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이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에 제출한「고령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온 건축사 업무대행 제도 개선을위해 2014년 10월 15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과 건축허가시 대지와 도로관계 완화 내용을 건축조례에 반영을 통해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도시계획 구역외인 읍의 지역에서도 건축법상 도로요건에 충족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합계 200㎡이하의 단독주택·마을회관·교회·사찰과 400㎡이하의 농업용 창고 및 1,500㎡이하의 축사에 한해서,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못 갖춘 현황 도로가 있을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도록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건축사 대행 업무에 있어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는 모든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승인검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령군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에 한해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재 건축주가 부담하고 있던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군수가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고령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할 경우 일할 계산하는 자동차세를 전국 어디서나 신고 업무를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자동차세는 사용본거지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사용본거지외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신고 업무를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고령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다산면 종합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창조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산면 종합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다산면 종합복지타운 조성 예정지는 다산면 상곡리 일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며, 해제에 앞서 관련법 절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면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은 부지면적 11,530㎡에 3개동/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5,005㎡ 이며 사업비는 163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8월에서 2018년 6월 준공예정이며, 건축물의 용도는 사회복지관, 면사무소, 도서관, 보건지소 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서는 사업부지 11,530㎡ 중 도로 예정지 1,566㎡를 제외한 9,964㎡를 위 상위 법령에 따라 해제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11일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15년 2월 23일 지방재정투자심사(행정자치부)가 결정되었으며 2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2015년 3월 군의회 의견청취 후 4월 개발제한구역해제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며 6월에 군관리계획결정(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다산면 종합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안’제안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견을 게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형입니다. 다산면 종합복지타운 조성 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최대한 해제를 하고 당초의 계획안대로 보면 4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6월에는 최종적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승인을 받아서 6월안에는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일정을 단축해서 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본 설계를 하고 설계하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실시 설비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민들 동의는 실제적으로 법적절차는 아닙니다만 주민의 의견은 청취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종합복지타운 건립함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장래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계획을 세밀히 검토하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도시 공원 범위를 정해놨는데 세부적으로는 네 군데가 다산의 좌학근린공원, 고령읍에는 연조 공원, 그리고 다산에 있는 어린이 공원, 우곡 소공원이 4개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만약 고시가 된다면 좌학근린 군립공원인데 위치나 소재지가 좌학리 몇 번지, 면적이 얼마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할 겁니다.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단속을 나가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금연관련 예산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반 표지판하고 설치하는데 6,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흡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식당 같은데 가면 금연 장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손님이 담배를 피우면 업주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붙여놨는데도 손님이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는 손님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금연 표시 되는 장소를 전부다 다 붙여야 될 사항입니다. 시설물이라든가.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 (3. 25. ~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