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2015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에 있어서 4,500억 1,846만 3,000원이 예산총액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35억 55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353억 5,688만 1,000원중 차입한도액은 130억 6,070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6억 6,158만 2,000원중 4억 3,984만 7,000원이 차입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제2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의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명시이월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억 2,547만 2,000으로 한다. 다음은 7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계는 4,500억 1,846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42억 1,94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53억 5,688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4억 9,64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6억 6,158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2,2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억 1,90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입총괄로서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80억으로 변동이 없고, 200번 세외수입은 7억 6,47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161억 4,05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은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번 보조금은 73억 7,78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4억 8,663만 4,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입총괄표로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계는 146억 6,158만 2,000원으로 7억 2,2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2,665만 8,000원이, 그리고 500번 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700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억 9,6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1억 1,4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번 물건비는 8억 2,19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35쪽 중간 300번 경상이전은 56억 3,4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쪽 하단 400번 자본지출은 98억 2,91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쪽 내부거래는 22억 7,851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800번 예비비및기타는 6억 2,54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262만원이 증액되었고, 200번 물건비만 2억 1,07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6억 78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쪽 400번 자본지출은 3억 4,114만원이 증액되었고, 500번 융자및출자, 600번 보전재원, 700번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800번 예비비및기타에서는 7억 7,63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200번 세외수입은 7억 6,47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번 임시적세외수입에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7억 4,037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적재조사 궁평지구와 창말지구에 조정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이 됩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161억 4,0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보통교부세가 111억 1,55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제역및AI확산방지긴급방역비입니다. 또 부동산교부세에서 50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동산교부세는 종전에 전국누진제로 시행이 되다가 현재는 군단위로 한정됨에 따라서 세수가 결함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분입니다.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 등에 7억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뒷장을 보시면 왼쪽에 예산성당진입로개설사업비에 5억원, 고덕의용소방대청사신축에 2억원의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0번 보조금에 있어서 73억 7,78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그 중에서 63억 5,6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하단부 520번 시·도비보조금등인데 10억 2,13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700번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14억 8,663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61쪽 제일 윗줄을 보시면 예산군신청사건립사업비에서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3,915만 8,000원이 감액된 59억 2,108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 중간 부분에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재정운영에 있어서 군정종합용역추진 연구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150만원정도 남았고, 그 집행내역을 제목만 말씀드리면 윤봉길의사기념관 시설물정비 2,200만원, 민방위실전체험훈련장 구축사업 2,200만원, 예산산성 정밀지표조사 2,200만원, 농산물 공동가공센터구축사업 1,050만원, 신원탄중지구 시설채소재배단지 수질개선사업 2,200만원 등을 용역비를 써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6억 5,726만 8,000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읍·면 예산입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126억 2,326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7,844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242쪽 예산읍입니다. 예산읍은 기정예산보다 1,306만 8,000원을 증액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등이 되겠습니다. 삽교읍은 756만 6,000원을 증액했는데, 이것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술면은 118만 4,000원 증액했는데,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신양면은 862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행정운영비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광시면입니다. 60만원을 증액했는데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흥면은 200만원 증액했는데 청사조경수 유지관리비로 증액했습니다. 응봉면은 1,600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아서 1,045만 1,000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행정운영경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덕산면은 84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등이 되겠습니다. 봉산면은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산취득비가 되겠고 또 하단 부분에 봉산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에 1억을 감해서 봉산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게이트볼장이 현재 위치에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측량을 해서 시행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현재 면적으로는 비가림시설을 할 수 없어서 위치를 이동해서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고덕면은 340만원을 감액했는데 청사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암면은 1,12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민자치지원사업비로 82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가면은 502만 4,000원을 증액했는데 주민자치지원과 행정운영경비등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원평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2,178만 4,000원을 감하고, 원평지구 도로포장 공사로 2,1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조정평가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1,500만원 계상했는데 조정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조정평가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공약이행평가위원회요?

예.

내부규정으로 해서

내부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근거 자료가 있으면 우리에게 줘야 할 텐데, 우리는 자료가 없어서 몰랐는데 내부적으로 구성해도 되는 것인가.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예산까지 계상후 운영하려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공약평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타 시·군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타 시·군도 조례가 아닌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는 곳도 있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례가 없이 내부적으로 구성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조례로 꼭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내부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획실 끝나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규정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요. 용역비가 1억을 계상했는데 총 2억으로 용역비를 쓸려고 하는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실·과로 나눠 쓰는 것이지요?

예. 기획실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쓰여집니다.

실·과에도 용역비가 계상된 곳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실·과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해 계상을 해 준 것이고, 이 기획실 1억은 계획에 없던 용역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때 쓰여지는 것입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과 무기계약 단체가 협약해서 예방접종 4종을 접종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났고,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장애인복지도우미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은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가 있다면 판단해서 계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액 31억 5,542만 3,000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7억 2,786만 1,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예산액 38억 8,32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7,535만 8,000원을 관광상품 재고 부족에 따른 추가구입분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1억 688만 9,000원은 경운기수선등 16개 세부항목으로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945만 2,000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문서세단기 및 충의사 안내직원 근무부스 시설비로 안내직원이 근무할 곳이 없어서 수시로 관광객들이 올 때 안내 도중이나 또는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 때 있을 곳이 없어 안내 부스를 따로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안내 편의를 제공하고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봉길의사 암장지 및 역사유적지 체험 지원은 3,000만원으로, 당초에는 윤봉길의사 암장지를 체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중국 홍쿠오공원과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장소만 변경하는 것으로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54쪽 추사고택관리 일반수용비는 추사고택 관광상품 제작비로 당초 6,466만 1,000원보다 950만원이 증액된 7,416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국민관광지 캠핑장 전기시설 공사는 용량이 부족해서 승압공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여가 캠핑장 카드수수료 600만원과 송지대야리 팔각정에 종중에서 임대료를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8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중 야외공연장 건축물 안전진단비는 안전건축 진단을 위한 비용으로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는 당초예산에서 지급단가가 차이가 있어 이번에 조정된 단가 적용으로 42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눈썰매장대체산림조성비는 눈썰매장 조성에 따른 형질변경 수수료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숲속의집 버티컬 교체와 씽크대 교체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휴양림내 수목전정은 휴양림에 고사목이 많아 제거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세미나실 빔프로젝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당초예산액 숲속의집 신축사업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트리하우스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트리하우스를 숲속의 아름다운집으로 명칭을 바꿔서 트리하우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었지만 트리하우스는 나무를 기둥으로 세워 집을 지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연재해라든가 안전상의 문제가 많아 숲속의 아름다운집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영조물배상공제회비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영조물에 대한 공제회 비용으로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의 건강상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먼저 교육기관에대한 보조사업으로 농어촌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여고급식실 및 다목적실 신축대응투자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은 고덕중학교로 고덕중학교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거점우수중학교로 선정되어 저희가 대응투자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여고 급식실 대응투자로 당초예산에 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1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말행복 배움터 운영지원사업이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증액에 따라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해학습자 현장체험 학습운영비가 500만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1,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충효예교실운영비가 도비 증액에 따라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고요. 문해교실강사수당이 국비가 1,000만원 지원되어 군비 300만원과 함께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지원이 출연금으로 저희가 5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제작비로 국비가 지원되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해설사의집이 아니라 기존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내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보수하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7쪽에 중간을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관광객유치 홍보행사비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전국에 모터싸이클동호회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고요. 밑에 보시면 국내·외여행관계자 초청팸투어경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팸투어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관광안내판설치 및 개보수 사업으로 1,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도청에서 예산 IC구간에 관광안내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밑에 관광해설사 선진지견학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슬로시티운영지원사업비가 국비 1억 3,000만원, 군비 1억 3,000만원으로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관광안내판설치 개·보수사업비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계상했는데 이는 홍성IC에서 덕산 방향에 관광안내판이 필요하다 이정표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건의하여 확보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관광사진공모전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는대요. 이는 전국 사진작가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지나, 관광지의 사계절, 축제행사 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해서 전시회도 하고, 또 우리 예산을 홍보코자 하는 그런 사업비로 처음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국제청소년 야영대회를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행사를 덕산온천관광지내의 행사장으로 유치해서 추진코자 하는데 그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기타등등 행사운영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비 시설비와 부대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3억이 지원되어 군비와 함께 계상해서 이 사업비는 단지내 남측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충당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9쪽에 황새자연방사행사 경비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방사황새위성추적데이터사용료, 국제학술교류세미나, 그리고 배수로정비 사업은 이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그에 따른 도비지원과 군비부담을 해서 총 9,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방사해서 위치추적기를 달았을 때 데이터사용료가 되겠고, 국제학술교류는 세미나 성격으로 방사전날 국제행사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에 있고요, 또 배수로정비는 습지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금번에 지원을 해줘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장에 위치추적장치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무기계약직들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금년부터 지원이 되어 계상을 했다는 내용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금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치금을 찾고보니 이자 발생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616만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입으로 잡고 전액을 다시 예치하는 것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부분에 관광객유치홍보행사에서 모터싸이클대회를 유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고요. 128페이지에 아래 부분 관광개발관리에서 국제청소년야영대회를 덕산온천내의 모터싸이클대회와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모터싸이클 대회를 유치하려면 상당 부분의 구조물은 물론 보통 흙으로 쌓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을테고, 그 다음에 야영장을 하실 때 덕산온천내의 필요한 시설을 그대로 쓴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또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요. 모터싸이클대회는 행사경비로 요청된 것은 무대설치정도 저희한테 나머지 경비는 자담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1박 2일간 숙박하고 먹고 자고 모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모터싸이클대회 구조물 등을 만드는 것은 원상복구하는 것은 그 분들이 하신다고요?

모터싸이클은 동호회의 행사이고요. 대회를 경주해서 시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호회에서 모터싸이클이 그냥 달리는 에이싱이 있고요. 보통은 구조물을 이용해서 뛰어 넘거나 하는 묘기로 하는. 전에 예산군에서 지원받아 했던 위로 하는 레이싱이 아니라 구조물을 뛰어 넘는 그러한 경기를 하셨던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와 협의된 것은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주대회가 아니고...

친목도모로 와서...

와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자체행사...

자체행사를 하는데 예산군에서 500만원을

무대설치비로...

무대설치비로요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었었고요. 야영대회는 위치가 되면 부지정리도 해야 되고 전기시설등 여러 가지 시설등을...

여기는 운영 주체가 어디지요?

청소년.

청소년 야영대회라는 것이 잼보리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인지.

아시아 잼보리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청소년연맹.

보이스카웃에서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릴께요. 오토바이 전국에서 모여서 아무 행사없이 자기들끼리 왔다 가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이것이 부산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국에서 모여서 호텔같은 곳을 얻어 놓고 행사를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밥 먹고 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관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행사를 여기 와서 1박 2일동안 숙박을 하고 음식을 먹고 하는데, 우리는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무대설치 정도는 한 번 지원을 해 보자.

무대 설치는 스파에서 할 것인데, 야외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산에서 하는 것을 한 번 봤는데, 전국대회라면서 200여명 정도 왔더라고요. 쫘악 몰려오는 것은 보기 좋아요. 그런데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마다 정해 놓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명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경주대회는 아니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동호회 모임이더라고요.

예. 맞아요.

동호회 모임을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국제라고 하면 몇 개 나라가 와야 국제라고 합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아직 지금 완전히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 계획을 저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이 아닌데 예산을 무엇하러...

예산은... 협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반영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들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런 국제대회라고 하면, 먼저 농악놀이 국제대회라고 해서 가보니까 3개 나라가 참여 했었는데, 3개 이상만 되면 국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중국등 가까운 나라가 오면 행사는 국제라더라고요. 이것을 꼭 해야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권으로 보시면 될 거에요.

아시아도 국제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이 있는데요. 농어촌거점별우수중학교 지원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교육부에서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데, 농어촌지역에 환경시설 같은 것을 개선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으로 지난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려면 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약에 의해 거점중학교로 되면 대응투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응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국비는 5억원씩 3년간 15억원을 받는 것이고, 저희는 다목적실 리모델링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응투자를 할 때 충청남도내에는 30%이내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30% 채 안됩니다. 1억 5,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인데 재정 여건상...

어디 학교입니까?

고덕중학교입니다.

고덕중학교예요?

예.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 사업량은 1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지방비가 1억 5,000 들어가고, 지방비가 5,000 들어간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 텐데... 표시를 해 줘야 맞지 않나요?

국비가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직접 거기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농어촌거점별 우수중학교지원이 5억씩 3년간 지원되면 우리 군에서는 1억 5,000만원씩 3년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주고, 지금 그 곳에서는 1억원만 더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앞으로도 1억정도 더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여고급식실 다목적실요.

예.

총사업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16억 3,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우리도 총대응투자비가 3억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2억이 확보되었고, 금번에 1억을 하면 3억을 줘도 대응투자의 비율이 1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요구를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도 어렵게어렵게 많은 분들이 힘써 주셔서 이것도 확보되는 거라 앞으로 문제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봐야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저도 여고를 가 봤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처음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서로 어렵기는 하네요. 군도 어렵고, 교육청도 어렵고 해서요. 그리고 128쪽요. 전국관광사진공모전으로 예산에 3,000만원 계상을 했잖아요. 예산에서 사진을 찍고 하면 생각만 해도 좋긴 하겠는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또 행사를 했을때 우리한테 기대되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대부분 그런 공모전을 할 때 예산액이 그 정도를 꼭 세워야 되는 것인지...

저희는 처음 해 보는 겁니다. 군수님께서도 사진공모전을 해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고, 또 홍보 자료로 썼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과 지시사항도 있었고 또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보통 3,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사진작가협회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3,000만원, 4,000만원 또 많게는 더 많은 곳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재정형편상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관광사업소 개·보수는 덕산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족욕장 옆에 관광사무소가 있어요.

예.

오래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부좀 개·보수하고, 또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거기?

예. 그런 곳에 필요한 돈입니다.

예. 알았고요. 임영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진공모전과 128쪽 명재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청소년야영대회 6,000만원 그 두 가지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가 내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오늘 오후 늦게라도 대충 안이 나와야지 사실 사진공모전이 10명이 와서 하는 것인지, 30명이 와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산군의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야영대회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역도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오늘 중으로 보강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공모전 추진계획은요 저희가...

설명을 하지 말고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총배입니다. 79쪽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발형이 국·도비가 변경되어 1,765만원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심의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아이들이 해피클라스관과 유지놀이터, 시간장애인 안마서비스등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80쪽 중간에 보훈가족지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사비로 했었는데 금년에 일연신현상선생추모제와 일우김한종의사추모제 제례비로 200만원씩 신규로 세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월남참전유공자 20주년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본 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된 내역인데, 그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월남전쟁발발 40주년이 되었고, 금년도가 예산 월남참전지회 생긴 것이 20주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본인들이 사비로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특색있고 기념적으로 해 보자 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반영해서 월남참전유공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방법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현충일추모음악회입니다. 매년 6월 6일에 저희가 현충일 제례행사를 하는데 10시에 하다 보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추모음악회를 1시간 이내로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금년부터 추모음악회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81쪽 중간을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등록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증을 발급할 때 비용이나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저소득 지체장애인에게 200만원씩 지원해서 집을 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로 각 읍·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13명 도우미를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라든지... 그리고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장애인복지 일자리라고 해서 이것도 3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3쪽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성년후견서비스지원 사업으로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추경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 위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신양 불원리 아름다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곳의 종사자가 18명인데 22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5쪽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350명에 대한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로 1,600가구에 대한 생계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금입니다. 기초수급자 사망시에 1인당 75만원씩, 해산시에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86쪽. 위에서 네 번째 노인복지사업지원입니다. 노인대학을 해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30명 입학을 했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에서 경로당 보일러실소방시설 설치사업 3만 9,000원씩 361개소 예산군내 경로당에 대해서 소방법이 개정되어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동소화 장치를 불이 났을 때 뿜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응봉면 송석리 경로당 대수선비가 작년에 신축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 올해 기존에 쓰던 창고를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대수선해서 할머니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절기에 난방비가 유가에 따른 변동분을 추경에 세워서 연말에 사용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7쪽 위에서 네 번째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원래 노인 돌봄 35명에서 39명인데 읍·면에 1명이나 2명씩 파견해서 노인들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서 그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8쪽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 32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15개소에 보육교사가 135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0세에서 2세까지는 보육교사 1인당 17만원씩 원장이 교사 겸직하는 사람은 7만 5,000원씩 132명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영유아보육료입니다. 0세 40만 6,000원, 1세는 35만원, 2세는 29만 5,000원씩 영유아 어린이한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타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국·도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89쪽 위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와 한국어교육 운영비입니다. 통역사가 베트남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한국어 교육이 4개반을 주로 운영하는데 그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부모가족자녀 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아동교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하루종일 아이를 돌보는 사람한테 시간당 6,000원씩 주거든요. 그에 대한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새일터운영지원과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취업연계입니다. 공주산업과학대학에 새일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곳에 9명이 근무하는데 그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0쪽 맨 밑에 아동안전지도제작지원으로 이것은 91쪽으로 욟겨 갔는데 가정지원센터에 우리가 지도를 제작해서 아이들의 학교앞 통행하는데 불편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 중간에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사업으로 예산 세일즈에서 보조금을 줘서 결혼자를 3명 취업 연계해 주는 사업인데, 3개월을 회사에 근무하면 60만원을 주고 3개월이 지난뒤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면 기업에서 60만원 주고 본인한테 60만원 주면서 사회 취업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동복지설근무자 처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에 있는 새감마을과 그룹홈, 응봉에 있는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려운아동 전세자금지원으로 무주택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이자로.... 9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과 어려운아동지원 이것도 국·도비 변경 사항으로 최고 대학교는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복지사업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은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0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쪽. 중간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있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복지센터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수련관에서 사업을 할 때 보험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빠졌기 때문에 보험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것도 청소년수련관내에 저희가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40명을 운영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95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인건비 추가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에서 40여명 정도 공부를 하는데 그에 대한 지도자들이 외국어강사 초빙할 때 수당이나 지원비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에 대한 민간서비스가 연 70∼80가구 되는데 그에 대한 국·도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96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신 사회복지의날 기념식과 사회복지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제6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을 그 동안 지원없이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시장 안에서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를 하고, 사회복지박람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추사의거리를 이용해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가 작년에 행사가 의미가 없고 미진했다고 해서 금년에는 6회째거든요. 관내 38개 사회단체를 참여시켜 3,000여명을 동원해서 예산군 관내 사회복지사업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박람회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사기앙양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과는 무엇인가 틀리게 올해는 알차게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사회복지박람회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경은 이것으로 설명드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00쪽을 보시면 저희가 당초에 14억 2,4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9억 7,85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4,538만 8,000원인데 금년부터는 국비를 80% 지원해 주고, 작년까지는 도비 10%, 군비 10%였는데 도비가 15%로 늘어나고 군비는 5%만 부담하면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세입을 주면 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 주는 돈으로 군비 부담이 4억 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도에서 직접 주는 것으로... 다음에는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는 두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활기금으로 12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고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 자활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63년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조성운용 현황입니다. 작년도 말 현재가 3억 8,253만 2,000원에서 금년도수입적립금과 이자, 기타수입으로 6,634만원으로 금년말에는 4억 4,887만 2,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13쪽을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전입금이 군에서 해마다 주는 돈이 900만원,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예치한 것 3억 3,400만원이 되겠고, 또 그에 대한 이자가 899만원, 또 기타수입 4,835만 5,000원은 우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입금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99만원에서 5,000원이 줄었는데, 이자가 자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예치금도 3억 8,253만원에서 3억 3,400만원 이것도 4,800만원이 이자예치금이 되겠습니다. 15쪽은 14쪽과 같은 내용이고, 1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상황은 2009년까지 8,300만원이 지출이 안되고 계속해서 2015년 말에는 4,8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습니다. 17쪽.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1년 만기로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 3억 8,253만 2,000원에서 금년도에는 4억 4,887만 2,000원 6,600만원 정도 늘어난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이고, 목적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199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19쪽입니다. 작년말 현재 2억 1,987만 2,000원에서 금년도 운용계획이 이자가 494만 7,000원, 지출은 500만원 이것은 장학금을 고등학생 20명 정도에게 줄 계획입니다. 이자가 적기 때문에 53,000원정도 적자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그 동안 운용계획을 보면 예치금이 2억 1,987만 3,000원에서 올해 2억 1,987만 2,000원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3년도에서 넘어오면서 통장 잔액이 1,000원 잘못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527만 6,000원으로 금년말 494만 7,000원에서 32만 9,000원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이자 이율이 싼 관계로...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는 2억 1,987만 2,000원에서 2억 1,987만 3000원으로 1,000원이 2003년도부터 2014년로 넘어오면서 착오가 생겨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 세출예산은 예치금이 2억 1,987만 9,000원에서 2억 2,514만 9,000원으로 33만원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입니다. 2009년까지 1억 3,750만원에서 금년 2015년도 말에는 2억 1,981만 9,000원을 목표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예치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에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는 5만 3,000원 이자가 줄어서 이렇게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설명 드렸습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제가 발언이 가장 약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금 문제입니다. 저희도 전화를 많이 받고 민원인들께서 찾아와서 말씀도 많이 듣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도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세워줘야 하는데 명분없는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 설명을 해서 저희를 설득 시키든지 아니면 명분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정상담소 건입니다. 이것은 삭감되었던 것이 알아보니 운영지원비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가정상담소지원이요?

운영지원비라고 얘기를 들어서 하는데 전전해부터도 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주고,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했던 사업인데 저도 생각하기를 운영지원비를 이렇게 사업으로 받아도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순인건비와 상담소 운영에 대한 비용 삭감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운영비를 줄 수 있을것 같다고 해서

상담소요?

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오히려 저보다 모르시는 것 같네요.

도에서 준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지원비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계장님과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느정도 일정 규모나, 인원과 시설이 되어야만 도에서 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는 안되고 내년도부터 도에서 주는 것으로...

사실은 어떻게 이번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복지실에서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90쪽에 사업명으로 가정폭력성폭력예방사업으로 5,100만원 정도 계상되었잖아요.

90쪽요?

예. 밑에서 세 번째 칸 그 사업내용이 궁금해서요.

안전지도제작이요?

아뇨. 가정폭력성폭력예방사업으로 5,100만원 계상된거요.

이것은 밑에서부터 올라온 소계입니다. 그 5,100만원은..

토탈 계라고요?

예. 가정폭력상담소지원과 아동안전지도제작이 밑에서 올라가면서 합산된 금액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앞의 내용은 저희한테 명분을 주실 것은 지금 주시지요.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작년에 사회복지박람회를 추사의거리에서 차를 통제시켜 놓고 하다 보니 주로 식구들 잔치가 되었네또 봉급자들 위주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서 관내 사회복지 단체나 기관 37개 단체가 모두 참여해서 나름대로 사회복지사업이 무엇인가 홍보도 하고 많은 수혜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는데, 올해 세워 주시면 정말 알차게 해서... 문화원장님과 군수님께서 공동 위원장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실망을 끼치지 않고 예산군 사회복지박람회가 알차고 무엇인가 의미있는 박람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으니, 꼭 좀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사회복지박람회가 개최되어 우리 주변에 소외받는 사회복지 수혜자분들한테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남참전 유공자는 6.25참전 유공자들이 6월 25일에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월남참전은 그 동안 본인들끼리 했어요. 그런데 금년이 예산지회가 생긴 것이 20주년이더라고요. 월남전쟁 발발한 것은 40주년이고요. 올해는 알차게 자기들도 해마다 밥먹고 기념식 위주에서 월남참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해외참전 유적지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월남전적지 순례도 하려고 계획을 세우려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목숨을 지킨 그런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판단은 각 위원님들께 맡기기로 하고요. 제가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다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으로 하는 것이 한국어교육 한가지인가요? 몇 가지가 있지요? 가지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인 여성이 결혼해서 한국에 왔을 때 다문화센터로만 불러서 행사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다문화센터에 와서 수업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다문화로 결혼한 이민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손이 필요한 사람들은 집에서 좀 떨어진 외딴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많지 않은데 한국어 교육이나 다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갈 때 지속적으로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왔을 때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상담하는 지원을 해 줬으면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건의를 드립니다.

다문화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적응 교육을...

실제로 나오는 사람이 적고, 저희가 다문화 행사를 참여해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너무 많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임영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월남참전 20주년행사 그것은 올해 1회성으로만 하실건지, 앞으로도...

해마다 한 것입니다.

전에는 지원금이 나가서...

전에는 지원금이 없었고, 지원금은 올해 처음 요구한 거고 그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주민복지실 차원에서 앞으로 행사에 대해서도 만약에 내년 행사부터도 올해 한 번 지원해 줬으면 내년에도 또 지원을 해 주실 의양이...

그렇지요. 올해 만약에...

올해 하게되면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21주년, 22주년 계속해서. 20주년, 30주년이 아니고요.

이런 것은 한 번 지원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계속 지원을 요구할 겁니다. 계속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왜 그러냐면 6.25참전 행사는 해마다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기 차원에서...

올 예산에 처음으로 올라왔던 것이 본 예산에서 해외연수 경비도 같이 올렸어요?

그렇지요. 그때도...

그럼 그것도 계속 연계사업으로 모두 넣으시고, 이것도 계속 해마다 사업으로 하시면, 6.25 참전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형평성이 엇나가는 부분도 있는...

6.25 참전도 해마다 지원을 해 줍니다. 6.25행사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20주년이라고 해서 한번만 주시는 것으로... 그렇잖아요 20주년을 하면 30주년이나 25주년 이렇게 주기가 있어야지 않나...

글쎄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는 못하고, 이번에 지원을 해주면 이번 행사 끝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과연 지원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마다 지원을 해 줘야 하고, 아니면 이번 행사로 끝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날기념식으로 올해 처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500만원을 하고 9월 7일에 사회복지의날 행사 경비로 계상된 것 같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박람회라고 계상이 되었는데, 한가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사회복지박람회가 현 읍내시장 부지에서도 했었고, 옛이야기축제장에서도 했었고, 기차역 앞에서도 했었고, 추사의거리에서도 했었어요. 그런데 두가지 사업을 사회복지의날 행사는 구시장 터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의날 행사는 시장에서 하고, 사회복지박람회는 추사의거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회복지박람회는 사실 주변 상가 주민들과 문제가 있었거든요. 행사 전에 미리 고지나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고 3일전에 일방적 고지를 했다고 해서 상인들과 많이 부딪히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날도 그렇잖아요 사회복지의날에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변경해서 어떤 사업계획 안을 주는 것이 좋지 잘 하겠습니다 라고만 해서 다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변경된 안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혹시 합할수 있는 예산은 아닌가 한 번 단체가 달라서 절대로 안되나요?

아니요. 그것은 어차피 사회복지협의회 밑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날 오전에 기념식 하고 오후에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절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워준다면 저희가 방안으로 하루에 기념식을 하고 이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참전용사중 한 분이 사무실에 어제 오셨었어요. 올해 세워주면 내년에는 충현탑 세운 것이 10주년이라고 또 내년에 세워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단체마다 기념행사 하다 끝날텐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글쎄 내년 계획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올해 6월달에 정년하시니까 신경이 없는 모양인데 단체마다 기념행사를 해 주다 보니까 어제 회장님께서 오셔서 내년에 10주년이니까 기념행사 그 예산도 세워야 하고, 또 본 행사에 넣어야 되는데 내년 몇 월에 얘기가 되는지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체한테 자꾸 주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러면 호국단체가 9개단체 있는데 9개단체 기념식을 모두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본 의회 본 회의장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했으면 올리지 말아야지 군수부터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이런 것을 받아서 올려놓은 군수부터 문제가 있고, 실·과장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순국선열추모모현대회 380만원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380만원을 또 올렸네요.

예.

변경된 사항 없이 그대로 올린 겁니까?

그 동안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책한대로 표창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은 하지 않고 11월에 문예회관에서 기념사업회를 하고 또 광복절에...

380만원으로 행사를 두 번 할 수 있어요?

예?

380만원으로 행사를 두 번 할 수 있냐고요.

그 금액에 맞춰서 해야지요.

그런 행사는 졸속적인 행사가 되거든요. 이것도 끼워 맞추기식으로 입만바꿔 380만원 그냥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받을 때 자세히 보고 사업이 변경되면 어떤 목적이 틀리는지, 금액이 틀리지도 않게 그대로 올려놓고 모현사업회 380만원 올렸으니 너희들 깎아봐라 우리는 끝까지 올릴테니까 이 베짱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해마다 하던 것인데 모현사업회는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니고, 계속 열사를 위한 기념하기 위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꼭 반영시켜 주셔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예산은 본 예산에서 깎았을 때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없는 행사를 왜 하는가 싶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가지고 오세요. 그랬는데 더군다나 두 번 나눠서 한 번에 시상을 하는 행사에 380만원으로 모자르다고 하는데 두 번 나눠서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한 번 행사에 천만원, 이천만원 세워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자꾸 올리는 것은 기획실에서 받아 올려서 의회에 통과만 시키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임영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하실때도 먼저 본 예산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해야만 도비가 7,500만원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삭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보조사업비가 포함된 것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설명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고 해서 삭감시켜 놓으니 이제와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설명을 할 때 계장님들께서는 분명하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만 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하는 어떠한 안을 제시해 줘야 예산안 심사할 때 삭감을 하지 않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해서 삭감해 놓고 나니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요 사회복지의날. 명재학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의날 행사요?

예.

9월에...

박람회와 사회복지의날 기념 행사를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지금 올리기는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는 별도로 하고,

별도로는 시장에서.

예. 시장에서.

천막치고 의식행사만 하는 거예요?

예산읍내 시장에서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관단체 봉사자들한테 기념식으로 유공자표장, 그리고 시내에서 장기자랑 이런 식으로 사실은 사회복지의날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서 산만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기관장 모여놓고 그냥 행사하는 거네요 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행사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실에서 행사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다는 안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기관장들 불러놓고 시장에서 축사하고 시상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행사비용이 적다보니까

그러니까요. 적다보니 이러이러한 행사는 하기 전에 실내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지 실외에서 하면서 이 금액으로 예산이 안되면 말아야지 적다보니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박람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추사의거리에서 길 막아놓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8개단체 사회복지 종사하는 기관·단체를 참여시키고, 수혜자와 수급자로 사회복지가 이런 것이라는 부스를 설치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럼 먼저와 틀린 것이 무엇이 있어요?

먼저와 아주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먼저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그 단체가 모두 나왔었어요. 모두 나와서 있었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금방 생각해도 텐트를 치지않고 추사의거리 가운데서 상가나 행상에서 단체별로 판매도 하고 아담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텐트 쳐놓고 먼저와 똑같은 행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텐트만 쳐놓고 똑같이 또 할려고 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안을 내 놓으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텐트쳐놓고 작년과 똑같이 하려면 하지 마세요. 명색이 박람회라고 하는데 무엇을 박람회 했느냐. 오는 사람 차 주는 거. 도대체 무엇을 했어요.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분들한테 한 번정도라도 계획을 받아보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을 안 준다고 하니까 실·과에서는 입장 곤란하니까 의원들한테 전화오게 만들어서...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이게 당초에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진짜 사업같이 해 주세요. 박람회답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더 주면 박람회답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해야지 그냥 실·과에서는 의회에 돌려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번 전화왔어요. 당신만 하면 되는데 왜 해주지 않느냐면서...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뭐예요. 그래서 실·과에서 이런 예산을 올릴때는 이렇게 올리면 안됩니다. 작년에 문제있어 깎았으면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보고에는 똑같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박람회라는 것이 해마다 틀릴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공급자 위주로 해서 수혜자들이 무슨 내용인줄도 모르고 지난 경우가 많고, 또 상인들과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치뤘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혜자와 공급자가 상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민들한테 알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부스를 설치해서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텐트 서른 몇 개 쳐서 실제로 쓰는 것은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름만 붙여 놓고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의식 행사만 끝나면 모두 빠져 나가고 오후에 가보니까 일곱 개 여덟 개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형식적인 행사를 무엇하러 합니까? 1박 2일 해서라도 정말 그 통로가 사회복지박람회 하는 날만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만들어야지 그런것도 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것을 또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우더라도 직원들한테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장학사업이 있는데요.

예.

예산장학사업과 통합하면 안 되나요? 기금을 따로 하지 말고. 예산장학회 있잖아요.

에.

그것을 포함하면 안 되냐고요. 한 번 상의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장학사업을 따로 합니까? 우리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장학사업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장학사업이 있는데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장석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2015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액은 18억 5,01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8,485만 3,000원보다 6억 6,525만 4,000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행정서비스구현 민원발급기설치 운영및관리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교체에 3,700만원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궁평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9,290만 4,000원과 창말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3,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부문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액 170억보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1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에 지방행정강화 201목에 01번 사무관리비에 외래강사수당이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정부시책에 대한 방향이 늘어났고요,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다 보니 강사료가 늘었고,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 402목에 01번 예산재경향우회 사무실기능보강 9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예산군분회 사무실기능보강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사무실에 회의용 탁자와 의자가 부서져서 보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관리시책 업무추진 201번 01번에 예산홍보용 기념품제작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예산군을 상징할 만한 기념품이 없어서 예산군에 무형문화재 18호조창현 창호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예산안 확보나 외부인사 방문할 때 지난해 시범적으로 했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이번에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에 문서관리 201목에 02번에 기록관DBMS에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공공기록물 표준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경쟁력강화에 직원복무관리 201목 01일반수용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가 광복70년, 분단70년, 미래70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3.1절 행사에도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도로변에 태극기를 꽂을 깃대 부착을 하고, 가로기도 구입하고 전입자에게도 태극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04쪽입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 도의정신교육강화 도의새마을위탁교육에 307목 02번에 도의새마을위탁교육이 도비와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도의학교운영 307목 02번에 여성도의학교운영에 도비와 군비가 부담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광복절기념한마음걷기대회에 민간이전 02번에 민족통일전국대회에 120만원, 민족통일충남대회에 12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차량임차료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307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105쪽 맨 위에 자원봉사센터운영 도비와 군비가 3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예산군자원봉사센터가 충남도경진대회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도비 인센티브를 받아서 군비 부담을 한 것입니다. 정보화확산 기반구축 지역정보화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도 도비와 국비가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303목에 02번에 성과상여금 4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계상하는 것인데, 그동안 결원이 많았습니다. 25명정도 결원했다가 신규 직원으로 채우다 보니 직원 증가로 인해 4천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목에 01번 연금과 퇴직수당이 10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70억가량 되는데 당초예산으로 56억 세웠었고, 이번에도 전액 계상을 못하고 다음 추경에 3억을 더 세워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연금을 떼는데 7%는 예산에서 해 주고, 7%는 봉급에서 떼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405 자산취득비 문서실프린터기구입 70만원 문서실 프린터기가 오래되어 교체하기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133쪽입니다. 규제개혁은 1건인데요. 규제개혁 201목 규제개혁홍보용 발송우편요금 500만원인데 이것은 규제개혁추진단이 생기면서 기업인들 6,250명에 대해서 상·하반기 상공회의소나 행자부에서 조사 또는 표준, 규제등이 내려오는데 그에 대해서 안내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서는 아까 홍보용기념품제작으로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개당 10만원짜리로 하면 한 번에 모두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견본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그 분이 손수 손으로 모두 만드는 거에요. 받침대는 받침이 나오지 않는데 나왔네요. 춘향목인데 나무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춘향목이라는 것이 옛날에 궁궐에서만 쓰던 나무라서 향이 좋더라고요. 이것으로 선물을 주니까 사무실에서 보관하기가 좋더라고요. 지난해에 제작을 해서 국비 확보하러 갈 때 부서에 주고, 출향인사들에게 주는데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10만원에 맞췄는데 이 분이 적자라고 해서 손으로 제작하다 보니 하나를 만들려면 꼬박 이틀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 말씀이... 그래서 단가를 올려달라고 해서 올해는 좀 더 비싸게 13만원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만원 정도.

예.

조금했을때는 10만원인데, 많이 하는데 가격이 좀 더...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 규격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규격이요. 이 정도 될 겁니다. 둥그렇게 해서 이 정도. 사무실에 놓으면 컴퓨터만 해요.

그럼 그것에 예산군의 표시가 되나요.

여기에다 앞에는 만수무강이 있고, 뒤에는 예산군의 이 표시가 마크와 이것이 들어갑니다.

이름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고요.

예. 안 들어갑니다. 이름이 들어가면 선거법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103페이지 비영리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요.

예.

그것은 지원을 해도 괜찮아요?

올해까지는 됩니다. 내년부터는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한해서만 줘야 되고, 금년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금년도에도 안행부 규칙을 보면 전∙현직위원단체 의정회 및 퇴직공무원단체, 행정동우회, 경우회등의 단체에 예산편성을 금지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전에는 관례로 우리가 줬어요. 조례는 올해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올해 본예산에도 들어갔습니다. 본예산에도.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관계없는 얘기에요.

그것은 올해까지는 관계없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래서 본예산에도...

왜 다른 것은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데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왜 하느냐는 거지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금년도 본예산에서 경우회 400만원, 행정동우회 3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900만원을 왜 올렸어요.

이것은 집기구입을 지난해부터 계속 해 달라고 해서... 타 시∙군도 알아보니 해 줬더라고요. 태안같은 곳은 2천만원씩 주고 했는데 우리 예산군만 왜 안 주느냐고... 본 예산에 넣지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타 시∙군과도 비교하고 그래서 최소한 집기구입만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도 이 단체장님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해 줘야 싶나 해서 이 내용을 빼 봤더니 이렇게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보세요.

금년도에는 이거 말고도...

행안부법에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주느냐 얘기지요. 그럼 이 분들한테도 이 내용을 제시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고 싶어 환장하겠는데 이것 때문에 못 줍니다 하면 끝나는데 왜 주는냐는 거지요.

하여튼 저는 금년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잘못된 겁니까? 홍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분들한테 전화 왔을 때 안 될 겁니다 행안부에서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경우회는 안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준다고 했다는 거에요. 자꾸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준다고는 하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했었고요.

그러면 과장님의 유권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중으로 유권해석 하셔서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세요. 그리고 105페이지 자원봉사센터가 2등을 했는데 도비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60만원인데 비율이 계산해보니 도비 15%, 군비 75%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준다는 겁니까?

3,733만원이 추가되어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3,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까지 계산해서 줬거든요. 이 포상금이 나와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쓸 거냐는 거지요.

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예산편성되면 도에서 쓰는 것은 운영비를 80%이상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 80%과 사기앙양책으로 20%정도 써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80%의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한다

예. 받아서

그럼 이 돈이 생겼으니까 억지로 무엇을 만들어야겠네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이 많아서... 아무튼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80%로 쓰고, 20%는 사기앙양책으로 쓰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96억 8,102만 3,000원에서 115억 6,947만 1,000 원이 감액된 481억 1,155만 2,000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외수입관리 포상금 지방세외수입징수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담당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세외수입도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과, 읍∙면 담당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에서 시설비로 구)만사보건진료소 철거및폐기물처리 2,000만원과 진료소 옹벽설치 1,200만원은 1999년도에 만사보건진료소를 건립하였습니다만. 2013년도에 다시 이전 신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4년 2월에 인근 토지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 토지에 73㎡가 침범되어 민원인이 건물철거와 옹벽설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진료소 철거비와 옹벽설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서 공공요금및제세로 4,23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3,833만 6,000원으로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화재재해보상복구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보험의 성격이고요. 이번에 증가된 것은 49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시중보험료보다 60% 저렴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이번에 4대를 신양면, 오가면, 신암면, 건설교통과 화물 4대를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케이티엔지 한국담배인삼공사 청사 및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10억원을 계상하여 이월된 사업비 외에 이번에 구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 신청사건립 시설비는 당초 212억 164만 9,000원에서 117억 164만 9,000원을 감액한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기금이 조성된 금액을 전액 기정예산액에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내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청사기금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금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4,44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금전출금에서 군청사기금 20억을 감액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당초에 50억원 전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추경에는 30억원을 계상하고 추후에 20억원은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번에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 300만원은 지방세납지원콜센터를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에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예산군신청사건립 계속비사업입니다. 기존 총사업비는 449억원에서 89억원이 증액된 538억원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212억 4,6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에 집행 가능한 95억원을 정정해서 117억 4,607만 3,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고, 2016년도에는 212억 4,607만 3,000원에서 209억 4,607만 2,000원으로 3억원이 줄어 금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이후에 209억 4,607만 3,000원으로 수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조성액이 180억 1,090만 1,000원이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35억 1,669만 2,000원, 지출이 95억원, 증감액이 59억 8,33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말까지는 120억 2,7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은 기정수입액이 215억 8,894만 5,000원에서 수입액 215억 2,759만 3,000원으로 6,13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입금이 20억원이 줄었고, 예치금회수가 총금액에서 19억 6,079만 7,000원이 반납되었고, 이자수입이 2,214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에서 금년도에 95억원 차용할 계획으로 212억 4,607만 3,000원에서 117억 4,607만 3,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3억 4,287만 2,000원으로 116억 8,472만 1,000원이 늘어난 120억 2,7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말씀드린대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214만 9,000원이 줄었고요. 예치금회수는 19억 6,079만 7,000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에서 20억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예치금이 기정예산액 3억 4,287만 2,000원에서 116억 8,472만 1,000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회계전출금은 금년도에 95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기정예산액 212억 4,607만 3,000원에서 117억 4,607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31쪽. 예치금및예탁금 명세는 2015년 말에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에 46억 7,586만 5,000원, 하나은행예산지점에 36억 7,586만 4,000원, 국민은행예산지점에 36억 7,586만 4,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97만원 계상을 했고요. 동북아평화심포지엄 행사지원 도비가 1,000만원이 와서 저희가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군립합창단 지휘자가 새로 뽑히는데 심사하는 심사수당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사랑 푸른음악회지원 기독교연합회에 지원해서 그 연합회에서 음악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성탄절트리 점등행사 지원은 불교연합회에 지원해서 연등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러니까 성탄절트리 점등해상 지원은 기독교연합회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가탄신일 점등식 및 연등축제는 불교신도협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이용권사업은 기금과 도비 변경에 대해서 3,300만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은 도비를 7,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군비가 미부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매칭비를 50:50이라 이번에 군비 7,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동제지원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신양면 가지리 정자 지은 곳과 신암 신종리 두 곳에 50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부상재현놀이행사 5,000만원인데 보부상과 련관해서 역사놀이를 재현해서 같이 하는 행사로 현재 저희가 도비 5,000만원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으로 보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전통무용제전 개최는 한성준 춤을 한국예술대학교에 계신 교수 성기숙 교수가 공모를 해서 홍성도 이것을 개최하고 있고, 우리군도 한성준씨가 수덕사에서 5년간 공부도 하셨고, 또 복당리에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거했던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 우리 목적은 한국국악을 분원을 유치하는데 초석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립 일랑이종상 미술관건립은 지특이 2억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동안 세우지 않았던 군비를 10억 5,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선미술관유지보수는 짓는 동안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도비가 변경되면서 22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보덕사 극락전 보수정비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시설비로 계상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향교마당보수정비에 3,000만원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수덕사대웅전 안전경비인력 4대보험 기금과 도비가 변경되어 184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쪽에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향천사에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덕사 견성암 후면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소방안전점검료가 연1회 하던 것이 2회로 변경되면서 22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 설치및정비는 신례원과 광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은 기금과 도비 변경에 따른 175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농구클럽이 이번에 군수기가 생기면서 충남도에 클럽별로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군 체육회 사무국장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법정부담금 210만 2,000원을 계상했고요. 전국대회등 각종대회개최 군수는 300만원, 협회장기는 200만원 주는데 8개에서 12개 단체로 늘어나면서 1,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청체육팀육성 도비와 군비가 변경에 따라서 2,500만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절기념 충청남도 검도대회는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정에 따라서 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운영비 16개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마다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회사무국장 법정부담금 210만원, 제21회 충남도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1,300만원등 계상을 했습니다. 제10회 예산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따라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원이 증가해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국토순례개최는 그 동안 4개 지역을 순회했는데 이번에는 순례지역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3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공설운동장 보수보강사업은 당초에 10억 지특을 받았는데 2억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전광판을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삭감이 되어 저희가 임대해서 전광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체전 치루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그동안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체육회 간사가 바뀌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2012년도 소급해서 9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에서 22만 7,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116쪽. 지역문화 예술활동비 7,000만원요.

예.

먼저도 군비를 삭감할 때 편성 목이 없어 어떻게 쓰는 것인지 표시를 해 달라고 분명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또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도의원 사업비에서 도비가 7,000만원이 오면, 사실상 우리 문화예술 단체가 34개가 되는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200만원 300만원 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돈은 그 분들이 예를들어 자암 김구선생의 전시회를 해야 된다거나, 또 김한종 그분에 대한 문화축제를 해야 된다든지등 다양하게 요구가 들어와요. 이 돈으로 군비와 도비를 합해서 예산군의 문화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쓰여지는 것이 때문에, 개별로 목을 설정해서는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로 주시면 각 예술단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두 정리해서 작년에도 15개 단체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행사가 발전하는 것이지 200만원 300만원 주는 것으로 본인들 식사하고 조그마한 활동을 하는 비용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알겠는데요 사전에 삭감할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설명이라도 해 줬어야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세우라는 말씀이신가요?

7,000만원이면 목을 15개 단체면 15개 단체에 할 것인지, 먼저는 7개 단체 정도로 한다고 그렇게 논의가 되지 않았었나요?

이것이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 드리잖아요. 각 단체에서 모두 들어옵니다. 1,000만원 1,500만원 들어오거든요. 그 시기별로 사업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목을 모두 개인별로 “국악협회에서 흥부전을 한다”하면 흥부전에 얼마를 연초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주시면 단체별로 들어오는대로 사업계획을 받아 목을 맞춰서 배분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요. 보부상재현놀이행사가 도에서 5,000만원을 주신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세우셨다는데 혹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 행사는 군비 5,000만원으로 치루게 되는 것인가요?

예. 거기에서는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담 1,0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군비만 줄 수 없다 했더니, 충청남도와 협의가 되었으니 도비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도비가 오는 비율에 따라서 매칭 비율을 맞춰드리지 절대로 도비 10원도 오지 않는데 군비로는 5,000만원은 세우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비가 1,000만원이다 하면 1,000만원 밖에 매칭 비율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내려온 뒤에 우리가 군비를 세워주면 되면 안 되나요?

그런데 개최해야 할 시기가 다음때까지 세울 수가 없어서요. 5월에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보부상재현놀이 행사나 아니면 대한민국 전통무용제전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마을동제는 이 사업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늘 나가던 곳이 있는 겁니까?

8개가 기존에 나가고요. 하고 있는 곳도 마을 자체별로 하다가 자꾸 확대되고 다른 곳에서 한 것을 보니까 요청이 들어오고, 지원하는 것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현지에 가서 보니 정말 잘 하니까 그래서 50만원씩 두가운데 50만원씩 주려고 합니다.

그려면 10개 마을에 주는 거에요?

예.

다른 곳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이것이 문화원에서 주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 세워서 주는 겁니다.

아니 누군가가 문화원에서 쓴 것을 내면...

문화원에서 돈이 없으니까 해 달라고 문화원에 요청을 해서 쓰도록 해 주십시오 한 것도 있습니다.

예. 마을동제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무용제전 한성준요?

예.

그분이 홍성에서는 갈산면의 폐교학교까지 매입해서 활동하는 있는 분으로 홍성에서는 5∼6년전부터 이 한성준의 춤에 대해서 선양사업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한테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대흥지역에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 이러한 것을 근거로 토대로 하지 않으면 그 곳에는 한국국악원 분원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참여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와서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해서 부응을 조성하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해서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제전을 개최하게 되면 우리 예산군은 방문하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방문자는 지금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80여명의 명단이 확정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오느냐 우리가 명단을 보내 달라고 해서 그 정도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홍성에서는 매년 1억 5,000만원씩 계상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에서도 분원 유치를 하려면 같이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싸우자는 얘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추가되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이요 이것이 전국대회면 앞으로 예산군에서 개최될 가능성은 없겠네요.

무용이요?

예. 이것이 1회성이지요?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한 번 하면 이런 계획으로 해서 우리도 이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니까...

이게 2회니까 1회를 하신 곳이 있을거 아니예요.

홍성이라니까요.

예. 홍성에서 하고, 그럼 올해 예산에서 하면 3회 대회를 또 다른 지역에서 하는...

이 한성준의 춤은 예산과 홍성만 해당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쪽에 와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홍성에서만 했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홍성과 예산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계속이 아니라 이번이 2회거든요. 1회가 홍성에서 했고, 2회가 예산에서 하고 그럼 내년에도 홍성과 왔다갔다...

우리는 어느 시기에 할 거냐 해서 좋은 시기를 잡으니까 홍성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내포축제와 연계해서 한다고 9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또 여기와서 같이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횟수만 2회인데 1회는 홍성에서 했는데 2회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홍성도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공동 개최로요.

예. 공동으로요.

그럼 이 횟수가 사실 그렇네요. 계속 예산과 홍성밖에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예산과 홍성만 해야지요. 한성준씨 자체가 홍성 출신이고..

그러면 여기가 대한민국 전통무용제전이기 때문에 그 분을 기념하는 춤도 아니고, 기념사업도 아니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115쪽. 동북아평화 심포지엄 이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북아평화 심포지엄은 윤봉길의사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자는 차원에서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몽골 분들을 초청하고, 국내의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는 활동입니다.

이 분들이 한 두 번 와서 설명듣고 효과가 있겠어요? 이것이 월진회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예. 월진회 주관입니다.

월진회 주관인데 도비 1,000만원 왔으니가 그냥 계상한 것인데 필요성이 있을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도에서 큰 관심을 갖고 도비까지 주는데

도에서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로비해서 갖고 오더라고요. 도의원들한테. 필요없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올해만 주고 못 주지요? 내년부터는 조례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인가요?

어떤거요?

교회에 주고, 불교에 주는거요.

그거요? 사실 행사를 한 번 하면...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보조금은...

다른 명분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그리고 금액이 올랐나요? 500만원씩 올린거에요. 작년에 2,000만원씩 했던 것을... 똑같아요?

아뇨. 원래 2,000만원씩 했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리고 불교는 타 시∙군은 모두 주는데 우리 군은 한번도 준 적이 없어요.

줬어요.

하다가 다시 협회별로 신도들부터 문제가 있어 멈췄다가 다시...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은 군민의 화합도 중요하고, 또 종교단체간의 화합도 중요하겠지만 불교단체는 신성아파트 교회에 있는 사람이 회장이라면서요?

강정식씨라고요.

예. 그 분이 도로개설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분인데 이런 것을 주관해서 군비를 받아가면서 자기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군한테 이런 돈을 타다 쓰는...

교회요?

예.

아닙니다. 교회는 그 분이 회장 아닙니다.

그 분이라던데요.

아닙니다. 교회는 백동걸씨라고...

그 분이 공사를 못하게 하는 분인데 군비를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3.1절 검도대회 한 거지요?

했습니다.

이 예산 안 세워 주면 어떻게 할려고요. 과장님께서 물어내야겠네요.

무엇을요?

이 예산을 안 세워 주면요.

했다고요.

그러니까 안 세워 주면 물어내야겠어요.

이것은 도민체전을 가지고 오면 의무적으로 체전을 해야되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대회면 500만원을 줘야되는데 1,000만원을 줬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단위 기준은 그런데요.

예.

그 비용으로 부족해서.

그러니까 군수기 300만원, 협회장기 200만원으로 도단위 500만원이라면 그 기준을 맞춰야지 왜 더 줬냐는 얘기지요.

전국규모대회 차원에서 주거든요. 2,000만원 미만으로요.

충청남도라고 했잖아요.

충청남도라더라도 500만원으로 행사를 못 치러요. 현실적으로...

그럼 당초에 상향시켜서 행사를 하도록 만들어야지.

이것은 그런 맥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민 체육대회를 유치하면 어느 시∙군이든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3개 단체를 궁도, 보디빌딩, 태권도 이렇게 몇 개를 의무적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가지고 올 때 주는 경비 기준에 의해서 맞춘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향교마당은 무엇을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요?

향교의 문화재는 우리가 ㎡당 도로포장, 아스콘포장 10만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계를 해 보면 단가가 상당히 비싸요. 재질도 그렇다고 아스콘포장이나 시멘트포장이 아니고 거기에 별도로 쓰는 재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아스콘포장 같은 경우는 ㎡당 10만원인데...

마당포장에 3,000만원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생각이 드는데...

풀로 마당이라고 표현했지 명륜당 올라가는 계단 보수와 축돌을 모두 만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표현할 수 없어서 풀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화예술지원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은 오늘 중으로 대충이라도 어느단체 얼마 정리를 해 놓아야지 만약에 도비 7,000만원이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해마다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7,000만원 내려왔으니까 군비 부담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아우트라인이라도 있어야...

그것은 작년도뿐이 아닌 예전부터 이 돈이 금년만 온 것이 아니고 계속 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단체가 대부분 활동하는 단체가...

도의원 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도의원사업비가 정해진 것이 어디 있어요. 도의원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는 것인데...

그런데 대략 다 줍니다.

그러니까 목을 대충 정리해서 협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2014년도 한 것을 갖다...

2014년도거 한 번 보여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넣을 수 있는 것은 넣고 할 수 있도록 잠시 후에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129억 4,300만원으로 경정액이 130억 2,100만원으로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비가 3,99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이 81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51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1억 4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0.6%가 증액된 결과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국∙도비 조정에 의한 군비부담 조정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대비 사업의 신설이나 폐지는 없는 사항이고 부분적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순군비로 추경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40쪽. 치매예방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 보건소에 치매환자를 위한 재활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예방 재활센터 운영과 인지재활 프로그램 강사수당 그리고 141페이지 치매관리사업추진은 국내여비이고, 참석자급식은 보건소에 노치원이라고 인기기능이 떨어지는 노인 환자나 치매경증 환자들을 주 5회에 걸쳐서 대상자를 주간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운영되는 경비가 순군비로 2,685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141쪽에 청사관리및운영으로 2,080만원 순군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 외벽 도색공사와 진료소, 지소에 대한 주요 자산물품취득비로 의자, 세탁기, 프린터, 보건소회의실 기자대등으로 총 2,08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41쪽 하단부터 142쪽, 143쪽에는 방역관리 예산도 국∙도비 변경에 의한 군비 추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 중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기간제인건비를 1,300만원 감액하고 그대신 사무관리운영비로 1,3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중간에 보건소 기본경비로 3,258만 2,000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의 일반수용비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과 정수기, 디지털복합기임차료등이 3,258만 2,000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공연장 무대탑활용방안용역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무대탑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현재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사과탑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좋은 모습들이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한 정도의 모습으로 야간에 야경이나, 아니면 멀리서 사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모습들을 공간을 활용해서 홍보효과를 얻으려고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프로젝터가 1억 2,000만원인데 저희가 너무 오래되다보니 앞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노후되어 현재 못쓰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인데 부랴부랴 추경에 올렸는데 영화를 한 번 상영한다거나, 행사를 치룬다면 33만원씩 빌려서 쓰고 있어요. 시급하게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삽교도서관 CCTV 설치 공사는 삽교가 연간 14,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CCTV가 없고 삽교공공도서관이 약간 후미진 곳에 있어요. 옛날에 신축한 건물이라서... 도서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삽교도서관 찾아가는 서비스운영 36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저희가 초빙해서 문화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하여 금년도에도 그 분들이 많이 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삽교도서관 책소독기는 오래된 도서관이다 보니 소독기가 없어서 금년도 추경에 계상해서 소독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뒷장 나머지는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장비를 매년마다 1억원씩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해야 까닭이 나요?

현재 급한 것이 1억 5,000만원 건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요청했었는데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일단 장비교체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추경에도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장비교체는 끝납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문예회관 위를 보면 8톤정도 되는 음향판을 매달아 놓고 하다보니까 줄과 지지대가 틀려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8번정도 쓰는데 만약에 위험하면 떼어내려고 합니다. 장비구입은 다음에 1억 5,000만원정도 한번만 하면 현재 유지 상태는 당분간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통 7년정도인데 지금 9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장비가 나오면 구장비를 바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장비교체가 있다. 그러면 문예회관 장비를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것 고장나면 이것 땜빵하고, 저것 고장나면 또 땜빵하고 그렇게 하면 음향기기가 연결이 안됩니다. 안되다 보면 해도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에 음향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A라는 음반에 B라는 것으로 맞추려고 할 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1억 이렇게 세우지 말고, 근본적으로 세워서 한번에 설치하고 7년이고 10년이고 사용하다 바꾸는 식으로 해야지 매년마다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짜증스러워요.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한 번 에 몇 억씩 들어가니까... 저희가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요청을 했었고, 이번에도 사실 1억5,000만원을 더 해야만 장비교체가 완료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왕에 한 번만 더 하면 일단 정리가 된다니까 다음 계획은 한 번에 그 큰 돈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산을 유출시켜서라도 예산계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연무대탑 용역을 준다는데 시설비는 약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도색을 하게 되면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5년에 한 번 도색을 합니다. 그리고서 두가지 방안은 아까 보신 특산물과 같은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벽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벽화도 마찬가지로 6∼7년 정도에 한번씩 빠르면 5년 정도에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벽화는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아까 보여드린 것은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탑 위에 올리는 것이요?

예. 그리고 이것은 바꿀 수가 있어요. 음향장비를 활용해서 사과를 쓰다가 나중에 다른 예당저수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바꿔가면서 수시로 그 시기에 맞게 변형을 시켜서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설치를 하면 15년 10년에서 20년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준 겁니까? 어디에서 준 겁니까?

이것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자연친화적으로 숲과 어울리는...지금 흰색이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싫거든요. 그런 쪽으로 도색을 한다든지 벽화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과 일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데 충발연에서는 벽에다 벽화식으로 그 한 가지 안을 했고, 여기서 벽화와 이런 식으로 도시에서도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활용도가 높고 장기적으로 20년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자체는 분기별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꼭 줘야만 되는 겁니까?

어차피 전문가의 용역으로...

도비와 국비를 받을때는 용역이 필요하지만, 지금 군비로 해야 하잖아요.

예.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어요?

국∙도비는 못 받습니다.

못 받지요. 그럼 용역을 줄 필요도 없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용역을 주다 보면,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여러 사람들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총괄해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용역회를 가보면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앉았다 오는 거지 실제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추진할 때 용역을 안 주고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조심스러워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주고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빠져나가 길 찾느라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건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빠져나가는 길 보다도, 여러사람들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같이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으로 해 볼려고...

토론을 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들과 상의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이 용역은 꼭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안 됩니다. 안되는 것이 용역을 주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왜 주느냐고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요. 이런것까지 용역을 주면 용역을 안 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참고하셔서 능력있는 박소장님께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그림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꼭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있어서 용역을 받는 것은 괜찮은데 맨날 실∙과장들, 의원들 멍청히 앉았다 가는 용역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럼 무슨 용역이예요? 용역보고회 할 때 올라가서 할 거 아니예요.

용역사가 우리 국내 사례나, 외국 사례들을 발굴해서 우리 문예회관 틀에 맞는 그림을 한 면이 아니고, 4면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군의 랜드마크식의 무엇을 할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4면에서 뒤 도로, 앞에 도로, 군청 앞, 향천사에서 4면에서 모두 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과 꼭 협의하셔서 많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꼭 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