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먼저 제2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조례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지도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의거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위촉절차, 임기, 해촉 절차, 단독 직무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제1항제3호에 금연구역지정 대상에 택시 승차대를 추가 하였고, 제8조, 제9조. 제10조에 금연지도원 위촉, 임기, 해촉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 제12조에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존 8, 9조는 제13조, 제14조로 개정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가, 나, 다는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의 입법예고는 2015. 2. 12～3. 4 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등에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2쪽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3조, 제5조, 제8조는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의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1항에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제2항에 제출받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금연지도원의 임기입니다.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는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에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는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의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서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합니다. 제12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입니다. 금연지도원에게 1일 4시간 이상 근무할 당시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12쪽 양식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17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붙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1일 5만원 지급하도록 예산편성하였는데 우리 규정에는 4만원입니다. 휴일 수당을 감안하여 6만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 예산편성은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3월 12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3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사항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11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지도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의거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위촉절차, 임기, 해촉 절차, 단독 직무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금연구역지정 대상에 택시 승차대를 추가하였고, 금연지도원 위촉, 임기, 해촉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금연 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정하였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항에 보면 금연지도원 임기 2년으로 되어있는데 금연지도원은 어떻게 뽑았습니까?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8조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건강증진법에 보면 자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지도원자격은 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 단체 법인이라든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한하고, 건강금연보건정책관련 업무에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은 누구나 서류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지도원 제도는 활동수당을 받는 흡연단속을 말하는 공인 금연파파라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연지도원 직무수행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직무수행 범위는 단속은 권한이 없고 계도 위주로 합니다. 금연구역시설 기준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의 흡연행위감시 및 계도입니다.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부서에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홍보내지 금연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파파라치를 더욱 양산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지도원은 말 그대로 계도하고, 지도하고, 홍보하는 요원으로 활용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집중 단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파파라치해서 보상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활동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얼마만큼 실적을 올려야하는 그런 실적을 주지는 않습니까?

실적은 아니고, 저희들이 상시로 계속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1년에 며칠정도 근무합니까?

며칠이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1～2달씩 상시적으로 1년 내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한번 채용하면 4시간 이상은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에 정해진 일수는 없고요?

네.

위촉을 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민법에 정해진 비영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자격만 있으면 비영리 단체가 아니면 개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가능합니까?

네.

여기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해놨습니다? 자격만 되면 개인도 가능하단 말이죠?

네.

금연구역이 금연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렇게 금연지도원들을 통해서 흡연단속이 굉장히 활성화 되지 않습니까? 금연구역이 늘어남으로 해서 길거리 흡연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흡연구역을 확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길거리 흡연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저희들이 흡연구역으로 정해진 곳은 버스승차장과 택시승차장을 추가로 지금 확대해서 합니다. 공원은 이미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범위를 꼭 정하기에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즘 보면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향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길거리 흡연구역을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설 곳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길거리 흡연구역도 지정을 해놓고 그 구역에서는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단지 금연 단속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연할 수 있게 방법을 도와주는 것, 특히 흡연을 시작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금연교육도 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으로 파파라치만 운영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런 교육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흡연구역을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인원은 몇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원을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상은 몇 명쯤입니까?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몇 명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연간 900만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 예산에 맞춰서 적절하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활동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남구 구역 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원도 갑니까?

네.

문제는 단속권이 없으면 홍보하고 계도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홍보, 계도 수준으로 큰 효과가 있겠나 싶은데요?

단속요원은 별도로 2명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합니까?

단독으로 수행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직원들과 같이 가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단독 직무수행 승인이라 해서 12쪽에 있거든요?

단독으로 하면 공무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려해서 공무원과 같이 하도록 방침을 세워놓았습니다.

제 개인생각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속공무원 2명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또 일반 민간인을 1일 4만원에서 6만원까지 지급하는데 단속권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실적을 줘야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디까지 갔다오라는 그런 것을 규정을 해줘야합니다. 미리 단속요원이 돌아보고 오전에 몇 군데 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무작정 사람을 해놓고 돈도 실적도 있는지 없는지 실적 평가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단속하기 전에 사전 계도, 홍보를 해서 금연하도록 지도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구역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줘서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답변에 하실 때 결과에 대해서 안 받는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결과지를 안 받더라도 어디어디 갔다 와서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실적위주보다는 활동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효과가 몇 번 나타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감독직무수행을 해서 위반하는 것을 발견 했을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주면 그분들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단속원과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자인서를 받아와야 되죠?

그 자리에서 받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일 없다하면 끝이죠.

저희들이 나가서는 홍보, 계도 차원이기 때문에 단속원이 있기 때문에 단속 가서 본인들에게 자인서 받고 처분합니다.

운영을 잘해주셔서 실효성이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3군데대로는 시범적으로 거리를 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