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이게 의회 승인 사항입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출연 같은 것은 보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도, 얼마 전까지 5,000만원씩 출연 했는 곳이 있죠? 그 단체가 어딥니까?

출연 부분은 그런데 출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10%가 넘을 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하면 10% 미만일 때는 의회의 승인 없이 지자체 장의 임의대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사업이 됐을 때,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사업의 수익성이 저조할 때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울릉도 친환경 자립섬 특수목적 법인. 이거 설립할 때 우리가 지금 10%이상 출자해야 돼죠?

그리고 지금 생수공장이 지금 의회에서는 출자를 그거 하는데, 출자를 하게 되면 그것도 10%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출자를 했다, 사업 확장해서 수익성이 안 나왔을 때는 임의대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확장할 때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상위법에 해갖고,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한 사업 건 당 우리 울릉군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 울릉군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겠네요, 그죠? 실장님, 됐습니다. 시간 관계 상 특위에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