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민본위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4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발의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국회기 및 국회의원배지 한자어 국(國)자를 한글 국회자로 변경, 이미 한글로 표기하여 시행하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에 대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 보다 신뢰받고 친근한 의회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기장군의회의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도안을 기존의 한자어에서 한글로 표기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의 한자어 의(議)자를 한글 의회자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2조의 별표1, 안 제4조제4호의 별표 2, 안 제8조제1항의 별표 3의 기장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도안 및 규격을 각각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015년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만입니다. 저기 보면 뒤에 일부 개정 규칙안에 중앙의 ‘議(의)’자를 중앙 ‘의회’자로 하고 같은 조 3조의 무궁화의 색상 및 ‘議(의)’자는 금색, 도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를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도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받은 의회배지는 그 규정에 의하면 다시 새로 해야 되죠? 이 규정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낭비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기왕이면 저번에 했던 올 금색입니까. 그걸로 그냥 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저는 다행히 한 개 갖고 있는데 다른 데 구에 거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한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새로 해야 되는 건데, 이러면 새로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그거하지 않나. 지금 이미 우리 한글로 돼 가지고 올 금색으로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거 바꾸는 게 낫나. 아니면 아예 배지를 바꾸는 게 낫나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고 있는 이 상태 아닙니까. (장내소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문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예산관련 기능의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로 개정하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 및 재정투융자사업 심의규정을 폐지하고, 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에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하고 공무원 위원인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던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4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올해 6월 정관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 개관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 시달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579명에서 59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567명에서 58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현황은 총계란 579명에서 593명으로, 일반직 총계란 570명에서 584명으로, 6급 이하 총계란 536명을 550명으로 각각 14명씩 정원 조정하는 등의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반직 14명 증원으로 3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32호 재정위원회 중에서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가 현행은 2년에 필요 시 연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개정을 하면 3년 이내를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한다. 그럼 1차에 한하여 연임한다고 볼 때는 한 사람이 6년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장기계획이긴 합니다마는 모든 민선군수나 또 의원들이 임기가 보통 4년이잖아요. 그지요. 2번하면 그러니까 6년을 할려면 사람이 중간에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위원들은 보통 2년에 이렇게 1차 연임을 하는데 3년에 1차 연임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투융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여기 보면 재정법에 3년으로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사항입니다.

3년에 1차 연임까지?

예, 그리고 민간 호선하는 게 전체 다 여기서 위원회 위촉은 거기서 옮겨온 사항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게 6년은, 대통령도 5년인데, 6년은 그렇게 하면 물론 노하우가 생기고 전문적인 것은 좋겠지만 법으로……. (전문위원, 개별설명)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해놓기는 해놨네요.

예.

제가 의심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14명 증원 조치가 전체 다 정관도서관에 인원 정원에 필요한 인원입니까?

10명은 정관도서관에 우선 개관준비를 위해서 10명을 임시 선발한 사항이고예, 4명은 내년도 주택주거급여 시행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사전 대비해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을 4명을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직은 4명이 어느 부서로 될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중에 잘못된 게 내년이 아니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사항이고예. 이거는 복지지원실에 배치됩니다.

아, 4명은 복지지원실이고 10명은 정관도서관이다 그 말씀이지예?

예, 지금 정관도서관에 일단 과가 안 생겼기 때문에 일단 인재양성과에 배치했다가 7월 1일 조직개편이 되면 그때 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뭐 법률적인 검토 다 거친 내용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거쳤고, 아직까지 저 기구개편이 되면 그때 가서 7월 1일까지 전체 작업이 되면 전체적으로 하고 이번에 임시적으로 이거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또 후차로 정원은 계속 진행되겠네예?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국 제도가 생기면 한 50명 이상, 이거 포함해서 한 50명…….

14명 빼고도 한 50명 이상이 증원된다…….

포함해서 한 5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예?

예.

아마 약 41명이 더 증원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이 7월 1일하면 그럼 6월 달에 해야 됩니까. 7월 달 이후로 다시 임시회 이걸 합니까?

그걸 하려면 이미 조례를 안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7월 이전에, 7월 국 제도가 신설될 수 있도록 그 전에 미리 의회 통과되고 전체적으로 절차를 다 마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5명 중에 된 게……. 지금 내가 지난번에 이현만 의원님께 설명드릴 때 잘못 드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10명 중에서 한 8명 정도가 사서직이 됩니다.

예.

예, 이거는 빠지는 사항입니다.

사서…….

예, 3억 7천정도.

국 제도가 생기면 기장군에 행정안전부에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5명 정도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요번에 14명 중에 사서, 도서관에 10명은 사서직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기구개편이 되면 이 정관도서관에 10명을 가지고 행정직 포함해서 10명을 가지고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여기서는 사서직이 8명이 들어 있고 행정직하고 겸직도 있습니다마는 8명이 들어 있고 앞으로 기구개편이 되면 더 늘어날, 사서직을 더 받아야 될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예.

만약에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이번에 인원 증원 50명은 도서관까지 포함돼 가지고 책정된 사항이니까…….

예, 행정이고 전체적으로 기술직이고 다 인원이 모자라는 이런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갑작시리 우리 군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자라는데 일단 아까 학교 사서도우미 이런 사항은 나중에 인원이 모자라면 우리 정원에 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로 그래 채택해서 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정원하고 실질적으로 관련 못 짓고 아까 말한 옹기종기도서관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인원을 써서 그래 관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억 7천 굳이 사서도우미가 아니더라도 그 예산을 만약에 전제하에 한다면 기간제로 쓰는 거는 우리 정원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갖고 온다 해도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원은 확보하고 기간제를 써야 되는…….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하우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015년 1월 23일 기장군 주민자치협의회로부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 요청이 있었으며, 타 구와 형평성 유지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 계속성 확 보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임기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15개 구 중에 사상구와 해운대구를 제외한 13개 구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7조제7항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장은 기장군수이나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사업은 기장경찰서 요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장이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이 필요하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 기능을 협의기능에서 협의사항 수행도 가능하도록 바꿨고 기장경찰서장 명칭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지원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장이 치안사업을 발굴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상섭 위원인데요. 방금 주민자치 조례에 1년에서 2년으로 지금 연장하자는 건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이제 뭐 타 구에 아마 13개 구도 지금 현재 2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그 요청이 이게 이제 자주 임원진들 구성해야 되고 이게 절차상의 번거로움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2년으로 요구가,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위원회 우리 기장군에서 지원하는 금전이나 이런 거는 얼마나 됩니까?

(담당에게 설명들음)협의회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게 없습니다.

없고요.

예.

사실 이거도 주민자치위원회 이거도 각 지역에 가면은 면장 따로 있고 읍장 따로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 뭐 이것도 벼슬이라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큰 뭐 소관으로 하는데, 사실 크게 뭐 우리 군에 도움 될 그런 사항도 아니고 지금 현행대로 1년을 유지했으면 하는데. 그러고 또 그거는 1년이고, 그다음에 치안협의회는 이거 경찰서에….

그래서 저는 1년으로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거로 고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상섭 위원입니다. 치안협의회가 지금 경찰서에 가면은 방범대도 있고 자율 뭐도 있고 다 여성 뭐 여러 가지가 난 숫자는 다 못 세우겠는데 있는데, 치안협의회가 특별히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뭡니까? 총무과장, 치안협의회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어떤 범윕니까?

사업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지예?

예. 이거를 발족했을 때 범위가.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범위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이미 조례가 그래 돼가 있다면 범위가 뭐하는 범윕니까? 어디까집니까?

거기 제3조에 기능을 보시면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하고, 법질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그밖에 협의회가 추진해야 되는 요런 사항으로 돼 있는데. 요 부분은 지난 2015년도 의원발의 입법으로 해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보통 저 보면 치안협의회를 이제 경찰서에서 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속으로 지금 달리는 자동차를 조금 속도를 제지하기 위해서 CCTV설치가 요구이고, 또 범죄우려 뭐 예방하기 위해서 또 CCTV를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 또 좀 치안 쪽에 좀 취약한 부분, 공원 쪽에 그린순찰대 요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우리하고 협의해서 긴밀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 자기들이 이제 이런 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경상적 사업 그러니까 좀 낭비성 요인이 있는 요런 사항들을 좀 배제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장군에는 교육부분, 교육부분 교육청도 있고 문교부도 다 있는데도 교육청에 너무 또 우리가 선심성 쓰는 것 같고, 경찰청도 있고 치안국도 있는데 우리가 그 치안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괜히 우리가 옆에서 덧붙여서 뭐 도와주고 선심성 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각도에서 본 위원은 저거를 합니다. 질의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 제3조에 윗부분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아,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로 하는 거죠? 사실은. 요게 요 말이죠? 총무과장님!

예. 엄격하게 말하면은 그 내용이 맞습니다.

요 차이점이 뭡니까? “협의한다.” 하고 “수행한다.”

요게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우리 기장군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지금 기장경찰서에 일상적인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치안이나 보안 쪽에 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은 요청을 합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협의를 한다.” 하는 표현을 이래 아마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우리 그 명칭이 지역치안협의횝니다. 협의회는 협의하는 곳입니다. 협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어떤 기능이냐 하면 결국 협의하는 게 기능입니다. 여기서 위원장의, 이렇게 되면 위원장이 어떤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라는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거꾸로 위원장의 어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강화가 너무 심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협의체가 있으면 협의를 해야죠. 자칫 잘못하면 위원장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 된다고요. 기능을 수행한다가 되면 지역사회에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시행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항을 “협의한다.” 그러니까 협의체의 원기능인 협의를 그대로 둘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12조2항을 지금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필요한 이제 사업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위원장이 할 수 있는 폭을 조금 넓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요. 아뇨, 아니요. 기능을 수행한다 하면요, 거의 요청이 들어오면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요청이 들어오면 거부를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죠. 근데 협의를 하면요 하다못해 여러 사람 그 협의체의 위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합리적인, 이것도 결국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낼 방법,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은 듭니다. 이래 드나 저런 데 좀 더 드냐, 덜 드냐의 차이점도 있을 수 있지만은 기능을 수행한다하면 거의 협의체에서 그냥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들러리 비슷하게 되고요. “협의한다.”를 그냥 놔두면, 그대로 놔두면 협의는 그야말로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고민을 합니다. 그 차이점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협의한다.”를 그냥 이 사항을 협의한다를 그대로 두고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12조 제일 관건이 되는 게 결국은 위원장이 되는데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또한 3조에3항입니까? 그밖에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한 사항하고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의 같은 내용이라 보고 그대로 두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현만 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4조2항에 우리 위원장이 우리 기장군수로 돼 있지요, 그죠?

예.

돼 있고. 기장찰서장 이랬는데 이게 원래 원문에 기장찰서장으로 이래 돼 있어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이 가서 계속 그걸 추적해서 했는데 공포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그래서 요번 기회에 이 발라야 되겠다 해서 그래 가지고 발룬 겁니다.

아, 그래 이거 참 이거 참 그.

조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에서 좀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 당최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지예.

예.

당연히 바꿔야 돼, 그지요. 기장경찰서장으로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입니다.

아니요. 저 설명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8조에 간사는 보면 물론 간사의 역할은 아니지만은 간사가 하는 일이 결국 협의체의 중요 핵심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협의체의 중요한 일이 물론 간사라는 항목으로 돼 있지만은 협의체가 뭘 하냐 그러면요, 협의체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그 밖의 협의회 사무. 결국은 이 지역치안협의체에 협의회에 한계가 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협의회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각 단체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협의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협의회에서는 각 단체의 치안관련 단체가 모여가지고 역할 분담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협의회입니다. 협의체에서 공동 일괄 전체 그 치안관련 단체의 공동 일괄사업으로 물론 뭔가를 결의해가 할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협의회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현만 위원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한다할까, 같은 뜻인데예. 지금 작년에 실적이 예산 천만 원을 내려줬을 때에 간담회비가 근 60%고 전부 다 별 사업이 없었잖…. (

실무진의 고충은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구성에 보면 우리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기장 군수님도 들어가 계시고요. 우리 의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당연직 위원으로 갔던 위원님들이 이거 작년에 그, 작년에 그 예산에 대한 비용이 간담회 또는 전단지 홍보 관련이 60%를 넘어섰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기 있던 당연직 군수님하고 우리 의장님도 포함되겠지마는 일 잘못하신 겁니다. 일 잘못하신 거 맞잖아, 그러면. (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총무계장님! (

하나 더.

치안협의라 했는데 이제 치안협의회 구성 인원이 보면 의회 의장,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장. 기장서장인데 그럼 다른 분들은 전혀 그거 없이 치안협의 관련해가 경찰서만 이래 관련 있어요? 그럼 다른 여기 넣을 필요 없는데.

치안협의회 회원님들은 20명 정도 됩니다.

주가 그래 전부 다 치안사업으로 가는데, 다른 예를 들어 치안관련해가 하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다 들러리네. 들러리라 하면 이상합니까?

들러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그건데 모든 게 경찰 관련해가지고 그거 되는데, 각 부서 각 기구마다 단체장이 다 들어가가 지금 하고는 안 있겠습니까. 들어가는데, 제가 하는 게 지역사회안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만 해도 되는데 조직활동 그다음에 치안사업 그다음에 지역안전 전체 넣어가 발굴 및 시행한다, 이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한번 짚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의원발의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조금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처음부터 만들어진 제정할 적에 의원발의로 이루어졌고, 물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의원님들 그래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