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내역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4,350억 2,900만원보다 1,192억 7,200만원이 증액된 5,543억 2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3억 1,1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02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403억 2,300만원, 기금 4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4,210억 5,100만원보다 1,192억 7,200만원 증액된 5,403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2014년도 원활한 토지매각으로 이월금 624억원을 비롯하여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매각대금 368억원, 학교시설 설치 분담금 수입 75억원 등 1,192억 7,200만원 수입이 증액되어 배곧신도시 단지 조성, 학교시설 설치 등 공사비 및 전기 간선시설 설치부담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 규모는 금번 제1회 추경 예산 편성내역이 없어 2015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139억 7,8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U-City 그 부담금 말씀하십니까?

네.

부담금은 지금 다 부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가 20퍼센트(%) 하는 것도 다 부담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2016년까지 마무리 되어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 끝까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MTV(Multi Techno Valley)니 전체적인 것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 하고 인수인계 할 때 확실하게 처리해서 받을 수 있게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도 같이 관리를 하겠습니만 사실 저희는 분담금하고 부지만 주게 되면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MTV(Multi Techno Valley)라든지 택지개발을 같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쪽으로 한번 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도 같이 잘 하겠습니다.

네, 한번.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대해서 다 질의하셨는데 지금 입주가 시범단지 7월 초에 다 입주하게 되죠?

네, 7월 말입니다.

7월 말이요? 그러면 학교는 어쨌든 방학 중이니까는 9월 초에 개교를 하게 되나요?

네.

2개 배곧1초등학교, 배곧5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2개 신축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아니요. 배곧5초등학교는 아니고요. 배곧2초등학교하고, 지금 배곧초등학교하고 배곧중학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곧초등학교하고 배곧중학교 2개 일단 9월까지 신축을 잘 끝낼 수 있어요? 준공 끝낼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6월 달에 완공하고요. 3월 달까지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9월 달 입주할 계획으로…….

매번 항상 언론지상에 택지개발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항상 택지개발 사업하는 사업주체의 어떤 신뢰성도 많이 떨어뜨리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리고 학생들은 다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도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그 입주민들의 입주시기에 맞춰 갖고 잘 제대로 되어야지 사업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꼼꼼히 좀 챙겨 주십시오.

네, 현 공정으로 보면 6월 달까지는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총괄적인 예산을 한번 짚고 가려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익적수입이 368억원 정도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토지매매금액이 들어오는 것으로 잡았어요.

네.

그다음에 자본적수입에 한 75억원 이것 2개 수입을 합쳤을 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0억원 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본적지출을 보면 1,192억원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자체적으로 이 추경 예산만을 봤을 때 이 수입과 지출 구조가 너무 지출이 과다하잖아요, 수입에 비해서? 새로운 이 지출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 좀…….

예산서 11페이지를 좀 열어주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요?

네, 예산서 11페이지요. 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오른쪽 칸에 자금운영 칸 수입계에 보시면 이월금이 있고, 한 다섯 번째 줄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이월예산자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340억원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월예산자금은 440억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각이 작년도에 대단히 많이 되면서 실제로 해를 넘기면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1,090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49억원이 증액됐고요. 이월예산자금은 440억원에서 실제로 더 연말까지 집행을 많이 해서 318억원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하면 거기서 차액이 624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부족하시다고 한 그 돈은 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늘어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자본잉여금하고 이월금에서 조정이 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이 균형을 맞추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3,103억 8,300만원보다 약 295억 1,100만원 증액된 3,398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521억 9,700만원보다 115억 9,600만원이 증액된 637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2,450억 8,000만원에서 57억 1,800만원이 증액된 2,507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은 당초 예산 131억 600만원에서 121억 9,700만원이 증액된 253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개선사업비 1억 5,300만원, 시흥스마트허브 민간환경감시 3,700만원 등 10개 사업에 2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크레인붙이 차량 구입비 1억 2,900만원, 환경미화원 관리 및 대기실 운영 7,000만원 등 4개 사업에 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 6억 2,000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 3,000만원,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조성을 위한 120억원 등 3개 사업에 126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일반회계로 은행천 개선사업비 8억 6,600만원, 스마트허브소하천시설 정비공사 1억원 등 4개 사업에 10억 2,6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방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 10억원, 방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재정지원금 10억 6,700만원 등 6개 사업에 35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신천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비 95억원, 정왕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비 1억 8,100만원 등 2개 사업에 96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폐기물처리시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래요?

은계지구 부담금 중에 2차분을 1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할 때 수입으로 못 잡은 것을 지금 추경 때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은계지구하고 장현지구, 또 목감지구 그쪽 개발에 따른 LH 측의 추가 부담금인가요, 같이 합해서?

네.

그래요? 그러면 현황도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시흥시가 원하는 요구대로다가 원활히 납부되도록 그러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상수도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발주하고 남은 금액이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요. 금년 사업을 위한 설계비로 일단 1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9억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팀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 4개 소하천에 일괄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거나 이런 데로 쓰려고 하는 모양인데 실제 보면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은 일부 시설 보완을 좀 했죠?

네.

예를 들면 시흥천 관련해서는 전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30억원 예산이 한 푼도 투자가 안 됐다는 말이죠, 실제.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시 외곽 부분들인데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아요, 지금도 보면. 특별하게 시흥천 시설 쪽 시설을 정비하고 보완하는데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시흥천 관련해서 안산시하고 경계다 보니까 우리가 2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지방하천으로 지정해서 안산시하고 같이 관리하거나 지방하천이니까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지방하천으로 지정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어떤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그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금을 가지고 30억원 중에 그것을 가지고 정비하는 방법인데 작년까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에는 한 3억원 정도 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하천정비도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뷰티플하천추진단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올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흥천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도지정 하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도 예산을 지원 받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좀 시흥천 부분들 정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외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 제대로 좀 정비해 달라고. 특별히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에너지센터 건설사업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됐었잖아요? 삭감된 이유를 갖다 알고 계세요? 당시 제가 이 부분들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이 전체 맑은물관리센터 처리장 그다음 소각장 관련해서 시에서는 글로벌에코타운인가요? 뭐 이런 식 개념을 세우고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글로벌하게 환경타운을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용역 큰 그림이 밑그림이 나오기도 전에 이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글로벌에코타운 전반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그려진 다음에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던 거예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실제 이것이 예를 들면 악취 제거하는 데 굉장히 뭐 소화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훨씬 의미도 있고 어떤 가스도 생산되고 그러면서 환경적으로 더 유의미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 글로벌에코타운이라는 큰 그림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 전제가 좀 어떻게 용역도 시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계속 중간보고하고 군데군데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달 31일 날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 좀 중간보고 했던 내용들이라도 얘기된 것이 있어요,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산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본예산 때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숙지가 없는 과정 속에 지금 나오니까는 그 설명도 좀 애매하고 이런 거예요, 실제. 당시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에코타운 그 부분들 용역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조물배상 자기부담금 예산이 1,300만원 이렇게 특별회계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정왕동 쪽에 하수도시설에 차량사고가 났었는데 이것이 손해사정인에 의한 사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4,300만원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시흥시 보험에서 처리할 부분이 3,0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300만원을 예산 세워서 배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 배상이 대물배상인가요? 이것이 무슨 배상이에요? 우리가 보험에 들면 보통 1억원 정도까지는 다 대물배상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시에서 보험 든 것이 한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도가 3,000만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보험가입 하실 때 한도 좀 늘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왜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이 또 나가면 이 보험 드나마나잖아요? 보험 가입하는 데 한도가 있는 거예요? 3,000만원 이상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고요?

그만큼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겠죠. 그런데 보통 보험은 한도가 있죠, 대물에 대해선.

그것이 보험 뭐 그것을 5,000만원까지 보장 받는다라고 그래서 보험료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여유 있게 한 5,000만원 정도 보장 받게끔 보험을 가입하세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총무부서에서…….

아니, 그러니까 건의를 드리시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건의를 드릴 수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족쇄 이것이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못 움직에 하는 것이 하나에 그러면 30만원이네요?

네.

그런데 이것 만약 이렇게 해서 운행을 못 하게 해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체납차량을 우리가 번호판 영치도 하고 또 각종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것 족쇄를 채워놓고 이동을 못 하게 해서 그분들하고 현장에게 서로 합의를 보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민원이 많게 될 텐데 그럼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했나요?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처음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요?

네.

그러면 아직 실행은 안 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기간이 충분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로 홍보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예산 편성이 되면요, 우리가 충분히 홍보안을 가지고요,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간담회 하기도 하고요. 간담회 계획도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하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

우리…….

담당부서하고?

차량운행하는 부서 위주로 그런 쪽으로…….

그 부서하고 일반인들도 같이요?

네.

간담회를 열고 또 설명회를 해서…….

그래서 홍보 좀 하고요.

홍보하고 하겠다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것 그냥 갑자기 하면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한 그런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호판을 해보면 거의 한 50퍼센트(%)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어요?

네, 새차 같은 것은 거의 다 찾아오고요.

네, 번호판 떼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300만원까지 들여서 족쇄를 채워 가지고 효과가 더 나오려나, 번호판 떼면 되는데. 돈 안 들이고 번호판 떼는 것이 더 효과지 300만원을 들여서 꼭 세금을 받아서 효과가 좋다면 하지만 조금 저는 그래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10대 갖고 얼마나 효과를 보겠어요?

지금 현재 세정과 같은 것은 차량을 아예 영치해 가지고요, 차량을 영치해서 정왕동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왕복도 하고 또 보관도 하게 됩니다.

야간에 돌아다니고 또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족쇄를 채우는 것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 한 10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되게끔 딱 해서 한번 해보지.

그것이 전체 다를…….

10대 먼저 샘플로 해보고?

네, 시범적으로 해보고 한번.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싸요? 30만원이 비싼데. 알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번에 저희 과에서 개발계획까지 수립하는 부분과 GB(Green Belt) 해제하고 그래서 그런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계획을 해제하려고 하다 보면 이 사업 자체를 민간자본으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사업자를 나름대로 선정해서 GB(Green Belt) 해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이 과에서 해야 돼요? 이것이 청소행정과에서 하다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해라.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도시정책과로 왔는데…….

원래 최초에 시작은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고요. 받고 보니까 나머지 절차는 이것이 사실 개발사업 업무라서 원래 또 우리가 개발사업 업무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편성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업무가 많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도시교통국 부서에서 좀 맡아 가지고 이 절차까지만 이행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끝나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겨야 되겠죠.

이것이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특별히 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 과장님도 더 해서 용역이 탄탄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고 우려하는 시민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진행이 더디되고 여러 가지 로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사업이 다 끝나고 정식으로 분양이 들어가면 분양 예상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요. 현재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400만원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400만원 넘어가면 이것 사업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해서 타당성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용역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없으면 이것 안 할 거예요?

네, 타당성이 없으면 접어야죠. 타당성 없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충 이렇게 뽑아본 예상 자료는 없어요, 어느 정도?

대략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한 350만원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정확히 또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좀 있게끔 너무 또 비싸게 분양하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의 어떤 도심의 구조가 과거에 농촌 또 도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각종 개발사업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LH에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도 하고 배곧신도시에 택지개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하철 건설, 도로개설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께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또 각 부서 여러 가지가 지금 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해달라는 이런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관디자인과로 바꾸면 불법현수막은 전혀 처리를 안 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 지방지에서 "시흥시 불법현수막 난제" 하면서 여러 가지 기재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억 6,000만원 투입해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고요. 지금 매일 용역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직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개발사업들이 일어나고 분양시장이 대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안 그래도 어제도 저희 단속원들 불러다놓고 "강하게 좀 하자." 일단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요. 한번 열심히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것을 동 주민센터랑 같이 협조, 일손이 부족하니까 협조를 하면서 거기에다도 조금 위탁을 주면서 움직이는 방향은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 정왕동 같은 경우도 배곧신도시 금요일 날 저녁에 쫙 깔려요. 그러면 매화 입주하고 장현 입주하고 그렇게 할 때는 도배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당연히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7월 달쯤 배곧신도시 입주하면 엄청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가구고 뭐고 그런 것에서 현수막 붙이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는 방향, 뭐 마을학교 만날 마을학교 하지 말고 우리들이 이렇게 마을을 가꾸는 것도 경관디자인과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손 부족해서 안 돼요. 그 직원 갖고 어떻게 그것을 다 해요? 그리고 외주 준다고 해도 그것 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이.

지금 월요일부터 의원님들께서 각 동 주민센터에 신활력사업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각 동에 인건비 예산들이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있어서 아마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는, 아마 적당히 저희들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너무나 과하게는 주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주민센터도 업무가 많고 또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대신 인건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인건비가 나가는 그것 한번 계획을 세워서, 경관디자인 직원 갖고는 그것 다 커버 못 해요. 우리 시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데 날마다 뛰어다녀도 여기서 떼면 바로 뒤에서 가서 붙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한번 프로그램이 나와서 좀 움직이면 어떨까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위원님 먼저 하세요.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사업에 이마트 사거리, 건영5차, 주공5단지 정왕권에 3곳이 있어요. 여기는 거기 삼성아파트 성당에서부터 공단 있는 데까지 이어지는 그 노선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러는데 거기 중간에 학교가 시흥중학교, 시흥초등학교 2개 있는데 밤새 주차가 되어 있어요. 삼성아파트부터 쭉 주차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는 직진해 오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면 신호체계에도 문제고 그래서 여기 사고가 많이 나요, 민원도 많이 나고.

주정차단속과…….

아니, 사고다발구역으로 개선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거예요? 여기가 잡으려면 지금 영남3단지 성당 있는 데 그 삼거리에서부터 저쪽 진로아파트 오장동 있는 데까지 쭉 잡으셔야 돼요, 여기 이 노선은. 여기만 건영5단지 앞, 주공5차 앞 그렇게 잡아놓으면 군데군데 이것이 신호체계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잡아야 성당 있는 데 삼거리에서부터 오장동 있는 데 사거리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노선을 잡으셔야 돼요.

지난해 말 교통사고 다발구역 개선사업 용역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물대로 그것대로 해서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트에서 나오다가 좌회전 하려고 가면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쭉 직진 차가 주정차되어 있는데 좌회전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사고가 많이 나요, 출퇴근 시간에.

그것 현지확인을 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을 그때 담당자하고 저하고도 갔는데 거기를 아침에 가셔야 돼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서 버스들이 안 서요, 또. 그 영화아파트 앞에 쭉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버스 타고 가는 저쪽 군서고등학교 그런 데 가는 아이들이 버스를 못 타고 학부형들이 차를 태워다주고 그렇게 한다고 여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코너거든요. 그때만 따라서 실제조사에 따라서 어떻게 조금 했다 흉내내지 마시고 돈을 안 들여도 돼요. 아예 하지 마세요, 조금 들이려면. 거기 성당 삼거리에서부터 오장동 사거리까지 쭉 보셔서 돈을 들여야지 신호체계부터 경찰까지 같이 나가서 아침에 확인을 하셔서 보셔야지 여기 뭐 건영5차 앞에, 주공5차 앞에 사고 많이 나니까 이렇게 하겠다. 뭐 해봤자 방지턱 하나 해놓겠죠.

아니에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추진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 좌회전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신호체계 죽여놨다고 했는데도 엊그저께도 아침에 사고 났어요. 날마다 일주일에 두세 건은 나요. 여기 사고다발지역 개선자금 이 돈 갖고 뭘 하겠어, 12개나 되는데? 아니, 어설프게 방지턱 하려면 하지 마셔요. 아예 하지 마셔요.

12개소에 총 우리가 용역 결과물에 15억 7,000여 만원이 지금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군데 하고 또 이것은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저희 추경에 또 세워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3개소에 건영5차하고 주공5차, 이마트사거리 어설프게 방지턱 넣고 페인트 칠해놓고 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 했다고 흉내낼 것 같으면 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데 돈 제대로 들여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요. 거기 그 코너 그 노선은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나가면 안 돼요. 사고 나니까 그 지점이 사고 났다 그렇게 찍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고가 났는가는 안 보셨거든요. 차의 흐름을 보셔야지.

알겠습니다.

아침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거기 서서 보셔봐요.

네, 제가 한번 나가겠습니다.

네, 경찰하고 같이요. 저도 나가겠습니다. 나오실 때 연락주세요.

네, 날짜 잡아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하고는 많이 관련이 없는데 그 경관디자인과에서 주차단속을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대야동에 119센터 앞쪽에 보면 거기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앞에 보면 렉카 차가 항상 사고 난 차를 갖다가 견인해다가 쭉 갖다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민원을 제가 사실은 받았던 건인데 어차피 과장님 오늘 뵌 김에…….

제가 거기를 나가보지 못 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통해서 조치여부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고 난 차는 그것을 갖다가 정비소든 어디다 갖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많이 부서진 차는 보기에도 사실 섬뜩하고 다른 사람 시민들의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사고 난 차가 며칠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혐오스럽잖아요, 보기에도?

정비업체로 가든가 폐차장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그 렉카 차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에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예산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제가 매년 건의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상동 시흥고등학교 앞에 택시승강장을 좀 설치해 달라고 지역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교통정책과에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그 하상동 시흥고등학교 앞에 거기 승강장은 계속 예산에는 안 올라오네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것이 정왕동에 관련된 택시승강장 예산인데요.

승강장 신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예산이 제외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필요한 데를 파악해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뭐 지금 본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추경에만 달랑 1,000만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택시승강장 요구하는 민원이 더러 있는데 예산 좀 2차 추경 때는 반영 좀 해 주세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교체할 것이라든가 신규 설치할 것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토록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승강장.

그러니까요. 찍어서 나온 거예요?

네.

추진금이에요, 그러면?

지원이죠.

지원으로? 아니, 여기 위치가 그렇게, 위치를 보니까 지금 큰 도로도 아니고 1471번지를 보니까는…….

이것이 2013년도에 철거되어서 철거된 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되어서 도비 일부 지원 받고 우리 시비로 해서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있던 거예요, 기존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 -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이요?

네, 지난번에 이것.

내역은 지금 준비된 것이 없어서요, 이번에 31일 날 심의하는데 그것을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것 사업 언제 시작되고 할 것…….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소전미술관 하면 제가 여기 지역구인데도 제가 여기를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것 1억 2,000만원이 올라와서 이것이 왜 섰는지?

그 들어가는 기존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진입로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6미터(m) 도로로 해서 개설하려고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신설 결정을 올린 것입니다.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했는데 결정까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민원인이, 그 토지주가 한 15명 정도 됩니다. 15명 중에 7명 정도가 민원을 내면서 그 도시계획 결정 하지 말고 별도로 진입로를 옆으로 해 가지고 이전해서 별도로 설치를 좀 해달라 또 여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 자체가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전체 토지주 중에 그러면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별도로 민원 들어온 사람 외에 나머지 8명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동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변경결정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이런 쪽까지도 의견이 지금 되어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지금 계속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결정된 상태에서 협의가 지금 안 되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 민원에 대한 것은 수렴을 해서 기존에 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대로 결정을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 민원이, 토지주가 동의를 한 상태에서 변경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검토한 상태에서 추진할 것인데 현 상태에서는 그냥 심의 받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소전미술관이 개인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 것인데 이 시예산으로다 진입로를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물론 말씀하신 개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미술에 대한 그런 예술적인 그런 것을 감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소래산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특별하게 볼 경관 앞에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미술관까지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 또 주민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드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거기서 10년씩 살아도 사실 여기를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그 소전미술관을. 그리고 제가 거기 등산 갔다 내려오면서도 안에 보면 다 잠겨져 있고 여기가 우리가 들어갈 수, 한 번도 저는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이 예산서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공간 그런 사유지인데 어떻게 예산을 1억 2,000만원씩 세워져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도 그 전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것은 많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전미술관이라는 것이 원래 극동건설 것이고 현재도 자체 법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인데 옛날부터도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귀중한 것이 많이 소장이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계속 그것을 가서 보고 "이 귀중한 것을 왜 숨기고 있느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유치원 학생들에게 개방하면 상당히 교육효과도 있고 상당할 텐데." 해서 우리 문화 부서에서 계속 소전미술관 측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해와서 작년 말부터 협의를 해서 개방을 하려고 개방을 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관람도 하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진입도로가 막혀 있는 상태예요. 종전에는 극동건설이라는 데가 소유를 해서 한 그룹이니까 그냥 통해서 썼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일부 경매 부분으로 해서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현재 고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전미술관 측하고 협약을 해서 진입도로 정도만 우리가 확보해 주면 미술관을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입도로 부분만, 현재 가면 진입도로 형태는 다 있습니다. 다만 소유가 타 소유이기 때문에 통행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라서 일부 토지 매입하고 입구 쪽 조금만 정비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해서 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미술관 활용하려고.

그러면 여기 국장님은 들어가 보셨어요?

네,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보셨나요?

옛날에 가보고 최근에도 한 서너 번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일부 특정인만 국장님이니까 들어가 보셨네요. 저희는 거기 문턱에 갔는데 다 잠겨 있고 그래서 거기를 한 번도 못 들어가 봤거든요.

잠겨 있는 부분이 전에는 개방했었습니다. 하다가 지금 토지소유주들이 막으니까 닫아놓고 있는 상태죠.

그럼 언제서부터 거기랑 이야기가 됐었나요?

작년 말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네, 우리 문화 부서에서 협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우리 도로 부서에서 진입로만 확보를 해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진입로를 확보해서 주면 나중에 소전미술관은 개방만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시에다가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줄 수는 없죠. 그것을 우리가…….

그래요? 조금 이것은 그러네.

개방은 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해 줘서 하는 부분이 이를 테면 박물관이라는 부분이 소유가 우리 공공 것이냐 개인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일단 우리 공공에서 그런 시설을 하고 그런 귀중품을 갖다놓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개인 소유면서 개방을 하기로 해 주니까 진입도로 정도만 확보하면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관람도 하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좋은데 국장님, 그러면 원래 지금 진입로를 개설해 주기 전에 도시계획에는 도로가 그쪽으로 난다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우리 시에서?

없어서 이번에 다시 도시계획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 한 것이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 이렇게…….

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산 확보되고 우리 고시되면 사업을 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민원을 직접 접수 받은 해당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전미술관 진입도로 예산 1억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전미술관이 미술품을 전시한다는 전시관 명분 아래 시에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내주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이런 사인들이 전시관 한다고 해놓고 그 도로 내달라면 다 내줄 것입니까, 시에서? 그리고 지금 김찬심 위원이 자세한 내용을 아직 검토를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 그 계획도로 선이 있어요, 소전미술관 그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무시하고 새로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은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그리고 선을 긋더라도 기존 토지주들 땅이 덜 손상이 가는 선에서 이 도시계획 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V"자를 옆으로 이렇게 누운 것처럼 땅이 이렇게 꺾어졌어요, "V"자를 옆으로 누운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여러 명인데 그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들이 분할 계획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분할을 하다 보면 바둑판처럼 딱딱 자르잖아요, 토지를? 그러면 그 분할 계획선하고 우리 시가 만들고자 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도 민원 제기도 안 할 텐데 지금은 "V"자를 거꾸로 누운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꺾어서 분할하다 보면 못 쓰는 땅이 엄청 나온다는 말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 토지 소유자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선으로 토지계획도로를 만들어줘야지 지금은 완전히 "V"자 누운 것처럼 꺾어서 놓다 보니까 그것을 분할하면 그 꺾어진 땅을 누가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 그대로 실행되면요, 그 토지 수유자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해 놓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요. 그 토지 소유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나중에 다시 올리세요. 협의가 다 되면 협의된 안을 다시 이렇게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미술관 한다고 해놓고 한 2~3년 하다가 미술관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인 것인데 문 닫으면 그만이에요. 법적인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술관 1~2년 개방하다가 문 닫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시는 이것 도로 내줬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시립미술관도 아니고 사인을 위해서 이것 도로를 내줄 때는 그 소전미술관 토지주를 위해서는 굉장한 좋은 일을 하겠지만 그 앞에 땅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그 사람들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개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이익이 침해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접해 있는 그 앞 땅 토지주들하고 충분히 이렇게 좀 상의하셔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선을 다시 한 번 그리세요. 지금 그 선을 갖고는 제가 보더라도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협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토지주들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요. 저도 그분들 만나보긴 했지만 현재 도시계획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님 그 지리 잘 아시고 다 형태, 현황 다 아시겠지만 현재 도시계획도로대로 도로를 내게 되면 소래산 밑에 그 경관 그 높은 절개지 산 다 훼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지금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 있고 요. 우리가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폐지하고 현재 우리가 계획하는 진입도로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부 진입도로가 직선화가 안 되어 있고 조금 곡선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재 가면 도로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다니던 도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찾은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도로를 그대로 내지 마시고요. 그 땅이 소유자가 한 명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 사람이 소유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여러 사람이 소유자고 그리고 곡선으로 가는 것이 납니까, 직선으로 가는 것이 나요? 그것 물어보나마나 직선이 낫죠. 그 도로를 내면 직선으로 내는 것이 낫지 왜 곡선을 틀어서 길을 내야 됩니까? 그 토지 소유자들도 직선으로 냈을 때는 큰 민원 없이 그 가분할선에맞춰서 도로를 내주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다 좋은 것인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현장조사 안 한 것 아니고요. 직선 검토하고 곡선 검토하고 현황 도로 갈 수 있는 것 다 검토를 했습니다. 직선 물론 토지주가 말씀하셨는데 직선으로 내게 되면 그 경사가 아마 15도 이상 해서 급경사가 되어 버리는 것이고요. 급경사로 하다 보니까 경사가 생겨서 우리가 6미터(m) 폭만 사면 도로를 낼 수 있는 것을 한 12미터(m), 10미터(m) 또 더 사야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 없던 데에 도로를 내게 되니까 좋은 나무나 이런 것 경관 훼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낼 때요, 토지 소유자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땅 값 크게 원치 않는다. 그래서 땅 값 어떻게 보면 그냥 기부채납 비슷하게 땅을 시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니까 크게…….

저희가 뭐 토지 소유자 의견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것이 토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토지주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선을 그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