김순분 의원 발언

김순분 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한 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님.

김순분 위원이 조영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식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조영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영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보다 5.8%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43억 8천7백만 원으로 5.7%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 4천7백만 원으로 7.6%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870억4천4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667억 2천 9백만 원 이며, 특별회계가 203억 1천 5백만 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으로 토지분 재산세 2억 원, 소득분 지방소득세 8억 원,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조성사업(합천, 성주)등 자치단체 부담금 4억 3천2백만 원, 산림시책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등 그 외 수입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확정내시된 보통교부세 3억7천1백만 원, 조정교부금 13억 6천9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20억 1천4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7억 9천2백만 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23억 7천5백만 원, 특별회계 전입금 2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1억 4천8백만 원을 추가 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천만 원을 추가하고, 일반회계전입금 4천만 원을 감액하고, 정방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 등 2천7백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백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4천만 원을 추가하고 의료보호진료비 등 기타회계 전입금 4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5억 2천4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백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가야문화권 친선체육대회 2천만 원,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조성사업 4억 3천2백만 원, 군정주요시책홍보(중앙 및 지방지, 지방방송사)7천3백만 원, 지역홍보 동영상 제작 1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억 4백만 원을 조정 하는 등 7억 6천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보훈예우수당 2천3백만 원, 향군회관 보수공사 2천만 원, 덕곡면분회 경로당 보수 1천4백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및 CCTV 설치 2천5백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집기구입 1억 6천만 원, 여성발전기금조성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3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7억 5천3백만원 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반환금 4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은 직원상해보험료 3천만 원, 마을원격 비상방송시스템 설치 8천만 원, 기업경제과로부터 업무 이관된 방범용CCTV 설치 및 교체 6억 원 등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8억 4천4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고령,다산) 4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지원 3천만 원 등 1억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물품구입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청사 청경 인건비 4천8백만 원을 추가하는 등 8천7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은 가야금경연대회 역대수상자 활용사업 2천만 원, 마을벽화사업추진 2천만 원, 동서양 문화교류단 연주 4천만원, 광고게시대 신규설치 2천만 원, 군민체육대회개최 1천만 원, 고령군민 걷기대회개최 5천만 원, 경북도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개최 1천1백만 원 등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9억 4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기념 홍보탑설치 2천만 원, 주한외교사절 초청 3천만 원, 서울시 청소년 교류 2천만 원, 문화밸리 사인몰 공사 3억 3천만 원, 농촌체험특구추가 부지매입비 5천만 원, 마을회관 보수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1백만 원 등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1억 2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음식물폐기물발생억제 계획수립 연구용역 1천만 원, 고령군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 5천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4억 2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천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8억 5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2억 원, 개진일반산업단지 관로교체공사 1억 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2억 5천만 원 등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보조사업 변경으로 하수관거 BTL임대료, 반운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정방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출금 2천6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소상인대출금이자 이차보전금 6천만 원, 상가 리모델링사업 지원 3천만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3천만원,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용역 2천만 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1천5백만 원, 고아1리 공영주차장내 공중화장실 설치 7천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및교체사업이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6억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천8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5천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은 특작지구 양수장전기료 3천만 원,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사업 1억6천만 원, 월성~송곡간 도로확포장공사 군비 미부담분 6억 1천8백 원, 월성리 농로확포장 5천만 원, 박석진교 보수 보강공사 11억 원, 고령군 군도,농어촌도로 지도제작용역 4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2천만 원, 낙동강유지관리 예초작업 인건비 6천4백만 원, 낙동강 수목유지관리사업 6천2백만 원 등 24억 2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손해배상소송 기타공과금 2천만 원, 골재판매초과수입금에 대한 국고납입금 8천만 원, 송곡지구 준설토 적치장 복구공사 5천만 원, 소가천 정비공사 2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4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8억 2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은 고령도시계획도로(황제빌라~고령게이트볼장)개설 5천만 원, 지산3리마을회관뒷편 도시계획도로개설 5천만 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4억 5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추진단 소관은 미래전략기획 및 공모사업용역 1억 1천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용역 5천만 원, 대가야읍사무소 청사이전 군관리계획결정용역 1억 원, 개포주막편의시설 개선공사 3천만 원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억 8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국도비 보조 반환금 5천4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1억 9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특작재배농가 토양환경개선 1억 5백만 원, 농심나눔쉼터조성 3천만 원, 직원용 산불진화화 구입 1억 2천만 원, 개골산 정비사업 1억 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14억 2천9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31억 6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박물관 운영비 1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구)자활센터리모델링 3천만 원, 체험장(샤워실, 화장실, 개수대)조성 2억 8천만 원, 체험용마차구입 3천만 원, 문화센터(공연장)가구, 전자제품, 비품구입에 1억 5백만 원, 공연장 무대 조명 및 음향기기 구입 9천2백만 원, 피아노 구입 1억 원 등 8억 2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재활용 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 등 민간위탁금 1천6백만 원을 감액하는 등 1천3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2014년 군정추진 우수읍면평가 상사업비(운수, 성산, 우곡) 5천만 원 등 1억 5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201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형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 사항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119쪽에 대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군정주요시책홍보 일간지 광고 예산이 당초 예산에 2억 1,12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다시 추경에 4,000만 원 추가하신 이유는 4,000만 원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 예산을 4,000만 원 증액한 이유는 올해 대가야도읍지 정체성 확립에 따른 홍보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 선정도 있고 올해 관광도시 선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그리고 대가야읍 명칭 변경에 따른 홍보, 대가야문화누리 준공에 따른 군정 현안사항을 총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시책 홍보 지방 방송사에 대해서 3,300만 원이 있는데 동영상 제작비가 또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예, 지금 동영상 홍보는 현재 고령읍이 대가야읍으로 명칭 변경이 되니까 고령읍 자체를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총괄적인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전체적인 홍보 동영상으로 별도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보면 가야문화권 친선체육대회가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2,0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15개 시군이 현재 친선체육대회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에는 의령에서 했고 저작년에는 순천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고령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소요되는 인원이 15개 시군 자체 협력금으로 2,400만 원이 지원되고 자체적으로 2,000만 원을 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이라서 15개 시군에서 인원이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상을 해서 올해 고령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해도 됐었잖아요?

당초에 본예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정이 최종 확정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이 이렇게 150억이나 넘게 되었는데 전반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총괄적인 사항은 잉여금이 많이 차이나고 세입자체가 일반소득세 부분에서 세입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는 연말 12월에 본예산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두 달 남짓되었는데 이렇게 150억 원이라는 추경을 하기는. 본예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예, 충분히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성립할 때 전반적인 추경 예산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사업을 대비하고 더불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언젠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1회 추경을 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자금을 조금은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미리 소득세 부분에 큰 차이는 없고 지방교부세 부분도 큰 차이가 없게 판단을 했고 다만 잉여금 부분에서 명시이월 사업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주민등록증 뒤에 주소변경할 때 붙이는 라벨로 이번 대가야읍으로 명칭 변경이 되면 주민등록증 뒤에 하고 면허증 같은데 보면 뒤쪽에 라벨을 붙여줍니다.

예. 일부 면에도 보내서 읍에 못 오시는 분은 그쪽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한몫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닙니다. 고령 대가야읍만 변경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상금입니다. 홍보비로 2,000만 원, 신규 프로그램에 7,000만 원, 나머지 축제 홍보관 설치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의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향교라든지, 김면 장군 유적지라든지 이런 상무사에 다니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었고 어쩔 수 없이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은 향사비입니다. 향사비.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마케팅이 아시다시피 조직 개편이 되어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관광마케팅 업무가 생소하고 처음하는 것이라 대외적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많이 다니니까 주요 기관에 가니까 관광과장이 쓰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기관 방문할 때 필요 경비가 되고 특히 관광진흥과는 외부 주요사업 발굴 때문에도 많이 다니고 관광진흥과장이 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계장들이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기관에 방문하는 그런 필요 경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 쓸려면 한정이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같은데 지금 문화누리 보면 북쪽으로 북쪽 뒤에 우수 탱크 위에 지하 열판하고 병행해서 되는 쪽인데, 그 앞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고 있거든요.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다 보니까 그쪽 공사하고 이쪽 공사하고 지금 같이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주차장 형태가 바뀝니다. 원래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쪽하고 맞추다 보니까 포함되어서 공사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누리 사업만 있었지 문화의 거리 사업은 없었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것이 관광진흥과로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군의 사업 개소수가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국가에서 권장사업으로써 1개 마을에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 줘서 그 마을을 체험마을로 활성화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시설도 보수하고 이런 곳에 쓸 계획입니다. 자부담이 2천만 원 되고 총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 플러스 2천만 원해서 1억 원으로 여섯 군데 하게 되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곡의 예마을, 신리, 산주, 개실, 덕곡 서우제 총 여섯 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일부 해서 여태까지 국가사업으로 조성해 놨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최소 사업비로

몇 군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 되는 데는 개실마을, 예마을, 가얏고 마을 이런데는 좀 잘되고 있는데 그 외는 상당히 부진한 편인데 앞으로 행정 지도도 하고 그 동네 자체적으로 의욕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연세 많이 들고 이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개 마을에 많은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제한시켰습니다. 많이 줘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식해서 한 군데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 최소한의 경비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부에서 취지로 만든 사업을 고령군에서 방치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지도 감독해보고 끝내 안되는 것은 정리할 수 있도록

이건 기본 시설은 별로 없고 기본 시설의 보수하고 체험비 이런데 일부는 트렉터 관광객들 오면 체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김순분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우제 마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우제는 지금 총무가

없잖아요?

예, 사무장을 못하겠다고 나가서 사무장비도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하고 동네에서도 상당히 제가 봐서는 의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맡은 사람이 최소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김순분 위원님 말씀처럼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산주리도 신영희씨를 만나봤는데 사무장겸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만 뒀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네 사람이 화합을 해라 화합을 하지 않으면 계속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랬는데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영희씨가 열심히 맡아서 하는데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 두고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할 모양이더라고요. 동네 갈등이 계속 있는데 돈을 주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이 많으면 싸움이 나고 유산이 없으면 싸움 절대 안하고 화합합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주니까 월 120만 원씩 사무장비 주니까 돈 때문에 화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누가 맡아서 할 확실한 리더가 있으면 리더를 따라가면 되는데 돈 몇 푼 때문에 동네 화합이 잘 안 되는 것이 있고요. 가얏고 마을도 기한이 언제입니까? 올해죠?

예.

올해인데 계속 그 사람들이 하겠다면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까?

가얏고 마을은 사파리 텐트하고 바닥데크, 전기 시설 일부하고 침대 등 일부 기자재 하고 저희들이 실지 이용할 수 있는 것 받아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돈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가얏고 마을은 그렇게 하고 아까 서우제 마을 같은 데도 다른데 못쓰게 지붕 처마 보수하는 것하고 안에 근린생활시설 TV 등 기자재 구입하는 것.

그런데 하지도 안 하는데 TV사주고 지원해줘서 뭐 할 겁니까?

근데 최소한의 정비같아서 해주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데는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고 한데, 그리고 개실마을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원해 줬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해줘야 됩니까?

올해 2,000만 원은 무엇이냐면 한자 예절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절 교실?

예, 이 분이 합가 출신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 분이 오면 거기 빈 집을 이용해서 한자로 예절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좀 필요한데 하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자기들이 또 개발해서 자기들이 할 생각을 해야지. 한자 때문에 해준다지만 166쪽에 보면 전통 한옥 시설 개보수 이것도 개실마을 아닙니까?

166쪽요?

예, 전통 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 2천만 원.

이것은 개실마을에 문충고가 화장실이 안에 없어서 처음 할 때 안에만 화장실을 넣어 놓고 밖에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화장실하고 일부 보수하는데, 이것도 하는데 도에 심사를 해서 예산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산 도비 확보했다고 해도 돈 300만 원 하고 위에. 180만 원하고

180만 원 도비하고

그렇게 많습니까?

군비 420만 원.

전통 한옥 시설 개보수하는데 1,600만 원인가 하고 밑에 또 2,000만 원 있고 안 그렇습니까? 따로 따로 입니까?

그것은 서당 운영하는데 들어갑니다.

서당요?

예.

서당 운영하는 것 다 해줘야 됩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명 됩니다.

예, 23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주소를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옮기는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 주소를 옮기지 않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9개월분 계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령읍에 소상인들 상가 리모델링 벽지를 바른다든지 주방을 개선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가구당 수리비의 20% 한도 내에서 2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15개소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예측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고령뿐만 아니고

예.

소상인들.

저희들 계획은 15평 이하 점포 규모를 가진 소상인들이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사업비의 20% 한도 내에서 200만 원 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하고 이런 데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소상인들한테는 지원을 왜 하나도 안 해주나 이것이 옛날부터 여러 가지로 상가연합회에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조례 제정도 했고 그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했는데 주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40대 한도 내에서 주소를 다 옮겨오면 다 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김순분 위원 질의에 주소 옮기면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를 하든 6개월 단위를 하든 이렇게 해야 들쑥날쑥 안 하고 과장님 수고도 좀 덜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왔다고 주고 안 왔다고 주고 이것이 안되고, 1년 동안

1년 동안이 아니고 한 달 한 달을 용역을 위탁하는 회사에서 그 자리에 주소가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하는 것은 수고스럽고 어렵고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연단위로 하든지 6개월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4쪽에 고아리 공영주차장내 공중화장실 설치 7,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 경찰서 공중 화장실 얼마 주고 지었죠?

거기도 7,000만 원 들었는 것으로.

7,000만 원 들었습니까? 5,000만 원 들지 않았어요? 7,000만 원이면 좀 잘 지으려나 봐요?

예.

어떻게 지을껀가요?

화장실 설치하는데 7,000만 원 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알기는 공영주차장 거기가 5,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화장실만 하는 데는 5,000만 원인데 거기에

거기도 자연 발효식하고 다 했거든요.

새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7,000만 원짜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군 군도 농어촌 도로 지도 제작 용역은 읍의 명칭이 대가야읍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4,000만 원을 세워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만들었는 농어촌 도로 군도 도면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고 그 시기에 맞춰져서 대가야읍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제작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도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민원과, 관광진흥과, 안전건설과, 대가야 박물관, 고령읍을 포함해서 총 9,111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질의하시던데 낙동강변 쪽에 각종 새로 시설하고 그때 안내판하고 설치했던 것들이 읍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안내판도 바꿔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내판.

개포 공원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군데 군데 시설물 해놨는데 명칭 변경을 표시를 새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200만 원 해놨습니다.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산주리 사무장 채용 말씀하십니까? 안그러면?

사무장 채용. 사무장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예.

체험 마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광진흥과로 권오광 과장께 업무가 이관되어서 제가 쌍림면에 있을 때는 사무장 신영희씨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광과로 이전했습니다.

처음 세웠을 때부터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예를 들자면 시설 부대비는 사업을 하는데 설비비를 좀 쓴다든가 기타 제 잡비를 좀 쓴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개골산은 군청 뒷산을 두고 개골산이라고.

군청 뒷산 전체가 개골산입니다.

6.5ha 정도 됩니다.

예, 개골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악당 뒤쪽은 종묘 건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새마을체육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1ha 감벌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님 출장 관계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군수님하고 협의시에는 예식장을 활용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 이용객이 얼마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되긴 됩니다.

당초 예식장을 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했었는데 현지 확인 결과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고자 했습니다만 확인 결과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재검토 하고자 합니다.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