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용보
심용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상수관망 구축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태백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공무원과 사무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태백시의회가 태백시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으로 채택된 황달언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렬 한국환경공단 상수관망공사 공사감독님, 진종만 한화건설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관망구축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선서인 : 상수도사업소장 : 황달언. 한국환경공단 상수관망공사 공사감독 김종렬. 한화건설 현장소장 진종만.
용보
심용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백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공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사가 3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사결과를 보고, 다시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 우리시 상수도 관망사업 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과 통합운영 위·수탁 계약 업무는 별개라고, 소장님과 상수도운영담당, 환경공단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하여 그 관련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수도 관망사업과 위·수탁계약업무는 별개라고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관망사업과 준공 목표 유수율이 87%로 위·수탁업무에 위탁대가, 운영대가 및 시설대가에 산정 기준을 보면 87%로서 목표유수율과 동일한 수치이고, 이러함에도 소장님과 운영담당, 공단에서는 별개라고 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많은 문제가 예견됨에 따라 관망구축사업과 통합운영 위·수탁업무가 별개라고 주장하는 상수도사업소장님과 상수도운영담당 목표 유수율이 87%미달시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시고, 환경공단에서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목표 유수율이 87%에 미달시 위·수탁계약 해지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는 문서와 성과보증기간 이후 목표 유수율이 87%에 미달시 유수량에, 물 값에 대한 정수구입비를 태백시에 납부하겠다는 문서를 작성 태백시와 태백시의회에 접수 하실 수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관망사업하고 위탁하고 동일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관망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누수율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법에, 전에는 수도법에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수도법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10%에서 50%까지 국비를 대주는 걸로,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망사업하고 위탁하고, 왜 별개나 하면요. 저희들이 시점, 받아들일 때에, 환경부하고 MOU를 체결할 때 관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위탁하는 것으로 체결이 되지 않고, 지금 관망사업을 동시에 하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보다는 늦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회에 걸쳐서 국비가 한 100억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위탁하고 관망사업 하고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원칙보다는, MOU체결할 당시에 관망사업을 마무리 한 뒤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정서를 체결했으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관망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누수율은 공사부분에서 87%를 맞추는 겁니다. 위탁하고는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요. 왜, 없냐하면, 저희들이 위탁비를 산정하다보니까 기준치가 없습니다. 기준근거가 없어서, 공사부분에서 87%를 맞춰주면, 그 근거로 해가지고 87%에 대한 위탁비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타·시군에는 없지만, 저희들은 위탁계약 조건에다가 87%를 만약에 못 맞췄을 경우에.... 이쪽에, 공사부분에서 못 맞춰서 저쪽으로 넘어간다면 87%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또, 각서 부분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약서에 보면, 시공사에서 87%를 맞추겠노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맞추지.... 그 시기도 도래가 안 되었는데, 제가 임의대로 각서를 쓴다는 거는 좀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각서부분은 지금 쓸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수구입비 관계는, 저희들이 누수율이 준공 시점에, 완료되면 모르겠는데 그 정수구입비가 관계가, 87%를 못 맞추고, 지체상환 기간 내에 정수구입비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징수를 하고 싶습니다. 징수를 하고, 물리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 계약 조건이나 이런 데는 뭐, 지금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은 부과를 하는 걸로 되는데, 이것도 법률 검토가 좀 선행 되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제가 소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는 가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87%를 해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시에서 87%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87%를 해 달라고 한 거 아니예요. 본인들이 87%를 해 주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맞죠? 그럼,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가야된다고 봐요. 87%로 가야되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가야 되죠.
길동
김길동의원
그렇다면,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못 맞추면, 여기에 해당한 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자기들이 자신하고 87%를 해 주겠노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 이러면 각서도 써줄 수 있는 거죠. 맞춰준다고, 80%, 90% 맞춰준다고 얘기를 해야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기, 계약서에 보면 이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이 조항이 나와 있는데, 또 각서를 징구한다는 거는....
길동
김길동의원
만약에, 이게 끝나고 87%가 안 되었을 때는 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조항에 보면, 87%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이 부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어도, 87%가 안 올라가면 시공사 사비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저는 생각하는 게 뭐나 하면, 일단 환경공단에서 87%를 만들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계약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서 본인들이, 지금 우리 수도검침원들 넘겨달라고 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87%를 못 맞췄으니까 다문 60%, 70%.... 우리 태백시 돈이 수 백 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가 몇 %였어요? 28%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럼 28%인데, 지금 얼마예요? 37%인가, 38%인가 나오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38% 나왔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럼, 돈이 700억 들어갔는데.... 아니, 유수율 2.8% 잡자고 돈을 700억씩 넣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700억은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지금 270억이 남아있고요. 사업비도 지금 공사추진 정도만큼, 60몇 %지금 나가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가, 지금 270억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지금 문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공사 진도에 비해서 유수율이 안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그 이유가, 저희들이 690억을 투자해 가지고 시에 있는 상수도관을 100% 교체한다면, 두부모 자르는 식으로 잘라서 나간다면 공사 진도만큼 유수율이 올라 가겠지요. 그러나 지금 690억을 투자해도, 저희들이 상수도 기존관로를 교체하는 게 30%뿐이 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30% 관을 교체해서 성과에 87%를 올리라는 거죠. 그렇잖습니까?
길동
김길동의원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다보니까, 선행조건 사업이 있습니다. 선행해야 할 게. 그게 뭐나 하면, 그래서 시공사나, 뭐 전직. 저 앞에서 계시는 분들이, 아마 주 관로. 지금 송·배수관은 완료를 했습니다. 누수 되는 부분을 찾아서 완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 구축도 저희들이 25개소인데, 24개소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투자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지금 270억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270억 부분을 갖다가 누수율 적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자하면 유수율은 지금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25개 블록인데 완료한 블록은 지금 99%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그래서 나머지 비용을 다 투자하면, 저희들도 바라는 조기에 목표가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하여튼, 소장님이 믿고 있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그럼 28%인데, 지금 얼마예요? 하여튼 저희들은 문제가, 지역주민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환경공단에서 87%를 해준다고 했고, 공사도 30%를. 우리가 30%하면, 환경공단에 그 관을 갈면, 87% 올라간다고 그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지금, 공사가 끝 단계에 가 있잖아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유수율이 안 올라간다는 거는 지역주민들이나 저나 염려하는 부분은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위·수탁 계약업무가 상수도 관망사업이 준공된 후 목표 유수율에 맞춰, 통합운영 위탁대가를 산정하고 위탁업무를 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됨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위탁업무에 대하여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아시다시피 국민은행 일대하고, 화전 방향 황춘옥교 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 관로에서 1일 100만여 톤이 누수가 되요. 그리고 원동 수원지하고 구와우 쪽에서 1일 2,500톤이 지금 수돗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소장님은 그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 한적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예. 저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때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역 사거리에서 엄목교 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250㎜관은 완료를 했고요. 지금 원동수원지에서 저희들이 평균 한 3,000톤 생산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50여 가구 분이 안 먹고 있습니다. 원동마을하고, 구와우 마을하고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의 뭐 새 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관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0m에서 500m, 1㎞정도를 지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5월정도면, 그게 마무리되면 하루에 한 2,500톤 정도 이상이 손실부분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런데, 그게 그러면, 1일 1만여 톤이 흐른다 이러면, 그리고 또 그 구와우 하고 황춘옥 일대에, 그럼 1만2,500톤이 하루에 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럼, 원래 그 쪽부터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로가... 지금,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있었나 하면, 5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5개 정수장이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광역 물을 황지하고, 통리 배수지에다가 지금 받아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적으로는 광역을 더 받는 데가 있습니다. 소규모 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크게 보면 7군데서 받아서 공급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라인이 전체 통합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지정수장에 배수지 물 하고, 화전정수장에 배수지 물 이런 게, 지금 한 관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누수발생이 된다는 걸,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블록화를 고립을 했습니다. 고립을 하다보니까 누수지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투자한 돈이 한 500억, 410억 정도 투자 되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누수를 잡기 위해서 기본시설을 하고, 앞으로 나머지 돈을 갖다가는 그런 부분을, 발견한 부분을 고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돗물이 누수가 되고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선 조치를 안 한 이유는 뭘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 인원이. 탐사기능이, 10년 이전에는, 그 전에는 누수탐사 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누수탐사 팀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런 기능이 다 없어 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까지 온 거는 민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가 물이 샌다. 아니면 물이 안 나온다. 어디가 누수가 된다. 이런 민원처리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저희 사업소가 흑자가 난다면 자체예산을 투자를 했을 텐데, 저희들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적자입니다. 적자.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율이 아주 최저로 내려갔죠. 투자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누수 부위를 찾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28%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소장님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주먹구구식 공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요. 왜냐, 어느 사업이 600억씩, 700억 들어가는 돈에, 누수가 어디가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찾지 않고, 이 공사를 시작 한다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 주먹구구식이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뭐, 되었고요. 소장님, 그거는 됐고요. 혹시, 소장님이 상수도사업소 재직시, 이 구간에 대해서 상수도 관망사업을 한번 해 본적이 있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0년 전에 한 500억 정도 투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때 500억을 투자했는데, 이 누수율이, 그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때는 저희들이, 그 때도 블록화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블록화를 하고, 일부 안 한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주 관로를, 블록화가 고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 송·배수관을 완료를 안 한 상태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 관망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목표 유수율에 87%를 향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 갖고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2월 달에 말입니다. 난리법석을 떨면서 통합운영 위탁계약을 강행하였으면서도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또 뭡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말씀대로 강행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이 제대로 왔다면, 지금, 작년에 준공을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와서 말씀드리고 했지만, 작년 2월10일 날 의회 가결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작년 11월6일 날 저희들이 공단과 6차에 걸쳐 협의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여의치 못해가지고, 지난 2월9일 날.....
용보
심용보위원장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2월23일 날 보내가지고 반환되어 왔죠? 간인 안 찍어 가지고요. 그 계약서에, 간인 안 찍어서 갔다가 왔는데, 갔다 왔으면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통합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안하냐? 지금 그 얘깁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통합운영해요? 발령 났어요? 직원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발령은 아직 안 났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진행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지금 계획서를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계획서는 금년 3월1일부터 통합운영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그럼, 무슨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거는, 저희들이 2월초에 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4월1일자로 위탁을 하겠노라 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시작은 2월9일자로 시장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가지고, 지금 공람 공고를 완료했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작성 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거는, 지금 거리가 멀어서 잘 안보입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서류 보여줌.) 예. 이거는 2014년도에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위탁운영 개시를 3월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때도, 4월1일부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길동
김길동의원
하여튼 그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사유가, 그 뭐, 지금 시장님께서 직인을 찍었다 이랬는데도 아직까지 큰 그게 없고, 또, 보면... 근간에 보면, 태백시상수도사업소를 보면 부서장과 직원간의 소통부족으로 인하여 불협화음이 발생됨에 따라 언론 등에 보도되어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는 누구 한 개인의 잘잘못이 아니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의, 사업소장님이나 부서에 주축이 되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데서 이해를 해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소통이 안돼서 그런 거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뭐,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담당소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2월9일 날 승인을 받아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종적으로는 23일 날 저희가 환경공단에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지금, 이걸 하자면 공람공고를 15일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완료 했고요. 환경부에다가 한 달 이내에, 30일 이내에는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보고를 했고요.
길동
김길동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의원들도 바쁘고,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화목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심기일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우리가 유수율 계약이 87%죠? 87%가 유수율이 안 올라가게 되면, 준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안됩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준공이 안 되면,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지체상환금 받는 게 1일 얼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에 1,000분의2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니까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1,000분의1이예요. 1,000분의1.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1,000분의1요.
재창
고재창의원
1,000분의1이면 얼마냐 이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어....
용보
심용보위원장
6차분이 얼마예요? 6차분 계약분이 212억이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기, 6차분 계약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7차분 공사비만 178억이 남아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아니, 아니.
용보
심용보위원장
뭐, 7차분요? 아니, 그거는 좀 있다가 얘기할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6차분, 6차분이 178억이 남아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1,760만원 이예요. 하루에.
재창
고재창의원
아니, 1,760만원이면, 아니잖아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맞아요.
재창
고재창의원
아니지, 650억에 대한 1,000분의1이 되어야 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차수별 계약이기 때문에, 준공된 부분은 지체상환금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1,760만원.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한국환경공단 주감독 김종렬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사항은, 저희 입찰 안내서에. 저희들이 장기 계속 공사입니다. 그래서 차수공사를 했는데요. 거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수 금액에 1,000분의1로, 그렇게 지체상환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럼, 1일 1,760만원이 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럼, 준공기일이 언제로 되어 있죠? 우리 소장님, 준공기일이 언제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016년8월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아니, 준공일이 2016년8월로 계약서에 되어 있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런데, 이때까지. 이때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는 거고, 준공이 되면서 87% 유수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유수율이 87% 안 나오면, 준공도 안 되고, 지체상환금은 1일 1,780만원 상환액을 받겠지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누수율을 잡는 거거든.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누수율 잡는 거니까,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오시고 그랬는데, 기 우리가 이걸 작업을 했고, 위에서 승인도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고, 유수율도.... 내가 알아보니까 유수율도 저 뭐야, 원 선로 공사가 문제지. 지선까지 하게 되면, 지금 보다 유수율이 많이 올라간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난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을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논의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거는 내년 8월 달 까지니까, 유수율을 빨리 올릴 수 있도록 작업을 강행해서. 보니까,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공사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줘가지고, 시민들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또 그다음에 그러는 가운데, 우리 목적이 뭐냐 하면 유수율 높이는 거니까. 87%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과장님, 최초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서가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는 우리가, 계약일이 언제예요? 우리가, 최초 계약일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010년12월29일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2010년 12월 29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중간에 이게, 그러면 그 때, 우리가 계약일을 할 때, 준공일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준공일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언제로 되어 있어요? 그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014년.....
용보
심용보위원장
12월7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2월7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2014년 몇 월이라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2월7일.
한영
이한영의원
12월7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그럼 지금 바뀐 게, 지금 준공일이 2016년8월이라고 그러셨죠?
용보
심용보위원장
8월15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최초 공사기일에는 2014년 12월 7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바뀐 거는 2016년8월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변경된 사유는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가지고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단지, 그 이유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준 금액이 얼마나 되요? 그 때, 한 10개월 정도 되잖아요? 중간에, 예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 했던 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공사 중지는 한.....
용보
심용보위원장
115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115일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4개월인데, 그러면 지금 최초 계약일에서 실질적으로 공사 중단한 거는 4개월 밖에 안 되는데, 어, 준공일은 2년이나 더 늘려준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690억 이거든요.
한영
이한영의원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4년 동안이면, 매년 한 120억, 13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그런거.... 예. 말씀 하십시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지금 안 내려오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 때문에 공사 중단한 거는 4개월 밖에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690억을 하자면 1년에.... 4년으로 나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에 150억씩 계속 줘야지만 되는데, 그게 안 내려왔다는 거죠.
한영
이한영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쪽에 그런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태백시에서 전반적으로, 그 때 뭐, 위탁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니, 안 주니 이것 때문에,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공사가 딜레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여튼 제가.... 서류상으로는 이게 지금 2년이나 준공기일이 늦춰졌어요. 그죠? 그리고 차수? 뭐, 전문적인.....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차수별 계약.
한영
이한영의원
차수별 계약에 의해 가지고.... 참,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저도 고백을 하는데, 참, 개인적으로 통감을 하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이거, 전혀 상관없는.... 차수별 계약이라는 거는 싹 감춰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잘 못 되었다고 인정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수별 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공무원들이 언급을 안 하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거, 공사 지체되면, 지체상환금 1,000분의1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전체금액에서, 690억에서 저는 공사지연금을 부과하는 걸로, 공무원들은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이거 정말입니다. 물론, 제가 이 서류를 못 본 불찰인거도 제가 분명히 시인은 하지만. 그런데 정말 이거는 아무거도 아니예요. 690억에 1,000분의1이면 돈이 되요. 그런데, 마지막, 마지막 공사분이 얼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17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전체 690억에, 이제 170억을 가지고 1,000분의1 해가지고, 그거를 돈을 준다는 거 아니예요? 그죠? 정말 이거는 뭐, 어느 나라 법인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김천수 의원님, 그 부분에 있어 갖고 말씀을 좀.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전체 유수죠.
한영
이한영의원
예. 기억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5차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다 포함되었습니다.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언제요? 690억 중에 말씀입니까?
김종렬 : 예.
김종렬 :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금 40억 먼저 받아 놓았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정확히 20.3개월이 연장이 되는 데요. 그 20.3개월에 연장 분에 대한 ESC는 지금 간접비로 해가지고 잡아 놓았습니다.
김종렬 : 3차, 4차로 되어있는데, 10억입니다. 그래서 3차는 작년 12월쯤에 물가정보자료 그런 통계로 봤을 때, 상승 요인이 없어서, 3차는 ESC 없는 걸로 되었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2013년부터는 물가 지수가 3% 안 올라갔어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예. 그 다음에, 2015년 이후에 물가 상승분을 고려했을 때, 그 ESC가 발생할 수 있으면, 그거를 반영 할 수도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누수탐사팀이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다 물어 볼 거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87%, 이번에 이게, 지금 핵심이 87% 유수율 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저희 의회라는 기관은, 뭐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서로 이렇게 아는 그 정도로 아는 건데. 1차에서 5차까지라고 했나요? 지금, 차수 준공이라는 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5차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5차까지 준공이 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에서 5차까지 준공을 해준 그 사업이,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아, 공사 잘했다. 이렇게 준공검사를 내 준건가요? 우리 태백시에서는?
용보
심용보위원장
태백시에서 준공검사 못 해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한 게 아니고, 공사감독 권한을 공단에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공단에서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1차에서 5차까지, 차수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를 해주셨는지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저희들이 지금 5차공사가 4월30일 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26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5차 공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5차까지 준공예정일인데요. 준공은, 우리가 차수별로 나눠서 그 설계 물량이 준공기간에 다 되었으면, 그거를 준공으로 간주를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유수율이 목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럼 유수율을, 아까도 우리 김천수 전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식으로 1차에서 5차까지 준공을 했을 때, 그럼 그 구간에. 우리가 지금 공단하고 우리 태백시하고 약속한 유수율 87%라는 것들을 그 안에서는 이루어 졌냐 이거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공사대비로, 우리가 아는 690억중에 한 61%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 금액으로 봤을 때는 유수율이 많이 올랐을 거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지만, 그거 대비로 해가지고 유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공사비는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기반,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실시설계보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한화건설에서 만들었지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뒤에 그래프 한번 볼까요? 지금, 소장님 이라고 그러셨죠? 이거 안 보셨어요? 공정율하고, 투자금액에 대비해 가지고 유수율이 올라가게끔 그래프가 되어 있어요. 4개 시군에 대비해 가지고. 이거 누가 만들은 거예요? 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와가지고. 자료가 다 있어요. 이거, 안 보셨어요? 보여 드릴까요? 보셨어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아니, 뭐, 그런 부분은 지금 뭐 위원장님이....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공사 처음 하는 시작해 가지고 공정이 몇 % 가면,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해가지고 유수율이 올라가게끔 막대그래프가 되어 있어요. 이거 한화건설에서 만든 거예요. 실시설계보고 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금액만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안 되지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계획으로만 이렇게, 저희 시공사에서 계획을 잡은 걸로 이렇게....
용보
심용보위원장
소장님, 그러면요. 계획은 그렇게 잡혔지만, 지금 30% 밖에 안 갑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야지요. 아까 말씀은 그냥 금액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위원장님, 지금 2월말 유수율은 37%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37%.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여기에 보면, 지금 420억이 투자 되었다 그랬죠? 여기에 보면, 420억이 투자 되었으면요. 지금 이 그래프로 봤을 때 57%, 58%가 올라갔어야 되요. 유수율이.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유수율을 분석해 봤을 때, 좀 말 못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 하고요. 일단은 사업소 부과기준으로 했을 때는, 6월말 기준으로 37%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차수 준공을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는 뭐, 좀.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개인적인 상식으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왜, 87%에 대한 유수율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봐도, 아까 전에 우리 공사감독님께서는 뭐, 기반시설을 하고, 금액에 맞춰졌다 그러면 준공을 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고. 우리들은, 태백시는 막대한 그런, 690억이라는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정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87%의 유수율 때문에 모든 것 다. 환경부의 갑질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공사 다하고, 감독 다하고, 다 하는 것도 우리는 끌려 왔단 말예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맞춰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14년도, 원래 당초에 12월7일 날에 준공검사일인데, 2년을 딜레이 시켜 준거는. 늘려준 것도,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때도, 이게 환경부에서 돈을 안 내려 줘가지고 공사를 안 했지, 태백시에서 그 쪽에다가 공사 안하란 소리 안 했어요. 예? 그런 부분인데, 마지막에 2년이나 더 늘려주면서. 그리고 또 그만큼 피해는 또 피해대로 다 보고 있는데. 또 지체상환금도 마지막 6차수, 1,000분의1로 나눠가지고 한다? 이런 거는 정말 의미 없다는 거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예산 배정에 대해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착공할 시기에 전체공사비가 한 55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수별로 균등하게 4차까지로 볼 때에, 그거를 4로 나누면 순수공사비입니다. 차수별로 1년 단위로 차수 공사 계약을 하는데, 한 130억씩 그렇게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차 공사가 19억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공사가 114억, 그 다음에 3차 공사가 73억, 4차 공사가 100억 그 정도뿐이 예산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기연장으로 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공사비가 한해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쪽에서도 뭐 일이 포화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뭐 그런 것들이 공사 계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공사를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지원이라는 게, 우리는 정부에서 주는 돈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비는 매칭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상수도사업소에서 10원짜리 하나 안 건들고 그냥 넘겨주고, 넘겨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환경부에. 환경부하고 그런 문제지, 우리 태백시하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갔었죠.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다시한번 제가 물을게요.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그 문제만 다시 묻겠습니다. 태백시는 뭡니까? 환경관리공단은 감리하고, 그 뭡니까? 시행처라고 그럽니까?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발주처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발주처죠? 감리하면서 같이 발주하고 그러시죠? 그렇죠? 태백시는 뭡니까?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감리는 아니고요. 관리감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감리는 일반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하는 거를 감리라고, 일반적으로 보통.
용보
심용보위원장
전번에 와 가지고는 감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12월29일 날 오셔가지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감리는... 관리감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 참.... 소장님 맞죠? 그 때 감리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공단에 주감독님 하시는 말씀은 용어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관리나 감독이나 똑 같은 기능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같잖아요. 그러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그 예산반영만 해주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쪽에 하고 돈 달라하면 돈 주는. 공문시행만 하고, 중앙부처하고 교섭만하는 관계지, 이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럼, 내가 지금 여쭤 보겠습니다. 공사 준공이 안되면 지체상환금 안 물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계약서상에, 계약서 43조 인가요? 계약서상에 공사 준공이 안 되면 지체상환금 안 물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준공이 되면 안 물죠. 잘못 아셨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 준공이 안 되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준공이 안돼야 물죠.
용보
심용보위원장
안돼야 물죠.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준공을 어디서 하냐 이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그거는 이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쉽게 얘기합시다. 시간도 없는데. 준공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시잖아요? 준공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12개월 동안에 보증을 한 뒤에...
용보
심용보위원장
14개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2개월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14개월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개월을 보증한 다음에 2개월 동안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게 다 포함된 거 아니예요? 2016년8월16일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걸 분리를 해야 됩니다. 2016년 8월이 그게 다 포함된 기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포함되었는데.
용보
심용보위원장
14개월이 다 포함 되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4개월 동안, 12개월은 보증기간이고요. 2개월 동안은 평가기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개월 동안에 보증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유수율을 확정 판정을 내리는 기간이 2개월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준공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래는 그 14개월이 다 포함되어서 작년 12월7일날 다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20개월 연장해서 2016년8월16일로 가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준공이 안 되면, 지체상환금을 물잖습니까?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준공여부에 키를 누가 가지고 있나 이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준공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판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준공을 하게 되어있다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공사 준공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공사의 준공을, 이걸 왜? 그게, 계약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금 판정위원회란 말도 처음 나왔고요. 내 얘기는, 그럼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김천수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그 지체상환금을 한화에다 물리죠.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럼, 한화에서 지체상환금을 받을 때,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수입을 하고 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태백시에서 일체 관여 못하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금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수입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하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공단에서 할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태백시에서는 아무런 장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치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그 준공여부를 한화건설.... 전번에, 소장님은 전번에 여기 오셨던 처장님인가 그 분 말씀하고 또 틀려지는 게, 그 분은 뭐냐 하면, 준공을 내가 분명히 물었어요. 준공을 그럼 3년이고, 5년이고 안 하느냐? 지체 상환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준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준공이 되면, 지체상환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용보
심용보위원장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나.... 그러니까,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이 되면 지체상환금을 안 문다는 얘깁니다. 맞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전번에 그 소장님 얘기가, 내가 그럼 3년이고, 4년이고 공사를 준공안하면, 87%를 안 올려도 되잖습니까? 계약서상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분 말씀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할 수 밖에, 유수율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봐도....
용보
심용보위원장
또,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봐도 그거는,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이미 끝났잖습니까? 거기다가 지체상환금을 왜 부과를 합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내 얘기가 그거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87%가 안 되면 준공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준공시점. 87%까지 계속 지체 상환금이 발생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 그 얘기가 그 얘기l라니까 자꾸 소장님은. 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체상환금을, 준공을 안 하면 지체상환금을. 내년 8월15일 이후에 준공을 못하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잖습니까? 그랬더니, 그 처장님 얘기가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준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87% 올려가지고 준공을 해야 됩니다. 얘기한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87% 올라가야지 준공이 되는 거죠.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요. 87%를 못 올리면 계속 준공을 안 하고 계속 가야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긴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나 똑 같은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나 이거예요? 태백시에서는 준공권한도 없고, 지체상환금 물릴 권한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체상환금을 물리라, 마라 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니예요? 돈은 우리한테 들어오더라도. 지체상환금이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안 물리고를 환경공단에서 키를 잡고 있잖냐 이거예요? 준공여부를, 모든 것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태백시는 뭐나? 이거예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그 사항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담당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 그거는요. 조금 전에, 우리 주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공사감독 위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단에서 위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감리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 같이 공사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체상환금 발생이 되면, 시 수입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냐 하면, 유수율을 87% 못 맞췄을 때에 원수 값에 대해서 그거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여기에 지체상환금이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왜냐하면.....
용보
심용보위원장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계약서에, 우리 일반계약서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거는 일반 계약서지, 우리 위·수탁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수탁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시에 기술진이 모자라든지,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외주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처럼 공단에 주는 방법이 하나있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감리를 둡니다. 공사감리를 주잖습니까? 그러면, 공사 감리하는 거나 이거나 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체가 발생이 된 지체상환금은 시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저는 좀 있다가 할 테니까, 우선 부의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그거는 제대로 다 맞췄습니다.
저기, 전 의원님. 지금 보면, 정확히 좀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차수별 준공을 한 것도 기간 내에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장된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690억을 173억씩 내려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되었어요. 2010년도에 얼마 했냐하면 50억 했습니다. 2011년 120억, 2012년 47억, 그 다음에 2013년 57억, 2014년도 130억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2012년도가 얼마라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잖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아니잖습니까?
그럼, 뭐로 해야 됩니까? 뭐로 해야 됩니까? 뭐로?
계획대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와서 결론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나와 있는 거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저 밑에 365 거기도 공사비 관계 때문에 소송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공사비를 지금 안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턴키를 하고 1군 기업이지만 예산을 안 주면 거의 안 하는 그런거로 가시더라고요. 옆에 계시지만, 저도 2013년도에 국비가 안 내려오고 해서 환경부도 올라가서 다시 56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거 까지도 안 줬습니다. 처음에는 준다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단하고 우리 시공사한테도 부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마련하든지 해서 공사를 좀 해보자고 말씀을 했는데도, 요즘 추세가 아마 관을, 뭐 관을 못 믿는 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아쉽기는. 지금 우리 큰 공사 두 건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투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도 공사비가 다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365도 지금 공사비 관계 때문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장
365, 오투는 공사비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오투는 지금 공사비 관계도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365는 ESC부분이니까 그거는 그거하고 관계 지으시면 안돼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했는데 좀 안되었더라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틀린 부분이고. 부의장님 얘기하세요.
복순
노복순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응답에 답변 하시느라고. 저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고, 또 그 질의 안에 답변 하는데,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핵심적인 것은,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곳을 찾지 못해서 유수율을 87%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라면, 소장님 아까 말씀에 누수탐사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 기술직을 가진 탐사요원들이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동안에 이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거를 잡아 가는 줄 알았는데, 비공식인 들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이거를 알아가지고 그때, 그 때마다 처리하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고, 앞으로 이런 걸 더.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직 탐사요원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잡아내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마감함으로서 87%가 올라가는 것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질의질문 하는 것은, 물론 뭐 우리가 받아온, 여기에 뭡니까. 모든 경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느냐? 저렇게 가느냐? 뭐 등등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빨리 누수를 잡아가지고 이거를 목적대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사도 없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소장님, 누수탐사 전문인을 모시고 올수는 없는지요? 앞으로?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부터 잡아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거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을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북순
노북순위원
여기 제가 적었어요. 메모를 했거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왜냐하면, 이 관망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했느냐? 그 때, 물었을 때에, 김길동 의원님이 물었을 때에. 전에 한 10년 전에는 누수탐사반을 운영 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10년 전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은 없다. 그거는 우리 사업소 얘기입니다. 사업소 얘기고. 지금 공사부분에는 서영이라 해서 전문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는, 10년 전에 관망사업도 하고 상수도사업소에 누수탐사반이 있었습니다. 그 탐사반이 어떻게 하다가 없어져가지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누수율이 28%대까지 도달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제가 그럼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메모를 하면서 그렇게 들었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렇다면, 10년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현재 서영이라는 데가 들어와서 이걸 하고 있는데, 왜 못 잡아요? 못 잡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인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송·배수관 교체를 완료 했고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25개 블록을, 이제 24개 블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순
노복순위원
예. 잠깐만요. 그잖아도 제가 여쭤 보려고 했어요. 누수 되는 송·배수관을 완료 하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은 안 올라가고. 25개 블록이 완료되면 99%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4개 블록만 하신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뭐냐 하면, 24개 블록이 완료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립화를 했다는 겁니다. 뭔, 얘기나 하면, 이렇게 한 블록을 만들어서 우리가 메인 유량계를 채웠습니다. 채우고, 거기에 누수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그걸 했고. 이제 저희들이 24개 블록 중에 2개 블록을 마쳤는데, 2개 블록은 99%가 나오더라. 이 얘깁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는 완료했다는 게 아니고, 구역을 완료 했다는 겁니다. 구역 지정을 완료 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누수탐사 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서영이라는 데가 와 있다는데, 이분들이 빨리 이걸 좀 제대로 잡아가지고, 유수율이 87%로 가야만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빨리 좀, 제대로 찾아 갈수 있는 거는 누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이 말씀 하시는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지금 통솔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빨리 촉구 하십시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촉구하셔가지고, 문제를 핵심적인 걸 뚫고 나가야지. 다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왜, 이걸 빨리 못하는가?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위원장님, 이 관망사업하고 위·수탁 모든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권임석 지부장님께...
용보
심용보위원장
직접 물으세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뒤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지금,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잡아야 될 게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선, 사업기간과 관련해서 공사기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기간이 어떻게 보면 전체 준공기간이 (청취불능) 공기가 아까 처음에 2014년7월1일에서 4개월 연장이 되어 가지고, 2015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준공기간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나 하면, 2016년 8월까지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맞습니다.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그래서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2016년8월이 준공날짜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거는 시 운전기간입니다. 말을 하자면.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그 때 가서 87%의 결과가 나타나니까.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아니죠.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예요?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예. 2015년6월에 원래 끝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87%,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게 뭐나 하면, 2개월 동안에 이게 87%가 되는지 시운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그리고 나머지 기간이 성과 운전기간이 되는, 87%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끌고 가는지.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면 날짜가 지금 없다는 게, 2015년6월이 준공 날짜이기 때문에 날짜가 임박한 거죠.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럼, 그때는 87%가 올라가야 됩니까?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날짜가 모자란다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체상환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체상환금 때문에 왜 자꾸 이야기를 하고, 목표 유수율 때문에 왜 자꾸 얘기를 하나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준공날짜와 관련해 가지고. 지체상환금은 지체상환금이지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물 사오는 물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작년 연말로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한 47억 정도. 그럼, 그 때는 유수율이 안 올라 간 거죠. 지금 좀 올라갔다 이러면 47억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죠?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준공 때 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부터 물 값도 우리가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저희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위탁을 했을 때 위탁대가를 줘야 되는 거고, 또 우리는 물 값은 물 값 대로 따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또, 정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탐사 관련해 가지고, 누수 잡고 하시는 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나중에 소장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2010년도에 자체에 누수탐사요원 운영을 했어요. 하면서 왜 없어졌나하면, 상수도 관망공사가 된다 이래가지고, 2008년부터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고, 2009년도에 이미. 2010년도에 위탁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하기위해서 탐사팀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태백에. 사전에 용역을 했었죠. 사전에 들어와 가지고 어디가 많이 된다는 거를. 그게 정해져야만 용역보고서가 나오니까. 그래서 만들어 졌던 거예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블록을 정한 거 아니예요?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그렇죠. 그래서 작업순서가 정해진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새는 지역에 어디부터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거는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나 하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87%가 문제인데, 87% 유수율만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이게 문제될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돈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고를 겪는 다는 거. 이중고가 아닌 삼중고를 겪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악덕 같은 그런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나 하면, 전에 그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조건부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유형은 없을 수는 있어요. 허나, 의회에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 보면 87%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43조3항에, 계약서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이전에는 87%를 유지 못했을 때 87%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공단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는데, 그 책임지는 시기가 언제나 하면 바로 준공 이후예요. 준공 전에는 적용하지 않는 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준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수자원에 물 값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제 날짜에 87%가 되면, 물 값을 안 내도 되는 걸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43조4항?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예. 3항에 있습니다.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참고인 권임석 주사님께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예.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지금 말씀 중에 87% 달성을 못했을 경우, 이후에 공단이 책임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책임을 진다는 말씀입니까?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아, 거기에는 의회에서.... 아까 그, 김천수 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2월에 가결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나 이랬더니 강금배 처장님인가, 그 때 그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 회의기록이 있다고들 전부다 말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당연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87%가 안 되가지고 계속 공기가 연장이 되었을 때, 그 물 값을 과연 누가 물 거냐? 하는 얘기죠. 지금 통합에서도 그걸 물지 않습니다. 책임 안집니다.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그 이후에 물 값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서로 간에 좀 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상을 해서 계약서상에 그런 문제까지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좀 여기 상황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아, 그걸 말씀을 드리면....
용보
심용보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아니.... 우리가 87%라고 정해 놓은 거는 뭐 때문에 정해 놓죠?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우리가 이 공사, 상수도 관망사업에 목표달성율입니다. 그게 성과보증인데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87%라는 거는, 유수율 87% 아닙니까?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87% 올리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태백시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환경관리공단이나 한화건설 이라는 87%가 물론 공사를 하는 공정과정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87%를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물 절약이겠죠.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상수도요금 안 들어가는 게, 시민들 세금 안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유수율이 28%에서 87%, 이 갭을, 60%라는 이 갭을 줄이면, 47억에서 60%만 줄인다고 해도, 한 30억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산상으로.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예.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87%를 올리자는 목적이 우리 시민들의 30억이라는 상수도요금을,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 물 값을 줄이자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우리가 가장 민감한 얘기고 그게 목적인데, 그거를 안 따지고 넘어간다면, 여기서 따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아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게,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용보
심용보위원장
계약서상에 없는 것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일을 잘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게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일을 아주 잘 하셨어요. 이 계약서가 문제가 있는 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계약서를 A급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태백시를 개판으로 만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질문하세요.
재욱
김재욱위원
아까, 권임석 참고인님, 마저 얘기를 하세요.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예. 그래서 그 준공 이후라는 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87%유수율 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준공이 될 때까지, 그 준공날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6월에 그 때부터 책임진다 이러면 절대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누구든지 책임을 지게 되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주고, 물 값을 내 달라는 거죠. 투자를 한 만큼 저희들은 그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별개라고 말씀 하시는 거는, 생각을 좀 잘못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런 걸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체상환금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어쨌든 87%를 올려야 되는 게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참고인님이 말씀하실 때, 준공기간이 2015년 6월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준공기간인 2015년 6월에 만약에 87%를 못 올리면, 그 이후로 부터는 지체상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원래는 그 공기연장을 안 해주게 되면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쪽 공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87%를 턴키 계약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이제, 모든 의원님들이 상수도 관망사업에 대해서 많이 여쭈어 봤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이 관망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아마 다 아시다시피 물이 부족해 가지고, 아마 그 공급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급수대란이라고 일명 그렇게 애기하는데, 그 때 당시에 국무총리도 방문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시작은, 저희들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의하고 뭐 이래서, 수도법에 지방상수도 지원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아마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개정해 가지고 20%에서 50%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그 때에 저희들이 아마 같이 해서 정선, 영월, 평창 하고 같이 해서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백시가 2009년도에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 전국에서 물을 받고 이렇게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상수도 관망사업이라는게 들어온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 물이 없어서 그 때의 유수율이나, 공사를 한, 몇 년 뒤에 유수율이나, 이거는 뭐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그거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도, 돈을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도, 유수율이 이렇게 안 오른 다는 거는 분명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90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로 교체는 30%밖에 안 됩니다. 30%. 그래서 아마, 이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했는데, 아마 30% 관을 교차를 하면서 최대한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최대한의 유수율을 올리는 걸로 한 부분이, 지금 우리 계약사인 한화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85%로 제시를 했는데, 2%를 더 써가지고 87%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 태백시 유수율을 100으로 봤을 때에 전체 관을 교차를 다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유수율이 교차한 만큼 올라가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관을 100% 교차를 안 하고, 30%밖에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손을 대서 적정한 비용으로 유수율을 상승시키냐에 목적을 두고 하다 보니까, 계획 대 실적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김재욱 위원님, 제가 똑 같이 연결하는 건데.
재욱
김재욱위원
예.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저기요. 자, 우리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태백시 관로가, 예를 들어서 수도 관로가 한 100㎞ 된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30% 정도만, 지금 전체 관로에 공사를 합니다.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감독님도 이 답변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자, 30%만 관로를 했어요. 나머지 70%는 공사구간이 아니예요. 그러면 이거를 최초에 설계를 하실 때, 누수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셔가지고, 관로 30%에 대한 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70%는 그 수명을 얼마만큼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진단이 나온 게 있으시나요? 감독님. 이 공사를 처음에 하실 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지금 이 690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소지가 있어요. 87% 되어 가지고, 나중에 나머지 70%에서 새는 그거는, 이거는 천문학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그거는 훤한 거 아니예요?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또 분명히, 공단 측에서나 위탁받는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거기 나머지 70%에 대한, 관로에 대한 핑계를 분명히 댈 것이라는 거는 불 보듯 훤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예. 이 관망사업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턴키방식입니다.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계부터 시공을,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한화건설 외 3개사 공동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주 시공사는 한화건설 인데요. 그 설계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당시에 현장조사를 했을 겁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 현장조사를 누가 했어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도관망공사
김종렬 : 그 때 당시에는 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거는 답변을 좀. 전체 관로에 30%를 구간을 정한 거는, 설계할 때 설계사에서 했을 거 아니예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제 설계사가, 제가 알기로도 뭐 여러 군데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각 설계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한화에서 조사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나머지 70%에 대한 그거는, 지금 거기에 언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사부분에서 87%를 맞춰 주면,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받잖습니까? 87%에 위탁비를 받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연간 시설대가로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20억입니다. 평균이. 그래서 20억을 주는데, 87% 유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원수 값에 패널티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값에 100분의100. 그 다음에 자체 생산비용에 약품비라든지, 전력비라든지 이런 걸 100%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수명을 어떻게 보냐 이거죠? 수명을 나머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수명을, 이제 저희들이, 요즘 관은 한 20년에서 30년 가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지금 공사, 그러니까 나머지 70%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진단을 하냐 이것이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은 유지관리비를 해서 시설대가로 해서 매년 20억을 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시설대가에서 20억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나머지 70% 관을 다 관리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안됐을 시에는 권임석 지부장님 그것 말씀을 좀 해주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안됐을 때에는 패널티 적용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권임석 지부장님!
노조
노조태백시공무원
전 지부장 권임석: 이 패널티 적용은 아까 100대 100이라는 것, 그것은 맞는 이야기이구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소장님하고 아까 그 말씀 중에서 100중에 30%만 하기 때문에 유수율이 안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소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나머지 시설 관리를 위탁대가 시설비에서, 중장기계획에서 시설비에서 20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것을 유지관리를 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노조
노조태백시공무원
전 지부장 권임석: 그러면 결국은 거기 돈이 들어갈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설비 외에, 그, 맞는 이야기죠. 제 얘기가?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30%만 해가지고 유수율을 올리기 힘들다 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지요. 소장님 말씀은, 그러면 뭐냐하면 나중에 더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또 나중에 소장님 설명하신 것은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시설유지비가 20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히 유지보수 87%를 20년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내년에...... 그런데, 그, 앞서 말씀하신 것은 100중에 30%만 하기 때문에 유수율을 올리기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 더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제 얘기가 뭐 이해가 부족 되는지, 제 얘기가 잘못됐는지는,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에 우리가 유수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에 똑같은 유수율이 있다면, 자르면 올라간다는 얘기구요. 지금 후자하고 전자하고 이것을 잘 접목을 해야 됩니다. 유수율이 지금, 공사율이 67%인데 유수율이 안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대로, 태백시 전체가 골고루 누수가 된다면은 그 정도 투자하면은 똑같이 올라가지만은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를 얻으려면은 지금 그 얘기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는 시공사하고 하는 것은 주 관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고 이런 부분을 올리면은 87%가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토목사업하고, 지금 현재 유수율 사업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 봐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 콘크리트라면 100이라면은 100루배를 10루배 30루배로 치면 30%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 개념은 조금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약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될 수도 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안 될 수 있는 게 아니구요. 시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주는 비용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 공사는 돈을 다 줘서 돈으로 해서 완료를 하는 거구요. 지금 우리 이 공사는 돈을 다 줘서 공사를 완료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유수율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주는 돈이 100이 다 소진이 되어도 유수율이 87% 도달이 안되면은 시공사에서 시공비로 공사를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그 돈을 투자를 안하기 위해서는 지금 최대 방법으로 유수율을 찾고 올리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70%에 대해가지고도 이제 누수율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공사 구간에 있어갖고는 이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사를 해갖고 돈을 들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그 수명을 어디까지 보시냐 이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수명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뭐 시설대가로 대처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은 이제 이쪽에서 맞춰 주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위임을 하잖습니까? 위임을 하는데 지금 거기 이제 시설대가하고 운영대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시설대가가 매년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매년 20억을 주면은 유수율을 87%를 보전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수 부위를 고치든지 아니면은 노후 된 관을 고치든지 어디를 고쳐도 유수율 87%는 보전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권임석 지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자, 그러면은 20억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속된말로 투기네요. 투기.....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투기는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는 부분이 없는데 무조건 여기에 보면은 시설대가는 뭐 상관없이 20억은 그 운영비에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20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이 누수 부위를 고친다든지 아니면은 노후 관을 고친다든지 이것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누수 부위가 많이 생기면은 공단에서는 누수비를 없애야지만 패널티 적용이 안 들어 가잖습니까? 그러면 누수가 많이 된다는 것은 노후 된 관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어쨌든 20억을 들여서 87%의 유수율을 잡는다는 뜻인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87% 유지를 위해서 매년 20억씩 그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운영대가는 불변이라면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불변이라면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기 시설대가는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시설대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대가 중에 운영대가하고 시설대가가 있는데 시설대가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까지 하고 이것은 뭐를 하겠노라 하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컨트롤을 해가지고 그것은 할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매년 20억 정도.....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계약을 새로 산정하는 것, 20억 시설대가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들어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들어가 있는데 시설대가를 매년 하는 것 아닌가요? 매년 20억 주는데 그것을 5년 마다 재산정 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재산정 하는 게 이제 기간이 5년 경과를 하면은 재산정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시설대가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87% 유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뭐 쓸데없이 낭비를 할 그런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매년 20억을 줘서 유지를 87%를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20억 들였는데 87% 유지가 안됐을 때는 돈을 더 투자를 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패널티를 드립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어떤 패널티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현재 원수를 자체생산하고 지금 60:40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관망사업이 끝나면은 자체 5개 수원지인데 3개 수원지를 폐지할 겁니다. 폐지하고 2개 수원지만 운영하면은 지금 광역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원수 값, 원수 손실되는 부분을 100%를 다 받을 거구요. 그 다음에 자체 생산하는 2개 정수장에 대해서 약품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해서 그 가감되는 부분만큼 위탁대가에서 안 드릴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모든 사업이 처음에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그 진행을 좀 잘 가서 이 하고자 하는대로 왔으면 좋은데 또 그렇게는 안 되고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유수율을 올리는데 이렇게 많은 갭이 생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 관망사업과 위수탁 일은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그 별개를 왜 이렇게 관망사업이 이 유수율을 그만큼 목표치를 올라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탁하는데 더 급급하셨는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MOU체결을 할 때에 위탁을 언제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공사비를 주는데 위탁을 안 하면은 공사비를 안주겠노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 41억 정도를 안 내려 왔구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56억을 안줬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위탁을 안 한다는 이유에서 안줬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한 100억 정도가 또 안 내려 왔습니다. 예산 선 것도 안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MOU체결을 할 때에 국비를 주되 관망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체결을 했으면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해서 이런 자리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조건이 없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위탁을 안하면은 돈을 안주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저희들 시군만 그렇다면은 또 이해는 갑니다만은 4개 시군이 동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월, 정선, 평창은 우리보다 발빠르게 앞서서 했습니다. 해서 거기는 올해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해서 유수율도 우리 보다는 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유수율도 부진하고 사업이 딜레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유수율에 대한 물 값은 지금 뭐 늘어나고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이제는 뭐 도저히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기내에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하여튼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그겁니다. 유수율이 87% 안됐을 때에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부에도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고민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공단하고도 그렇고 나중에 뭐 어떤 못 맞출 경우에 이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뭐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기 그것은 아니구요. 지금 4개 시군이 한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기 4개 시군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찍었습니다. 제가 갖다 보여드릴까요?
내기 하세요. 예, 합시다.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4개 시군 다 의회 의결을 받아서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4개 시군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직인 찍은 계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태백시는 별개로 넣은 것은 없습니다.
예, 가져 오십시오. 가져 오시고.....
예, 하십시오.
그렇게 저기 의원님! 전 의원님! 그 자꾸 과거에 어떤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제가 발뺌 하는 것 아닙니다.
무슨 직무를 유기했습니까?
정확한 근거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갔다 오시고 얘기를 하세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감독님! 소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준공검사를 다 하게 되면은 하수도 관망사업에 준공검사를 4차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4차가 다 안하셨지요. 아직까지...... 4차가 금년 4월 30일이지요. 4월 30일까지...... 그러면 3차까지 하시게 되면은 그 준공된 모든 면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첩을 해놓으시지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그러겠습니다. 검측소라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검측소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사진으로 다?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거기 사진들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상수도관이 들어갈 때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 하는 그런게 들어가지요. 그렇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사진을 좀 갖다 주실래요? 이 조사가 안 끝났으까요. 내가 처음에 요구를 할려다가 그랬는데 그 사진을 좀 보고 드릴게요. 지금 좀 연락을 하셔가지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준공 사진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지금 상수도관망사업 하시는데 대해서 그것을 좀 주시구요. 지금요. 왜 그것을 달라 하냐하면요.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빨리 달라고 하냐 하면은 옛날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시공한 사업이예요. 이게..... 이 포토샵 만들어가지고 이것 걸린적이 한번 있지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옛날에?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저는 처음 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이게 어디냐 하면 구미에서 했습니다.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구미에서 한 사업이예요. 환경관리공단에 제출을 했어요. 이 사진을..... 그러니까 공단에서 이것을 했다는게 아니고 그 시공사에서 이 사진을 포토샵을 해가지고 그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왜 제가 오늘 짚냐 하면은 이것 오늘 제가 다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다 적을 겁니다. 적어가지고 이것 속기록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어떤 조치를 할 겁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것 한화건설에서 작성하셨지요. 그렇죠? 공정율에 대금 아까 대금 지급함에 따라가지고 공정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계획상으로 그렇게 잡아 놓은 것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계획상으로?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계획은 틀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틀려도 너무 틀린 것이지요. 그렇죠?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또 하나 우리가 상수관을 하실 때는 상수관망사업을 하실 때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기간, 연결공사 공정표를 감리원에 감리애들 하고 또 공사감독 하고나 사전 협의를 하든지 문서상으로 다 협의를 하셔야지요? 이거 한 기록들이 다 있습니까?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주요 단수계획이라든지 주요 공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단수를 하는데 이게 큰 상수관은 사전에 이것을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놓고 이 감독들하고 다 사전에 해놓은 이 서류들이 다 있으시죠?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서류 좀 부탁드릴게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금 가시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터파기 하시잖아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상수도관망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을 묻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면은 가시설 설치 기준이 몇 미터 터파기 하실 때 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보통 2.0, 터파기구가 지상 바닥에서 상부에서 2.0 이상일 적에 설계도면에 위험하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렇지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가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 보통 한 1.5미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시지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아니 저는 현장소장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현장소장님이세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소장님 말씀대로 2미터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 그 지금 설계도면 저한테 갖다 주신 준공도면 설계서 거기에는 거의다 1.5에서 1.7미터도 다 가설치를 했어요. 내역이 나왔어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저희가 그 가시설 부분은 설계도면에 1.5에서 1.7미터라고 되어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 구간이 연약지반이거나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연약지반이면 시험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시험성적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아니, 시험성적서는 없구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캐보고 지반이 약하니까 가설치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설계 전에 하실 것 아니예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설계 전에.....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공사 전에 설계를 하실 것 아니예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파 보고, 파 보고 이것 약하니까 가설치를 한다? 아니잖아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아니 1미터짜리 라도요. 사실상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지하수가 또 많이 유출되거나 또 위험한 구간에서는 저희가 가시설을 또 추가적으로 또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요. 1개 지구에 보통 5㎞씩 4㎞씩 6㎞, 5.7㎞, 12㎞, 3.9㎞ 가설치를 이렇게 오래, 저는 이것 다니면서 봐두요. 이 가설치 한 내용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하여튼 1.5미터에서 1.7미터 한 것으로 지금 설계도면에 다 사업비 내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제가 솔직히 온지 얼마정도 안되어 가지고 설계도면은 그렇게 상세하게 잘 못 봤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저희 설계도면 다 검토하고 난 결과예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1.5미터에서 1.7미터라면 그게 상부 관이 있으면 관 상단에서 아마 토피구라고 그러거든요. 관 이게 하단이 있고 하단까지 가려면 터파기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조금전에 터파기를 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터파기를 하고 맨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1.5미터
용보
심용보위원장
보통 다른데는 다른데 지금 강릉에도 설계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알아봤어요. 거기는 거의 다 2.5미터에서 지금 가설치를 해요. 거기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1.5미터에서 1.7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것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이것..... 금액이.....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1개 지역이 7억2,900만원 이것은 뭐..... 이것은 뭐 4억8,400만원, 7억2,900만원, 이것은 6,400만원, 4억8,400만원, 1억400만원, 2,000만원, 5,600만원, 1억4,400만원...... 그러면 소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면 소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환경관리공단 소장님은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작년 11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저는 5월7일에 왔습니다. 작년 5월7일에.....
용보
심용보위원장
작년 5월7일이면 그러면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하셨던 소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100%를 다 교체하면 100% 유수율이 올라가고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30%를 가지고 30%를 블럭으로 잘라서 공사를 해도 87%를 올리겠다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맨 처음에 85%를 얘기를 하셨어요. 목표유수량을 그렇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그렇죠? 이 서류상들을 보면은..... 그런데 한화에서는 87%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렇죠?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관을 잘라가지고 사전에 뭐 누수탐사 할 것 없이 다 하셨을 거예요. 부의장님이 여쭤보신 것은 옛날 얘기를 아까 소장님께도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는 그 누수탐사를 하고 어디서 만약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블럭화 사업을 하면은 거기에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은 누수가 많이 되고 안 되고를 다잡을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블럭화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공사를 하시면서 기존관 하고 신설관을 연결시킨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있지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은 새로 신설되고 기존관은 이 관은 다 어떡하셨어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관은 지금 현재
용보
심용보위원장
관리공단 소장님! 구관? 옛날 관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구관은 지금 기존대로 있구요. 공사전에 그것은 저희 설계대로 거둬내면 거둬내는 것이고 이제 콘크리트로 콘크리트 마감인가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적법하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게 왜냐하면은요. 기존관이 가는데다가 기존관 간데다가 새관을 찍으면은 연결시키면 이 관을 분리를 시키면은 이쪽 관에서 이쪽 관까지 연결됐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한 개도..... 나중에 다 밝혀 낼 겁니다. 제가..... 이것 제가 알기로는 다 누수 부분이예요. 그리고 이 관을 설계도면 상에는 다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도면 상에는 구관을 철거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그 돈 금액이 잡혀 있어요. 말씀을 드릴까요? 한 구역에는 주철관을 하시는 공사 금액은 1,000만원이예요. 그런데 저기에 지금 잡힌 것은 6,800만원이 파신 것으로 잡혀 있어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몇 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몇 년도는 없구요. ww1구간입니다. 그러면 어디신지 알잖아요. 그렇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또 HH1구간에는 주철관이 공사비용이 뭐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구관은 98,520원인데 파신 가격은 180만원, 이런 경우에는요. LH3구역에는 공사비용이 10만4,550원인데 팔은 가격은 1억이예요. 우리는 태백시에서는 이것 검사에 돈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주철관을 주철관은 태백시 재산이예요. 옛날 구관은..... 시 재산이라구요. 시의 재산을 가지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맘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 뭐 유수율 87% 올리고 뭐 몇 퍼센트 올리는 것은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렇게 안올리면은 이태까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위수탁계약 하고 상수도관망사업 하고는 따로 보신다. 따로 보면 좋습니다. 뭐 어차피 따로 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차피 계약을 하셨으니까 통보를 하시고 그쪽에 하셨으니까 아까도 물어봤듯이 우리 소장님께서 무슨 사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준비를 하시는지 내가 여기서 준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아까 소장님 말씀이 2월 23일날 이때 직원분들이 환경부에 갔다 오신 것 아시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환경부에 간 사항을 2월 16일날이 아니 2월 13일날이지요? 아, 2월 16일날 소장님한테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부에 주 사무관을 만나러 간다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기......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그냥 설명하시면 됩니다. 만나러 간다고 그 직원들이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전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결재 상에 전자결재 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직원을 불러서
용보
심용보위원장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뭐냐하면은 주무 사무관하고 23일날 오후 2시에 약속을 했는데 그 내용은 사전에 소장님이 가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약을 했다는 겁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안 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 아, 좋습니다. 그러면 안 했으면...... 그러면은 출장은 소장님이 가라, 가지 마라 할 수가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것은 소장님이 권한이시니까 또 소장님이 여기 지도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연가는 본인들이 쓸 수 있습니까? 소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소장님이 막을 수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연가도 부당한 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부당한 것인지 어떻게 아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연가도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부당한 것은 물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실과소장의 승인사항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그 사람들의 권리예요. 그것은 연가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권리도 있지만은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보세요. 소장님의 승인사항은 형식적인 승인사항이고 원래는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연가는 국가에서 쓰라고 안 쓰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왜 안 썼느냐고 문책을 당할 정도로 국가에서 권장을 하는 거예요. 연가라는 것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정당한 사유면은 제가 결재를 안 했겠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출장을 간다는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안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게 뭡니까? 아니, 소장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게 뭡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정당한 사유가 환경부에 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장명령을 제가 안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환경부에 직원들이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그것도 일반 직원도 아니고 계장님이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확인 좀 하고 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금 저희들 직원하고 저하고 뭐 밖에서 어떻게 비쳐가지고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한 제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된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결심을 2월 9일날 했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위탁계약서를 직원과 다 같이 작년 12월 2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완료하기 이전에 환경부를 방문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하지 않고 뒤늦게에 결심까지 받은 사항에서 환경부를 간다는 것은 제가 물어 봤습니다. 저기 해서 환경부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아니, 환경부에 가는 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12월 26일날 다 위수탁계약이 다 완료가 되고 갈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왜냐하면은 환경부에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지금 얘기들이 저도 궁금한게 많았어요. 왜 아까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안해줬기 때문에 공사비가 안내려 왔던 부분들을 이 분들도 궁금해 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갔더니 환경부 사무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유수율이 30%면은 우리는 아까도 소장님이 얘기 하셨어요. 위수탁계약은 환경부의 지시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위수탁계약 자체는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위수탁계약 만큼은...... 맞잖아요? 환경부에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어디 환경부에서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하여튼 지난주에도 환경부를 갔다 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남상기 사무관이 말씀하셨다는데 저도 그 분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어디서 오해의 소지가 생겼는지 몰라도 지금 모든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괴리가 상당히 이게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두가지 문제예요. 두가지 문제...... 내가 봤을 때는 두가지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도 지금 환경부에 그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담당사무관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세 사람이 있었던게 아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우리 태백시에 파견공무원 한분까지 네 분이 있었잖아요. 배석을 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궁금하게 하고 있는게 왜냐? 무슨 문제냐 하면요. 아까 위수탁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천 십 몇 년도예요. 이게...... 돈을 이렇게 내려주고 2010년도에 50억, 2011년도에 120억, 2012년도에 50억 이렇게 돈을 적게 줬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 진척이 안됐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의원님!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분이 남상기 사무관님이 12월달에 진행 안된다고 문서까지 낸 분입니다. 그 분이.....
용보
심용보위원장
글쎄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은 그 분이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래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이중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렇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제 얘기 또 하나는 뭐냐하면 내 얘기를 다 들어보고 얘기를 하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분이 이중적인
용보
심용보위원장
또 하나 태백시에 유수율이 30%인데 이것 위수탁을 이렇게 빨리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분이 뭐라 그랬냐하면 “그것은 나도 좀 30%라 그러면 좀 그러네요. 그런데 예산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가서 물어본 것은 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유수율하고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지연해서 하면은 위탁을 지연하면 어떻겠노라 하니까 “그것은 많이는 안되지만은 지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그것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하라는 것이지 위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 라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보세요. 저나 여기와 있는 의원님들이나 저기 권임석씨나 다 위수탁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예요. 그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이렇게 되는게 그렇잖습니까? 하지 마라 마라는 말로는 그렇잖습니까? 실지로 아니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면은 공사를 87% 유수율을 올릴때까지 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공사를 하지마라는게 아니구요. 위수탁계약을 다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그때까지 보류가 되면은 자체사업비를 안주잖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87%를 올립니까? 지금 위수탁계약을 안하면은 공사비를 안주겠다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환경관리공단에 팀장님! 소장님이시지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아니, 주감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감독님이세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은 아까 얘기대로 지체상환금을 물리실 겁니까? 공사주는 그 2016년 8월 15일날 무조건 14개월간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준공을 하시는거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금 예정대로라면은?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소장님! 맞습니까? 2016년 8월 15일날 준공하는게 맞습니까? 저번날 제 방에 오셔가지고 준공이 안된다 그러셨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차수별 계약을 하고 있잖습니까? 차수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약된 것은 맞습니다. 해서 4차, 5차분이 4월 30일까지 되어 있구요. 전체 공사는 2016년
용보
심용보위원장
8월 15일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8월 15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개월은 그 보증기간이나 아니면 그 체크기간이구요. 실제로 공사기간은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
용보
심용보위원장
금년 6월이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금액이 공사금액이 178억이 지금 6차분이 계약이 안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6차분 계약을 하면은 공기는 안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참...... 아니, 소장님! 보세요. 그 금액을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분명히 조금전에도 감독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170억이 남았든지 1,700억이 남았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리한 바가 아니예요. 분명히 14개월 동안에 그 기간을 포함해서 내년 8월 16일날 87%가 올라가는게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계약 부분은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전제하에 내가 다음 것을 물어야 됩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계약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전자에 차수별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6차분을 계약하면은 6차분을 계약하게 되면은 공기는 늘어나야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지난번에 물은 것은 현재에 계약서 상에 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구요.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계약된 것은 그렇고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우리 여기 의원들이나 제가 물은게 계약서 상에 며칠 날짜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이제
용보
심용보위원장
준공을 언제합니까 물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준공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잖아요. 의원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의원님 방에 왔을 때 말씀을 드렸구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차수별 계약이기 때문에 6차가 안됐기 때문에 공기는 불가피하게 늘어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항을 묻기 때문에 제가 공기는 불가피하게 연장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지금 2시간 20분 동안 그 얘기가 지금 준공기간이라는 얘기가 몇 번이 나왔는데 그래도 끝까지 지금 제가 안 물었으면 2016년 8월 15일에서 더 공기가 늘어난다고 지금 얘기를 안하시고 끝날 것 아닙니까? 제가 물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아까 권임석씨가 금년 6월 30일날 준공입니다. 4차가 지금 4월 30일날 준공을 하고 그러면 나는 두달만에 모든게 끝나는줄 알았어요. 170억이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날밤을 새워서 공사를..... 그래서 6월 30일날 공사 끝나가지고 내년 8월 15일날 모든게 공사가 유수율 검사기간이 한 1개월이예요. 여기 나온 것을 보면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만들은 계약서 상에 보면은 그렇지요? 그죠? 환경관리공단에서 만들은 것을 보면은 이게 12개월, 1개월, 1개월이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소장님 그것 안물었으면 이태까지 답변 안하셨을 것 아닙니까? 여기 다 있어요. 다른 분들 다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계약서 상에 준공기간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습니까? 죄송하지만은 그러면은 6차 부분이 공기 저기 남아 있으니까 차수를 계약을 하잖습니까? 이것은 당연사항입니다. 당연사항..... 그런데 이것을 의원님이 묻고 안 묻고 이것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예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있는 분들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태까지 우리가 하면서 차수별 계약이기 때문에 공사가 당연히 늘어난다. 어느 세 분 빼놓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거기 있는 분들 빼놓고...... 물어 보세요. 한번...... 차수별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차수별 계약이라서 당연히 늘어나는게 아니구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바꿉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당연히 늘어나는게 아니구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은 5차가 4월 30일 준공입니다. 5차가..... 그러면은 우리 전체 계약서 상에 있는 것은 2016년까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6차가 계약이 안됐습니다. 계약을 하면은 지금 6월말이면은 지금 3월달이니까 뭐 이삼개월 만에 170억 공사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왜 못합니까? 집중적으로 인원 투입하고 장비 투입하면 할 수 있지요. 아니, 돈에 맞춰가지고 공기가 늘어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돈에 맞춰가지고 공기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절대 공기라는게 있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늘어나고 줄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인력을 투입하고 얼마만큼 장비를 투입하면 며칠만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170억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차수별 계약이기 때문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절대 공기가
용보
심용보위원장
170억 공사가 당연히 늘어난다? 당연히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당연히라고 생각하시는 소장님이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절대 공기라는게 있잖습니까? 절대공기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여기서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 조금전에도 감독님이 말씀하셨어요. 내년 준공기간이 여기서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만들은 거예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 태백시하고 같이 만들은 것인데 14개월이라는 것은 성과측정기간이 12개월, 분석기간이 1개월, 사업판정기간이 1개월이예요. 그래서 14개월이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렇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포함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2016년 8월 15일날 준공 할 수 있습니까?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위원장님이나 이제 의원님들이 물으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기 연장 건을 감안 안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개월에 178억을 소화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78억을 뭐 무작정대로 유수율을 생각지 않고 이제 뭐 장비나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면은 밤새 철야로 뭐 하든 간에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목표 유수율을 감안하고 그 절대 공기를 산정 했을 때에는 3개월 가지고는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남은 25개 블록 중에서 1개 블록이 어디입니까?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지금 아름다운나날 그쪽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다른 데는 다 통수했습니까?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거의 통수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 거기 하나가 지금 거의 50% 아니 57%를 잡아먹고 있습니까? 50% 이상을?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아니요. 거기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원동 쪽에 WW1쪽에 그쪽이 누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금 공사중에 있구요. 나중에는 국도 31호선 그쪽 부분도 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송배수관 시설 설계가 15㎞입니다. 그런데 시공은 17㎞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15% 정도 오버해서 15% 이상으로 해가지고 송배수관을 교체를 한 상태구요. 그 다음에 불량관 교체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누수 탐사를 하면서 그것을 누수 되는 점을 적출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교체할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급수관 시설입니다. 급수관 신설인데 그 부분도 이제 조만간에 그 부분을 시공할 예정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지금 설명하시는 것 봐가지고는 지금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번에도 다 저희가 12월 29일날 했습니다.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조사특위를 했을 때 이 내년 금년 공사만 시작해서 사오월 되면은 80%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블록 시설 다 개통 되면은...... 87%는 안 올라 가더라도 금년에 다 올라 가실 수 있다고 올라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게 사업말 기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178억이 집중됐냐면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차수별로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한 130에서 150 뭐 60억 정도 그 정도만 배정이 됐더라면 이 집중적으로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집중적으로 이제 몰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절대공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저번에 시에서 저한테 왔을 때 이 서류를 갖고 왔을 때도 20개월 연장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20개월 연장이면은...... 그래서 아까 이한영 의원이 물은 거예요. 왜 115 일을 공사금액에 안나와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안 나와 가지고 공사가 115일 중지가 되었는데 877일이나 더 연장을 하냐고? 20개월을..... 그래서 그것까지는 계약서 상에 저한테 줬던 계약서 계획 변경사항에 그게 있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하루 종일 물었는데 계속 지금 몇 번을 물었어요. 2016년 8월 15일날 준공이 된다고 14개월을 포함해서 그렇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기 연장을 미리 말씀드리기 보다도 이제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부분에서는 “아, 그러면은 중간에 공기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용보
심용보위원장
자, 이 보세요. 그러면은 위수탁비용에 대한 우리가 상수도요금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87%가 안 올라 갔는데...... 우리가 20개월을 2016년 8월 15일날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그때까지 물 값이라도 그러면 좋다. 손해 보자. 예? 한번 양보해서 그러면 2016년 8월 15일날 가면 87% 올라 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물 값을 그러면 줄일 수 있겠구나..... 30억 정도를.....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태까지 했는데 그게 또 안되면 물 값도 뭐고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는 물 값 47억씩 주고 연간 47억씩 주고 사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구요. 이게..... 이게 지금 아니, 10년을 연장하면 어때요. 10년 연장해도 좋아요. 물 값만 우리 세금이 안들어 간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 공사기간 들어가서 그쪽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좋은데 저희 물 값이 들어가잖아요.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원비가.....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의 예산이 지금 다 반영됐기 때문에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 해서 달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위탁비 하고 지금 공사 부분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위탁비를 산정했는데, 관망사업 하는 유지관리비는 위탁비를 안 줍니다. 관망사업 할 동안은.....
용보
심용보위원장
제가 지금 위탁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조금전에 위탁을 하면은 이런 비용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위탁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망사업
용보
심용보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이 계약서 안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아까 똑같아요. 권임석씨가 얘기했던 43조, 여기 뭐냐 하면은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준공 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뭘 적용하지 않느냐? 유수율 결정 및 조정...... 제목이...... 제43조가 유수율 결정 및 조정입니다. 이것을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뭐냐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준공 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전에는 우리가 물 값 달라 소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체상환금도 달라는 소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태백시에는 저희는...... 그냥 환경관리공단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이
용보
심용보위원장
하고 있는대로 그냥 끌려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게 아니면은 받아 낼 방법이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좋아요. 늦어진 이유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공사비 대비하면은 매년 한 175억을 투자해야 돼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 그래가지고 저번에 80억 올려달라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늦어졌는데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산 세워 달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 가지고 내년까지 다 연장 다 된 것 아닙니까? 저한테 왔을 때도 저번에 작년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 대비해서는 지금 최종적으로 계약한게 내년 2016년 12월 달이면 완료가 된다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 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차수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 계약분이 170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6월말까지 지금 마무리가 좀 불가능 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기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얘기는 그것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공기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소장님은 누구 편이냐구요. 지금..... 뭐 편짜는 것은 아닌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누구 편이 아닙니다. 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마이크를 저쪽 감독님 주세요. 감독님! 늦어지는 이유가 차수가 아니라 이게 계약서 상으로 보면 여기 보면은 변경계약서 상에 보면은 2016년 8월 15일 찍혀 있어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 변경하실려는 목적이 그 이유가 뭡니까?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지금 말씀 드렸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왜요? 돈이 늦게 내려와 가지구요. 거 아닌데요. 예산을 작년에도 작년에 와 가지고 소장님 와 가지고 세워 달라 해서 다 세워줬어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아니, 그 전에요. 그 전에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전에 늦게 왔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20개월을 연장을 해줬어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고려해서, 작년에 이제 2014년도에 6차 공사를 계약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에다 그 예산 수립이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안 되어 있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기간을 고려해서 178억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3개월이지만 그 2014년도 9월, 구시월쯤에 계약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 수립이 안되어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이어 오다가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그 계약은 6차 계약은 금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아니, 그것은 금년에 해도 되지만 우리가 그 예산을 소화하기 위해서 공기가 필요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년도에 해가지고 같이 5차 공사하고 6차 공사 하고 같이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다 저희가 받은게 그 서류를 받은게 2016년 6월이라니까요. 아니 8월이라니까요. 8월 15일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아니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또 연장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지금 말씀하시는게 자, 그러면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 금액이 늦게 와 가지고 2012년도에는 제대로 내려 왔어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2012년도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2012년도..... 예, 한 백
용보
심용보위원장
120억 정도 내려 왔어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120억.....
용보
심용보위원장
2012년도는 제대로 내려 왔어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지금 2011년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2011년도......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2011년도는 제대로 내려 왔어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50억 왔어요. 2013년도 57억 왔어요. 그러면 이 공사가 늦게 와 가지고 작년에 분명히 이것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 하실 적에 2016년 8월이면 끝난다고 다 계약서를 작성하신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아니, 계약서가 아니라 그 차수를 이제 그 차수를 변경할 때에 그렇게 한 것이구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5차 공사도 지금 140억 뿐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한 뭐, 제가 판단 할 때는 160억 정도까지도 이제 계약을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이제 집중적으로 예산이 몰리지는 않았지 않았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금 계속 지금 소장님도 이 6차분이 아니고 5차분이지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용보
심용보위원장
내년에 시작하는게 그러면 이번 4월달에 하는게 5차분이예요? 6차분이예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6차분입니다. 4월 30일이 지금 5차분 준공이구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환경공단 감독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입찰을 할 때는 환경공단에서 85%에 입찰을 공고를 냈잖아요. 그렇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그 관계는 제가 좀 작년 5월달에......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렇게 하고 환경공단에서는 85% 그리고 한화에서는 2% 더해가지고 87%에 낙찰이 되었지요. 그렇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길동
김길동위원
공사를 했잖습니까?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궁금한게 뭐냐 하면은 사실 우리 태백시민이나 의회나 시 공무원들이 87%가 되지 않았는데 환경공단에서는 위탁계약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뭐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위탁하고 시공하고는 좀 별개라서 그 위탁관계는 제가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가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공단에서도 87%를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또 우리 소장님도 이것을 안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감독관님! 이해 가십니까?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어떤 부분이 이해?
길동
김길동위원
87% 지금 얘기를 했는데 30.8% 나오는데 위탁계약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공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공하고 위탁하고는 별개라서 그 시공은 우리가 87%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단계이구요. 그것을 결부시켜가지고 위탁하고 이제 그렇게 연관을 시킨다면은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제가 목조르기 그런 표현을 저한테 말씀 묻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구요.
김종렬 그것은 환경부 자체의
김종렬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환경부 자체에서 그런 방법을 놓고 했는데 저희 공단보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김종렬 예.
김종렬 제가 아니라 그런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제가 그 위수탁관계는 제가 중간에 와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고 또 담당도 아니고 뭐라고
김종렬 아니요. 잠깐만요. 제 말씀 좀 끝나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 시공 감독으로써 온 것이지 위수탁 감독으로 온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수탁관계를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저기 아시잖아요? 공사 조건에 위탁조건 아닙니까? 위탁조건.....
그러면은 위탁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기를..... 의원님! 자꾸 혼선을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은 지금은 위탁을 안했기 때문에 공사비를 안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시기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데 공사 끝나면 위탁을 해야 되잖습니까? 공사 지금 말그대로 공사를 끝나고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은 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왈가왈부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부에서 돈을 주노라 해놓고 위탁을 안하니까 공사비를 안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행조건으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별개라는 거죠.
그게 별개라는 거죠. 위탁하고 이것하고 별개는 아니지요.
그게 별개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국고를 안주잖습니까? 안줬잖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위탁을 안하면은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돌에다가 계란치기지요. 지금 환경부하고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알고 계시면서 왜 자꾸 이런 말을 계속하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그렇잖습니까? 저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문서화에 그러면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돈을 안주면은 사업 자체가 안되잖습니까?
안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저보고 그러면 애당초에 할 때에 위탁을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서가 그때 명문화 됐으면 됐어요. 그런데 안됐는데 그러면은 그 뒤에 온 사람들은 추진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비를 안주면은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그러면은 위탁을 가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빠른 것도 아니고 늦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하마 저기 유수율을 올려가지고 손해가 덜 나고 있습니다.
저도 떳떳합니다. 떳떳해요.
의원님! 의원님!
그 과거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면은 죄송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도 여기 계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아니, 제가요. 예? 아무리 저기 이런 자리라도 그렇게 저를 하시면 안되지요.
저기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 오셨으면은 여기에 맞는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전자에 해서 뭐 저도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저도 손실이 안가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해가지고 여기에 공무원이기 이전에 저도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아니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자, 소장님!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이게 완공이 되면은 준공이 됐을 때에 87%에 자신을 하고 있잖습니까? 소장님은? 자신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저는 뭐 계획대로 간다면은 87% 뭐 도달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예상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피해가자는 답변이거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이제 저희들이 계약서 상에 87%를 도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에 와서 현재 공사 진도를 보고 뭐 될지 안될지 이것은 지금 예견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제가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단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자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87%에 자신을 한다 그러면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안됐을 때 사업소장으로써 책임진다는 각서를 쓸 수 있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각서는 못쓰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왜냐 하면은 맞추고 안 맞추고 간에 그 각서라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각서라는 것은 자기 개인에 어떤 뜻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하는데 지금 그 계약조건에도 모든게 나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공사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사감독은 공단에서 하고 시공은 저쪽에서 한화에서 하고 있는데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것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그것은 각서는 못쓰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뭐 안쓴다는 것은 알고 그러면은 소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자신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각서를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이 쓴다 그래서 제가 각서 쓰라고 그러겠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각서를 쓰는 것하고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글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왜냐 하면은 각서를 쓰는 부분하고 의지가 없다는 부분하고는
길동
김길동위원
그 만큼 자신이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황소장님이 환경공단 편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보는 눈이 그거예요. 왜, 자신있게 87% 간다. 하겠습니다. 어떤 그게 안나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각서를 쓰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됐으면은 제가 부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면은 소장님이 태백시 편에 서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계약을 하든지 어떤 그런게 보여줘야 되는데 한 개도 없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한 개도 성사된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뭐 조금 늦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의회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 와서 설명회를 가지면서 그 의회에서 요구하신게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때 가결을 받아가지고 계약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타 시군 보다는 계약서가 그렇게 뭐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구요. 우리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가장 유리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뭐 저희들도, 뭐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이제 몇 가지 부분은 의회에서 나온 그 얘기 몇 가지 중에는 반영 안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반영을 할려고 해도 안됐구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도에서 5개 시군 그러니까 이제 고성까지 들어가서 5개 시군입니다. 5개 시군하고 도하고 이제 뭐 회의도 두 번 정도 가졌습니다. 이제 저희들 보고 도에서도 조금 유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에 담당 사무관이 오셔가지고 결심도 없이 그냥 회의 석상에서 한 얘기같아요. 한 얘기를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계약이 안된 고성하고 저희들을 조금 뒤으로 미루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유가 뭐냐 했더니까 “태백시 계약조건에 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공단하고도 계약자가 공단이거든요. 공단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도에서 일괄 협의안을 갖고 한다면은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도에 담당 사무관이 환경부에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전화도 안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뭐 노력하셨는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그러면은 그 지금 환경공단하고 계약했는 조건이 지금 이 계약으로는 더 이상 뭐 또 협의 해서 고칠 그것은 없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없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냥 이대로 갑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고생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타 단체가 40%씩 가는데 우리가 50%를 하면은 그 정도 하면은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타 단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타 단체보다 조금 더 잘 가고 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소장님은 우리 태백시민이고 태백시의 상수도사업소장님이니까 태백시를 위해서 공무원으로써 한 점의 부끄럼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환경공단 감독님이 있는데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공사 일정까지 완공이 되어서 87%를 환경공단에서 해준다 했는데 만약에 안되면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까?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계약 해지는 아니구요. 아까도 뭐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87% 나올 때까지 지체로 갑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냥 지체로만 가겠다?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은 보면은 우리는 만약에 87%였어요. 저희들도 뭐 인간인데 87%를 해준다 그러는데 80%나 한 칠십 칠팔 퍼센트 간다 그래도 태백시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저걸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로서는 87%까지 78%까지 칠팔십퍼센트 못가면은 계약 해지도 한다는 그 정도의 환경공단에서도 책임이 있는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계약 해지 사항은 저희 뭐 계약 부서하고 그렇게 계약이 됐다면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마음대로 계약해지라는 말은 좀 안 되는 말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계약이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안돼요. 계약서 안돼 해지가.....
그 대답할 입장이 안돼요. 저 분은.....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저도 그렇게 환경공단도 우리 태백시를 위해서 계약이 된 것을 뭐 이미지도 파괴되고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답을 해주느냐 저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도장 다 찍었는데 뭐 지금 무효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건설 현장소장님! 거기 아름다운나날 올라가는데 도로사업소 그쪽에 올라가는데 박스인가 뭔가 공사를 하지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언제 완공됩니까?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4월달....
길동
김길동위원
4월말까지입니까?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포장하고 다?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그쪽에 땅 주인하고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어떤 계약조건을 말씀하시는지?
길동
김길동위원
땅 그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포장 해주고 뭐 이런 것요?
길동
김길동위원
예.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올라가는 도로에 그 날개쪽 옹벽을 좀 넓혀주구요. 그 다음에 포장을 해주고 뭐 이렇게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게 공사가 제가 들어보기는 민원이 들어 왔는 것으로 보면은 하마 작년에 끝내주기로 되어 있다는데 이 공사를 안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아, 그렇습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예.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작년에 뭐 끝내주겠다는 사항은 아니었구요. 원래 이제 그렇게 좀 더 추가 요구하신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겨울이다 보니까 하자나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바로 날씨 풀려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4월말까지는 충분합니까?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아, 4월말 지금 예상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4월달에서 5월초까지는......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은 4월말이면 충분하다는데 뒤에는 5월초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대략 그 정도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답변을 했다가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그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소장님 적어 놓았다가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빨리 좀 그쪽에 해주세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자, 감독님!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우리가 가압을 해서 물을 쏴 올리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고지대 물을 쏴 올리죠? 가압장 시설을 해가지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의원님!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렇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우리가 유량이 있고 전유량이 있고 가압율이 있는데 우리가 유량보다가 가압율을 세게 해놓으면은 터지는 것 아닙니까?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일정압 이상 되면 아무래도 파손이 되겠지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40미터를 쏴야 될 가압을 가지고 45미터로 밑에서 가압을 치면은 못 올라가고 터질 것 아닙니까?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렇죠?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한데가 있어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압 조정을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장
조정을 하는게 아니구요. 이게 지금 아니, 15미터를 쏴야 될 데를 40을 갖다 놓았어요. 40미터 쏴야 될 가압을 갖다 놓았어요.
감독
감독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김종렬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디라고 말씀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저희가 조사는 저희가 9개를 했는데요. 9개를 했는데 차이가 안전율이 좀 과하게 적용된 것은 지금 4개 사업장은 엄청나게 과하게 되었어요. 가압이.... 그렇잖아요. 10m면, 10m가압을 쌓아 올릴 가압이면 한 11m정도로 해야 되는데, 한 10m에서 5m를 더한다는 거는 50%를 더 쌓아 올린다는 건데, 그 양을 쌓아올리게 되면 그 관이 버텨나지를 못하잖아요. 이거 다 파헤칠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걸로.... 그리고 전번에, 팀장님이 전번에 오셨나요? 누가, 저한테 해 주신 ESC문제, 40억? 그거 전번에 공문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전번에 이것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모 게장님하고, 그분은 그런 적이 없다는데, 분명히 저한테, 우리 속기록 뽑아 놓은 거 있어요. 그거 주시겠다고. 환경부로부터 추가 예산을 받은 것은 이전에 발생할 ESC 30억과 앞으로 발생할 10억을 합해서 40억을 반영한 거다. 그래서 그 공문을 좀 달라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모든 관계서류를? 저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차까지 준공된 부분에요. 가 시설 한 부분들 있죠? 그 설계도면상에 가시설한 부분들 표시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존 관 철거한 부분들 표시를 좀 해주세요. 원 도로상에, 평면도에다가 해 주시고, 종·횡도에 다가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설계도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일단은 빨리 갖다 주시면 저희가 보고 31일 날 마치고, 안 갖다 주시면 저희가 연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갖다 주시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물을 내어 가지고, 우리가 시에다 요구할 거는 시에다 요구하고, 환경관리공단에 할거는 환경관리공단, 한화건설은 한화건설에 우리가 요구를 할 거니까. 이제까지 상수도 관망사업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거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있는 거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서류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얻었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통보적으로 그 결과를 또 우리가 얻어야 되고. 또 그게 늦게 오면, 이 상수도 관망사업 조사특위가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가 안 오면 또 연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또, 26일, 27일, 30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갖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ESC 30억 기 했는 내용하고, 앞으로 발생할 부분에 대한 10억, 그 다음에 가 시설, 또 기존 관 철거한 부분을 설계도면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평면도와 종·횡도에 같이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설계도면 좀 갖다 주십시오. 왜냐 그게 있어야지, 그게 저만 필요한 게 아니고, 태백시에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예? 태백시가 그게, 제가 갖다 놓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태백시가 그거를 보고 앞으로 상수도를 관리해야 되고, 무조건 환경관리공단만 해서 관리공단을 앞으로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태백시 자체에서도 그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요. 그래야지 기존 관리 어디가 철거가 되고, 어디가 이음새가 새 관이 이어졌다는 거를 다 알 수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상수도 관리 하는 데 편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공사한 거. 나중에 제가 또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부분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4차까지 준공된 부분에 한해서만 갖다 주십시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갖다 주시고, 그렇습니다. 위·수탁문제가 아쉬운 게 많고, 위·수탁 문제가 아까도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권임석씨나 상수도 위·수탁을 하지 말자는 거는 아니었어요. 애당초 처음부터.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저희 태백시가 유리하게끔. 갑이 유리하게끔, 모든 계약서는 갑이 유리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키를 갑이 쥐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계약서가 을이 유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면. 그래서 아쉬움이 많은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달을 하면서 조사특위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상수도 위·수탁 계약을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앞으로 대응을 할 거고, 다른 방법으로 저 나름대로의 계약이 있어가지고 조치를 할 겁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저희가 다시한번 생각하겠습니다. 2016년8월15일 준공되는 부분 문제는, 그거는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거기에서 지체상환금을 환경공단에서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이유가 타당치 않으면 준공을 분명히, 공사 준공을 차수계약별에, 차수 중간에 들어가 있는 준공이 아닙니다. 총 공사의 마무리에 준공이기 때문에, 그거는 2016년8월15일 날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도 저희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지금 왜 저희가 그 때가서 준공을 요구하나 하면, 87%가 안 되었을 때는 유수율에서, 그 87에서 유수율을 뺀 나머지의 %에 대한 물 값을 저희가 소송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감독님은 작년 5월 달에 오셨고, 소장님은 작년 11월 달에 오셨고 그랬으니까, 두 분이 또 여기서 위·수탁관리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거도 아니시고. 또 여기 조금 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저희가 위·수탁에 관해서 물어 보겠는데, 또 물어 본다 그래도 지금 뭐 저희가 벌써 계약이 되어가지고 있는. 서 로간에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수탁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 공사가 지금 좀 그렇습니다. 제가보기에는, 저도 오늘 원동 갔다 왔어요. 제가 원동 갔다 왔습니다. 권임석씨하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공사를 다 일일이 보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왔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이 조사특위가 끝나도 계속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는 김천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물어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본인이, 왜, 그거는 우리 황달언 소장님이 전임 소장님이 한 답변에 대해서는 그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또 같이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맞는데, 김천수 전 의원은 당사자고, 소장님은 당사자가 아니었고 그 때 당시에. 그래서 그거는 소장님이 알아보고 답변 하신다 그래야 되는데, 너무 단호하게 답변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부분은 소장님이 좀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모든 질문은, 뭐 다른 분 질문할 내용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답변하나 잘 못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거 수정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아까 그 20년 동안 해가지고 시설비용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아까 20억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20억이 아니고 그 순수하게 LSC TSC 구축비, 그 시설비만 해가지고 수도시설 단기하고 개량 하고 합해 가지고 약 한 11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연간에. 아까 20억 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용보
심용보위원장
20억은 태백사무실하고, 정선사무실 다 합해 가지고 계산한 거 아니예요?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아니예요. 그렇게 20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비는 11억 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하면....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 운영비하고?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그렇죠. 운영비하고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 운영비가 차이가 많다 이 말씀이잖아요?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운영비하고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자체에서 나중에 시설을 확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나중에 착오가 생길 것 같아서.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거는 전번에 주신 내용이, 비교한 내용이 있잖아요?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있으니까....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지부전지부장
있는데, 아까 여기서 보고 할 때, 질의 들어와서 말씀 드릴 때 제가 계속 20억 이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수정을 드리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차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