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있습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 개정에 따른 실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현황조사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근석입니다. 바쁘신 데도 오늘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록인에 계시는 임원들과 대표이사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누추한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유익한 질의답변이 되어서 김해 시정에 발전을 갖고 오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본부장 김몽룡입니다.

임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김해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상대적으로 낙후된 김해 서부지역의 발전이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60만㎡ 정도 되고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내용으로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 운동장,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113억이고 사업시행자는 ㈜록인김해레스포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와 공공하고 민간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 출자자본금이 한 20억으로 해서 공공지분이 51%입니다. 김해시가 36% 7억 2000만 원, 코레일테크㈜ 15% 3억 원, 민간지분이 49%, 군인공제회 44.1% 8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대우건설, ㈜대저건설이 각각 2.45%씩 해서 5000만 원씩 자본금을 출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2005년도에 민간투자사업으로써 김해시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2009년도 시례지구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었고 2010년 6월에 골프장 27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었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냐면 2011년도에 경상남도와 정부 합동감사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을 민간에서 공모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특수목적법인을 변경하기 위해서 김해시에서 지분을 출자하고 코레일테크㈜에서 지분을 출자해서 2014년 2월에 특수목적법인의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2014년 10월에 저희들이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뒤에 별도의 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현재 쟁점사항들이 뭐냐면 건설출자자하고 ㈜록인의 입장에서는 당초 2005년도에 시공협약, 주주협약했던 그 내용들로 해서 협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공공으로 특수목적법인이 변경되면서 ㈜록인의 입장은 당초 시공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상법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10월 14일 제30차 임시주주총회를 할 당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건설출자자와 ㈜록인이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공사를 선정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할 것입니다. 주주총회를 하면 주주 간 추천이사 선임 관계라든지 정관 개정이나 신설사항 등을 반영할 주주총회를 3월 31일 2시에 개최할 것입니다. 다음 추진을 보면 김해시는 몇 번 설명을 올렸지만 저희들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이게 민간 주주끼리의 분쟁이나 합의사항들이 도출이 안 되다 보니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이런 사항들은 제가 설명을 마치고 ㈜록인의 김몽룡 본부장께서 위원님들하고 의장님이 오신 김에 ㈜록인 입장에서의 건의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한 장짜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례지역을 개발하려는 김해시의 공모에 군인공제회, ㈜대우건설, ㈜대저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현재 주택1단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입과 인허가가 다 끝났습니다. ㈜록인도 적법한 사업시행자를 갖췄는데 현재 김해시가 ㈜록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 않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문서에 따르면 김해시의 입장은 건설출자자에 대한 공사수급을 확인한 후에 시행자 변경을 논의하자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건설출자자에게 수의계약하려는 의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행하는 방법으로는 저희 ㈜록인 정관에 공사수급자로 ㈜대우건설, ㈜대저건설을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건설출자자의 공사참여 방안입니다. 2005년 8월에 주주협약을 이행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행이 뭐냐면 건설출자자들한테 저희가 93%로 공사를 주도록 되어 있었고 이 공사비 내에서 인허가 관련 용역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사가 인허가 관련 용역비는 부담을 못 하겠고 시공권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특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만일 2005년 8월에 주주협약을 미이행하게 되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해서 수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경쟁은 지역업체를 저희가 36%~49%까지 참여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주주협약서를 이행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것을 미이행하게 되면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한경쟁에 참여해서 수주를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공사에서는 입장 변화에 따라서 지금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입장 변화라는 것이 공사비가 줄었다는 것과 설계기준이 실적공사비로 변경되었다는 것, 용역비가 늘어났다는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유는 수의계약 사유가 못 된다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안은 1단계로 주주협약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건설출자자와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만일 건설출자자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착공이 지연될수록 사업 전망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금융기관에서는 PF대출 검토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추가로 차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군인공제회 입장에서도 사업 차입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기관이 안 되면 군인공제회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군인공제회도 금년도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배정한 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투심위를 통과하는 건 우선순위별로 자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 들어서는 저희 배정자금이 소진될 수도 있어서 그때 가서는 아무리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주고 공사를 하라고 해도 군인공제회 자체 내에서 자금 차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또한 이자손실이 증가됨으로써 사업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현재 하루 4375만 원, 1년에 157억이 사업 손실로 발생됩니다. 이 손실은 전부 김해시민이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수익 범위 내에서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수익이 점점 이자손실로 빠져나가버리게 되면 김해시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 범위가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결국은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우려까지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속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저희 ㈜록인의 입장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해시가 공모한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2005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10년 되었네요?

예.

10년 동안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이야기는 들었는데 핵심적으로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건설출자자하고 ㈜록인과의 관계가 정리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공모하고 나서 주주협약하고 시공협약을 맺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이 제일 쟁점사항이고 그 당시에 93%로 수의계약을 주고 책임시공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부분,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투입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순수 민간SPC에서 공공SPC로 바뀌면서 다시 주주협약을 해서 2013년 11월에 그때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대저건설은 빠져있더라고요. 빠지고 정확하게 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협의사항 없이, 서로 해지를 완벽하게 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문서상에 보니까 완벽하게 해지된 사항은 없어요. 그런 사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3200억이라는 돈에서 현재 2200억으로 공사비가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당초 93%라는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결국 낙찰률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사항이 서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작년에 군인공제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사원에 알아보니까 감사결과가 오늘내일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감사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 이런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주총회가 3월 31일에 합니다. 그때 되면 그런 안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오면 진행이 안 되겠나 싶은데 현재 건설출자자하고 ㈜록인에서 합의점이 도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김해시에서 공모해서 ㈜록인하고 손잡아서 하려고 했다 아닙니까?

예.

하려고 했으면 우리 시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고 ㈜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협조를 해서 이것을 지금 10년이 흐르는 동안 서로 법정공방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 숙원사업하고 또 보니까 한 달에 13억이라는 이자가 나가버리면, 이거 처음에 공모할 때는 좋은 뜻으로 했다 아닙니까?

예.

수익 남는 것으로 김해시 진례에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이렇게 이자로 다 나가고 이거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김해시에서는 특혜로 용도변경해서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이렇게 서로 자기 밥그릇 싸움한다고 지연되고 있고 내가 볼 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는데 소문에는 시에서 특정 우리 지역업체를 편들어주기 위해서 지연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없고요. 왜 그렇냐 하면 제가 담당과장으로 7월부터 업무를 봤는데 현황이나 진행사항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보니까 이게 넘을 수 있는 길을 넘었어요. 왜냐하면 건설출자자나 시공사 간 합의가 안 되는 사항에서 우리 마음대로 시공사를 변경해 주면 저희들이 볼 때는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으로 가면 아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그게, 뭐든지 소송이 진행되면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건설출자자하고 ㈜록인하고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중재자역할을 하는 사항이지 어느 특정 건설업체를 편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수익사업은 되지도 않겠고 내가 볼 때는 시나 전체적으로 발을 담근 사람들이 다 힘들겠는데? 이런 것이 빨리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러면 31일에 주주총회하면 합의가 되어서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한데 저희들도 최대한 주주총회 할 때 잘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1일에 이야기가 안 되면 차라리 이 사업을 취소하세요. 취소하는 것이 낫지, 10년 동안 끌어온 것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고 중간에 김해시와 모든 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지금 대표이사님도 계시지만 현재 1750억이라는 보상비가 투입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제가 볼 때 사업을 포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가 안 되면 사업을 빨리 시행하게 서로 협조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만 10년 넘게 끌어서 될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시공자 선정 관련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록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율촌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한 내역인데요. 4쪽에 보시면 밑줄을 쳐놓았습니다. 저희가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회사가 2개 있습니다. 전기공사하고 토목회사를 분리해서 시공사로 선정해야 되는데 위쪽에 보시면 코레일테크㈜가 있습니다. 코레일테크㈜는 저희들한테 지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레일테크㈜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자문이고요. 그리고 건설출자자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주주협약을 이행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 주게 되면 특혜라는 자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자문에 의해서 현재 건설출자자한테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존 주주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의계약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록인의 입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여서 현재 이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왜 말씀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율촌이라는 곳에서, 이 자료는 ㈜록인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2013년 12월 3일 도시개발사업 시공자 선정방법에 관한 검토가 있었어요. 코레일테크㈜ 전기분야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자기들이 이쪽에서 받았어요. 도시개발업무지침 중에 보면‘공사도급계약의 방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기보다는 행정조직 내부적인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그러니까 그거는 된다는 것이지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뭐냐면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부담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대저건설도 똑같은 법무법인인데 ㈜대저건설은 안 되고 코레일테크㈜는 된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게 법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안 맞고 업무지침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단지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되 시공사의 선정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저건설은 안 되고 자기들이 코레일테크㈜의 15%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서 코레일테크㈜는 되고 같은 율촌법인인데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보시지 말고 이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복사해서 상호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주주총회에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시행권이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 자체를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공사 선정을 주주총회에서 열지 않고 지금 시나 ㈜대저건설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관에 ㈜대저건설, ㈜대우건설이 공사한다고 넣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관에 시공사를 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 뒤에도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만“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이런 정도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안을 올리려면 저희가 시행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자체를 상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정할 수 있도록 시행자를 달라는 거지요. 시행자를 주면 ㈜대저건설을 밀쳐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주총회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주주들이 논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것은 주고 안 줄 것은 안 주고 코레일테크㈜가 여기 나와 있지만 주주들이 주지 말자고 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주들이 논의할 이야기이지 이것을 저희 정관에 반영해서 실무자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명시하는 것이 아니고 ㈜록인에서 지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시개발업무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을 정관, 시행규칙 또는 회계규정에 상세히 규정하여 그러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가능하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네요.

가능하기 때문에

5쪽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관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 지침, 규정들을 넣는 것은 가능한데 시공사를 정하는 것은 정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주주총회를 저희가 열 수 없지 않습니까? 시행자가 아닌데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주주총회를 열 수가 없거든요. 그거 넣었다가 괜히 의결 나면 시행권도 없는 사람이 월권이 되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저희의 요청입니다.

저도 작년 7월에 왔는데 앞에 것을 보니까 2014년 2월과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시공권에 대해서 이 정관을 요구한 데가 ㈜록인입니다. ㈜록인에서 이것을 수의계약 조건하고 제한경쟁입찰로써 주주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넣자고 한 것이 아니고 자문 받은 것을 가지고 ㈜록인에서 넣은 것이지 우리시가 제시해서 이것을 넣자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록인하고 김해시하고 언쟁을 하고 있는 거네.

아니, 맞습니까?

저희들이 정관에 넣자고 한 것은 신주주협약서에서, 군인공제회하고 김해시하고 코레일테크㈜가 체결한 신주주협약서입니다. 거기에서 시공사를 주주총회에서 정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주 간에만 협의를 한 것이지 저희가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규정을 정관에 넣어줘야 그때부터 저희가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건의한 내용은“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넣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주주협약서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이야기를 정관에 넣어달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김해시나 ㈜대저건설에서 요청하는 것은“그게 아니다. 사업시행은 공사수급자로 해서 건설출자자가 해야 된다.”는 이것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우건설, ㈜대저건설을 정관에 넣으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요청한 안건은 신주주협약서에 있는 이야기를 정관에 넣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관에 안 넣으면 저희들이 이행할 수가 없거든요.

저 내용은 지금 뭐냐면 우리 주주협약서에 보면 ㈜대저건설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뭐냐 하면 용역비를 부담해야만 비로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 내용은 싹 빼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건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300억 정도 되지요.

결국 300억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코레일테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왜 ㈜대저건설은 수의계약이 안 되느냐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코레일테크㈜는 여기에 공공지분 15%를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대저건설은 거기에 용역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부담해야만 비로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용역비 부담을 안 하고 의무사항은 저버리면서 무조건 수의계약만 하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을 하도록 정관에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예요. 특혜지 뭡니까?

과장님 이 말은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

지금 이 순간에 김해시가 시행자 지정을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야 비로소 SPC 구성한 대표이사가 이 사업을 착수하고 실행할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안 주니까, 인허가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시공을 합니까?

나중에 소송에 분쟁이 생기면 ㈜록인이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록인에서 책임집니다.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건데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SPC 대표이사는 아직 선임을 안 한 상태네요. 지분만 ㈜록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김해가 시공을 할 수 있는 인허가를 줘야 돼요. 김해시에서 그것을 왜 안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안 하면 안 주겠다.

예. 그렇지요.

우리시가 오해받는 것이 그거예요. 왜 ㈜대저건설을 우리시가 안고 도느냐. 지역업체에 주자는 것은 다 찬성하는데 이 공사가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시가 왜 ㈜대우건설, ㈜대저건설에 공사를 안 주면 시행을 못하게 하느냐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자꾸 특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거라니까.

수의계약을 정관에까지 달아야 하고 이것은 우리가 봐도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고 당초에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해소가 안 되면 나중에 이 소송을 그때 가서 하면 저희들이 볼 때 아무것도

당사자들 간에

제가 왜 이런 분쟁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표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공사비가 3220억이었습니다. ㈜대우건설, ㈜대저건설에서 판단했을 때 대충 보니까 인허가할 때 5% 정도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따진 것이 약 160억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약한 것도 110억에 계약해서 결국은 51억만큼 또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161억을 가지고 110억이 됐으니까 110억을 3220억으로 나누게 되면 3.4%의 비중밖에 안 됩니다. 결국 93%로 공사를 받으면 89.6%로 공사를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2005년도에 갔던 거거든요. 중간에 상황의 변화가 생깁니다. 공사비가 실제 인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본인들이 판단했던 것이 초과되거든요. 거기다가 문화재 발굴조사비라는 150억의 추가가 생겼습니다. 이게 300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2000억으로 공사를 수주받아서 300억을 용역비로 넣게 되면 약 15%를 용역비로 지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78.3%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정도 공사에서 최저낙찰률이 지금 80% 이상인데 이것을 받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거지요. 이래서 지금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첫 번째 분쟁이 뭐냐 하면 왜 공사비가 줄었느냐는 거지요. 3220억인데 저희가 2000억으로 줄였다고 건설출자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비 문제는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유스호스텔, 콘도미니엄, 골프텔, 테마파크가 인허가 과정에서 없어져버렸어요.

이쪽 지역에서 인가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면적이 125만 평에서 111만 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현재 인허가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2010년 인허가가 끝날 때까지는 ㈜대우건설에서 대표를 했습니다. 대표를 하면서 인허가를 다 진행시키면서 2000억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록인이 일부러 2000억으로 줄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 협약의 설계기준이 정부표준품셈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왜 실적공사비로 했느냐. 이것은 김해시가 경상남도 감사를 받아서 저희에게 지시를 했어요. “실적공사비로 해라.”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 온 것인데 사실 그 차액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계기관의 조치이기 때문에 ㈜록인의 책임이 아니고 각자 부담해야 될 사항이고 세 번째 주장하는 것이 용역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초 용역비가 110억이었는데 왜 300억으로 늘어났느냐. 제일 크게 늘어난 것이 문화재 발굴비거든요. 문화재 발굴비를 가지고 2009년도에 대한상사중재원에 가서 군인공제회, ㈜대우건설, ㈜대저건설 3자가 1년 동안 중재를 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것은 건설출자자가 부담해야 될 돈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결국 ㈜대우건설, ㈜대저건설은 110억으로 예상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화재 발굴 150억 이 부분이 가장 큰 용역비 증가요인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예상 공사낙찰률이 적어지다 보니까 당초 계획과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용역비는 부담을 못하겠고 공사만 내놓으라고 지금 하는 것이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문화재 발굴 때문에 서로 안 맞네요.

문화재 발굴하고 공사비 줄은 거요.

결국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나네요.

예상 못한 게 어디 있노? 예상한 거지, 문화재 발굴은 해야 되는데 뭘.

아니, 나오면 해야 되는데 결국 ㈜대저건설에서는 문화재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 저게 150억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들도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에서 안 맞아서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입니까?

남는 것이 없으니까

남는 것이 없으니까 부담을 못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수의계약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조건이 안 맞아서 수의계약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수의계약을 안 하면 시행자로 인정을 안 해 주겠다고 하는 사항이네?

보니까 공사비하고 용역비 부담도 있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건설출자자와 계속 상의를 했습니다. 군인공제회, ㈜대우건설, ㈜대저건설, ㈜록인이 참여해서 상의했는데 건설출자자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한테 시공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2000억 원으로 해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건이 인가 날 때마다 새로 계약을 하자.”그 계약조건이 뭐냐면 낙찰률은 97%~100%를 달라는 거지요. 그다음에“선금은 30%를 주고 월 1회 현금으로 기성해 달라.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변동되면 조정해 주되 나한테 신용은 요구하지 마라.”. 그다음에 건설출자자가 그동안 2005년도부터 투입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게 86억 원인데 이것은 나한테 별도로 군인공제회의 차입금보다 선순위로 정산해 달라는 것입니다. 86억 원은 나한테 돌려주고 대신 낙찰률을 97%~100%로 달라는 것이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우건설, ㈜대저건설하고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공사를 줄 수 없다는 것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건설출자자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그 조건으로 86억 원에 대해서는 연 5%의 이자를 쳐서 12월 말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이렇게 건설출자자들하고 합의가 된 상태지요. 그래서 1월 6일부터 합의서에 날인이 들어갔습니다. 1월 7일 ㈜대우건설이 날인하는 과정에 ㈜대저건설이 전화를 하게 되지요. “야, 조금 더 좋은 조건 만들어줄 테니까 날인하지 마.”그래서 날인이 중단된 서류가 지금 ㈜대우건설에 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까지 저희들하고의 관계에 쟁점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록인의 대표이사는 상황 타개를 위해서 ㈜대저건설의 박회장님께 면담을 요청하게 되지만 세 번 다 거절당하고 아직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불거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우에서는 발을 빼려고 했네요? 86억 원에 대한 5% 저것만 해결되면

㈜대저건설이지요.

저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대우건설, ㈜대저건설이 발을 빼려고 했네요.

예.

들어간 것 받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록인에서는 저 조건을 못 받아서

아닙니다. 저희가 주겠다고 해서 군인공제회와 ㈜록인은 도장을 찍었고요. ㈜대우건설에 도장이 가 있는데 ㈜대저건설이 전화를 하게 되는 거지요. 중단해라.

그러면 저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네요. ㈜대우건설은 하려고 했는데 결국 ㈜대저건설은 안 하려고 했네요.

㈜대우건설은 작년 7월에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6개월이 지나도록 안 끝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군인공제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대저 빼고 나만이라도 이것을 빨리 체결해서 가자.”이것을 반반씩 냈거든요. “나 43억 받고 빠지련다. 나는 빠질 것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것을 실무적으로 진행했었는데 결국 ㈜대우건설과 ㈜대저건설이 이 지역에서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진 결재과정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안 돼. ㈜대저건설이 하라는 대로 해.”그렇게 해서 작년 7월에도 진행하다가 무산됐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김해시가 ㈜록인한테 시행자 지정을 해 주고 저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시 선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행자 지정을 김해시에서 안 해 주냐 이거지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86억은 ㈜대우건설, ㈜대저건설에서 하는데 돈을 바로 내주라고 하니까 공문에도 와 있습니다. 바로 못 주고 이사회를 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줬으면 끝나는데 왜 안 줬어요?

1750억을 군인공제회에서 빌려왔는데 이게 지금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겁니다.

누구는 돈이 없으면 못 주고, 그렇게 했으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합의한 것이 17년 말까지 이자 5%를 쳐서 주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쌍방에 합의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합의된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들도 빨리 되기를 원해요. 이게 민간에서 공공으로 SPC가 새로 등록될 때 신주주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때 대주주가 빠져있어요. 빠져있는데 이것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여기서는 아예 빼버리고 코레일테크㈜하고만 지금 주주협약을 맺었다 말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 협의도 안 되었는데, 우리한테 협의되었다는 공문이 왔으면 우리도 그렇게 알 것인데 공문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주주협약을 자기들끼리 맺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진행해버리고 그러면 그전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대우건설에 관한 용역비 선투입한 것만 주고 나면 자기들이 빠지겠다고 했으면 끝이 나는데 그것을 안 주고 정확하게 해지라든지 이런 공문이 안 와서 정리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0월에 신주주협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군인공제회, ㈜대우건설, ㈜대저건설을 다 포함해서 기존 주주와 코레일테크㈜, 김해시가 참여한 신주주협약서안이 마련됐는데 여기에서 ㈜대우건설과 ㈜대저건설이 이렇게 합의가 진행되었던 거지요. ㈜대우건설과 ㈜대저건설에서는“내가 이렇게 돈 받고 빠질 것인데 뭐 하러 신주주협약서에 도장을 찍느냐.”그래서 신주주협약서를 체결하는 기간이 2013년 10월에 초안이 완성되었지만 11월에 체결이 됩니다. 결국 11월 말이 돼서 당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직접 ㈜대저건설에 확인해서“빠지는 것이 맞느냐.”㈜대우건설과 ㈜대저건설에서는“이렇게 해서 우리는 갈 것이니까 니들은 알아서 가라.”이렇게 해서 빠진 것이지 저희가 뺀 것이 아닙니다. 당시 김해시에서는 ㈜대저건설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대저건설이 날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받아오라는 과정을 한 달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0월 당시에는 이런 사항으로 갔던 것입니다. “시공권을 포기하고 86억 돌려받고 다음 입찰에 참여해서 가겠다.”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지 저희가 빼고 간 것이 아닙니다. 김해시에서는 ㈜대저건설의 확인이 없으면 날인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우건설, ㈜대저건설은 빼고 3자만 날인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깨끗한 방법이 앞에 거 다 털고

그러니까

새로 딱 입찰하고 내가 봐도 설계가에 97%~100% 저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무리한 조건이네. 그러니까 딱 털고 ㈜록인에서도 ㈜대저건설에 손해 안 가게 들어간 것 물려주고 이제 공공법인 됐으니까 새로 딱 하는 것이 맞겠는데?

합의 내용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록인을 편들고 ㈜대우건설도 그렇고 ㈜대저건설도 손해나서 안 되니까 일을 자꾸 이렇게 늦출 것이 아니고 저런 합의 내용이 조건부로 있었으니까 우리도 ㈜대저건설한테 설명을 한번 들어서 과장님이 이것을 빨리 해결하세요. 보니까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주니깐 ㈜록인에서도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시는 ㈜대저건설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또 중재를 할 수 있는 곳도 우리 시니까 시에서 ㈜대저건설하고도 설명을 한번 갖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번 3월 31일에 주주총회를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열어서 빨리 해결하세요. 우리 시민과 김해시를 볼모로 사업을 질질 끌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이자를 몇 % 주고 있습니까?

단리 9%입니다.

엄청 나네. 이런 이자를 계속

결국 우리 김해시가 특혜만 주고 나중에 사업 수익이 없으면 우리한테 기부한다는 그런 부분도 다 못할 것 아닙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못 합니다.

못하면 김해시는 특정 기업과 특정인들에게 특혜만 주고 싸움만 하다가 우리 김해시에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겠네요?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겠구먼.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부분들 보장하세요.

이번 주주총회에서 해결할 기미가 보입니까?

이사를 선임하고 하는 것은 정리될 것 같은데 일단 시공사 선정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정산하고 털어야 되겠구먼. 털고 깨끗하게 입찰을 가고 ㈜대저건설도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 아니가.

예. 알겠습니다.

결국 밥그릇 싸움에 우리 김해시는 특혜만 주고 포기해야 되겠구먼.

시에서 빨리빨리 해 줘야 되겠구먼.

간단하게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겸비한 다기능 복합하천 조성을 위하고 하천 친수기능을 강화한 고향의 강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부에 말씀입니까?

지금 하부의 교량 부분은 유수가 흐르다 보면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세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각 부분에 세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하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위에 큰 돌을 놓아서 일체화시키는 공사를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로 보고요. 제가 알기로 해반천에 우리시 예산이 투입된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시민들을 위해 공사를 했는데 차후에는 이렇게 공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 번 할 때 야무지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의 흐름에 지장이 생겨서 나중에 좀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면에 계단을 만들고 벤치를 하려면 법면을 조금 훼손시키는 부분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 쪽에 가면 이런 공간이 있는 데 운동기구를 많이 해 놓았어요. 그러면 잠깐 쉴 때는 운동도 좀 하면서

알겠습니다.

운동시설이 지상에 있는 데하고 종합적으로 몇 개가 있으며 중간중간 거리상에 맞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해반천같이 잘 된 강이 있거든요.

감리단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무실에 가져와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전거와 인도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걸어 다니는 도로 2개로 됩니다. 위원장님과 박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봉황교, 경원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다리 밑에 그늘 치는 데는 의자들을 놓아두고

다리 밑에는 저희들이 하부에 이렇게 타일을 붙여서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제가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김해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까지?

예. 2016년까지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토사 반죽되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주촌선천지구하고 테크노밸리, 한림~생림간 국가지원지방도 그쪽으로 대부분 공익사업하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 토사의 돈을 받고 그런 것은 없지요? 내가 아까도 물어봤는데

그것은 이게 있습니다. 본래 국가지원지방도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 있으면 자기들이 성토를 하면 어차피 흙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통 설계에 10㎞가 잡혀있는데 여기에 20㎞가 되면 이쪽 현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쪽에서도 협의해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되고 서로의 흙을 가져오고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 간 나중에 도의 감사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도록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한 차당 1만 원이면 1만 원 보전을 해 줘야 여기서도 적자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장끼리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운반비에 대한 협의이고 흙 자체는 돈을 안 받습니다.

일단 돈을 받긴 받네. 운반비를

덤프에 대해서는 받고

그래, 그거지.

그러면 토목공사도 사업시행자 측에서 다 하는 겁니까?

사업시행자 측이 아니고 여기에 에코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종합건설회사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산만둥이 아닙니까? 산을 들어내서 하는데 산만둥이에 있으니까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 때마다 우리 삼계나 진영이나 진례 쪽으로 불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해업체가 들어오면 안 좋겠는데 여기는

여기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관련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다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유해업종 같은 것은 못 들어오게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합니다.

고무제품, 플라스틱 그런 것도 유해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폐수를 배출하거나 이런 시설이 아니고 안에서 공기라든지 정화시설이 다 되고 하면, 그것은 사전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유해업종이 되는 것은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체 내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못 들어오는 부분 같으면 아예 이 산업단지 안에 못 들어옵니다. 이게 표준분류표가 있거든요. 분류표 안에 해당하는 업종,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저희들이 넣고 2차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여기에 과연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닌지 한 번 더 걸러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산업단지에 못 들어옵니다.

아니, 그런데 산업단지 환경이 내가 볼 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산만둥이에 이렇게 해 놓으면 환경적으로나 미관상으로 봐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난개발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를 우리 시에서 조성한다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위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위원회 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다 받아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삼계나전지구도 다녀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하나의 민원이자 그렇지만 법상에 안 되면 못하는데 이게 최대한 걸러서 가능한 부분까지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환경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자연이 크게 훼손된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아무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무분별하게 난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도 환경적으로는 보니까 앞으로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지 모르지만 고무제품이나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굉장히,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민간인들 쪽에 가까이 있으면 참 어려움이 많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자체적으로 얼마나 잘 소화를 시켜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염려는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3차적으로 다 걸러내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