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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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박창재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3월 25일에는 보건소와 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3월 30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617]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종우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질서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달리 규정된 내용을 정리하고 금년 1월 1일부로 재활용센터의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재활용품 무료지급 규정을 삭제하며 기타 법규 용어 통일 및 조문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조와 제2조, 제5조, 제8조, 제20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조례 규정 제7조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와 동법 시행규칙에 동일한 근거가 존재하여 굳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으로 삭제코자 하며, 제11조는 2009년 4월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법에 맞도록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과태료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현재 일반절차법인 질서행위규제법에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조례에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현 조례 제19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부평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재활용품 무료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2015년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예고기간 동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종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중복된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조례 제7조 조치명령 절차 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3에 2항과 3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제14조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부분 조항 1조1항에서부터 2항에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조례에 14조에 있는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 현행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대한 내용은 관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서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 등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명기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어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무료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의 삭제입니다. 현행 조례 제19조 재활용품 무료지급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작년도 집행부에서 부평구 재활용센터 기능정리계획을 마련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중고가전 또는 컴퓨터 등에 대한 재활용품 지급을 해왔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중단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중단에 따른 다른 대체 지원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법규용어의 통일과 조문의 체계 정비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같은 법령이 반복적으로 돼서 법령을 간결화 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리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안 제5조에 조명을 현행 법령에 맞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광역단체는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초단체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내용을 집행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상에 잡종재산이라는 용어가 이미 2008년 12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과거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조항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예,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재활용품 무료지원 폐지 사항에 있어서 현행 조례 제19조 재활용품 무료지급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게 가전제품을 중단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중단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다른 지원책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자원순환과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일단 우리 전산파트에서 사용연한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는 수급자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가 중고가전을 저소득층한테 무상한 실적을 보면 연중 냉장고 한 6대, 세탁기가 한 8대, TV가 19대, PC가 한 75대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재활용센터 운영하는 비는 한 2억 6000 정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PC 같은 경우는 75대라서 꽤나 대수가 나가기는 하지만 비용 대비했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무료지급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동안에 이 사람들에 대한 가전제품 지원을 해줬으면 지출금액이 얼마 정도 지출이 됐었어요? 연간.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연간 인건비성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한 2억 6000 정도가 됩니다. 인건비가 한 2억 4700 정도 되고요. 기타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정도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300여 만원 돼서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매년.

도재

이도재위원

중단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일단 그동안 재활용센터 업무가, 대부분 재활용 팀에서 가장 큰 업무가 폐형광등 수거가 굉장히 큰 업무였었거든요. 그 업무가 현재 재활용 조명협회에서 무료로 환경부에서 치워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고가전제품도 환경부에서 협회한테 위탁을 시켜서 현재 전화만 하면 다 무료로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굳이 인원을 들여서 재활용을 수거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부대사업이 지금처럼 우리 저소득계층한테 중고가전제품을 해주는 것들이었는데 주체인 사람이 줄다보니까 무상지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동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해줬습니까? 어떤 체계로 지원했던 거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고치게 되면 대수가 나오면 각 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동별로?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사회복지자를 우선으로 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런데 PC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받아가기는 하는데 불만들도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PC를 주로 아이들 때문에 받아가는데요. 게임을 하려고 해도 기능은 되지만 여러 기억용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받았을 때는 좋은데 또 받고나면 불만도 많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하고 타구하고 비교했을 적에 타구에도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원하는 것 봤을 적에 비교가 어떻습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지금 타구는 재활용센터를 다 운영하지 않고요. 우리 구만 직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에 있던 인원 실질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계속하면서 한 2억 6000 정도가 예산 편성해서 계속 나갔던 금액이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게 지금 없어지고 거기 인력을 환경미화원으로 전부 다 돌렸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6명입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6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차피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정보통신팀에서 만약에 수급자들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자원순환과에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보통신 총무과 쪽에서 수급자가 원했을 때는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게 중첩해서 그동안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통신팀 업무를 해서 지원을 했고요. 저희들은 또 추가적으로 PC가 생기면 지원을 했던 사항이라서 업무연계는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독립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쨌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던 업무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외려 컴퓨터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대체수단을 어떻게 강구를 할 거예요? 앞으로.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현재.

춘우

이춘우위원

자원순화과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렇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수급자에 대해서 어쨌든 대체 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정보통신팀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총무과 정보통신팀에서 일괄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일단은 그러면 홍보가 필요하긴 하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홍보 좀 많이 했습니다. 재활용센터 기능종료 사유나 타당성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도 개중에 지역에도 이렇게 보면 수리한 컴퓨터가 없냐고 모니터가 없느냐 물어보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손을 놨기 때문에 그게 아마 수급이 굉장히 곤란할 것 같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것 홍보를 해서, 하여튼 총무과 정보통신팀에서 한다는 걸 해서 필요하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도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과 그동안 재활용사업에 활용되던 재활용센터가 2015년 1월 1일부로 기능이 폐지되어 재활용품 무료지원사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각각 삭제하며 법규용어를 통일하고 조문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618]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규제개선 정비대상으로 하는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 제고를 위한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현실화계획에 따라 종량제 가격의 인상에 따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조3호는 내용변경 없이 용어를 간소화하여 표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18조제2호의 후단과 제19조제1호의 일부에 규정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규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내용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에는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가 전적으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 현행제도로 볼 때 사인간의 계약조건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사적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는 법제처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9조의 별표3 나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와 납부필증 및 무게가격 개정안은 현재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주민부담률이 24%에 그치고 있어 수수료로 인한 감량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코자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른 가격 인상분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3리터를 가정해볼 경우 수수료가 현재 10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되는 안입니다. 참고로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는 전년도에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주민부담률을 40%까지 인상하자는 기본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3개 구청이 인상 완료하고 4개 구청이 인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안은 지난 1월 23일 부평구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자원순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종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음식물종량제 시행 후 동결상태인 수수료,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의 가격입니다. 현실화해서 수집·운반·처리비용에 적정화를 기함으로써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수수료의 수입은 약 12억원인 것에 대비해서 수집·운반·처리비용은 53억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은 처리비용의 24%만 부담하는 매우 낮은 현실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주민부담률 현황입니다. 29%에서 계속 주민부담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12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배출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종량제 시행지침으로써 주민부담률을 인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년부터는 50%, ’14년도에 60%, ’15년도에 70% 해서 2016년부터는 80%선을 유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 구별 수수료 현황을 비교해봤습니다. 현재 다른 구와는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받고 있고요. 단지 연수구, 동구, 중구는 이미 인상을 해서 약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률이. 그래서 부평구, 남구, 서구, 계양구, 남동구가 이번을 통해서 7월 1일부터 일제히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주민부담률을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지키기에는 너무 많고 그럼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를 상의를 했는데 인상안 1, 인상안 2, 인상안 3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인상안 1과 2에 대한 절충안으로써 협의회 안으로 인상안 4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제출된 안건으로 결정을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주민부담률 약 40% 수준으로 하고 대신해서 식품사업장은 다량배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정용과 차등해서 사업장은 약 60%로 부담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수료가 현실화되면 재정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를 검토해봤는데 인상 후에는 약 8억 5000만원의 수입이 더 오기 때문에 구 재정부담률이 75%에서 58%로 17% 정도가 낮아지는, 그리고 대신 주민이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18조제2호 후단과 3호 괄호내용 그리고 19조제1호의 일부내용은 사인간의 계약내용을 조례로써 제한한 규정은 규제에 포함된다라는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과장님!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최광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수수료 수입료가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발생이 덜 했다는 건지, 아니면 불법쓰레기가 많아졌다는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수수료 수입료가 2009년도부터 2013년도 죽 비교표를 해놨는데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2009년 14억에서 2013년 12억으로 줄어든 부분.

순화

강순화위원

예. 12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쓰레기가 줄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불법쓰레기가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2013년도에 줄어든 부분 ’12년도 후반부터 2009년보다는 쓰레기가 일단 줄었고요. 특히 2013년도에 RFID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면서 약 한 30% 정도 감량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줄어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그에 반해서 운반비나 처리비는 계속 늘었거든요. 구에 부담이 계속 늘었다는 얘기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시켰다라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럼 한 5년 동안 이렇게 주민들 부담은 하나도 안 시켰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적어서 환경부에서 올리라고 돼 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전체적인 사항이면 어쩔 수 없지만 한꺼번에 올리지 않게끔, 한꺼번에 올리면 소액이라도 주민들 부담이 크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살기가 어렵다고들 말을 하는데 이런 게 작은 세금이 올랐다고들 인식을 할 거예요, 주민들은. 지금 현재 이것 쓰레기부터 해서 정화조 분뇨까지 계속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주민들은 경제는 어려워져있는데 세금은 갑자기 오른다, 그런데 이것도 세금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같이 가지 말고 중간, 중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쓰레기 수수료 조금씩 줄어들고 처리비는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많이 부담을 해왔다라는 건 사실인데 주민들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런 홍보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구로 보자면 조금 그래도 숨통이 트이지 않나 싶은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각종 세금들이 날아오른다는 생각에서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강순화 위원님이 지금 언급하셨는데 수입은 줄었는데 처리비는 왜 인상이 된 거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수집·운반비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올라가는 경향이 이유가 뭐예요? 쓰레기가 줄었잖아요. 운반원도 줄 것 아니야?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이게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도 이런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송도자원화시설에 대부분은 처리를 했는데 송도자원화시설이 용량이 많이 하다보니까 민간시설의 처리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은 처리비가 톤당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처리비가 늘어난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쓰레기가 줄면 운반비나 처리비가, 납부필증 제작비용도 줄었거든요. 이건 줄었네. 납부필증은 줄었거든요. 2009년도보다 처리비 같은 것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처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자원화시설에 하면 톤당 4만 9000원인데 민간시설이 아마 톤당 11만 9000원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민간시설 쪽으로 많이 처리가 되면 처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송도자원화시설로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10개 구·군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 구만 많이 배정받아 쓸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쓰레기 인상이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상됐으니까 포함시킨다고 얘기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일단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요, 동이나 반상회나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비율로 보면 굉장한 인상률이 되지만 금액으로 보면 저희들이 월 20리터 정도면 한 달 쓰레기 처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면 한 500∼600원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거든요, 현금으로 본다면. 그쪽을 좀 강조를 해서 주민들이 심리적인 부담이 덜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하고 식품사업장하고 쓰레기처리가 비율로 따지자면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지금 주택비율로 보면 거의 한 4: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이 6 정도고요, 단독주택이 한 40% 정도.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자꾸 질의한 부분인데 물론 이게 2014년도 8월에 조례가 일부개정조례가 됐죠? 작년도 8월에.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후에 이런 단독하고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해서 제가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값을 세대당 1000원인가 이렇게 계속 고정으로 받았었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 그렇게 고정으로 했죠?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계속 1000원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수집‧운반하는 데는 실제 아까 송도도 갔고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도 주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상승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1000원씩 계속 고정으로 공동주택 같은 데는 해놓고 하다보니까 수집‧운반 처리비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양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수수료를 올렸어야 되는데,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리지를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간은.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2007년도 음식물종량제 시작되면서 한 번도 올리지를 않았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1000원으로 계속 고정했다가, 그렇죠! 그런 데에 원인이 굉장히 많았던 거라고, 결국은.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2014년도 8월에 했단 말이야. 그런 걸 감안을 해서 2014년도도 이런 거는 금액이 상승한다는 걸 알았을 것 아니냐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2014년도에는 아마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좀 조정한 거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음식물은 또 별도로 그건 수수료 개념이 아니라 판매스티커 가격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구분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운반비고요 이건 직접 시민들이 내는 쓰레기 처리비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처리비!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개념이 좀 틀립니다. 작년에 인상했던 사항하고는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음식물폐기물도 공동주택과 일반 단독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단독주택과의 비율이 지금 6:4 정도 된다고 했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생활페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어떤?

춘우

이춘우위원

비율이?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세대수 비율이니까요 그 비율은 같습니다, 단지별로.

춘우

이춘우위원

6:4 정도 되는 거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음식물폐기물류는 지금 똑같이 동일화시키는 거고. 그렇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건 개인이 내는 처리비, 수집‧운반비가 아니라 개인이 내는 처리비하고 똑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똑같죠! 그런데 왜 인상을 시키느냐 하는 걸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 납득이 지금 안 간다 이런 얘기지. 인상요인에 대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홍보를 하고 납득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지금 열악하니까 자꾸 충당하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절히 홍보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전용봉투 가격이 20리터에 1680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0% 정도 전부 다 감안해서 올린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왜 올렸느냐를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요 4월, 5월, 6월 하여튼. 위원 이춘우 금년 7월 1일부터 하는 거죠? 시행을.

예.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주민 부담률과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자율감량효과를 고려한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며 법제처에서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 정비대상으로 규제사항 권고를 반영코자 하며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법규용어를 통일하고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우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619]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 3회 이상의 소독실시 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를 해당 상위법의 기관과 일치시키고 오기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해 4월부터 9월까지로 개정해서 법간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안 제7조1항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로 개정하고 안 제9조1항4호에 “10”월을 “9월”로 개정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고 비용추계는 해당되지 않았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간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인데요 안 제7조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구청장은 3년마다 1회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9조제1항제4호에서 “4월부터 10월까지”를 “4월부터 9월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라 함은” 내용은 “∼∼이란”으로 바꾸고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내용은 “제∼항에 따라”로 바꾸고 “제∼의 규정에 의한”이란 내용은 “제∼에 따른”이란 내용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7조에서 1년에서 1회 하는 것은 3년마다 1회로 변경되고, 또 9조에서 4월에서 10월을 4월에서 9월로 개정하는 안하고 법제처에서 용어정비하고 이 3가지 안이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공중화장실은 위치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교육을 그 부처마다 다 같이 받습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총동원해서 같이 하는 교육을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3년마다 한 번씩은 총동원해서 하게끔 되겠고 각 부서마다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에서는 수시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느냐면 화장실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공원녹지과도 있고 많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경제지원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할 때는 특별히 여기 환경보전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이 있을 때는 각 관련된 부서들은 총동원해서 받는다는 거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법간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620]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평구의 분뇨처리비는 ’96년에 조정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수거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2013년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결과가 발표되어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2014년 1월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의 시 수수료 현실화 방안이 구체화되어 현재 서구와 남구가 해당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그 외에 4개 구가 조례개정을 통해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구 역시 조례를 정비하여 분뇨처리비 원가를 현실화하고 분뇨처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1항 별표1에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수수료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인 경우 기본 750리터당 1만 4662원에서 2만 1053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100리터당 1135원에서 1628원으로 인상코자 하며 수거식 분뇨인 경우 10리터당 200원에서 401원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물가 심의는 2014년 7월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한편 안 제3조는 부패영향평가결과 분뇨처리업체 대행계약 시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담당자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권고의견이 있었으나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과 해지를 하고 있으므로 담당자 자의적 판단개입성이 없으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요. 15페이지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6년 수수료 조정 이후 20년간 동결로 인해 수거업체의 경영난 심화와 수거업체의 분뇨처리 수수료 현실화 요구가 증대하여 인천광역시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수수료 현실화의 근거를 마련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분뇨처리비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결과 내용입니다. 물론 2013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 한 내용에는 원가에 노무비, 경비에는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유류비 해서 공과금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최종 원가에 대한 것만 지금 여기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Ⅰ은 2014년부터 이게 2013년도의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2014년부터 3년간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해서 2016년도에 현실화한다는 목표로 시나리오Ⅰ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Ⅰ에는 정화는 58%, 70%, 83%, 100% 이렇게 올리는 방향으로 제시가 됐고요. 시나리오Ⅱ는 초기에 높은 인상률을 적용을 해서 2016년도부터 현실화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높은 인상률을 하게 되면 주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나리오Ⅰ로 해서 Ⅰ에 대한 인상방향을 참고로 해서 2014년도 1월 21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정화조 현실화율은 83%로, 분뇨 현실화율은 70%로 적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각 군·구에서 이 협의내용을 준용을 해서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개정안은 정화조 오니는 기본요금 750리터에 1만 4662원에서 2만 1053원으로, 추가요금은 100리터에 1135원에서 1628원으로, 분뇨는 10리터에 200원에서 400원으로 해서 분뇨는 100%로 올리고요. 정화조 오니는 기본요금은 43.6%, 추가요금은 43.4%를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은 “∼∼라 함은”이라는 용어를 “∼∼란”으로 바꾸고, “∼에 의하여”라는 내용을 “∼에 따라”, 그리고 “∼로 하여금”이라는 내용을 “∼에게”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 개선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미반영한 내용은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서 상위법에서 정한 담당부서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이 상위법에서 이미 차단하도록 정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반영 부분도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는 하수도법 49조에는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해서 적시하였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 등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한 부분도 그밖에 계약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조항을 삽입 안 해도 얼마든지 업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부평구 현재 업체의 처리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인천시 8개 구에 대한 처리 수수료 현황도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19페이지에는 인천시와 6대 도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평균율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현황은 현재 2015년도 서울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발췌를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로구는 조례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구로구에도 18리터에 230원, 정화조 기본은 2만 2100원, 추가는 16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앞서 자원순환과에도 얘기했지만 분뇨는 환경보전과 소관이니까. 이게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금껏 한 번도 개정한 적 없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저희 조례 말씀하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예. 2009년도 이후에.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원순환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환경보전과에서도 이게 지금 실제 시의 용역결과를 보고 구‧군수협의회에서 인상안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그전에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오른단 말이야, 지금.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많은 부분이.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많은 돈이 오르죠? 이런 걸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 부평사람들이라든지 가장 주민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전에 혼란을 좀 방지하고자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런 것이 하여튼 큰 문제예요. 갑자기 금액이 많은 것 지금 이제 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처리비용은 굉장히 꽤 많이 오른 거라고. 그렇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처리비용은 일단 7725원인데요. 서민들의 경제 부담을 생각을 해서 지금 1원으로 산출하고 일단 주민들은 그냥 처리비만 내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처리비 글쎄, 처리비. 처리비가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방법을.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상회 자료라든지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아무튼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주민단체에 아무래도 주민이 가장 많이 오시기 때문에 홍보문안을 저희가 별도로 용지를 마련해갖고 각 동 출입구라든지 이런 쪽에 부착을 해서 널리 알릴 수 있게끔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부평구는 시나리오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아, 이거는 저희 인천은 다 공통으로 통일된 부분으로 작년 2014년 1월에 이미 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나리오Ⅰ로?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Ⅰ로 다.

도재

이도재위원

인천시 전체가?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올해 80% 7월부터 인상되는데 내년도 또 인상되는 거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지금 책정된 가격으로 향후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내년도, 올해 7월 1일부터 올리면 100% 현실화되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100%는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르면 일단 저희가 인상하고자 하는 요율이 정화조는 83%고요 분뇨는 70%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100%로 반영을 하게 되면 정화조는 2만 5248원으로 올려야 되고 분뇨는 572원으로 올려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군수‧구청장 협의회 때 100%까지는 반영을 안 하고 83%하고 분뇨는 70% 정도 하는 2015년 가격을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는 그렇게 83%, 70% 되는데 ’16년도 100% 올린다는 거야. 인상 현실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아니, ’16년은 안 올리고요. 2015년 가격으로 향후에 계속,

도재

이도재위원

아, 계속하겠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계속 가다가 혹시 물가요인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리터로 하니까 물론 리터로 해서 알아듣기 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정화조는 몇 톤, 몇 톤, 톤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정화조 설치할 적에. 그런데 지금 리터로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1만 4000원에서 2만 1000원이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가정집 웬만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6톤짜리 뭐 이렇게 더 넘는 것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이 부담될 것 같아요. 주민들 부담이.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게 뭐 매달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각 가계에 큰 부담은 없을 거로,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매달 내는 것은 아니더라도 1년에 1번이든 2년에 1번 정화조를 풀 적에 내는 부담이 예전과 다르게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건데.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렇죠. 43% 정도. 정화조 요금은 43% 정도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지껏 ’96년도부터 물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0년 동안 올려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요인 등을 또 생각을 하면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1996년도 인상되고 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안 했는데 왜 이렇게 20년 동안 안 했죠? 5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중간 중간 올려야지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을 좀 작게 받아들이는데 20년 동안 하나도, 다른 거에도 이렇게 20년 동안 인상이 안 됐었습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인천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보면 2011년에도 개정한 데도 있기는 한데.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안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물론 현실화는 해야 되는데 주민이 한꺼번에 43% 인상됐을 적에 아까도 매달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이렇게 청소했을 적에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게 지금 안 보면 83%, 70%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얼마 안 가서 이렇게 해서 현실화시켜야 돼요,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계속 단가가 오르고 있는데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여기 부평구 업체가 9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설이 있어서 단가가 싸게 푸는 곳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저는 그런 소리는 지금 처음 위원님한테 접하는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부평구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점검을 나가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9개 단체로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거를 올린다는 걸 알아서 내년부터 오를 것이니까 정화조 빨리빨리 푸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개인 사설업자한테 하기 때문에 싸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관리가 되나? 그랬더니 관리가 된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그 사설업체라는 게 저희가 대행계약을 맺거든요. 그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표현을 그렇게 하셨을 뿐이지 대행계약을 맺은 그 업체하고 지금 처리를 하는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개인 계약으로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정화조 어느 정도 가격이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데 어떤 개인 업체에서 싸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또 그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올리는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어떤 입장인지 참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해보세요.

징역이나 과태료요?

왜냐하면 제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있어서 이게 오를 것이다. 그리고 미리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를 테니까 상반기 중에 빨리빨리 정화조 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 오를 거니까. 이번에 좀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보통 개인은 2만 5000원, 3만원은 하는 대로 돈 1만원 정도 오를 테니까, 뭐 그렇지만 한 7, 8만원에 펐던 곳은 좀 큰 데는 10만원이 넘어가면 갑자기 많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더니 “아니, 우리는 상관없다고, 그냥 사설업체에서 하니까 굉장히 단가 싸게 퍼서 그거하고 상관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다 관리카드가 정화조 푸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이러는데 그게 되나?” 그러니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했었는데 허가가 업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2년 이하 징역형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있는데 관리업체가 부평구에 9개가 되니까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유심하게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홍보차원에서 그렇고 물가가 갑자기 오른다 그러면 오르는 체감경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르고서 왜 이렇게 비싸냐? 작년에는 얼마에 펐는데라는 실갱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분명히 올랐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겪어보고서야 정확하게 피부로 느끼지, 그냥 얘기했으면 좀 흘러듣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힘써서 홍보한다고 한 게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 것도 없게끔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대행업체가 9군데라고 그러셨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지금 분뇨 수집‧운반업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도 지금 9개로 되어 있고 대행계약서 쓴 거를 죽 받았어요.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미래환경 정화조랑 열린환경 대행계약서는 없거든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푸른환경이라고 있는데 분뇨 수집‧운반업 현황표에는 푸른환경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열린환경이 푸른환경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이름을 바꾼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이름을 바꿨고요. 미래환경은 저희가 작년 정기점검 때 부당사실이 발견이 돼갖고 그걸 처리 중으로 대행계약을 체결을 안 한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언제? 아, 올해 2015년도에 계약체결을 안 했다는 건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이유 때문인 건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정기점검을 나갔을 때 처리량을 부풀려서 수수료를 받았던 사항을 적발을 해서 지금 수사기관에도 의뢰를 했고, 내부적으로 경위서라든지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처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리고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분뇨 재구조 분뇨 수집‧운반 등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매월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 자료를 좀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수수료 징수를 할 때에 영수증 발부를 하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배출자에게도 교부를 하고 남은 2매는, 3매를 발행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2개는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 영수증 자료도 혹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아, 저희가 필요시에는 업체에다 요구를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이번에 미래환경에서 저희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구를 해서 갖고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 좀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지금 영수증 내역에 용량이랑 금액이랑 이런 게 다 기재를 하게끔 돼 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도 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임금, 수당과 관련돼서 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구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여기 계약서에 보면 제7조2항에 인력의 임금에는 위생시설 제공에 상응하는 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지.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이거는 대행계약서가 여지껏 이런 세세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올해 새로 저희가 많이 보완을 해서 보충한 사항인데요. 이런 서류는 저희가 갖지는 않고 업체들이 각자 보관을 하게끔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때 가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까지 확인 지도점검을 나간 적이 없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보통 상‧하반기 해서 5월이나 6월 정도 반기 끝날 즈음에 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가 기존의 계약서랑 달라진 지점이라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이?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존 계약서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제7조와 관련된 부분이?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많은 부분을 저희가 대행계약서를 수정을 해갖고 제 기억으로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신설한 항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점검 나가실 때에 임금, 급여부분과 관련돼서도 점검을 하시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담당한테 임금까지 확인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차후에 제가 담당했던 직원한테 물어서 위원님께 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일단은 자료 보고서 다시 질문할게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네, 나상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1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6대 도시 분뇨처리 가격현황이 있네요. 거기에 우리 인천시 197원 리터당 20원 꼴이고, 6대 도시 보면 우리가 리터당 금액이 상위권으로 돼 있네요, 볼 때는요? 이 자료로 봤을 때는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다음에 밑에 자료를 보면 서울 시내 거로 보면 리터당으로 환산했을 때 인천시가 19원 7전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3원, 12원짜리부터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상위로 되어 있더라고.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인 가격인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일단은 현실적이라고 제가 단언하기는 조금,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현재 받고 있는 가격이냐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아, 이건 과거에 표시를 보면 저희 2012년도 용역을 추진했을 때에 정화조 비용이 1만 4654원이고 분뇨 처리비는 10리터당 197원. 지금 현재 요율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현재 요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20년 만의 인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년 동안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도 잘 사업을 해왔단 말씀이거든요, 이를 테면? 업체로 봤을 때. 그러면 20년 동안 물가가 20년이나 자장면이 600원이었다고 보면 지금에 와서는 4500원, 5000원인데 몇 배가 불었는데도 20년 동안 그 가격을 받고도 영업을 지탱해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제가 이 소관 부서의 과장으로서 접한 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행정기관에 경영난이라든지 이런 애로점 같은 거를 수차례 민원을 넣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각 구의 의견 같은 것을 취합을 해서 과거에 용역사업을 진행한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서 여지껏 현재 시점까지 왔던 사항으로 업체들이 현재의 가격으로 해서 유지가 잘 되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인력 저기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에는 공개입찰해서 최저 가격으로 해갖고 낙찰을 받는 등 아무튼 업체의 심각한 경영난 같은 거를 계속 저희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저희는 또 상급부서에 계속 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에 진달을 해서 이제야 용역사업 실시를 해서 인상안을 마련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분뇨가격 같은 경우에는 200원에서 401원이니까 100.5%를 인상을 시키는 거거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일반적으로 가격 인상폭이라는 게 10% 내외만 하더라도 크다고 보는 건데 또 서민들이 물가인상률도 몇 %만, 2∼3%만 된다고 해도 크게 보는 건데 100% 인상을 꼭 시켜줘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게 100% 인상을 시켜 주면 20년 동안 또 이 금액으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50%만 인상을 시켜줘도 엄청난 인상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일단은 용역사업을 줘서 나온 추산치기 때문에 제가 맞다 틀리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 환경부 고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따라서 지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적고를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아무튼 위원님이 2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르는 거는 많이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삼자적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분뇨차량을 보면 탱크로리 있잖아요? 그러면 탱크로리 수집할 수 있는 양이 표기 돼 있죠? 예를 들어서 1만리터를 실을 수 있다. 이런 탱크로리 규격이 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탱크로리 총 중량은 있죠, 실을 수 있는.

상길

나상길위원

실을 수 있는 중량이 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중량에서 공동주택은 예를 들어 1만리터라고 그러면 1만리터를 채워가지고 나갈 텐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0리터도 풀 수가 있고, 작은 데는 500리터도 풀 수가 있을 거라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렇겠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총 수거할 수 있는 용량이 1만리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홍길동이 집에 가서 1000리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 그 1000리터가 수집된 양이 나오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렇죠. 눈금에 보이게 돼 있죠.

상길

나상길위원

눈금이 되죠? 그러면 또 B라는 집에 가서 1000리터를 수거를 했어요. 그러면 B라는 집에 1000리터 수거한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에? 차량에.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눈금표에 누적이 되겠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1000리터 하고 그 다음 집에 가서 500리터를 했으면 1500으로 눈금표 상에 보이게끔 차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차량 눈금이 우리 보일러에 기름 들어가듯이 리터당으로 표기됩니까? 아니면 10리터당으로 표기됩니까? 100리터당으로 표기됩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지금 분뇨 수거 차량인 경우 보통 5톤 차량이 나가는데요. 눈금표가 1톤 해서 큰 눈금으로는 5개가 들어가고 1톤 안에는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0리터에 한 눈금씩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0리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거기 유량계에 단가가 표기돼가지고 30리터, 35리터 들어가면 단가가 찍혀서 금액이 얼마가 딱 나오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상길

나상길위원

혹시 그 분뇨차량도 그렇게 됩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분뇨차량은 그렇게 디지털식으로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재래식으로 눈금계량표만 있고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옆에 투명하게 유리 같은 그런 투명성이 있는 걸로 해서 저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육안으로 봤을 때 개인이 분뇨를 펐는데, 가져갔는데 그 개인이 ‘아, 우리 집에서 오늘 600리터를 수집을 했구나!’ 이게 육안으로 나타납니까? 알 수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거는 눈금 5개가 있으니까 200씩이면 3개면 600이니까 육안으로 쉽게 나올 수는 있죠.

상길

나상길위원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고요. 또 하나 주민들이 분뇨단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분뇨단가를 알고 있는 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까지 짚어서 머릿속에 명기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단가까지는 저도 잘 인지 안 할 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민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몇 리터를 수거를 했는지조차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상길

나상길위원

단가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수거한 다음에 “얼마요?” 하면 “예, 8000원입니다.” 그러면 8000원 주고, 아니면 “8000원입니다.” 그러면 1만원 드리고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1만원 드리고 2000원 잔돈 받지 않는 부분도 많았어요. 또 이게 1만원이었는데 다음에 와가지고 “1만 3000원이오.” 하면 1만 3000원 줬고, “1만 5000천원이오.” 하면 1만 5000원 줬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래서 2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부평구에 분뇨 처리하는 단독주택이 몇 가구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가구 수보다 일단 분뇨 처리하는 건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608개 정도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개인주택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분뇨 처리하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분뇨 처리하는 개인주택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가정집에 보일러 기름 넣는데도 디지털기계로 해서 몇 리터 딱 들어가잖아요. 그것 부착하는 거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야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 분뇨 처리하고 거기에 단가가 입력이 되어서 몇 리터 얼마 금액이 딱 찍혀 나와야 그 금액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개인주택에서 영수증 받는 사람 20%도 안 됩니다. 또 영수증 줘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처리업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수증에 리터 단가도 표기 안 해요. 아까 이소헌 위원님께서 영수증 혹시 받은 거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개인주택에서 분뇨 처리하고 영수증 받은 업체들 있는가 한번 확인해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단가가 인상되기 이전에 분뇨차량에 대해서 디지털방식으로 즉, 유량계처럼 단가가 입력이 되고 그 리터가 들어가서 금액이 딱 찍혀 나오고 영수증을 뽑아줄 수 있도록 이거가 자동차에 먼저 부착이 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보지, 인상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단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달라고 하면 1만원 더 주고, “1만 3000입니다.” 하면 1만 3000원 주고, 그러면 10년 전에 1만원 받았는데 지금도 1만원입니다. 인상됐잖아요? 물가도 인상됐어요. 그래갖고 또 “1만 3000원입니다. 1만 5000원입니다.” 하면 1만 5000원 주고 이랬어요. 한 예로 같은 용량에서 푸는데 그 집의 용량이 지금 2만원을 받아가면요 1000리터나 돼야 2만원이거든요? 그렇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드럼통으로 보면 이게 5개 용량이 돼야 1000리터예요. 드럼통 하나에 200리터니까. 그런데 그 집의 용량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600리터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다 2만원씩 달라고 그래서 2만원 주고, 또 2만 5000원 달라고 그러면 2만 5000원 주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100% 인상이 된다고 하면 2만원 줬던 부분을 4만원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작은 게 아니라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우리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러다보니까 몸소 느끼는 부분이 적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분 같은 경우는 4∼5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양 자체가 작다고, 정화조 자체가 작다고 보니까 매번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량계를 주유소 유량계처럼 그걸 먼저 부착해가지고 정확하게 단가 입력하고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 이 체계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20년 동안 가격 인상하지 않고 3년 만에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하면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쪽하고 협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이 가고 필요성은 매우 있다고 느껴지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눈금표만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아까 이소헌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답변드렸던 사항으로 대행계약서를 올해 전폭적으로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수사항란에 제12조의 6항에 분뇨 수집은 시설물 관계자의 입회하에 수집 전후의 요금산출용 계량눈금판을 확인시킨 후에 요금을 산출해서 요금관계 시비요인을 사전에 해소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아주 명기를 해놨고요. 14조 대행계약 해지조항에서는 1항5호에 차량에도 기관명이라든지 수수료, 상호 등의 표기를 하게끔 해서 만약에 그게 없거나 계량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를 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업자들이 준수를 할 수 있게끔 대행계약서를 많이 보완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원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게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약 체결한다는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거기다가 옛날에 20년 전에는 그냥 눈금을 100리터, 200리터 단위를 보고 수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줬지만 지금은 세월이 20년이 지났으니까 디지털방식으로 유량계처럼 거기다 부착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 아니야?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상위법이라든지 이 위에서 크게 규제되어야 될 사항이라 생각돼서 일단 저희는 하급기관이니까 건의는 하되 지금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업자들이 준수를 하게끔 저희가 단속을 하고 강화를 하도록 하는 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상위법이기 때문에 다른 지시사항에 없어서 유량계처럼 부착하면 그건 불법입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불법이 아니라 일단 계량기를 부착하는 비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조그마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업체들한테 권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상길

나상길위원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 안 해보셨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비용이 많지 않다고 그러면 단가를 100% 인상해주는 조건에 그 정도는 할 수도 있잖아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글쎄, 그 정도의 비용은 일단 한번,

상길

나상길위원

그걸 한번 파악해보셔가지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저희도 알아보겠지마는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대행계약서에 최대한 업자들이 준수를 할 수 있게끔 올해 강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리장에 반입을 아주 규제하는 사항도 강력하게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 대행계약서에 의해서 준수하게끔 하면 과거에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부정의 소지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분뇨 수거하고 영수증 발행하게 돼 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본인이 받든 안 받든 영수증 발행은 하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올해 그것도 추가사항으로 해서 영수증 발행하게끔 개인들한테 주고 2부는 본인들 보관을 하게끔 아주 조항에 다 넣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영수증 발행 안 해도 상관없었습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지난 번 대행계약서를 제가 이쪽에 가져오지를 않아갖고 확실하게 그건,

상길

나상길위원

기본적으로 계약서에는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개인, 608가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게 돼 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3년. 3년간 보관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업체별로 영수증을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영수증을 한번 다 자료를 보자고요. 발행하고 있는지. 또 발행할 때 거기에 정확히 단가, 금액, 리터 표기돼 있는지.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업체들한테 서류를 받아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준수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예,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정화조 청소하는 그것이 영수증은 업자가 발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리터당 이렇게 됐고 43%하고 분뇨는 105%가 인상이 됐는데 우리가 인상해주는 조건으로 디지털기기 휘발유나 등유로 하면 리터당 올라가는 금액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전국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있는 지방자치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업자가 이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장난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집도 공동주택 상가건물인데 60톤이에요, 60톤. 그래서 750리터에 2만 1000 얼마인데 1톤이라고 하면 한 2만 5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60톤이면 150만원 정도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한 80만원 부담했다고 보면 추가로 한 70만원 인상되는 폭이에요. 상당히 많이 인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백 톤 나올 겁니다, 공동주택 큰 아파트단지는. 그래서 정화조 우리도 푸고 그러면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청소업자가 탱크로리가 여러 개 있어요. 크고 작은 대, 중, 소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 용량에 맞는 걸로 가져와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상률이 상당히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그 기계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기계가 당장 부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가격표라도 리터당 정화조 차량에 부착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합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그건 대행계약서에 올해 표기를 했고요. 작년 대행계약서를 제가 지금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수증을 발행하게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금현실화도 중요한데 또 거기에 따른 장비 현실화 이런 시설 기준이 다 돼 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시설 기준에는 아까,

지훈

임지훈위원장

어느 법에 들어가 있죠? 우리 담당자 누가 아시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시설기준에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하수도법에 들어가는데 분뇨 처리시설 하는 장비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마.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있죠. 거기가 상위법에 들어가 있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하수도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하수도법에?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거가 딱 정해진 법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일부 규칙을 만들 수 있는 법입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일단 하수도법에 보면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그 비용에 대한 예,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네, 팀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일단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인건비, 또 근로자 처우개선에 상당 부분이 차지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법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비 현실화시키자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의견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상길 위원님.

상길

나상길위원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시간 중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기 전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나상길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나상길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보류 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보류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상길 위원님께서 안건 심사보류 동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621]

11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복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법령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해서 기금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8조5항에 연임 제한이 없었던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규정을 개정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의 2에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해서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하였으며, 안 제9조제4호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해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개정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해촉”을 “위촉 해제”로, “당해 위원”을 “해당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감사관실에 의뢰한 부패영향평가결과 연임제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안상복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법령 부패영향평가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해서 기금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안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은 부패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연임 횟수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신설입니다. 안 제8조의 2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자체별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행정절차법상의 청문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척은 법률적의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제29조에 보면 첫 번째 자신이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제척의 사유가 되고요. 또 자신이 해당 심사와 관련해서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도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당 심사에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그리고 자신이 해당 심사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도 제척사유에 해당되도록 행정절차법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은 안건심사와 의결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피는 유형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불공평하게 심사할 염려가 있는 경우의 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청으로 심사, 의결에서 배제를 요청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회피는 일정한 유형이 없는 거는 기피와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 스스로가 심사, 의결에서부터 못 하겠다 하고 탈퇴하는 거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이번 개정조례안 제8조의 2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관련해서 위촉 해제 요건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해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해서 “해촉”을 “위촉 해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강순화 위원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런 위촉 해촉, 사건에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전에는,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전에 어떻게 배제되거나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건 선언적 의미였지 종전에도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명문화를 시켜라 해서 선언적 의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도 위원님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위촉돼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법령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622]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70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법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법령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기금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안설명서 174쪽 조례 제2조제4항 기금의 재원 “법 제20조의 2” 이행강제금을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조문 변경에 따라서 “법 제10조의 3” 이행강제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인 지방재정법 제34조3항에 의거에서 “의거”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피하고 쉬운 말인 “따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 제5조제4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위원의 위촉과 관련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 대해 성 평등적 시각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토록 “성별을 고려하여”란 문구를 삽입하여 구체화하였으며, 175쪽 제5조제4항제2호 위원의 자격요건 중 옥외광고업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제5조제3항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5항을 신설하여 민간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과 보궐위원의 임기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안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5조의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여 위원들의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 안건에 대한 심의 불가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위원 본인이 이해관련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안건심의를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176쪽 조례 제6조 위원의 위촉해제 사항입니다. 제1항 민간 위원에 대한 임기규정은 신설된 조례 제5조5항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제1항, 제2항의 구분을 없애고 “해촉”을 “위촉 해제”라는 문구로 변경하였으며 제4호를 신설하여 조례 제5조의 2 제1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위배되어 심의에 공정성을 해칠 경우 위촉 해제토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기금운용 계획 제1항에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란 어구에서 불필요한 “매”자를 삭제하였으며 제3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 “의하여”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따라”로 어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3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2015년 3월 11일 자체심의를 마치고 이번 회기에 제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도시경관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박문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법령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2조 기금재원에 따른 제4호의 법령 개정사항입니다. “법 제20조의 2”를 “법 제10조의 3”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관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위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안 제5조입니다.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을 배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해서 위원회의 위원은 10분의 6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연임규정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은 안 제5조인데 이거는 먼젓번 조례 설명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 제6조제4호인데요. 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에 따라 위촉 해제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위원이 제척·기피·회피를 위반했을 때는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요.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15조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에 관해서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강제규정이 된 거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강제규정이 된 거죠! 그렇지 않고 이게 이렇게 충족이 되지 못하면 위원회가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10분의 7이 됐든지 한쪽 성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일단 기존에 구성된 조례 말고 새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도시경관과 외에 우리 부평구 전체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그렇게 된 거죠.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규정이. 신설된 거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신설된 내용은 그렇게 해서 강제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회 10분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여성위원이 부족하면 한쪽 성으로 더 많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뜻은?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지금 2013년도 8월 13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소급은 조금 힘들고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재위촉할 상황에 이게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여성위원이 부족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반대로 여성 위원이 많고 남성이 적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10분의 6을 넘으면 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성 구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성 구별이 위촉직 위원 5명 중에서 3명이 여성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위촉직이 3분이시라고요? 여성이?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총 몇 명이라고 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총 11명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1명 중에서? 여성위원은 비율로 보면 적네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전문직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다 전문직종으로 되어 있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일반 위촉직 직원들이 전문이고요. 공무원 3명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2분이 들어가고,

용복

최용복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 볼 수 있어요? 심의위원들 그거.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명단이오?

용복

최용복위원

예, 명단이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명단은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없어요, 지금은?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제가,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위원회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보려고 하거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일단 대학교수님이라든지 광고 관련해가지고 전문운영위원회, 광고업에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심사는 할 때 어떻게 해요? 위촉하실 때. 어떤 분을 추천하면 그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없다 그걸 누가 해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자체 학계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여러 분야 광고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페이지 174페이지에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제2조(기금의 재원)에서 4항에 보면 법 제20조의 2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개정안은 법 10조의 3항으로 바뀌었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제10조의 3항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이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 내용이. 법 제20조의 2에서 법 제10조의 3으로 언제 바뀌었어요? 이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법 관리 등에 대한 법이.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그게 2011년도 3월 29일자로 개정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011년?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2011년 3월?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29일자로.

춘우

이춘우위원

29일자로? 지금 이게 자꾸 혼선이 와서 그런데 법 제20조의 2에서 법 제10조의 3의 규정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제10조의 3항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아마 혼돈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인데 법 20조에서 법 10조로 바뀌었다는 것이 언제 바뀌었냐 내가 물어보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2011년 3월 29일자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법이 바뀌었다? 그런 내용이죠?

문수

박문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때 개정된 내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법령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623]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8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2항제2호 즉,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폐지되고 같은 법 제124조의 2 이행강제금 신규 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5년 2월 10일부터 2015년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체납이 1건에 500만원이 있으나 같은 법 개정 당시인 2005년 12월 7일 부칙 제3항에 기존 토지이용 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라는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서 현재 분납예정으로 납부독촉 중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7일 법률 제7707호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고 다음 연도 3월 8일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 법 제144조의 과태료 조항 제144조제2항2호가 삭제되고 같은 법 124조의 2 이행강제금 조항이 삽입되어서 그동안 조례의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시 개정될 때 전 법률 내용입니다. 그래서 144조2항제2호는 제124조의 규정에 입안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을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 처분 조항이 폐지가 되면서 124조의 2 이행강제금이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그 삽입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게 이행강제입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지적과장님! 현재까지 지적한 토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제 새로 124조2항에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한다는 거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이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내역이 어떻습니까? 면적당 환산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도록 부과하고 있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공시지가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이내.

도재

이도재위원

이내! 그러면 30% 이내면 30% 할 수도 있고 그 밑의 금액을 갖다가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압류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처분을 하게 되죠. 경매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100분의 30인데 면적이 만약에 100평방미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러니까 단위면적 곱하기 면적을 곱하면 그 금액 곱하기 0.3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서는 10만원짜리 땅에 가서 1000제곱미터라고 그러면 그게 1억이지 않습니까? 1억에 0.3이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3000만원이죠!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삼산동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었는데 2014년 2월 6일 최종 국토교통부 공고 2014-109호로 삼산동 일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최종적으로 해지돼서 저희 구 관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현재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용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매매 시에?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러니까 종전규정에 의해가지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가지고 취득한 토지에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매매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건 계약자유원칙에 의해가지고 임의적으로 계약하고 사용을 하는 거죠. 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곳은 당초에 그 목적대로 신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관할 구청이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아, 그건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신고지역이라든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서만 토지거래허가신고나 허가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를 들어 전인데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러니까 그 토지거래, 그거를 갖다가서는 허가라든가 신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후이용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도재

이도재위원

하여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상관없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 거의 다 풀렸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저희 관내는 2014년 2월 6일자로 전면 해지가 돼서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제가 그거는 준비를 하지는 못 했는데요. 저희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왕왕 이제 서구라든가 중구라든가 이런 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는데 도시계획지역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로 해가지고 이용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 준비를 안 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런 건 참고로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제가 ’87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시청 지하상황실에서 국토부 관계자하고 시 관계자하고 저하고 했는데요. 사후이용실태조사 면제되는 사항에 있어서 서구에 있어가지고 제가 담당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인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거는 법령을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이렇게 했는데요. 이 내용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것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도 안 돼 있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도 우리 부평구에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체가 지정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요. 이 조례를 폐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준비를 했을 텐데 허가구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확실해요? 부평구는 없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2014년 2월 6일 국토교통부 공고 2014-109호로 전면 해지가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네, 보충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면폐지라고 그래서 2014년 2월 며칟날 폐지했다고 그랬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2월 6일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2월 6일이죠. 그러면 앞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죠? 토지거래허가가 다시 또 부활,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요, 지가가 부당하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지허가가 언제든지 다시 지정할 수가 있거든, 부평구에도?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정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함부로 저쪽에서 지정되는 게 아니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됐죠? 지정할 때. 우리 부평구 토지허가를 지정할 때 언제 지정했었죠, 처음에?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7년도 9월 16일인가 17일 정도 되는데요. 수도권 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 한해가지고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던 건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2 이행강제금 조항이 신규 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창재 의원 외 8인 발의)[624]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창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의원

이 자리에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창재

박창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 2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를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정비업·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공복리가 증진되도록 사업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정의, 안 제4조에는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및 기준, 안 제5조에는 지정증의 발급 등, 안 제6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 안 제7조에는 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안 제8조에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박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설명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3번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검토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 2 제5항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2013년 9월 6일 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인천광역시의회 제220회 정례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제정하는 내용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기할만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상위법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2 모범사업자 내용입니다. 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117조의 2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 내용이 1항에 있고요. 쭉 같은 내용이지만 제5항에 보면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번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같은 규칙에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상세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따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 이외 상위법 위반 등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자이신 박창재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예, 대표 발의하신 박창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220회 정례회에서 폐지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폐지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창재

박창재의원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에 관련조례가 없다보니까 사실상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상위법령에 의해서 시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인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상위법령이오? 과장님!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혹시 추가로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각 군‧구로 위임하면서 시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다른 자치구에서도 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상반기 진행이 3개 구가 동구, 부평구, 서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광역단위의 조례보다 자치구단위, 기초단위의 조례가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얘긴가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동차관리사업이 전체 작년 말 기준 304개 업소가 있는데요. 이걸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는 군‧구로 위임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이 시 조례에 의해서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있나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저희 없습니다. 조례도 없었지만,

소헌

이소헌위원

그동안에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우리 부평구에는 아직 지정된 사업자가 없다고 그러셨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부평구에서도 조례가 통과되면 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야 될 텐데 시에서 있던 자료가 나온 걸로 아는데 제7조에 보면 7조2항에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을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전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양도하는 경우에 혹시 갖다 주겠습니다 하고 안 갖고 오면 이거 어떻게 해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양도할 때 아예 받아야죠.

순화

강순화위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반납해야만 변경 및 폐업을 할 수 있다라고 조건을 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례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선 사업자가 모범업소까지 했던 것 보고 우리가 흔한 건 아니지만 사회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권리금이라는 거랄까?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일반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반납을 안 하고 그것까지 그냥 이전을 해준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이걸 분명히 가지고 와야지만 이전을 할 수 있다라는 명기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까지 사업자들이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 그때 가서 반납해야 됩니다. 이거 반납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가서 또 우왕좌왕할 것도 같고 그러면 갖다주겠습니다라고 해놓고 하고 나면 또 사람들이 등한시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 양수할 때 저희가 이미 모범사업자 지정이 돼 있을 때 실무자나 우리 팀장님이나 여기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양도, 양수가 가능할 때 이미 알려주면 양도하면서 당연히 그걸 다 가지고 와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 경우에는 실무자들이 또 바뀌고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가지고 와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떼서 일부러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가져와야지만 이전변경을 해준다든가 이런 조항이 강제사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혹시라도 나오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이것도 강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것도 강제사항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강제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것까지 기억하고 가지고 올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이게 만약에 양도, 양수가 됐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그 민원인에게, 이 사업자에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고지를 해야 되지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다보면 전례도 없고 했던 사항도 없기 때문에 또 담당자가 바뀌고 어쩌다 한 건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 아유, 갖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갖다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강제조항을 넣었을 때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그걸 강하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 있고 여기 실무진들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죠. 그렇지만 이걸 하루 이틀 보는 건 아니고 건너서 생각해보면 조금 강제사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떼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게 사람이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떼서 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표지판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 사업자. 그럼 이걸 붙여놓으면 떼어서 가지고 가서 이전할 때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강제조항이 있는데 제가 무심히 들어서 그걸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양도, 양수 때 관련 필수항목이 있잖아요? 필수항목이 있고 또 서류가 있는데 그때 항목에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양도, 양수 양식 체킹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같이 체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렇게 꼭 하십시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일단 조례상으로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넣더라도 큰 의견이 없을 것 같아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자동차 매매업에는 구분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그다음에 카센터가 있는데 3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건지 애매하네요? 확실히 안 돼 있어가지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관리사업 일반현황으로 올해 2월 말 현재로 일단 정비업이라고 해서 273개소가 있고요. 매매업이라고 해서 28개 업소가 있고, 폐차업 영업소가 있는데 저희는 폐차업은 없고 영업소만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정비업으로 해서 273개 업소가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비업이 1급 있고, 2급 있고, 예를 들어서 3급 있잖아요. 3급은 카센터로 치나? 하여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조그만 카센터까지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나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비업이면 카센터 전체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카센터도 적용이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상태가.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시면 유효기간이 우수기관 선정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선정기준이 애매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계속 기준이 3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여기 조례안에 6조에 보시면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만약에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만료되는 날 3개월 이내에 재지정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급, 2급, 카센터까지 다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쉽게 말해서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니까 만약에 10%면 10%, 5%면 5% 어느 정도의 모범사업자로 선정하는 기준에서 좋다고 다 50%, 30% 해줄 수는 없잖아요. 몇 %로 이것을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인지 특별한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시면 제4조에 지정신청기준이 1, 2, 3, 4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와 또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 프로테이지 몇 %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자.

영선

오영선위원

해당되면 50%건 100%건 다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모범사업자,

영선

오영선위원

100%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여기에 어느 사업자에 제외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영선

오영선위원

그 기준은 누가 심사를 하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이 기준은,

영선

오영선위원

선정하는 심사를 누가 하냐 물어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심사는,

영선

오영선위원

선정기준에 심사가 기준이 있으면 심사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원이라든가.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심사는 저희 직원이나 팀장, 아마 저희가 현재 심사위원 이런 것까지는 조례상에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명기 안 했어요? 그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들만 그렇게 한다?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만 평가를 내리고 심사기준을 한다.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4조에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이런 거는 불친절 민원이 왔다거나 민원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사실 4조까지 해서 이렇게 넣어서 좀 더 엄격하게 넣은 지정신청에 제외자를 4항까지 넣어서 하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위원회 성격은 아니지만 실무자와 팀장과 제가 같이,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약에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사람들이 선호를 하게 돼요. 굉장한 부분이 차지가 되거든? 뭐랄까 생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은 굉장한 타격을 받거든요, 사업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더불어서 심사기준을 공무원 외에 다른 분까지 생각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하고 내가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잠깐 보충 말씀드리자면요, 인천시 준칙을 저희는 준칙안으로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예, 이재일 위원입니다.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법 72조2항에 따른 검사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떤 검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동차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한 날로부터 3년 면제라고 그러잖아요? 3년간 면제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아무리 혜택이라도.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정기점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 검사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3년씩 면제해주면 지원사항에서 법 쪽이나 다른 정비법이나 이런 게 무리가 없는 건지. 법이 검토된 상태라는 건가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일단 모범사업자로 지원이 됐을 때 저희 행정기관에서 올해부터 분기별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점검을 제외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정기점검은 어떤 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해야 하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자동차관리사업 정기점검의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시행규칙에 해야 될 거를 3년간 면제해줘도 괜찮나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일단 모범사업자 지정했을 때 신뢰를 한다라는 어찌 보면,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뢰하는데도 시행령을 면제해준다는 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시 준칙에 3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부 군‧구는 5년까지도,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자, 법 72조2항에 따른 검사. 정확히 개념 갖고 설명해보세요. 무슨 검사인가요? 정확히.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자동차관리사업 정기점검을 분기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정비 업소에 대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팀장님 설명해보세요.

1년에 몇 번 받죠, 검사를?

그러면 1년에 3번인가요?

그럼 3년 하면 몇 번이에요?

상반기를 하든 하반기에 하든?

그거를 3년씩 면제하고 안 받았을 경우에 이게 모범사업자한테 인센티브라고 보나요, 이게요? 오히려 관리규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문제는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없이 여태까지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처음 신규니까.

재일

이재일위원

시정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만약 이렇게 3년씩 면제해주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 4조 모범자의 지정에 보면 민원야기, 기타,

재일

이재일위원

이거 법리검토를 정확히 한 번 더 해서 고민해보시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제8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서 이재일 위원이 얘기한 부분 1항에 법 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동차법 72조입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법.

춘우

이춘우위원

아, 자동차관리법! 이 내용이 검사라는 내용이에요? 법 자체가.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분에 대한 정기점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정기점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법 자체를 법 72조제2항이라는 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그래서 그게 정기점검이라는 내용이냐라는 거지.

지훈

임지훈위원장

과장님! 자동차관리법,

춘우

이춘우위원

잠깐만요! 자동차관리법 법 72조제2항을 한번 내용을 설명을 해봐요, 우리 팀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깔아주든지 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하니까 모르잖아. 물론 우리,

광식

최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을,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아니! 전문위원이 아니라 저쪽에 찾아서 얘기를 해보라고 무슨 얘기인지. 물론 존경하는 박창재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인데 우리가 뭐를 알고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예, 얘기하세요.

제2항은? 제2항!

2항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상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3년 면제를 해도 되는구나!’ 라는 이해를 하는 거지. 법 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은 관계법에 대한 상세설명을, 부연설명을 해주고 하면 이해가 쉬운 거라는 얘기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하나 두 번째에 보면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인천광역시장, 구청장 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구 조례인데 인천시장이 포상할 이유가 있나? 한번 답해주세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우리 구 조례인데 인천광역시장상은 지금 말씀해주신 것 보니까 꼭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구 조례인데 인천광역시장 포상이라고 하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 시에서 이런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에 대한 포상이 내려올 때 그때 줄 수 있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장이 주고, 구청장이 주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구청장이 우리 자체 모범사업자에 대해서 주고, 1년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내려올 때 그때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에 폐지가 됐지만 220회에 폐지가 됐는데 그 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려왔지만 상을 포상한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작년 연말에……. 죄송합니다. 한 군데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올려서 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구 조례인데 인천광역시장, 구청장 포상이라고 그래서 인천광역시장 포상은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죠, 내 얘기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굳이 광역시장을 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연말에 한 번 정도 시‧군‧구로 포상 오면 올리는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1건 받았었다고 그랬죠? 작년 연말에 시장상 한 번 받았다고 그랬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전문위원 검토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창재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내용 보면 부평구에 모범지정업소로 지정된 게 한 건도 없다고 그랬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지금 모범지정업소로 선정된 건 아니고요. 모범사업자에 대해서 표창을 받았다는 말이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모범지정업소로 선정된 것도 한 건도 없다고 그랬었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정업소 선정된 건 아니고요. 그냥 모범사업자로 시장상을 1군데서 받았다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가 아니더라도 선정해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를테면. 부평구에는 모범업소로 선정된 곳이 한 곳이 없으면 인천에는 몇 곳이나 있었나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제가 인천까지는.

상길

나상길위원

혹시 전문위원님, 검토한 결과 인천에 모범업소로 선정된 곳이 있나요?

광식

최광식전문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하냐면 지금 보면 이렇게 지정업소로 선정이 되면 이러한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이고 간에 이러한 업소를 선정하고 이럴 때는 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어떤 조례도 다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라든지 이래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은 이거는 아까 이도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선정하는 기준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오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없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혜택을 받는다면 1급 공업사부터 3급 카센터까지도 다 지정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정비업 다 들어가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만 하면 담당이 그거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팀장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아무나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다시 종합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일일이 담지 못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우리 존경하는 박창재 부의장님이 조례안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선정기준도 한번 삽입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천시에서도 모범업소로 선정했을 때 선정기준이 있었는지 아니면 인천시장이 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거기서 교통행정과 팀장이 한 건지 뭐가 있었을 게 아니냐는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정확히 답변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이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인천시 준칙에는 그렇게 상세하게는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준칙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기록은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준칙보다는 세부적으로 기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빠졌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발효가 되고 나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바로 공포된 이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시행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날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업체에 선정미달 준 그 부분만 없으면 가지고 갔을 때 그걸 누가 인정을 해줄 거냐는 얘기죠, 누가.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상길

나상길위원

이 모범업소로 아, 이 사람은 인정을 해야 되겠다. 이걸 누가 할 거냐는 얘기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건 그 이후에,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인천시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결론을 내줄 알맹이가 빠졌다는 얘기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모범사업자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근간으로 종합계획을 세운 이후에 그걸 보여드리고 위원님들께 자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위원

전문위원인데요, 제가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보시면 자동차관리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2항에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기준을 미달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돼 있고요. 3항은 1, 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 절차,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117조의 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항에 보시면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돼 있고요. 2항은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 4, 그게 바로 선정기준이 죽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은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매매업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폐차업은 무엇이 되어 있고 그 기준이 다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 모범사업자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72조제2항에 있는 각종 검사라든가, 공무원이 나가서 검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 검사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해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4항에 취소를 할 때는 청문절차를 꼭 거쳐서 취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5항은 이에 필요한 절차 지정하든가 절차 등은 군‧구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령에서 이미 조금씩 다 정해져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는 좀 더 세분화하게 풀어쓴 내용이 된다고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잠깐 질문!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얘기 들으니까 더 의문이 생기는데 여기 어쨌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상에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시행규칙 별표 21의 4에 따른 지정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정기준에 예를 들면 지정기준을 다 포함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다 적합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중에서 몇 점 이상이 되어야지 지정이 된다든지 그리고 그걸 지정하고 평가하고 지정하는 위원회 담당공무원이 하는 건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건지 그런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다가 기재를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상태로만 했을 때는 사실 누가 지정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 별표에 보면 죽 나와 있어요, 기준이.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지정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작년에 3개 구가 남구, 연수, 남동, 그다음에 올해를 3개 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전체 군‧구 조례를 다 파악해보고 그래서 유효기간도 우리 구, 인천 연수구는 3년, 남구, 남동구는 5년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나름 세부내역은 저희가 종합계획에 별도로 세운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종합계획에 넣는 게 아니라 조례상에 그 부분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로서는 시 준칙안과 각 군‧구 조례를 같이 함께 보면서 만든 조례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세부사항까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다른 자치구에. 다 살펴보셨어요, 인천 이외에. 타구에도?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조례가 인천에만 있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일단 인천시 것만 봤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구나 이런 데서도. 그런데 이게 조례로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종합계획 속에 넣어도 괜찮은 건지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오영선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IMF보다 더하다고 그러는데 음식점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모범음식점은 다뤄져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하면 밥 먹을 사람들은 가까운 데서 먹고 맛있는 데서 먹으니까. 맛있는 데 가서 먹거든. 아무리 모범음식점은 다뤄져도 맛난 거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완전히 KS마크 달아주는 거예요. 나부터라도 구에서 인정하는 KS마크.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 자주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 가면 바가지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고쳤다, 뭐 고쳤다고 그러면 뭘 알아요? 이거 KS마크를 붙여주면 그 집은 장사가 더블로 됩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합니다. 모범음식점하고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지금 급하지 않지 않아요? 이거 조금 더 생각하고 구체적인 생각을 하셔야지, 왜 그러냐하면 이거 KS마크를 만약에 20군데를 달아줬다고 치면 나머지는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히 연구도 하고 깊이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 번 이거를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조금 의견이 분분해서 그런데 이소헌 위원이나 또 오영선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참고로 하면 제안설명을 했을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7조의 2에 따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117조의 2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걸 보면. 이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아마 여기가 첨부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8조의 2는 모범사업자 지정이고 시행규칙에 117조의 2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입니다. 여기에다 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정기준인데 지정기준을, 시행규칙 내용을 여기다 더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이소헌 위원님 내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준칙안과 각 군‧구 조례를 검토하면서 저희가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되신다면 저희는 더 자세히 상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여기 별표에 보면 신청을 받아서 지정증을 줘서 또 관리대장을 만들고 표지판까지 부착을 해주고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다 좋아요. 좋은데 단지 규정이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누가 이걸 쓸지 여기 보면 광역시장이나 구청장이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런데 구청장 단독으로 할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잖아. 그러니까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하게 되면 시행규칙대로 여기다 한번 일부 첨부를 시켜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신규 조례안을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깊이, 심도 있게 심의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우리 오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급효과가 크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그렇게까지는 이 조례에 담는 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정확해야 돼. 선정기준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못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기에 물론 여기 별표하고 서식은 좋아요. 잘 돼 있는데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안 되잖아. 알맹이를 만들려면 그 기준이 서 있어야 되고 하여튼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쭉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조례 제정하면서 시 준칙안이나 타군‧구 조례 같이 저희가 병행하면서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타군‧구도 물론 같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심의회니 이렇게 들어있지 않아서,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규칙이나 뭘 만들 때는 세심하게 해서 의회에 올려야지 그냥 하고 조금 이따가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아,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또 일부 개정?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심의를 하려면 확실히,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고 또 미진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듬고 또 다듬고 해서 내가 봐서는 모범사업자지정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쭉 검색을 해봤는데요, 과장님. 2014년도 12월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제정된 조례에 보니까 지정신청 및 기준과 심사위원회 구성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아까 시행규칙 별표에 의해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하고 그 다음 조항에 심사위원회를 임시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임시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것까지 나와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왕 조례를 만드는 김에 이 부분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더 보충을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창재

박창재의원

네, 이소헌 위원님 제안에 동의합니다. 발의자가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 제가 집행부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2항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방법 등은 제10조에 따른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625]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 업무에 애쓰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 이번 2월 23일자로 건축과에 발령받은 건축팀장, 주택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식 건축팀장입니다. (인사) 강은하 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1년 8월 16일 지정고시된 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요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계획내용 중 가장 주요변경의 골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와 연계된 정비기반시설의 변경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현황판에 있는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릴 순서는 구역개요, 그간 추진현황, 정비계획의 변경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구역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삼산동 74-2번지 일원으로 삼산1동주민센터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1만 3898평방미터 용도지역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의 당초 계획 세대수는 281세대이며 토지등소유자 수는 289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2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나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해산 요청에 따라 2012년 10월 15일자로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조합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2014년 7월 25일 원고 승소 판결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2014년 12월 8일 정비계획변경 신청을 하였고 관련부서는 관련부서 사전협의절차 후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한 공공공지, 노외주차장, 도로 등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쪽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사항으로 사업지 남측에 위치한 후정동로 25번길 노선을 460m에서 483m로 연장하는 변경이 되겠으며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대상 제외에 따라 주차장 시설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공지에 대하여는 사업지 서측에 있는 삼산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시설면적 562평방미터를 확보하여 삼산동 인근 주민들의 여가, 휴식공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공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7쪽 건축물 등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인천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완화되어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영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구옥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대상위치는 삼산동 74-2번지 일원이고 현재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면적은 1만 3898평방미터이고 토지등소유자가 289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 8월 16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고시가 됐고요. 그 다음해 2월 4일 조합설립인가가 됐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10월 15일 조합원들 159명이 인가 취소 신청을 해서 10월 15일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되자마자 조합 측으로부터 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2014년 7월 25일 최종 확정 판결이 났는데 해산동의서 제출자 159명 중 17명이 필적감정 결과 허위로 나타나서 과반수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조합설립 취소처분은 취소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2월 8일 조합 측으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19일 날 주민설명회를 거쳤고요. 1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할 때 인천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대상지에 대한 요건은 인근에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의 요건으로 현재 입지는 3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지역과 연접하고 있고 너비 12m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비 20m 이상의 도로와도 접하고 있습니다. 구역 또는 현황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족여부는 대상지에 대해서 인근에 엠코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완료가 돼서 아파트와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이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연접해서 너비 12m 이상 도로와 접함으로써 입지로서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변경 내용입니다. 2종에서 3종으로 변할 경우에 세대수는 281세대에서 381세대로 100세대 정도가 증가가 되는 내용이고요. 건폐율은 19%에서 31%로 증가가 됩니다. 용적률도 법적상한이 250%에서 300%로 증가되지만 정비계획상에는 260%로 정했습니다. 높이, 건축 한계선, 노외주차장, 공공용지, 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합 승소 후에 조합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변경계획을 요청하였으며 공람공고 기간 중에 반대 의견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반대가 많은 걸로 보이는데 주민공람에서 의견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반대가 많았으면 주민공고, 공람할 때 의견이 있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금년 1월 15일인가요, 그때 주민공람을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했는데 별다른 반대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업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지금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되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소송을 했다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 하나로 일치됐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적, 소송 내용이 허위로 신청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취소처분 소송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하다보니까 필적감정하고 자필서명,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49 대 51%이기 때문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2015년 1월 19일에 주민설명회 하셨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죄송한데요. 그때 참석했던 팀장이 민동성 팀장인데 교체돼가지고 제가 몇 명 참석한 것은 기억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은 그때 안 가셨어요? 참석 안 하셨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팀장님 말고 직원분들 중에서 참석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도 결과는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여기 토지등소유자는 289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 중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고 그때 나왔던 의견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얘기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팀장님들 중에 누가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요청을 하고 처음 주민설명회를 하는 건데 방금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소송도 걸려 있고 조합이 소송에서 이기기는 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팽팽하게 입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주민설명회에서 이견들이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아니면 파악을 못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주민공람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주민공람은 저희 건축과에 비치를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직접 삼산2동인가요, 거기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 설명회에 나오지 않았던 이 지역 여기 주민들한테도 문서가 다 갔나요, 이 변경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개인별 조합원한테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고요 구보라든지 그런 부분에다가 게시를 하는,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어르신들이 구보를 봅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봅니까? 구청에 와가지고 그 자료를 직접 보십니까? 거기 세대에 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 지금. 그런데 주민설명회 때에도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주민공람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공람으로 했을 때 주민의 접근성도 없고 그렇다고 조합원들한테 이 변경내용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다 전달이 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주민의견이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들 의견만 여기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전부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보고를 들을 때 그때 보면 아주 별다른 다툼이라든지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했던 그런 것은 없이 거기 주민들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업 시행을, 왜 그러느냐면 이건 상향조정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확인하려고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고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찬성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여기 참가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반대를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갖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견이 전혀 없다라고 돼 있고, 어르신들은 지금 이 정보를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제가.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변경, 정비계획이랑 정비구역지정이 변경되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어서 이러다가 그냥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만 수렴하고서는 이 변경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도 했다는데 그때도 어떤 분들이 나오셔서 어떤 의견들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을 텐데 100% 다 찬성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그런데 그런 걸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면, 안건으로 심의를 받으려고 올라왔는데 그 부분도 파악 안 하고 올라오시면 저희가 무슨 근거로 이거를 심의를 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제가 그때 의견 나왔던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걸 알아야지 저희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의견서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낼 것 아니에요? 원안찬성을 할 건지 아니면 뭐.

그럼 어쨌든 그 조합원들한테, 주민들한테 다 이 변경내용이 전달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세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주민설명회 때 특별히 나온 의견이, 그것도 모르시죠? 그때 사람이 바뀌어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280세대 중에서 동의서를 조합에서 몇 사람이나 받은 거예요? 280세대 중에서 조합에서 동의서를 몇 부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조합설립인가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의서라는 거는,

도재

이도재위원

해당 세대 대상으로 그동안에 재개발을 위한 동의서를 받잖아요? 그럼 몇 세대를 확보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조합에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최초 조합 설립할 적에.

도재

이도재위원

예. 해서부터 지금까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조합원 수의 75% 해서 289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81세대를 했는데 토지등소유자 전부 다 해가지고 289명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같이 포함해가지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75%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말이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죠.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기간을 거치면서 2014년도 1월 19일 주민설명회 거치고 지금까지 비대위라고 그럴까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까지! 그래서 세대수도 100여 세대가 늘어났고 건폐율, 용적률 많이 늘어나서 사업성이 좋아져서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죠. 주민 부담률이 줄어드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네요, 그럼?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다려 본다는.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예,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부영아파트 그 지역이 2종 지역이죠?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3종으로 변경을 해서 세대수를 100세대 정도 더 늘린다는 계획의 변경안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재개발, 재건축도 비대위가 있는 거고 부영아파트도 281세대 중에 토지소유자까지 289명인데 이 중에 아까 이소헌 위원도 자꾸 그런 게 의견 청취했을 때라든지 그 전에 거기서 설명회를 했을 때 인원수가 예를 들자면 과반수 이상은 참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70% 이상을 참석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구보나 인터넷에 홈페이지만 공개해놓고 의견청취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지금. 반대급부도 있을 거라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반대급부도 있을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변경안인데 변경안대로 될라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의회까지 왔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 전에 설명회 했을 때 관계기관의 팀장이 나갔었어요, 혹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팀장이 바뀌어가지고,

춘우

이춘우위원

자, 그러니까 전임 팀장이 있으면 전임 팀장이 지금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지. 또 문서라도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아무 근거도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하여튼 지역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 돼가지고 세밀히 우리도 의견청취를 들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미숙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시에 가서도 혹시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3종으로 변경안 내라고 해서 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종 상향을 해서 이렇게 올리겠다.

춘우

이춘우위원

올리겠다? 아, 구에서 그렇게 의결한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의견청취 받고 절차 이행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2종이었던 건데 그 지역 일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위에 보면 또 엠코가 있고 일반 다세대주택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야. 그거 전부 다 3종으로 해달라고 그랬어, 만약에 이게 됐을 때 가정해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3종으로 돼 있습니다. 엠코도 3종이고.

춘우

이춘우위원

다 3종이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부영아파트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부영만 빠져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부영만 2종인데 그래서 3종으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종으로 상향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3종으로 해 달라! 중요한 안은 그거죠? 3종으로 해서 세대수도 281세대가 아니라 381세대로 해서 한 100세대 정도 느는 거로. 이렇게 해서 하는 변경안이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부영만 빼놓고는 전부 다 3종이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여기가 이 부분이 엠코입니다. 이 부분이 삼보아파트인데 이게 엠코와 삼보가 전부 다 3종으로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는 변경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그 지역에 저게 지금 복개천이란 말이에요, 옆에. 복개천인데 저게 15m 이상 되죠, 아마?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15m 이상 되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그 반대쪽에서 삼보아파트가 보면 3동이 있어요. 거기는 고층이기 때문에 복개천을 가지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다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차시설을 해놨는데 주차시설을 폐지하고 내 집 앞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해줘라.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 때는 아마 저 복개천에도 부영이 변경안이 되면 복개천 흡수하려고도 생각을 할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마찬가지로 삼보 쪽에서도 연대서명까지 아마 받은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변경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런 불협화음이 나중에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감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네. 어쨌든 2종에서 3종 지역으로 그것만 빼놓고 저층아파트니까 그리고 또 오래됐으니까 하여튼 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단지 설명회 관계를 깊이 알았으면 좋았는데 그걸 몇 명이 참석했고 그런 걸 몰라서 저 중에서도 아마 반대 비대위 쪽에 속해 있는, 전년도에 했다가, 동의서를 해산했다가 다시 승소 판결돼서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2종에서 3종으로 해서 세대수도 늘어나고 용적률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3종으로 변하는 변경안이 조합 측에서 주장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3종으로 변경된 원인이?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죠. 그 조합 측에서 지금 281세대 가지고는 사업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일반분양도 거의 없고, 사업성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 같은데 시에서 승인이 날 것 같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거는 장담은 할 수는 없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팽배했었는데, 갈등이 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변경되어서 주민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봤을 적에 보고 내용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40개 이상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지금 정체되고 이런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의견이 많은 지역은 해제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체상태에 있는 구역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시켜서 빨리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도시 관련부서하고 사전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다른 구역 사업성이 없으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한 거죠, 원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가지고 방법이 있으면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예, 오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팀장님이 다른 데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차석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던 차석분이. 그분도 계실 아니에요? 그 당시에 차석이.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때 같이 나갔던 직원이 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렇구나!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주민설명회가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돼가지고서 뒤집어졌는데 이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2종에서 3종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된다는 확정적인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요? 장담 못 하시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 부분에서 내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3종이 안 됐을 경우에 이게 사업이 가능할까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3종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부담률이 많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영선

오영선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돈이 중간에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러다보면 주민부담감이 커질 거고. 이래서 비대위 측에서 이래저래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특히 어르신들은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주민설명회를 마지막에 하셨을 때도 조금 그러네요, 제가 듣기로. 정확하게 자료가 없었던 것 같아. 뭐 사진이라도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사인을 맡아놓은 게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한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거기 전체 오신 분들 인원 파악 다 하고요. 나오는 의견 전부 다,

영선

오영선위원

인원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자가 사인 다 맡은 게 있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사인은.

영선

오영선위원

없었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별도로.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참석자가 누구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 못 하시겠네? 대충 몇 명, 누구누구 대충만 아시는 거잖아?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래서 내가 차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석이 안 계셔, 지금. 팀장 가셨다고 쳐도. 주민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지금 확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주민설명회 했던 자료가 와 있는데요. 주민들, 관련자들 해서 8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들어와 있는 주민들 전부 다 사진도 확보가 돼 있고요. 주로 설명회 때 질의를 했던 사항들이 저희들은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계획에 대한 변경 이런 것을 했는데 별도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이하게 “아, 이런 곳은 왜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반대를 한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좀 다르네.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고 오셔야지 자료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계시면 어떻게 해? 뭔 대답을 하시느냐고? 이제 준비해서 대답을 해요, 한참 후에? 이건 안 되는 거지! 이런 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기만하는 거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이게 되는 일입니까?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만하지 마시고 자, 내가 한 마디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3종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장담 못 하죠? 노인네들이, 비대위원들이, 그 양반들이 걱정하는 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노인네들은 마음이 약하잖아요. 살날도 얼마 안 남으셨고 그냥 있는 대로 살다 가시려고. 만약에 3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풍비박산 되겠죠. 또 거기서 아귀다툼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좀 그러네요. 준비 좀 제대로 하고 나오시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노인분 같은데,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흐름이 딱 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하셨어. 이소헌 위원께서 말씀 잘 하신 게 뭐냐? “반대의견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위원들 앞에 자료를 갖다 줍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좀 그러네요. 앞으로도 나오시면 팀장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모든 걸 받아가지고, 없으면 그 사람이 한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받아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고 나오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헌

이소헌위원

방금 과장님, 주민설명회 정리한 그 자료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의원입니다.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2011년 8월 16일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요청서가 접수되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찬성 의견을 제안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순화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강순화 위원님이 동의한 원안 찬성 의견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626]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신촌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0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신촌구역은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결정 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되었으며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 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의 개선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3동 283-66번지 일원으로 부평공원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9만 3662㎡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611동이며 세대수는 총 1594세대로 가옥주는 1119세대, 세입자 475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10년 9월 30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201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경계 재설정 및 소공원 주차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의 보류되어 심의조건 충족을 위하여 2013년 6월 10일자로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내에 접수된 주민의견으로는 정비구역에서 제외를 요청한 1건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반영 구역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당초 정비구역면적 12만 9300㎡에서 3만 5638㎡ 감소된 9만 3662㎡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공동주택용지가 6만 9981㎡로 전체 면적의 77%이며 도로 등 공공시설은 2만 1503㎡로 23%를 계획하였습니다.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은 230%이나 공공시설부지 제공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계획에 의거 44.36% 늘어난 274.36%를 계획하는 용적률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부평동 283-66번지 일원입니다. 9만 3662㎡의 면적입니다. 기존건축물들은 611동에 무허가 109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3월 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2006년 9월 18일 2010 인천광역시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되었습니다. 그 후 2009년 6월 22일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제안으로 하였으나 201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협의대상지에 미동의자와 안남로 우측 제외 사유로 심의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 해 12월 26일 건축허가의 제한 고시를 고시일로부터 3년간인데 1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10일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됐고요. 2013년 6월 25일부터 2014년 5월 30일까지 관계기관과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지등소유자들한테 제공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1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의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고, 그중 일반미관 주거지역이 1.9%의 면적에 해당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입니다. 택지는 전체의 77%고요. 공동주택은 74.7%, 종교시설은 1, 2로 나눠서 기존 종교시설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는 15.3%, 주차장이 0.9%, 공원이 6.8%로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표에 나타난 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용적률 완화규정인데요.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라서 29.36%, 그리고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의해서 10%로, 탑상형아파트 건립에 따른 5% 적용을 받아서 용적률이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기존의 우측 상단에 있던 문화마을 쪽 지정 고시된 부분들이 제외돼서 현재는 좌측에 있는 부분이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예정은 구역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람 공고기간 중에 반대 등 다른 의견은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이 이게 먼저 신촌에 있던 재개발지역하고 같은 겁니까? 사업자들끼리 소송 걸리고 그랬던데 그 지역이에요? 아니면 이건 별도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지역.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협의대상지 미동의자 및 안남로 우측 제외 심의보류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요 도면의 우측에 있는 이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된 것은 여기가 부평공원이고요. 안남로 우측 이 부분까지 현재 문화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는 이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당초에는 계획으로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남로를 중심으로 위쪽에는 제척을 하는 것이 옳겠다. 또 반대지역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아래쪽으로만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조합설립 추진 승인이 됐는데 건설업자끼리 분쟁이 있었는데 그거는 해결이 됐나요, 혹시?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건설업자끼리의 분쟁은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이 없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도 상당히 지연돼가지고 지금 또 다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연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때 2011년도 보류가 되면서 여태까지 지연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주민공람 했는데 1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올해 거기 공람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공람에서는 저희한테 전화상으로 일부 한두 분께서 반대하신다 이런 민원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서류상으로 접수를 해주시기를 원했는데 서류로 접수한 거는 현대아파트 이쪽 부분에 약 19㎡ 정도의 토지가 건물이 같이 맞물려 있는 그 필지를 제외해달라는 것이 접수가 돼서 검토해보니까 제외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 부분만 제외한 것 외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척해달라고 그러는 데는 없었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제척해달라는 게 여기 19㎡ 이거 하나만 제척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북측에 제척이 됐는데 현대아파트 도로변 북측에 기다랗게 제척이 됐잖아요, 건물들이? 상가가 빠진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상가만 빼고서 그 안에 도로가 나는 거네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반대하니까 제척을 시킨 이유입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공람기간에 특별한 주민 비대위 의견은 없었나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위라고 해서 거기서 조성이 된 건 아니고 몇몇 분이 반대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체 의견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서류상으로 저희한테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사항으로만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토지주 포함해가지고 1399명이라고 했는데 분양세대는 몇 세대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총 2005세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005세대예요? 상당히 크구만. 지금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현재 이것이 통과가 돼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통과가 돼야 후속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동쪽 부분에 도로가 있잖아요. 표시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쪽! 이쪽에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이쪽 부분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저쪽 동쪽! 남쪽이네, 남쪽.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남쪽이면 여기.

도재

이도재위원

그쪽 옆으로 거기 하얀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왜 제척이 된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 여기도 상가가 있어요. 이쪽 부분들이 제척을 해달라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제척, 당초에도 제척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구역조정을 하면서 상가에 있는 분들은 제척을 해 달라 해서 애초에 제척을 시키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재개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도시미관도 살리고 주거환경도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데 이쪽 빼고 저쪽 빼고 재제척하고 가운데 것만 가지고 하면 도시재개발이 완성됐을 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도로변 쪽이야 큰 현대아파트 쪽은 이해가 가는데 이쪽 부평공원 쪽으로는 상당히 들쑥날쑥 돼 있고 어느 건물은 나오고 어느 건물은 들어가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토지 효율성도 떨어지고. 따라서 재개발하는 사업성도 떨어지고 토지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도면을 보시면 물론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다고 하면 제일 가장 이상적인 토지형태지만 일단 반대민원이 원체 거세고 또 이쪽 부분에 건물이라든가 노후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척이 됐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측도로다 7m에서 10m 정도의 도로를 외곽으로 돌려서 이 구역과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의 간격을 유지를 시켜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강순화 위원입니다. 종교부지가 2군데로 해서 한 쪽으로 몰려있는 것 같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큰 지역에서 그쪽의 상인들하고 마찰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종교시설이 그쪽으로 몰려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건물 배치를 보면 종교시설이 이쪽하고 이쪽이 나눠서 있으면 건물 배치상 배치계획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그쪽에 있는 상가들에서 괜찮을까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이쪽은 오히려 상가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일조권 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 종교부지가 들어가서 하는 것이,

순화

강순화위원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종교부지도 보니까 거기에 2개가 나란히 들어와 있는데 1-2고 2-3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높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얘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몇 층까지 올라갈 저기로 나와 있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종교부지는 층수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층수계획은 아직 없고. 어떤 거는 종교부지도 상당히 높이 올라가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교회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크게 높은 높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아까 어디를 보니까 앞에 2-1은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거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건물이 좀 높이 올라가면 종교부지에 거기에 대해서 몰려있으니까 그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주위에는 아무튼 상가들이 많고 제척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오래 지지부진하게 돼 있어서 하든 안 하든 어떤 결정이 나야 되는데 저쪽으로 예술마을이라는 곳에 이번에 제척이 됐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쪽에 전에 추진위원장 했던 이하연 위원장님이 거기에 살고 계시다고 그래서 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완전히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쪽에서 더 많아서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쪽에도 노후된 집들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예술에 대한 그런 마을로 꿈꾸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끝 부분에서 물론 도면이 작게 축소판이니까 그렇지만 보기에는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땅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눈에 보기에는 어떨까 싶은데 끝마무리 조경에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 신촌 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도면을 보다시피 불규칙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업자한테나 저기를 할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효율성도 있고 사방이 둘러서 다 도로나 아니면 상가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안쪽으로만 개발이 지금 되어있는 상태라고 보면 끝 부분을 주위하고 배치를 잘하고 어울리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 하되 우리 관에서는 특별하게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서 전체적인 조화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해야 그 지역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보면 이쪽 한쪽이 아니라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정말 모나지 않게 어떤 층수 구별하는 데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색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항상 그 부분을 사업시행업자한테도 각인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오영선 위원입니다. 신촌 구역정비계획에 공원 이게 몇 평이나 되죠? 이게 1800, 1900평 되나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지금 계획은 6370㎡니까요. 20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2000평이 좀 안 되죠? 1900몇십 평 되겠네. 그렇게 하면 기부채납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공원만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놀이터도 들어가고 이러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놀이터는 단지 내에 있는 거고요.

영선

오영선위원

공원만 조성되는 거죠? 그다음에 주차장도 관리청에 무상귀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이쪽에 외곽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단지 왼쪽에 주차장은 저희한테 기부채납,

영선

오영선위원

아, 그것도요? 그거는 몇 평이나 되죠? 회배가.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이 지금 한 100평 정도. 한 110평 정도,

영선

오영선위원

그거는 단층 주차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110평이 아니고요. 한 270평 정도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200평이 안 될 것 같은데? 860이라면.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200평이 넘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넘나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그게 바닥만, 2층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평면으로만.

영선

오영선위원

일단 하고 나중에는 만약에 저기하면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2층, 3층으로.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거는 2층, 3층은 저희 구 계획에 의해서 필요시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필요시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부평3동에 종교시설 중에서 천주교가 있죠? 제척된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천주교는, 그쪽에 제가 교회만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 천주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천주교는 아닙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는 해외비교시찰 같은 데 가면, 부평3동이 옛날에 신촌지역 해가지고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예술적으로 옛날 집들을 살려서 복원해서 오래된 그런 것들은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은 없어요, 혹시?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재개발구역에서 옛것을 보존하자고 하면 재개발이 좀 어렵고요. 그 취지에서 배제되는 구역 이것이 예술인 마을로 그렇게 해서 보존하는 거로 그래서 그쪽은 제척을 시키고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쪽 제척된 데가 그러면 천주교가 있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쪽엔 천주교 없습니다. 이쪽 뒤쪽으로 천주교는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옛날 것도 중요시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재개발한다고 옛날 걸 다 그냥 없애가지고 그런 흔적이 없다보니까 좀 아쉬워서 물어보는 건데 난 그쪽 지역에 천주교가 있나 해서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다 없어지는 줄 알고 그랬는데.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가 건축물로 남길 수는 없지만 개발 전 사진을 찍어서 보존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신촌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신촌구역은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결정 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되었으며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의 개선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정비계획을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찬성 의견을 제안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께서 원안 찬성 의견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이 동의한 원안 찬성 의견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성마을(삼산2)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627]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영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태섭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지금부터 영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11월 4일자로 고시된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에 삼산2 주거환경관리 예정구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마치고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11월 4일자로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서 삼산2 주거환경관리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13년 11월 30일부터 2014년 10월 22일까지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 및 주민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5년 2월 1일에 삼산2 노인정 2층 회관에서 삼산2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2월 9일부터 23일까지 총 27개 부서와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나 주민설명회 당일 일방통행 등을 반대하는 의견이 3건, 보안등 관련 2건, 골목길 포장을 요구하는 의견이 1건 있었으며 보안등 및 포장 건에 대하여는 반영하였고 일방통행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기 주민협의체를 거쳐 인천지방경찰청 심의가 통과된 사항으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영성서로 15-3번지 일원으로 부일중학교 남서 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9680.4입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103가구로 가옥주가 37가구, 세입자 69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서 22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삼산동 125-17번지 외에 2필지에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여 1층은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2층은 풍물, 난타 등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으로 안전한 마을 만들기, 깨끗한 마을 만들기, 공동이용시설 건립, 테마가 있는 마을길 만들기, U-CITY 사업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대한 사항은 불허용도의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주차장설치기준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등 각종 규제가 완화 또는 배제되는 건축물로 이로 인한 주민정주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반영하였습니다. 획지계획으로는 최대개발규모를 665㎡ 이하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업대상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나 홀로 아파트 등 사업성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마을공동체의 유지,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개발규모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삼산2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영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영성서로 15-13 일원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구역위치도는 사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30일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2013년 11월 30일부터 2014년 10월 22일까지 주민협의체 회의를 5회 가량 했습니다. 그 후에 2014년 1월 25일부터 9월 28일 주민워크숍을 10회 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일방통행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그리고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는 의견, 또 보안등도 설치해달라는 의견 등 다수가 나왔고요. 그중에서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이 미반영이 됐습니다. 2015년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관련기관의 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추진방식입니다. 정비계획 추진방식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5항에 따라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6조에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2항은 주택재개발사업, 3항은 주택재건축사업, 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5항이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그리고 6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시기입니다. 기준 연도는 2015년이고요. 목표 연도는 금년 말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공간적 범위로 1층은 사회복지시설로, 2층은 마을회관으로 662㎡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안전한 마을, 깨끗한 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그리고 테마가 있는 마을길/경관개선, U-CITY 사업 이렇게 5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개발규모 제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결정도와 영성마을 공공사업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안전한 마을에는 보안등, CCTV설치, 교통환경 개선, 주차공간 확보, 안전허브마을 조성 등이 되겠고요. 깨끗한 마을 조성은 공중선, 전선이라든지 또 CCTV선이라든지 통신선들이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전체로요. 그리고 쓰레기 투기장소를 깨끗하게 개선하는 사업 그리고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설립은 아까 말씀드린 1층에 사회복지시설과 2층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사업과 그리고 우측상단에 마을공동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마을길/경관개선은 담장을 허물고 화단을 조성하고 꽃피는 마을길 조성하고 노후된 담장을 도색하고 안전하고 예쁜 골목길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U-CITY 마을 건립 도입은 U-실버라운지하고 U-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조금 아까 보신 공공사업 마스터플랜 지도를 보시면요. 정비계획 착수 후에 주민협의회에서 회의를 5번 하고 그리고 주민워크숍 10회 등을 거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본 정비계획에 동의를 하지만 2월 1일 있었던 주민설명회 때 교통환경 개선부분 중에서 부평중앙교회를 지나는 영성중로 37번길과 마을 중앙을 지나는 영선서로 7번길의 일방통행 지정을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사항이 가장 큰 반대의견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다는 담당부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없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좋아지니까. 그리고 만약에 건축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주민이 있으면 건폐율을 얼마 주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건 기존과 동일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존하고 똑같다! 그리고 건축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 그런데 도면을 보면 가운데 반 갈라져서 넓은 도로요. 북쪽은 주택가를 그냥 살리는 것 같고 이쪽 서쪽이라고 그럴까? 이쪽 파란색.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 파란색 있는 데 그 남쪽 방향. 그쪽 가운데 이쪽으로는 공동시설이 들어서고 공원 등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한 거는요. 여기 주민공동시설이라고 그럴까, 마을회관은 1층에 경로당이 들어가고 2층에는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난타라든가 이런 거 공연할 수 있는 공연시설을 말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주택가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로 돼 있나요, 거기가?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렇게 계획 부지를 삼각형 식으로 잡은 거는 여기 인강아파트 등 주변에 아파트하고 빌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일반 단독주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잡은 구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건 없고 도로나 기반시설이나 공동체 그런 시설이 건립되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 거가 건립되고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어디서 나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현재 영성마을은 저희가 55억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 55억을 시비 90%, 구비 10% 해가지고 55억을 기 확보를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단지 계획구역 내에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시에다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과정 중의 하나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인천시에 도시관리사업이 예정이거나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 몇 군데나 됩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저층지 주거지관리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3군데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평구에 3군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인천시 전체는 한 20군데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삼산영성마을만 의견청취를 하고 다음 한 5월이나 6월 정도는 부평고교 주변하고 동암역 주변 맞은 편 2군데를 다시 또 의견을 청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존 건축물을 살리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사업이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환경관리사업을 지정 받으려면 주민이 스스로 재개발, 재건축처럼 협의체를 가져서 구에다 신청을 하든지 하면 심사를 해서 지정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 3군데를 지정하게 된 거는 재개발구역으로 개발을 하려고 구역을 했다가 그것이 취하된 지역, 재개발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삼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해제된 지역 중에 가장 먼저 선정이 돼서 올라온 것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구에서 지정을 하고 그러더라도 주민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협의체를 만들어서.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 협의체는 저희가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꾸미고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구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사업시행 계획을 세우는 그런 형태,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협의체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든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 엠피하고 협의체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통해서 계획을 잡아주면 그것을 저희가 용역에다 담는 거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영성마을이 한 300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잘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부평이 3개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어디 2군데가 어디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부평고등학교 뒤쪽하고요, 그다음에 동암역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는 그 반대편 쪽이,

순화

강순화위원

그게 원도심 활성화 사업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저층지 주거지사업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도 지금 하다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활성화가 활발하게 움직여지지는 않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도. 그런데 국비 55억을 확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시비입니다, 시비.

순화

강순화위원

아, 시비 55억을 확보했는데 이게 55억 갖고는 모자라잖아요, 많이.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안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순화

강순화위원

영성마을 다 할 수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영성마을 55억이면 확보가 100% 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확보가 100% 된 거예요? 여기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 있고 그러는데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 몇 억 갖고도 저층 원도심 활성화사업도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갖고 다 되는 건가 싶어서,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충분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충분한 거예요? 여기 죽 나와 있는 것 보면 경로당도 있고 담장 준비하고 뭐하고 그래서 예산이 이것 갖고 되는지, 차후에 또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이달 올해 말까지 일하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올 연말까지는 지구지정을 받고요. 금년도까지는 관리보호 구역지정을 받고 본 사업은 내년도부터. 지금은 주민들 하는 사업 중에 보안등사업이라든가 아니면 CCTV, 그다음에 도로포장사업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CCTV나 보안등은 이미 끝났고요. 포장은 지금 하고 있고 경로당이라든가 마을 공동작업장 이것은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총 마무리 작업을 언제까지 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총 마무리는 내년도 말 그 정도면,

순화

강순화위원

’16년도 말까지 예정하고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여기 아직까지 원도심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할 예상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기에는 2015년 그렇게 돼 있지만 사업 마무리는 금년도는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건물 같은 것도 아직까지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저기는 ’15년 말로 되어 있는데,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말 정도나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16년 말까지로 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원도심에 대해서는 하고 있던 게 벌써 몇 년이, 2년, 3년, 4년째 되고 있는 거로 알아요. 부평구 원도심도.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부평구 원도심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역이,

순화

강순화위원

부평고교 원도심 거긴데 이건 별도인데,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저층주거지 그거는 작년도에 신규로 지정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고 이것도 절차를 거치면,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먼저 한다 그랬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영성마을 한 다음에 다음 달 5월이나 6월 정도에 용역 끝나면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을 계획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다음 달 5, 6월 정도요! 알겠습니다. 3군데가 지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1군데에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지만 거기 되어있는 곳은 아직 정확하게, 되어는 있는데 올라온 게 없어서 그것에 대한 사업까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통신시설 지중화 사업도 같이 하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지중화가 아니고요. 지상으로 올라가 있는 공중선 그것만 지저분한 것을 땅속으로 묻든 아니면 한쪽으로 접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아닙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중화사업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지중화사업은 아닙니다. 통신선 정비하는 거는 지중화사업은 아닙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정비시설은 다 집어넣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땅속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지중화사업비 하면 50억 가지고는 뭐.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네, 오영선 위원입니다. 시비가 55억을 확보가 됐다는 자체는 어떤 식으로 된 거죠? 내려왔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내려오기는 내려왔고, 구로? 그다음에 구비가 얼마 진행되고 있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구비가 5억 5000,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60억이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시비가 49억 5000하고요. 구비가 5억 5000.

영선

오영선위원

그래서 합이?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55억.

영선

오영선위원

합이 55억. 아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에,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시비를 55억이라기에 내가 지금 헷갈려서 그런데 그러면 총 55억 사업비인데, 시하고 매칭인데. 기존에 있는 건물 하나도 안 건드리고 진행합니까? 어떻게 개보수를 하면서 진행할까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쪽 부분, 이게 지금 어려우니까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기존에 경로당이 여기에 있고요. 뒤쪽에는 가설건축물로 옛날에 창고 식으로 사용을 하던 겁니다. 그 2개를 매입을 해서 저희가 거기다 마을회관이나 이걸 짓고 이 위쪽에는 노후화된 건축물이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는 공동작업장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매입이라는 자체는 이 55억 사업비에 들어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이 정도면 매입해가지고,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기존에 주택이 좀 안 좋은 주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상에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안 좋은 주택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냥 그대로 진행해요? 하나도 안 건드리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는 자기 본인들이,

영선

오영선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주변은 저희가 정비를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시는 걸로.

영선

오영선위원

매입만 하시고 경로당하고 마을공동체 짓고 그래서 55억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228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에 불허용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건축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 주택법이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 지역에서는 불허를 하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제한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러한 시설물들이 요새 하도 문제가 돼서 그런 시설물들을 이 지역에는 짓지 않았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리 검토상에는 제한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요새 워낙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다만 저희가 권고만 할 뿐이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쓰여 있으면, 불허용도라고 되어 있으면,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의도는 알겠는데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일정 정도 제한을 두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어쨌든 불허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사실은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또 혹시라도 그럴 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재산권 침해로 해서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랬을 때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비슷한 건데 그 뒤쪽에 보면 최대개발규모 획지면적 부여한 것도 아까 설명하실 때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것도 역시 제한조치를 두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경우 아닌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한을 하려다보니까 면적규모를 같이 동시에 하게 된 것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판단을 해볼 여지가 있겠네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어쨌든 거의 반년에서 1년 이상을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여기는 주민교육이 한 10차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민 교육하면서 의견 수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몇 분들이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단계, 이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게 건물이 지어지고 모든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예를 들면 작업장 같은 경우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겠지만 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의 직원이나 이런 것 없이.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려면 그 주민협의체의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쭉 진행돼 왔었던 과정을 보면 사실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 예산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또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 주체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라는 게 남아 있는 거고 지금 영성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로 이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하기엔 되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더 확대보강을 해야 되고 올 한 해 동안에 그분들이 실제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업무 분장으로 봤을 때는 도시재생과랑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지만 다른 부서랑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하면서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업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협의체를 갖다 끌고 갈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고 또 이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주민협의체가 사실상 이 사업이 주민들이 먼저 시작을 하자고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지정을 해놓고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이니까 동참을 해주십시오, 하고 시작을 한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여기 행정지원사항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된 부서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지원방안을 꼭 반드시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거환경관리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올해 시 예산 확보 안 됐죠? 올해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금년도 것 20% 내려왔습니다. 부평하고 동암 건 20%.

지훈

임지훈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영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및 공공사업을 통하여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마을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전 절차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찬성 의견을 제안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정회

18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영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228페이지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중 불허용도 건축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삭제하고, 229페이지 나) 획지계획 최대개발규모 내용을 삭제하고, 230페이지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건축물의 용도 중 건축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이 동의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럼 집행부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부칙 제9조에 의거 2015년 3월 31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보고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등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구의회 해제 권고를 수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종전 도시계획법 제4조에서 10년 이상 보상 없는 토지의 사적이용권 제한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판결로 인해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도입되었으며 2012년 4월 10일 국토계획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관련부서의견 부서협의를 거치고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1367개소이며, 도로가 1016개소, 주차장 82개소, 공원 114개소, 공공공지 9개소, 학교 63개소, 공공청사가 27개소, 기타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147개소이며, 10년 미만의 미집행시설은 56개소이고,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이 91개소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1개소의 세부현황은 도로가 88개소, 주차장이 1개소, 공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보고의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태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정현황 보면 1367건수, 집행현황은 1054,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게 99건 중에서 도로라든가 주차, 공원 본 위원이 1월 21일, 올 2015년도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거 청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에 보면 사업자 시행지 주소가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 산 34-16번지 일원이라고 희망근린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이 1999년 10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변경이 안 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근린공원시설은 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시에서 한다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근린공원시설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의회에다 별도로 보고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평구에도 이렇게 장기미집행 된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은 우리 부평 관내에 있는 건데 우리 구에서 시설변경고시를 시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즉, 구청장한테 위임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은 시에서 직접 관리라든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20m 이하 도로라든가 어린이공원 등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들만 지금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1월 21일 청원서 낸 것 아시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제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행사를 못 해서 한참 애를 먹고 있어서 본 위원이 청원을 했는데 제가 고시한 걸 보니까 그 지역이 1999년 10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일이 이렇게 확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보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양해 말씀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희망공원은 해제 일몰제가 언제냐 하면요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자동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전에 해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구에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인천광역시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구에서 답변한다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제가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의 예산보조에 맞춰서, 그게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시비가 배정되는 데 따라서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주고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게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이게 아마 중장기계획에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말고 공원 2건에 대해서도.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 2건은 하늘어린이공원, 정원새싹공원은 1500회배 미만은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효소멸이 하늘어린이공원은 2024년 11월 1일자로 시효가 소멸되고, 정원새싹공원은 2020년 7월 1일자. 그때까지 조성이 안 된다면 자동실효가 되겠습니다. 이 2건은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인천광역시장이 2003년 12월 9일 인천도시계획시설 계획서를 고시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아까 바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020년까지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 여기에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보면 1999년 10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변경 고시된 게 없어서 그걸 내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시에서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장기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권한이 인천광역시장한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권한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확실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도시재생과장님!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건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여기까지만 구청장이 할 수 있고요.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해가지고 해 달라 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다음에 준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이 장기미집행현황을 보면 그중에 91건이 총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요. 미집행 된 사유가 딱 4가지로 구분이 돼 있네요. 향후 군부대 이전 후 추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라 못 하고 있고, 예산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자료 배포한 장기미집행시설 총괄표 관리카드 15페이지를 보시면 이 91건 중에 다른 건은 다 미집행 된 사유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향후 군부대 이전 후에 추진한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라 미진행 되고 있다, 사업예산부족이다 이랬는데 15페이지를 보면 청천1동 청천농장 부근에 이 부분에 딱 그 부분은 미집행 된 사유가 청천1동 청천농장 내 청농7길 도로개설공사 시행예정이라 미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청농7길 도로개설은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로 돼 있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청농7길 같은 경우는 현재는 미집행 되고 있지만 이것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라 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21년이든 ’22년이든 하면 이건 연기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 청농도로개설공사가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로 돼 있었느냐고요, 청농7길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09년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쭉 오다가 사업비 관계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반납하고 일부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5억원이라는 별도의 돈이 확보가 되는 바람에 한 12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17년도까지인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상길

나상길위원

원래 사업계획이 2015년 12월 말까지 완공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사업계획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담당 과장님들 위원들이 질의하면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팀장님들한테 물어서라도, 아니면 팀장님한테 패스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도로과장님이 2017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 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잘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2015년도 말까지 청농7길에 대해서는 완공하는데 차질 없이 됩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업비 확보된 게 12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관건은 뭐냐 하면 사업비 확보가 사실 관건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2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보상비가 24억, 나머지 4억이 사업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확보가 28억. 5:5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시에서 14억이 내려왔다가 다시 7억이 시에 반환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구에서는 단돈 1원도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구에서 단돈 1원도 책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매칭사업 하는데 돈을 내려주겠어요? 더군다나 국비는 이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505억 받아왔잖아요, 사실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단돈 1원도 책정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 마련을 못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게 지금 28억 공사면 우리 구에서 단돈 7억이라도 했어야 매칭사업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산타령만 하고 있지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건으로 인해서 장기미집행도로가 연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또 지금에 와서는 이 청농7길 도로공사 개설공사 하기 이전에 청천농장 산업단지가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연계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는 얘기죠, 언제까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길

나상길위원

올 추경에도 예산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추경에 대한 검토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 보고서상에도 있지만 3년 안에 1단계 사업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편성을. 전체 사업 중에 나머지 다는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거고 이 사업만은 1단계 안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던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10년도에 시에서 14억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7억을 뺏겼잖아요, 사실은. 2010년도에. 그러면 준 예산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뺏겼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는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나머지 가져갔던 7억을 도로 우리한테 보내주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6년 동안, 5년 동안 단돈 1원도 예산을 안 세웠는데 주겠냐는 얘기죠,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질의하면 “예산 확보가 없어서” 항상 이렇게만 답을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계획은 어떤지요, 앞으로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1회 추경도 있고, 앞으로 올해에 서 있는 추경도 있고, 내년 예산 쪽이라 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반영을 해서 당초 기간에는 못 끝나지만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안에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보면 기간이 ’15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다가 안 되면 또 1년 연장할 것 아니에요? ’16년도 12월 30일, 또 안 되면 ’17년도 12월 30일. 이러다보면 이런 것처럼 ’20년도 가겠네요, ’20년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17년 말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계획만 잡아지면 뭐하느냐는 얘기죠, 계획만. 계획만 잡아주면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예산이 하나도 확보도 안 됐는데요? 원래부터 ’15년도 말까지 하려고 계획은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15년도 말까지 하라고 시에서 14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뺏겼잖아요, 7억을. 그러면 그 돈을 되찾아오려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단돈 1원도 우리 구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확보를 안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가보니까 매년 연장이 되고 지금에 와서 말씀은 2017년도 말까지는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1단계 사업으로 2017년 말까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관련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7년도가 아니라 우리가 추경에다라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다가 보면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오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확보를 단돈 1원도 안 한 상태에서는 절대 7억원이 내려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느 시절에 확보가 되겠어요? 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자체에서 일단 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으로 저희가 회의를 몇 번을 더 해야 될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위원님들 부서로부터 개별 보고를 더 받아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8조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의회보고가 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구청장에게 보내야하므로 추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자원순환과장 이종우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손병숙 주차지도과장 이혁성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