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0일, 제25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박종원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5년 3월 24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담양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20일, 담양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일부 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세입은 변동없으며 수정제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으로 시설원예특작지원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2억원을 감액하고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데 대하여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기금내역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편성내역과 주요 보조사업 편성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일부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3,105억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보다 96억9천여만원이 증액되어 3.2%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6억8천여만원으로 3.2%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백여만원으로 0.0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재산세 매각수입, 그리고 입장료 수입등이 26억원으로 제1회 추경재원 96억원에 27%인 반면 지방교부세가 25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45억원으로 추경재원의 73%가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어 적극적인 자체재원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3억3천여만원, 교육ㆍ문화ㆍ관광분야에 9억8천여만원, 사회복지ㆍ환경보호ㆍ보건분야 3억6천여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5억5천여만원, 산업ㆍ경제ㆍ교통분야 16억3천여만원, 국토개발분야 24억원은 예비비 1억3천여만원으로 총 96억8천여만원을 증액계상하여 금년도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보다 효율적인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추연욱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연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공모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과 일부 사업계획 변경 및 올해 개최될 대나무박람회 준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합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예산 1건에 8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