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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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산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16억 700만원으로 당초 112억 3,000만원에서 총 3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어린이건강체험관 등 설치비 4,000만원, 보건진료소 차량 및 집기류 등 구입비 4,30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7,1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6,000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 3,000만원 등 총 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왕보건지소는 암환자의료비 지원 5,000만원, 암검진 홍보 우편물 발송비 1,2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있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취약계층 방문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에 100퍼센트(%)가 올라왔어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전부 다 하실 수 없었던 이유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3,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6,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취약계층 경로당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비가 워낙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주시면 저희가 80개소 정도의 경로당을 추가해서 노인보건사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취약지역 경로당이라고 하면 그 분류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교통이 열악하거나 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자연부락이거나 뭐 이런 위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러면 그 설정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설정할 경로당 어디어디인지 설명 주실 수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되지는 않았고요, 워낙 많은 곳을 저희가 춤바람 신바람 교실은 6개소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50개소로 좀 확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아직까지 취약지역의 경로당을 선정도 아직 안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저희가 총 243개 경로당입니다. 그 중에 경로당 자체를 취약계층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자체, 경로당 자체를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분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경로당 조사는 다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조사가 되어 있으시다면 어느어느 경로당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도 나오지 않으셨다는 것이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저희가…….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많아도 그렇지 많아도 보건소에서 아직 이것도 취약지역이라고 했으면서 취약지역이 어떤 경로당인지 조사 파악도 안 됐다는 것이 말씀이 되십니까, 지금?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243개의 경로당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취약지라고 분류할 때는 임대주택이 좀,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계시다라고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노인회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03개소를 확대할 것이고 다른 기관에서 80개소 확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한 개의 프로그램 이상씩은 모든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5만원에 8개소라는데 8개소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노인 경로당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노인회 자체 사업도 하고 또 이렇게 가다보니까 저희끼리 모였습니다. 자원을 좀 연계해서 고루고루 배분을 하자. 그래서 그 자본 배분은 경로당에서 우선 요구하는 곳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드리는 것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요구하는 것이라면 취약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아니,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건행정과장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어르신들 자체를 저희가 65세 이상이니까 취약계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243개 중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을 저희 보건소가 인위적으로 하기 보다는 노인 경로당 회장님하고 그쪽에 저희 자원 배분하는 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골고루 자본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편성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다보면 "우리는 왜, 뭐 어디 왔었다는데 우리는 왜 안 왔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신경을 안 써줘.", "아무도 안 와." "우리는 언제 왔다갔는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 우리 시가 아직도 한쪽으로 집중되고 있나 또 편중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 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잘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취약계층 취약지역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취약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판단하셔서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셔서 거기는 더 신경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네,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