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지난 3월 13일에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3월 18일 이소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제출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3월 25일과 3월 30일 이틀 동안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규제개혁추진단이 한시기구로 종료됩니다. 2015년 4월 30일 종료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부서 간 업무연계성을 반영하여 사무를 조정하고 기구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 본청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기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을 팀으로 편성을 해서 다시 기획조정실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어제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한시기구로서 개편하라는 그런 공문이 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평구의 행정기구·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 등 조직과 분장사무 대강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5월 12일 조례 제1274호로 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에 “제3조에 따른 규제개혁단은 2015년 4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3월 16일 현재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현황은 구 본청이 4국 32과, 의회 1국 3팀, 보건소 3과 1지소 15팀, 22개동, 1공단6팀이 되겠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일환 위원님!

이게 규제개혁추진단이 작년도 5월에 설치가 돼가지고 한시적으로 아마 1년 조금 안 되고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한 업무가 뭐고, 거기 사무 근무하는 종사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앞으로 이제 어디 다른 부서로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규제개혁단은 한 1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추진실적에 보면 규제발굴이랄까 이러한 개선시스템 관련해가지고 규제신고센터운영을 해서 한 5건 정도 처리를 했고 또 규제발굴보고회 같은 것 해서 중앙에 한 55건 정도 건의를 한 바 있고, 또 자치법규 등록, 규제정비도 좀 했고 또 안행부나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해가지고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러한 지정기준을 개선한 부분도 있고 또 공정위에서 권고한 사항도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이러한 진입규제 폐지 같은 이런 사항도 좀 개정을 한 바 있고, 또 연령 규제 같은 경우도 부평구 같은 경우 한 16건 정도 폐지한 그런 사례가 있고, 현재 규제개혁단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을 규제개혁팀으로 해가지고 기획조정실 안으로 해서 같이 일하는 걸로 지금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지금 규제개혁추진단은 이거 조례에서 한시기구로 해서 폐지하는데 지금 3명의 근무하는 분들을 다시 그대로 기조실에서 흡수해가지고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이거 폐지하나마나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례 그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규제개혁추진단만 이런 이름만 없어지는 거지 인원은 그대로 있고

네, 팀으로.

팀으로 있어갖고 그 업무는 그대로 계속한다?

예.

그러면 이거 조례 개편하나마나네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제 조례를 맨 처음에 규제개혁단으로 개편을 할 때에는 중앙에서 규제 관련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했지만 중앙에서나 시에서 판단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사실 규제개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거 추진단에 있던 게 원래 우리 있던 그 공무원 중에서 3명을 뽑아서 했다가 다시 환원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개편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보조금 관리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에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액 편성 등을 정한 사항으로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교부금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6조와 14조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20조는 지방보조금에 교부 등을 정한 사항이고 부칙에서는 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저희들이 11건을 접수해서 일부 반영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일부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7조 및 제32조2부터 제32조10, 제60조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부터 운영 및 성과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명문화하여 보조금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적용대상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6개 통계목으로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에 편성한도액을 통보한 후 예산편성을 하며 편성원칙은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일반적인 예산편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은 2014년에 비해 36억 810만원이 증가한 1187억 6740만원이 되겠으며 비전기획단 등 18개 부서에 자치단체 자체사업 63건을 포함하여 총 195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보조금관리조례 중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면개정조례안의 편제는 제3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조례안 15개 조문보다 17개 조문이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중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5호와 관련하여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과 부칙 제5조에 의거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평구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적용시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방보조금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지방재정법 제32조3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을 4/1 이하로 구성토록 한 것은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5조부터 32조까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방법, 지도감독, 성과평가, 이의신청 등을 규정한 것은 보조금 관리부서와 보조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부칙 제3조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부칙 제5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두어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등 총 17건의 조례를 동 조례와 함께 일괄해서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과 표준조례안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조금 관련 예산의 운용 관리 및 지출에 대한 공통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현행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 취지로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기타 상위법의 저촉이나 자구 등에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가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우리 6조4항 보시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 그다음 경제복지국장, 기획조정실장 중에서 결정이 융통성 있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네. 원래 이게 표준안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 호선하라고 돼 있었는데,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위원장님을 민간으로 맡게 되면 부위원장을 국장님들이 하는 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원활하고 혹시 또 위원장 장기출타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리를 비웠을 때도 아무래도 국장님들이 하는 게 좀 하기가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서 국장으로 했고요. 이제 우리 국장님들 한 네 분이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괄적인, 전반적인 업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용이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도 종전규정 6조 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규정은 부위원장에 관련돼서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규정 그랬는데 지금은 부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못박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자치행정국장님이 부재중이신 경우에도 조례규정과 배치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여기 지금 개정취지를 잠깐 살펴보면 선임자인 자치행정국장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호선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자리를 공석으로 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당연직 위원들 중에서 선택을 한다. 그 자리의 부재가 가능하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전규정 자체도.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자치행정국장님으로 못박아두는 것은 자리가 부재된 경우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적인 측면, 어떤 경우에서 사안에 따라서 조금 더 적합한 부위원장님을 선임한다든지 등의 어떠한 문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실 호선으로 정리를 하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조문이라고 하는 게 또 문맥상으로 봤을 때도 6조4항 내용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호선과 특정인을 지정하는, 특정 직역을 명시하는 것이 사실 특별한 취지나 개정취지에서 비추고 있는 거하고는 좀 내용이 오히려 배치되는 것 같고 호선 호선, 선임 선임 뭐 이런 형태로 조문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욱 위원님!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11쪽 보시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분과위원회에는 어떤 분과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표준안에 거의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분과위원회라고 그러면 강제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해보면서 정말 분과위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소위원회 아니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운영세칙으로 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로서는 어떤 분과를 어떻게 구상하겠다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어떠한 분중에서 선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6조 같은 데에서 약간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하게 되면요 위원회 세칙을 다시 만들어서 운영세칙에서 아마 결정할 사항이 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2장6조2항에 보면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있잖아요. 성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성별을 고려한다는 게 보통 양성평등 차원에서 저희도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여성 비율을 한 40% 정도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요?

네.

권고이지 뭐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성분을 몇 분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40%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됐고 그렇게 예정하신다고요?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요. 별도로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6조 위원회 설치에서 보면 3항에 위원회 위원 구성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당연직공무원들 있고요. 위촉직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돼 있는데 여기 의회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조례를 검토할 때 왜 우리 의원님들이 준칙 안에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도 판단이 좀 안 서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 질의했는데 강릉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우리 지방보조심의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님들이 들어가게 되면 두 번 심의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또 심의위원회 들어가지 않는 의원님들 하고 예산심의 할 때 권한에 관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행자부에서는 위원회로 위촉이 안 됐으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권고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상위 법령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는데 아무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보조금을 전부 다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의원님들이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게 되고 또 의회 때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 두 번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뭐, 뭐 있지요, 현행?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교육경비에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고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 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심의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방보조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자체 구비 같은 경우 보조금을 얼마만큼 결정을, 예산을 편성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로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는 없어지고?

예.

그러면 왜 그 부분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냐 하면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은 당연히 의원님들의 권한이고요. 또 의무이고 직무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는 어느 단체에 예산을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비를 얼마큼 주느냐 그 부분을 심의하는 거지,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행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나 다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부당한, 쉽게 얘기하면 부당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부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당사자라는 그런 위치에서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폭넓게 판단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심의위원회 공무원분들도 당연직 여기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른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분들 역시 거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거와 관련된 단체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꼭 왜 의회 의원들만 거기에서 배제가 돼야 되느냐, 그건 좀 형펑성이 안 맞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경비랄까 사회단체보조금 이럴 때 의원님들이 위원회로 활동하시는 경우는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배분할 거냐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주로 하시는 거고,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조금을 심의해서 배분하고 집행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이 보조금정산,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해서 정산보고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보조금을 배분할 때에 심의만 하지 보조금을 특정단체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어떻게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런 부분들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가 지금까지 보면 전혀 없어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도 봐도 연초에 심의만 하지 다 사업이 끝난 정산되고 나서 결과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조항도 지금 여기에 조례안에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히 심의해서 배분하고 집행을 했으면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도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들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지방보조심의위원회 기능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회계연도가 금년부터는 12월 31일 끝나요. 그러면 2월까지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5월에 성과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성과평가를 할 때 보조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하고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정말 이 부분은 내년에도 예산을 지원해줄 부분이 있다거나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기능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과 평가하는 조항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몇 조에 있어요?

9조제1항2호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27조2항대로 하면……, 아, 이거는 사업을 평가하는 저기가 아니고 기간을 평가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는 내용이잖아요. 27조2항은.

성과평가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위원회 심의기능 제9조에도 보면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 성과평가 자체를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9조5항하고 27조2항하고 지금 중복되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9조5항에 “보조사업 지속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27조2항에 보면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게 굳이 조항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앞에 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위원회 기능하고 성과평가에서 분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표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창재 위원님!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재정법이 ’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설치운영과 성과평가 등 관리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재정에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신 그 제안이유로 이렇게 하시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부개정도 아니고 전부개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 그거 무리가 차후 없겠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으시다면 부칙 제3조에서 보면 우리 부평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5조에서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두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바로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입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윤동환 예.

현재 우리 부평구 조례 중에서 지원조례 관련 조항이 이렇게 쭉 많이 있습니다. 제5조 관련해가지고 1항부터 쭉. 거기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 조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바꾼다 해서 내용 자체도 다 바꾸는 거예요?

아니, 내용은 안 바뀝니다.

그러면 명칭만 바꾸는 겁니까?

예. 그 안에 문구만 바뀌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구만?

네.

그거 그러면 부평의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그거 18조 중에요,

네. 18조 중에 있어요?

예. 18조 중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 조례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중에, 이런 개별조례 전부 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 조례로 돼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 제명 자체, 제목이 바뀌기 때문에 개별조례, 그런 문구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문구만 바꿨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부책에 넣지 않으면 각 개별조례를 전부 다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욱 위원님!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6조제6항 보면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한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간사에게 상근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팀장을 지칭하는 겁니다.

월급은 따로 나오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제21호에는 간사나 사무국장이 월급 지급해주는데,

거기는 별도입니다.

그거랑은 상관이 없이 여기서는 그렇게 운영한다고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네, 아까 오흥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위원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40%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네. 50%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항상 요즈음 하는 성별영향평가에서 항상 그렇게 맞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보면 5 대 5라는 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부평구 위원회가 한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반드시 50 대 50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최대한도로 맞추는, 물론 50 대 50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 40%는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여성분들을 위촉을 못 하는 경우, 그런 위원회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규정에 돼 있는 건 아니지요? 40%?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홍순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네. 유정옥 위원입니다. 6조5항에 보면 “위촉직인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제가 다른 위원회 보통 위원회 임기를 보면 2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여기 위원회는 3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줬었거든요. 지방보조금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표준안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련 위원 임기는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3년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표준안이기 때문에 3년으로 우선 하신 거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꼭 3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뭐 2년으로 하나 3년으로 하나, 그렇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3년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방관리에다 재정이랄까 이런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위촉하는 데에 있어서 3년 정도 해야만 또 예산편성이랄까,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이 위원회가 좀 할 일이 많습니다. 약간 전문성도 필요도 하고 그래서 3년으로 아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그게 중요한 그런 걸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만큼 이 위원님들의 위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것 같지 않고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투명성도 강조되고, 우리가 제안이유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 2년으로 다른 위원회처럼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보조금 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예.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늘려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안건심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제명의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와 타 구 위원회 현황을 보면 시가 15에서 20명, 남동구 15에서 20명, 계양구 15명 이내, 연수구가 11에서 15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의 규모나 직제를 감안해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항 부위원장 위촉방법을 “구청장의 위촉”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구청장의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 중 “부평구의회 의원”을 “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개정하여 위촉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4항 후단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과반수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12월에 위촉된 위원 현황을 보면 위원장과 각 국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 5명과 구의원 4명, 민간위원 2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촉 당시 총 11명의 과반 6명 중 과반수인 4명을 구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의원 4명이 위촉된 바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데에 있어서 해당 조항이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법제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중소기업이나 경쟁제한전문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는 행자부 권고사항들을 반영하고 상위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위촉범위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안 제4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은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경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공정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두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옥희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아주 자세히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보고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제명과 관련해서 해서 이것도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로 변경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4조1항 관련해서 저희 부평구도 직책에 감안해가지고 15명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4조제2항과 관련해서 부위원장 위촉에 있어서 부평구청장이 위촉하던 규정을 호선한다로 개정한 것은 위원회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제4조3항과 관련해서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한다라는 용어를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이 엄격하게 분리, 배분되어 있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4조4항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과반수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는 내용은 민간위촉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은 집행부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항이라고 사료돼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기타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 등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곤 위원님!

그 개정안에 보면 여기 57페이지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여기 구의원 몇 명이에요? 인원을 1인, 2인 이렇게 정하지를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행정규제기본법하고 시행령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지금 위원회 위원으로 정할 수 있는 거를 상위법에서……, 잠시만요. 57쪽을 보시면 위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법 25조에 이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보시면 18조에서 대학교수나 변호사, 그다음에 사회·경제 단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규제 관련 전문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민간이 10명이라 그랬지요?

네.

공무원이 5명?

네.

그러면 5명 안에 구의원이 들어가잖아요? 민간에 들어가요? 10명 안에 구의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5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거는, 공무원이 지정된 거는 부구청장님과 당연직으로 지정이 되는 각 국장님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민간인 10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무원 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구의원은 공무원에 들어가잖아요. 민간에 들어가냐 공무원에 들어 가냐. 아까는 뭐 공무원에 들어간다고 한 것 같은데. 15명 안에 구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15명 하니까.

위촉범위에는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명 안에 들어가느냐 5명 안에 들어가느냐 구의원이.

5명 안에는 우리 구 본청의 공무원을 정하는 사항인 거고요.

그러니까 민간위원 10명 안에 구의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몇 명이 들어가냐고요.

10명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냥 추천한다만 나와 있잖아요. 추천하는 1인, 2인 이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냐 이거지.

위원 수를 저희가 전체 위원을 위촉하는 거 자체는 구청장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위원 당연직 위원을 빼고 나머지 10명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중에 구의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여직 구의원 몇 명 들어가냐를 물어보잖아요, 10명 안에. 추천하는 구의원밖에 없잖아요, 지금.

위원의 수를 여기 조례에서 별도로 꼭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구청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그랬는데 뭐 3명 추천해도 되고 4명 추천하고 마음대로 추천해요? 1인, 2인 딱 안 정해도 돼요? 정해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10명 할 수도 있고 4명 할 수도 있고.

단장님!

네.

지금 오흥수 위원님 말씀은 민간위촉 10명 중에 구의회 의원도 포함이 되는데 의원을 1명을 할 거냐 2명을 할 거냐 3명을 할 거냐 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럼 통상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의회 상임위가 2개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양쪽 상임위에서 한 분씩 해서 대게 다른 심의위원회 보면 두 분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인원수를 못을 박을 건지 그거를 좀 답변을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라고 했고 그다음에 조례에서 만약에 15명을 상향조정이 된다면 10명의 범위 내에서 의원님과 기타 전문가들 위촉을 구청장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명 정도까지는, 저희가 규제업무 자체가 각 부서에 이렇게 다 혼재해 있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2명 정도 범위에서.

그러니까 2명하고 2인 이렇게 정하는 게 분란이 안 날 것 같아요, 말썽의 소지가.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3인. 그러니까 이거 명시를 안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거를 생각해서 인원수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에요.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네.

방금 전에 우리 김재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보면 12명을 15명 이내로 늘렸는데 아까 김재곤 위원님 말씀은 저희 구의 인구대비해서 위원수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봤을 때 적지 않느냐, 늘려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복합적으로 좀 보면 15명을 구성하는데 지금 당연직공무원이 5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의회 의원이 양 상임위에서 1명씩 해서 2명이 들어간다 하면 7명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들어올 수 있는 민간위촉위원은 8명이거든요. 그러면 겨우 과반수를 넘겨요, 겨우. 본 위원장이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공무원 수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4개 국이 있으니까 4개 국장이 다 들어가야 된다. 꼭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위원수를 더 늘리든가.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각자 좀 판단 좀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의 토론결과 집행부의 의견을 검토를 받아들여서 본 일부개정안 중 4조1항 중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를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타가 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제9조1항 첫줄에 제7조로 되어있는 부분은 제8조가 맞습니다.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정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조례는 원래 법률이 아닌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표준안에 대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1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기존의 표준안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률로 규정을 하였음에도 우리 구는 아직까지 법률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세금을 은닉하거나 탈루, 부당하게 환급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독촉장 발부 등에 의해 자진납부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공매나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 등으로 체납액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4급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기타 징수한 체납액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서 정한 개별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개정 전의 기준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제5조와 6조, 8조 내지 11조에서는 제보나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보안유지, 포상금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을 규정을 했고 제7조에서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징수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2015년 세입징수포상금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액징수포상금 1천만원,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 포상금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014년에도 동일하게 편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면개정조례안의 편제는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조례안 8개 조문보다 3개 조문이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에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 규정을 제1조에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법령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을 현행 조례에 비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특히 행정자치부 2011년 표준안에 근거하여 지급대상에 4급이상 공무원을 제외하는 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으로 포상급 지급 심의시 과다 지급 문제 등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5조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규정하는 조문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공무원만으로 구성하였을 경우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되어 심사과정에서 검토가 요구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근본취지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수입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징수를 늘리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의 저촉 여부나 자구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 2조를 보시면 2조에서 지급대상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2조1항1호 2호, 그 2조1항에 관련된 1호, 2호 내용은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지방세기본법 138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3, 4, 5호 같은 경우에는 동법 제13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 그 내용이 맞나요?

예.

이게 그러면 3, 4, 5호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지급대상, 기준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겁니까? 1, 2호는 안 되는 거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대로 가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방세기본법 138조 지금 7항 보시면 지방세기본법 138조7항을 보시면 1호, 2호에 관련된 지급대상, 기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8항은 조례로 정해라.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 전부개정조례안 지급대상에 관련된 2조 규정으로 봤을 때 1항3, 4, 5호는 전부 조례로 규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조례로 이거를 잘 규정을 해야 될 것, 왜냐하면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지금 3, 4, 5호를 잠깐 보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이런 식으로 애매한 표현들이 있어서 관련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3조 지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3조 지급기준에 1항3호 내용이에요. 1항3호 내용 보시면 “2조1항3호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애매하니까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지방세 세원을 포착해서 징수하게 한 자,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5 지급한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했다고 하는 거는 제척기간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현재 지방세법상 지방세 제척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방세 제척기간은 일단 5년…….

그렇지요? 5년, 7년, 10년 그렇지요? 사기, 기타 하면 5년, 7년, 10년 되고, 더더군다나 지방세 제척기간이 아마 연장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일 이후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맥시멈 기간, 지방 구청이 그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을 점점 늘리려고 하는 추세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도 5년, 7년, 10년이거든요. 그걸 또 10년으로 넘겼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넘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은 세원포착을 못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럴 수 있는 사연들이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제척기간을 최대한 늘리자, 이런 어떤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서 부과 징수 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 1년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납세의무성립일이 성립되고 나서 통상적으로 바로 다음날 세원 포착해서 부과 징수 하는 경우는 없는 거고요. 보통 성립일로부터 60일, 90일 이런 기한을 두는 게 노멀(normal)한 거거든요. 그런데 1년이 경과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겠다. 이거에 지급대상으로 과연 판단하기에 적합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거는 일단 행자부에서 이제.

그래서 아까 여쭌 거거든요. 이게 이제 조례로서 규정을 할 수 있게끔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급기준에서 왜 이게 하필 1년이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이거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하기 전, 그러니까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를 늘려나가고 있고, 그 안에 사실은 과세관청도 5년, 10년 기간 안에 그 기간이 경과해서까지 찾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통상적인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2년이나 3년 이렇게 늘리는 것이 정말 여기 본질에서 쫓고 있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이라고 하는 거에 부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런데 이게 우선 1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한 이유는 부과를 하자마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낼 건지 안 낼 건지, 안 낼 거로 판단해서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건 좀 그렇고요. 최소한 1년을 지나야, 체납액이 돼야 이 사람이 낼 의사가 없구나 하고 판단이 됐을 때 신고를 하면 비로소.

체납일이 아닙니다. 이거 체납일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체납일에 관련된 거는 2조1항에 4호에서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바, 그러니까 납세의무성립과 동시에 체납, 그러니까 징수액이 확정되고 나서 체납관리를 하자고 하는 건 4호에 규정돼 있고 3호 내용은 뭐냐 하면 납세의무성립일이 성립돼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하기 이전단계에서, 부과확정 되지 않은 이전단계에서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기 힘들었다고 본다. 이런 취지이거든요, 3호는 취지는. 그런데 그거를 국세 부과 제척기간도 하물며 5년, 7년, 10년으로 규정돼 있고 그것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1년 이상을 숨겨지거나 버려진 것으로 판단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솔직히.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2년이나 3년으로 하는 것이 본질 취지에 쫓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특별한 문제는 없으실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정책적으로 입안할 때에 검토를 해서 만들어진 걸로 보고요. 이게 전국 법령에 기준해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전국 표준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세요? 1년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1년 이상을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거면 누구인가 제보를 하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으로 판단해서 포상금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면 왜 그것을 숨겨지거나 버려진 걸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런 의견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제척기간도 5년, 7년, 10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발의한 내용이 아니라서.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정옥 위원님!

네. 유정옥 위원입니다. 그 7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지금 그러면 총 위원회는 지금 몇 분을 두신다는 거지요?

네. 현재 4명입니다.

4명요?

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이렇게 다 집행부만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 저기는 없어요?

네.

투명하게 저기를 하면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인이 생각이 되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검토과정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문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축소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법 제111조에 의한 재산세를 전액을 감면하고 재산세법 제112조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에 대해서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법 제111조에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111조와 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2016년까지는 75%,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율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7조, 8조, 9조, 11조와 부칙에서 바뀐 내용은 인용법령 조항을 수정하거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과장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2조 관련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안 제7조는 2010년 12월 27일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201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와 관련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동법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및 자구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가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적용시한의 일몰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여 조례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제개선과제의 하나로 법제처에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5조는 소위 천재지변이나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납세기한의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해줄 수 있었는데 개정하는 내용에는 천재지변이나 도난 이외에도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0조제3항의 내용은 체납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일간신문이나 구보 등에 게시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공고기간을 현재는 10일간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하는 내용에는 1개월간 공고를 하도록 공고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라는 것으로 안 제25조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기존 인용 조문에는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질병, 사망,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도 함께 포함시켜서 납세자의 금전부담 완화 등 불편사항을 해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 40조와 관련하여 동 조례는 국세징수법 제85조3항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어 공고기간을 개정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경우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결과 법령의 저촉 및 자구 등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가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서 시달한 제2차 조례의 규제개선과제전파 및 정비협조에 따라 주민의 불편부담 완화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법률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4년 12월 10일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취지는 정부3.0 정책실천방안의 일부로써 국민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대국민소통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도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일부 폐지하거나 또는 인하하고 정부공개의 방법과 수수료의 징수기준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무상행정서비스의 확대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수료 조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수수료가 2014년 12월 10일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라는 것으로, 우선 수수료 표를 단순화하여 공개대상을 현행 8종에서 4종으로, 공개방법은 현행 4종에서 2종류로 변경함으로써 민원인이 수수료 금액을 보다 알기 쉽게 개정하였으며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하는 경우 1매마다 20원이었으나 시간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1시간 이내는 무료로 제공토록 하였으며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5매 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던 것을 용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1MB 이하는 무료로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민원인들이 부담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타 법령의 저촉 및 자구 등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이 일부 낮추어짐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헌 의원 외 9인 발의)

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소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및 방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평가담당관을 지정하고 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장려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4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발의자이신 이소헌 의원님께서 방금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2011년 9월 15일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부평구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분석평가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12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및 방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평가담당관을 두며 성별통계 및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장려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 문구 중 주민교육과 관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어 주민을 상대로 교육을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 법령에 벗어나거나 자구 등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네. 오흥수 위원입니다. 18쪽 신설사항이요. 주민의 참여조성, 이 내용은 주민교육도 있고 교육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이 내용은 구청장 분석평가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여 주민교육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직접 시행을 하는 공무원들의 인식과 영향평가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서 민간에서의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인식을 높여내는 것 또한 중요한 한 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8조는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주민 자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단으로 구성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독려하고 장려하고 지원을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거고요. 지금도 현재 가령 예를 들면 성평등위원회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 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도 지금 성별, 그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산제도를 제안하기 위해서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여예산제도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좀 그런 길을 열어놓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이게 의무적으로 주민들을 이렇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주민참여단이 구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청장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주민참여단에 또 누군가 구성을 할 수도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민간에서 일반주민들이, 또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서 성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길을 열어놓는다는 측면에서,

그런 길을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심 갖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구청장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정말 좋은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네요, 얼마 지원해줄지 몰라도 해줘야 되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김일환 위원님!

이거 조항 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있잖아요. 거기서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으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특정직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지금 여기에 누구, 어느 분이 계신가요? 또? 1 대 1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2명이 들어가서.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담당관을 지정하고 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공개, 주민의 참여조성 등을 통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이호남 기획조정실장 윤동환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 세무1과장 김계환 여성가족과장 김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