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9일 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 안에 대한 안건 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의원님들 중 최 다선 의원이신 김재균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양경석 위원님께서 김혜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혜영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혜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산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권영화 위원님께서 박환우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환우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의 간사 는 박환우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박환우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환우 간사 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 백운기입니다. (인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록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박승태 기획홍보담당입니다. (인사) 공보담당관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6억 2,214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7.41%, 행정운영경비가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7,096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602만 7,000원, 평택시정신문 운영 7,873만 원 증액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79만 7,000원 감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이용 시정홍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602만 7,000원으로 기존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부 고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홍보입니다. 평택시정신문 운영은 본예산 대비 7,873만 원이 증액된 1억 9,373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기존 시정신문 8면 8만부 발간에서 4면 2만부가 확대된 12면 10만부 발행계획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빠르고 다양한 시정소식전달로 시민들의 알권리충족과 소통행정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본예산 대비 1,379만 7,000원이 감액된 1,641만 1,000원으로 감액사유는 기존 무기계약근로자 개인사정으로 6개월 간 휴직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시는 현재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삼성, LG를 비롯한 산업단지 등 큰 변화와 발전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발전의 기틀 위에 적극적이고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 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통합관리기금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해 세부적인 내역은 사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00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18억 원보다 17.5% 증가한 1,7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 규모로 일반회계 는 8,99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 증가한 6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41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9% 증가한 255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특별회계는 1,59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7% 증가한 8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서 8쪽의 회기 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5년도 제1회 추경 상임위원회 별 삭감현황으로 일반회계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평택농악강습프로그램 지원 등 6건에 1억 2,160만 원이 수정 삭감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원안 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10쪽의 위원회별 세부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의견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 부터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사업과 주민 건의 사업 중 마무리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의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등 각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모성인 낭비적인 예산을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의 검토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사전 검토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통합관리기금변경 안으로 기금은 관련조례에 의해 설치목적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편성 운영하고 기금목적이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있는 만큼 일반회계 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하나, 우리시 통합관리기금에 재난관리기금을 포함 운영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지적 및 시의회의 기금운용계획심의 시 지적된 사항으로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융자금회수 50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40억, 예치금 10억 원으로 편성.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41쪽은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내역과 금번 제1회 추경사업별 신규사업 및 예산 증감내역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 삭감내역 중 추경반영사업 내역을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배부 드리고 컴퓨터 화면에 있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페이지 VTR 언론홍보 지원 인부있잖아요. 6개월 동안 무기계약직 휴직 했는데 휴직사유가 뭐예요?

자녀의 질병 때문에 휴직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 휴직사유가 되는 거예요?

네.

10페이지. 시정신문 운영하는데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시정신문 8면에서 12면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8면으로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지금 지면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라든지 복지, 도서관, 보건, 일자리, 문화소식 등 다양하게 게재를 못해서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러한 부분을 많이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설문조사한 것이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말씀드린 일자리라든지, 문화소식이라든지, 보건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다뤄달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제가 신문 한번 지난 달 것 몇 개 좀 가져와 볼까요? 거기 거의 전면적으로 시장님이 당선되어 했겠지만 시장님 홍보지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시정신문이 뭘 다루는 거예요? 시정전반에 대한 것, 우리 평택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근기,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는 유치라든가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다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더 확대하면 다른 게 지면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면이 좀 부족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읍·면·동 소식도 한 4개면 밖에 게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20개 읍·면·동을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3개월에 한번 정도는 읍·면·동 소식을 게재함으로 인해서 구독률을 좀 높이고자합니다.

구독률 높이고 좋아요. 평택시를 홍보하는 자체, 앞으로 평택시가 발전할 수 있는 국책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지면을 다뤄줘서 평택시에 유입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공보담당 쪽에서 다른 용도로 게재를 하면 시민들이 식상해해요. 만날 시장님 나오고 그래서 그분만 전면적으로 다루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좀 고쳐서 진짜 평택시를 위해서 지면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해서 확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금년 1월달 후 부터는 시정해서 그러한 것을 배제를 하고 유용한 소식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 것만 다루지 말고 의회 것도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의원들도 곳곳에 지역별로 예산 다루는 것이 있잖아요. 민원사항 같은 것. 이런 이런 것 처리한다는 의회 것도 좀 1-2개씩 다뤄줘야지. 전반적으로 시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설명 드리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의정활동 단독게재를 해서 선관위에 자문을 받았는데 단독은 안 되고 이런 회기 중에 전체 위원님들의 활동 그런 사항만 다뤄달라 해서 지난번에도 그래서 단독 저기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시정신문이 지금 8면이죠? 8면에서 12면 증액하겠다는 거고 부수를 8만부에서 10만부로 2만부를 증액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2015년도 본예산 에 2억 3,000만 원을 했다가 1억 1,500만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1억 1,5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죠?

네.

결국은 1억 1,500만 원이 삭감이 됐으니까 7,800만 원을 증액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정신문 보는 것 아까 선호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제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

조사한 자료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정도면 당연히 제출해 달라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물론 보시는 시민들은 보겠지만 거의 시정신문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올해 3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편집이 나아졌는데 한때는 이거 시장신문이지 시민을 위한 시문이 아니더라고 시장 홍보지지.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대안 도 안 갖고 부수만 늘리겠다는 것이 지금 예산을 더더구나 본예산 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또 그만큼은 안 되니까 조금만 낮추자 해서 30% 낮춰서 70% 정도 올렸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 짜는 것은 아니죠.

작년도에는 12개월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10개월만 계산하다 보니까...

아니, 10개월을 계산하든, 1개월을 계산하든, 6개월을 계산하든 어차피 어떤 예산이 짜지면 의회 승인이 나야지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계산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도 받기도 전에 그러면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줄었냐 그런 말씀을 하시 길래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요구할 때 당시에는...

그러면 지금 공보관실에서는 예산승인이 되기 전에 모든 계획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2개월이 빠졌으니까 지금 7,800만 원을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계약은 안했습니다. 계약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치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시정신문이 8면에 8만부로 계산했을 때 한부 발행했을 때마다... 월간지죠?

네.

그러면 월 발행했을 때마다 얼마씩 들어갑니까?

1,1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인쇄와 발송 포함해서요.

1,150만 원이요?

네. 1억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2달이 모자라다고 하면 1,150만 원에다가... 2,3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 그렇다면 마지노선으로 2,3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면 수를 4부 더 늘리면서 2만부를 더 늘리려다보니까 7,600만 원이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하세요. 8면에 8만부를 했을 때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1,150만 원.

1,150만 원이죠?

네.

그러면 지금 모자란 돈이 2,300만 원이죠? 지금 현 상태로 발행을 했을 때.

현 8면...

그러니까 3월 1일 계약기준으로 내년 2016년도 3월 1일로 기준을 했을 때 부족분이 2,300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지금 현 상태로 갔을 때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년도 해는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됐었는데 그것이 회계년 독립의 원칙으로 해서 12월 말까지만 되어있기 때문에 2개월이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12월말까지라면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1,15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도 2,300만 원이라는 여유가 있네요. 1억 1,500만 원에서 회계연도 2년 줄었으니까 2016년도에는 회계연도 그렇게 되면 12달 정상으로 가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서 15년도 넘어와서 회계연도에 변경이 왔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2,300만 원 여유가 지금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2개월 치를 뺀 나머지를 추경 예산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당초보다 감액된 것 보다 적었다는 설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길래... 그러니까 2개월 치가 감액된 당초에는 2014년도 예산 올릴 때는 2억 3,000만 원이었었는데 2개월 치를 뺀 나머지를 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달에 지금 8면에 8만부를 했을 때 1,1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150만 원 10개월로 따지면 1억 1,500만 원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1억 1,050만 원에 맞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기정예산하고.

2만부를 12면 증면하고 2만부 더 늘리려고 해서 7,800만 원을...

아니 늘려야 될 이유가 타당하고 위원들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본예산 에도 1억 1,500만 원을 그 부분 때문에 삭감을 시켰던 것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시작된 상임위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학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최원율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기정예산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한 1억 7,4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간부공무원의 청렴도 진단으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청렴성유지 및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취약요인관리 및 개선을 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200만 원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을 세웠는데 새롭게 세운 거예요?

네, 금년 들어서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 하고 국무총리실 부폐척결단, 안행부 지방공무원과에서의 권고사항이고 평택시 청렴도평가 하는데 점수를 저희가 평가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 자료를 해서 올려줘야 된다?

이것을 한 것, 안한 것을 평가를 하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5급 공무원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도 5급 공무원 이상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다 청렴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업부서라든가 인허가 부서 그다음에 계약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좀 외부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부도덕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조사대상이 선정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마침 이렇게 또 청렴도 진단 예산까지 세워졌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류제왕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백재명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박홍구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안칠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현진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입 예산은 당초 5,049억 2,059만 1,000원보다 310억 7,356만 4,000원이 증가한 5,359억 9,4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208억 9,700만 원이 증액한 1,18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 증액한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4,944만 3,000원이 증액한 9억 6,144만 3,000원을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등 기금으로 1억 864만 8,000원이 증액한 4억 5,477만 5,000원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시도비보조금으로 2,472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2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해소사업 국고보조금 6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집행하기로 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전체 예산액은 367억 9,299만 7,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258억 7.993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억 918만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101억 38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에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행정종합관찰자 평가시상금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65만 원을 증액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28억 2,462만 3,000원을 감액한 94억 2,7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제증명 신용카드 단말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해 평택농악 강습프로그램 지원으로 770만 원을, 지역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해 평택민요 전승학교 지원으로 840만 원을, 평택 민요보존회 상임단원 선발 지원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육성 지원 사업으로 2015년도 평택 향토사 학술대회에 750만 원, 우리고장 평택 발간 3,000만 원 평택 시사 디지털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사연구소 운영 보조로 1,890만 원이 증액된 1억 180만 원을, 평택문화원 업무차량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지원비로 14억 7,300만 원을 경기도 민속예술참가 지원비용으로 1,6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3,449만 원이 증액된 5억 3,610만 9,000원을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사업인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 상설 공연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1,08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으로 266만 원이 증액된 660만 원을, 평화 예술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조사연구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된 안재홍 생가 등 7개소에 대한 도시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방염 독보 사업에 3,910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관광 진흥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300만 원을, 종합안내관광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로 2,4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3,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1,000만 원을, 2015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은 행정자치부 금년도 무상기술지원 계획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사업은 국비 625만 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집행계획으로 삭감하고 시비 625만 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서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빔 프로젝트 구입비로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통합관리기금운영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통해 자금 운영의 생산성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도 말 기금조성액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된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94억 128만 8,000원이었으나 통합관리기금에 포함된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관리한다는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40억 원 예수금을 원금 상환하기 위해 지출계획이 40억으로 늘었고 201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8억 2,795만 원이 감소한 154억 1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회계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포함된 금액을 나타낸 것이었으나 융자금 회수 채권이 없어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은 수입과 지출이 54억 9,683만 3,000원이었는데 안중-송담 토지계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융자 상환율이 금년 6월 27일로 예탁금 원금회수 50억 원이 있어 수입을 104억 9,683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으로 40억 원, 예치금 10억 원을 편성하여 104억 9,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우리 고장 평택 발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현재 외부에서 인고는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실상 우리 평택시를 자연이나 환경,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소개할만한 책자가 하나도 없어서 고민해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 정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택 시사 디지털로 만드는 작업을 밑에 보니까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평택 시사가 10년에 한 번 그런 주기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고장 평택 발간은 그 사이에 이렇게 5년마다 한번 한다든가 보완해서 서로 기간이 겹치지 않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평택 시사가 작년에 발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고장 평택 발간을 올해 발간한 것이지요?

네.

그러면 상당부분 내용이 겹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 올렸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전입하는 시민한테 시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할만한 그런 소스가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 시사와 약간 차별성 있게 편집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 상설공연 10회가 있는데 소리터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상설공연은 뭐가 있나요?

네?

상설 공연이요.

농악하고 민요가 있습니다.

농악하고 민요?

그러면 이게 시간배정이 어떻게 돼요?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다른 프로그램하고 와야골하고 3개가 번갈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오전, 오후 시간대 토요일, 일요일 시 :간대 구분해서 그것은 다 기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비도 보면 별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한국소리터에서 통합 기획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각각 개별프로그램의 홍보로 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문화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비가 필요 없다고 하면 홍보비를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와야골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와야골에 보면 상설공연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 들입니다.

홍보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와야골 같은 경우에 보면 출연하는 분들이 상당히 인원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건비로 해서 상설 공연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인데요, 공모 자체를 거북놀이보존회에서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설공연이 지속 가능하게 디자인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거기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운영이 되면 공연시간도 실제로 콤팩트하게 압축을 해서 그 세 가지가 같은 날 공연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일이 다른 것인지. 알고 계세요?

단체마다, 3개 단체마다 각자 선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일이 있고. 그 부분을 소리터 측에서 세 단체를 같이 모여서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데요?

배정된 시간 내역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홍보비가 별도로 돼 있으니 이것을 소리터에서 통합운영하면 좋겠다.” 그리고 공연시간도 잘 조정을 해서 너무 길면 서로 관람객 입장에서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개별단체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소리터에서 통합해서 서로 조정해서 그것이 관광 상품으로 하겠다면 문화상품으로써 상품성 있게 디자인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6쪽에 관광안내도를 만드시는데, 그 쪽에 내용 중에 보면 자전거도로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광 안내할 때도 생태관광자원들이 있거든요. 자전거 길도 있고. 그래서 생태관광자원에 대해서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관광이 안내가 같이 될 수 있게, 너무 문화재 중심으로만 한정돼서 할 것이 아니라 관광이라는 영역을 폭넓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행정 종합 관찰제 평가시상금 새롭게 세웠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출퇴근을 할 시에 지역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알려서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방식으로 했는데 스마트폰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행정 관찰제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도 이번에 도입을 해서 전 직원들이 출퇴근시라든가 출장 시에 보고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해당 부서에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접 그것을 본 직원이 그 자리에서 조치를 하고 조치상황도 스마트폰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것인데요, 물론 이런 상황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도 초기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차원에서 시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당연히 공무원은 해야 될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 통장이나 이장, 시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도 다 못하고 있잖아요. 처리를. 지금 모바일앱으로 쓰레기도로, 광고물, 기타 7개 분야 38개 유형에 대하여 스마트폰앱으로 보낸다 이거예요. 본인들이 처리해야 되지만 그것을 각 부서에 드리잖아요. 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각 읍·면·동에서도 지금 다 도로나 봐도 다 얘기가 된 상황이에요. 도로변에 공무원들이 사회단체 이런 단체에 해서 쓰레기 줍는 것도 없어졌어요. 많이. 지금 도로가 난장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회 단체를 집합시켜서 쓰레기 줍는 것, 홍보 같은 것 해마다 봄 되면 봄맞이 쓰레기대청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원도 다 해결되지 못 하는데 처리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사후관리를 잘해야 중요한 것이지, 발견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시 전체적으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데요,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대책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 각자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스마트폰앱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도 초기니까 활성화차원에 의해서...

참여하고 좋아요. 참여하고 관심 있고 더 관심 있어서 활동에 원활하게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좋은데, 현재 동마다 그런 체계를 건의 드리잖아요. 위원들이 보면서 지나다니면서 보고 공무원한테 얘기해 주고, 빨리 치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처리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그런 처리하는 부분을 바꿔서 평가제를 ‘공무원이 발견해서 뭐한다.’ 이것은 둘째 치고 처리가 중요한 것을...

위원님, 지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처리시상금 사용도 신고와 제보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처리한 부서까지 다 같이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쓰레기 줍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지나가다 너무 더러우니까 도로에서 차 세워놓고 줍고 가는 그런 것을 촬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요, 발견서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관리토록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유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350만 원 사용 내역을 3가지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보한 직원 시상하는 것이 있고, 조치한 부서 실제로 한 부서까지 포함해서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평택 농악 강습 프로그램지원인데, 본예산 에서 세웠는데 770만 원이 더 세워서 올라온 거예요? 뭐가 늘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는 거예요?

작년도까지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올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실링해서 짜다보니까. 이게 시민대상 강습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평택 농악 강습프로그램. 지금 2014년도에 평택 농악 강습프로그램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지금 규정에 세워져있는데 770만 원이 더 늘은 건가요? 아니면 1,000만 원 기정 세워져 있는 건 다른 데에서...

1,000 만 원 그쪽은 전승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은 시민대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개 반 200명이지요?

네.

그러면 2개 반으로 나눠서 1개 반에 100명씩 한다는 거예요?

네.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하겠다?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작년에 500만 원을 가지고 작년에는 500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이나 했어요?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 농악이라는 것 자체가 1년 배워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

2개 반으로 나눠놨다는 것은 초급반이나 중급반이 됐든 아니면 거기에서 이수가 됐으면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했던 것인데, 그러면 지금 2개 반으로 나눠서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770만 원이라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2개 반 100명 씩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반이 형성돼서 한 것에 대해서 사업결과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사업결과는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사실 이 예산을 올해 반영이 안 돼서 사실인터넷민원도 몇 건이 있었고 전화로 항의하는 시민들이 계시는 것 보면...

이게 언제 반이 개설돼서 운영이 되지요?

작년에는 계획해서 2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2월에 해서 한 반이 보통 몇 개월 정도를 하는 거예요? 연중 하는 거예요?

네.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70만 원가지고 연중 200명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용이 강의료거든요. 강습료.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 평택 문화원 업무차량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에요?

기존에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30인승 버스 1대 하고, 1톤 화물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 반영코자하는 것은 업무용 자가용 승용차를 말하는 겁니다.

승용차요?

네.

화물차? 버스? 버스는 노후화되지 않았어요?

200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한 8만㎞ 정도 탔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구입했는데 15만㎞ 탔습니다. 저희가 문화원 측에서 계속 예년에도 요구가 됐던 사안인데, 저희가 미루다가 위원님 잘 아시지만 문화원 종사자들이 연봉이 2,000만 원 조금... 2,100만 원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차를 타고 기름값을 대고 업무추진 하는 데는 부담이 있겠다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원에서도 소리터 운영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한국문화 예술축제 개최. 본예산 에서 잘렸어요. 잘렸는데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 시범 부서로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지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예산 에서 잘린 이유는 우선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잘린 것 아니에요? 사전에 위원들한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시적인 행동으로 금방 따오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한테 결례가 돼서 그런 부분이 취소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고요,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전에 계획성이 있고. 이거 좋잖아요. 사실은. 민속예술축제 평택시에서 축제한다는 그 자체가 없어서 못 하는데 서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는 것인데,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사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구체적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것을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저희들도 유치하면 좋지요. 그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산 편성해 주시면 충실하게 준비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평화 예술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연구 용역을 이번에 저기했는데, 지금 평화 예술의 전당은 계획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자꾸 하느냐 마느냐 그런 조사예요? 아니면 어디에 선정지를 정하려고 그러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돌출시키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인데요,

지금 지역개발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비용으로 900억이 책정이 됐던 것이 작년도에 기획재정부하고 문체부에서 예술의 전당 비용 예산으로 전용이 승인이 된 부분입니다.

전용돼서 이게 승인된 거예요?

네.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저희한테 조건을 건 것이 KDI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야만 설비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돼야만, 용역이 돼야만 기획재정문화국에서 승인을 해 주겠다?

네.

그러면 용도가 저기로 바뀌는 거예요?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역개발사업비가 당초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책정이 됐던 부분이 사업 승인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건의를 올려서 이게 예술의 전당 건립 예산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에도 어차피 첨단도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덕국제신도시 내 중앙공원 쪽으로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한다고요?

제가 지역개발계획을 담당했던 과장으로써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국비를 일정규모 이상을 지원받으려면 법적으로 예비타당성을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 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행안부하고 협의 과정에 있어서 금년도 1월 8일 날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1월 8일 날?

네. 그래서 추경에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기본예비타당성조사를 고덕신도시 중앙 공원에 9,000㎡인가요? 그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가설계 나왔습니까?

가 설계는 없고요, 지금 면적은 한 3만㎡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건축면적은 4만㎡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문에 일부 지적이 계셨지만 규모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비타당성 통과에는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KDI에서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고 나왔을 때는 이 사업은 못갈 것 아니에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가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집단에 용역을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가설계가 나와야지만 예산이 나올 것이고 어떻게 가겠다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가설계가 붙여져서 올라가야지만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가능한 것 아니에요? 평체도 안나오는 것을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

네.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관련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는데, 거기에서 규모라든가 사업비 세부 내역은 갖춰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개를 기재부에 올린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되는데 이것은 꼭 용역설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역비가?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이것을 확보해라 명시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돈 쓰는 용도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국비가 건축비 500억 이상이 지원이 되게 되면 법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겠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2건 같은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은 아니지만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건들은 딱 분리가 돼서 승인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세입 예산 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잡혀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잡혀있는데 내역서에 보면 2014년도 회계 결산을 하기 전에 세출 부분에 불용예산이라고 했는데 불용예산이 얼마나 기획예산국에서 허락을 하고 있습니까?

불용예산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660억을 불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억 정도를 불용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불용예산으로 100억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다음 회계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추가로 더 잡을 계획입니다.

다음 달 정도면 2014년도 결산회계 들어가지 않아요?

5월 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600억 정으로 가불용 예산을 보는데 100억을 잡은 것이고, 그러면 2차 추경에 나머지 것은...

나머지 한 160억 정도는 추가로 잡을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100억만 일단 잡은 겁니다.

확정이 안돼서 세입 예산으로 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2차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주면서 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결산이 끝나야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1차에 100억을 잡은 이유가 불완전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국은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 세입을 늘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위원님, 저희가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600억 가 예산으로 불용 예산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평택 민요 전승학교 해서 840만 원이 나와 있는데, 학교 1개가 경기도에서 상을 받고 있는데 관내 3개교로 나와 있는데 관내 3개교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하나는 확정이 됐고요, 2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승학교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승 학교에 지원이 된 부분은 없고요, 강사비하고 교재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습용 악기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생 민요보존회 상임선발하면 상임선발은 지금 정해져서 21명에 대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지 않나요?

전승지원금 나가는 것은 맞고요, 이 부분은 경기도문화재 보호 조례에 보면 연 1회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명에 대해서 전승 지원에 대해서 나가고, 이수자 3명에 대해서 나가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변경이 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경기도 「문화재보호법」 제37조에 근거에서 한다고 했는데 1회 하게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명이 4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연 1회만 하게 됐으면 지금 급여가 나가는 사람들의 21명 플러스 3명하면 24명 돼서 급여가 나가고,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우리가 경기도 문화재 조례 37조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면 연 1회 하라고 하면 연 1회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큰 사고만 안 나면 의례적으로 가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저기입니다.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 1회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면 연1회를 하면 지속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보통. 전수자나 이수자가 거의 바뀔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기마다 심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상임 단원을 선발한다든가, 이수자를 선발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승으로 해서 가는 사람들이 21명이 있잖아요. 21명이 있고, 그분들 급여 측정 돼서 나가고 있지요? A급, B급해서.

네.

그다음에 이수자 3명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지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경기도문화 조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 큰 틀이 벗어나지 않으면 거의 간단 말이에요. 그냥 관례적으로.

그런데 4번을 하겠다는 이유는 분기마다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심사해서 바뀐 적 있어요?

바뀐 적은 없고요, 내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지만, 전승지원금을 지급 받으면 약간 문제 중의 하나가 안주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단원들이.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평가를 함으로 해서 서로 경쟁력도 갖추고 실력도 고양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꾼다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민들에서 불특정다수에서 선출을 해서 했을 때는 연회 한 번씩 해서 더 평상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뀔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평택 민요에 상임 선발하는 24명에 대해서 자료 갖고 있지요?

네.

몇 년치 그분들이 지금 계속 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의한 것이라면 한 번만 하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은.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실력을 고양하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적 공급에 대해서 예산만 편성되면 가져가면 된다는 기본적인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보조해서 향토연구사 학술 대회 평택발간 디지털. 이것은 전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개 사업 다 그렇고, 밑에 까지 해서 402- 민간자본 이전까지 전부 문화원 것이지요?

네.

그러면 향토연구사 운영비 해서 상근이사를 1명 둔다는 것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 상근 이사가 없어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지장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연구 분야라는 곳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묻어두면 그냥 가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향토사 연구 분야가 우리 시가 상당히 약합니다. 도시화는 빨라지는데 발굴이 되거나 조사되는 이런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해서 상설문화프로그램해서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 상설 공연해서 내역서를 보면 돈이 얼마씩 쭉 써져있다고 나와 있지요?

네.

보면 인건비가 4,460만 원, 소모품비가 1,140만 원, 홍보비가 660만 원. 운영비 및 진행비 해서 2,54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공연 1회 당 88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10회로 했습니다. 공연을.

그러면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공연에 들어가는 돈이 8,800만 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역서라고 하면 8,800만 원이 아니라 1억 7,6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하고 지금 행사 1회 당 88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 공연을 10회 하겠다고 내역서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와 지원비와 모든 진행비가 따로이고, 공연을 한번 했을 때 880만 원이 든다고 봐야 되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은 8,800만 원이에요. 예산에 맞추기 위한 하나의 내역서밖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부기 상에 그렇게 산출을 하면 그런 결과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부기상의 산출이 아니에요. 4,460만 원 소모품비 1,140만 원, 홍보비 660만 원, 그다음에 운영 및 진행, 식비 차량, 장비임차료 쭉 해서 2,540만 원을 더하면 8,800만 원이 딱 나와요. 그러면 밑에 공연 1회 당 88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봐서 1회 당 나누면 그렇게 산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8,800만 원을 10회 공연으로 나누면 회당 880만 원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특별하게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단원이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이라고 했을 때는 7~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규모 작게 할 수도 있고 4, 5월 달 같은 때나 9, 10월 달은 크게 할 수도 있고 동기에 들어가면 못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야외 공연을. 그랬을 때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연 1회당으로 나눈다는 것은 위에 부분만 해 주면 이해가 가겠는데 공연1회당 한다는 것은 예산의 합리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역서를 만들었다고 밖에 안 보여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와야골 거북놀이 구성 자체가 본래는 꼭 필요한 단원이 8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돼서 사실은 그나마 공연의 최소인원이 68명으로 계상을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계절에 따라 그렇게 인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제대로 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68명은 반드시 필요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해서 300만 원이라고 잡아놨는데 16명에 대해서 기본운영비거든요? 보험료이고. 그러면 이분들 지금 보면 기정에도 아무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해설사의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산출해서 줍니까? 이분들 하루 나오면 4만 원인가? 지급하게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줍니까?

그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시비로 불가피하게 오늘 같은 경우 보험료하고 기본경비 150만 원을 세운 이유는 국비가 전년보다 지원수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당 활동비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해서 내역을 잡았고요, 그분들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시비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라면 이것은 지금 1차 추경이 3월 말인데 그동안 이분들이 활동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계속 하셨는데요, 보조내시가 올 1월 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보조내시가 늦다고 하면 나중에 대체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본예산 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사고가 나면 어떻게 했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 해서 행자부에서 직접적으로 전부 다 한다고 해서 삭감을 위에 시켜놨는데,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배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 시비 25%가 당초에도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국비 25%, 시비 25%, 통신사업자가 50%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집행방법이 2014년까지는 시에서 저기를 했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통일 사업자 50%, 국비 25%, 시비 25%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를 편성을 하고 12월 17일 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집행방법 변경이.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국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해소 사업이 민간이전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도 통신사가 50%, 민간통신사 국비에서 되는 것이 대치가 되는 것이면 대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괄적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시비만 달랑 주면 시비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 부담금만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0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최소한 내역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야지, 내역서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시설비 민간자본 이전. 그런데 위에 해놓은 것 보면 행자부에서 직접적으로 전부 다 총괄한다고 했으면 시비를 예산으로 편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다음부터 편성할 때는 개소 수를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4페이지에 보면, 수입계획에 보면 예탁금 원금 회수금액 해서 수입해서 50억이 잡혀있거든요? 안중-송담 지구 토지구획사업 해서 대출상환금인데 대출상환금 중에 우리가 50억을 내보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자부분은 어떻게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이자는 별도로 원래 계상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이자 계상은 어디에 돼 있습니까?

기금 본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지요. 이게 변경안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놨을 때.

3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두 번째 수입 편에 보면. 두 번째 보면. 거기에 예치금 이자하고 예탁금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500억에 대해서 6억이 됐다는 거예요?

예탁금 이자가 4억 1,000만 원정도 되고요, 예치금 이자가 2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수입이 들어온 6억 1,900만 원은 어디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안중-송담 지구...

에서 한 2억 들어왔다고 하지요?

네. 거기에 145억이 예탁이 나갔던 것인데요, 거기에서 들어온 것이지요. 서부 체육관 나가는 40억은 이번에 나갈 것이니까 아직 예탁금 이자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했을 때는 몇 % 이자 정도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통상 3.5%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3.5%요?

네.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해서요.

지금 안중-송담 지구에서도 저쪽에 보니까 지금 들어올 수 있게 50억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정확히 올해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6월 27일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손종천입니다. 불철주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41억 4,134만 5,000원이 증가한 133억 4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부 사업으로써는 먼저 자치교육과 세입예산은 7억 4,143만 5,000원이 증가한 17억 5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시ㆍ군 조정교부금 7억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 국고보조금 600만 원,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 현장체험 학습지원과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한 시ㆍ도보조금 2,243만 5,000원, 체험형 재난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안은 8억 원이 증가한 21억 7,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위도서관 건립공사를 위한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기타회계 전입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6억 원이 증가한 81억 5,9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기타회계전입금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59억 9,804만 원이 증가한 1,764억 4,9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1,171억 1,438만 1,000원으로 1억 5,55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민 국기달기운동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통합방위 지원을 위한 군ㆍ경위문 시책업무추진비 2,6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 교육 강사료 452만 원을 증액해서 1,0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직 충원을 위해서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운영사업비 국비 포함해서 7,500만 원을 증액한 5억 9,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입니다.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액은 281억 8,145만 1,000원으로 14억 9,82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애향재단 지원 출연금으로 2억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으로 국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우범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해서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새마을회 봉사활동 공조를 취하고 회원 간의 단합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마을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의 급식, 교육, 체육, 문화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교육 지원 현안사업으로 부동산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2억 1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현장체험 학습지원을 위해서 645만 원, 체험용 재난안전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300만 원,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를 3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안은 89억 5,219만 4,000원으로 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산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위도서관 건립공사 토지보상과 설계비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178억 1,734만 9,000원이며 33억 9,145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인 평택시 체육회 직원 급여 3% 인상한 증액분 2,535만 4,000원, 장애인체육회 지도사 신규채용에 따른 증액분 1,130만 2,000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400만 원을 반영해서 체육회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4,0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생활체육 축전 종목 중 윈드서핑 종목이 평택호 경기장으로 배정되면서 경기진행에 필요한 예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8개 종목이 늘어나면서 각종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기 종목별 개최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훈련비 부족 및 매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800만 원을 증액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참가 희망단체와 인원 증가에 따른 장애인 걷기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학생체육회 육상 개최 지원을 위해서 시비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장기 종목별대회 야구종목 추가로 인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 개최를 위해서 도비지원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선수의 타 시ㆍ도 전출을 방지하고 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을 위해서 7,100만 원을 증액하고, 직장 운동경기부 합숙소의 전세비용 등의 급등에 따라 합숙소 재계약 비용 2억 5,2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이충동 레포츠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예산으로 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평택 수영장 기계실 MCC판넬 노후로 인한 교체를 위해서 소사벌 레포츠타운 개선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사벌지구 파크골프장 천연잔디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팽성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세출예산액은 11억 2,266만 3,000원으로 1,0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업무 지원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비 1,00만 원, 읍 청사 이전에 따른 임시청사 청소용역비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원평동 소관입니다. 원평동 세출예산액은 3억, 3,202만 원으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번호표 발급기 구입비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끝으로 비전2동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전2동 세출예산액은 5억 1,165만 9,000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업무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39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인데, 광복절 70주년 전국민 국기달기 운동추진본부를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태극기 사는 돈보다 시설비가 더 들어가요? 어떤 시설비를 하겠다는데 개당 3만 원 씩 잡았어요?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꽂이대가 부러지고 파손된 게 많다 보니까 그 보수비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잡힌 겁니다.

그게 3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밴딩으로 해서 꽂이대 2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꽂 이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게 2개, 3개짜리가 있거든요. 태극기 꽂고, 시기 꽂고...

그러면 지금 몇 개짜리를 한 거예요? 700개를 계상했는데 몇 개짜리를 하려고요?

이게 3개씩 들어있는 거죠. 가로등 지주에 붙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극기 크기가 얼만한데 7,000원 씩 해요? 태극기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보통 가정집에서 다는 게 3,000원이나 4,000원 정도...

4,500원 정도. 가로기가 그것보다 조금 큽니다.

시책추진 그 밑에 군ㆍ경위문. 지금 예산이 2,600만 원 잡혀있는데, 2,600만 원을 또 올렸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군ㆍ경위문 시책추진비가 얼마였어요?

2014년도에도 2,600만 원.

그러면 지금 배로 올렸을 때는 정확한 이유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군ㆍ경위문에 대한 게 군부대, 경찰...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소방서 2,100만 원. 경찰, 소방서 추ㆍ설 명절 했는데, 돈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이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당초에 인원에 비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소방은 안 들었고요. 소방하고 해경이 그동안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소방하고 해경이 추가되고 인원 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인원을 몇 명으로 보는 겁니까?

현재 기준을 소방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주는 것으로 하고,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 200에서500명은 100만 원, 500명 이상은 200만 원 정도, 3,000명 이상은 3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저희 지역이 안보 쪽으로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각 군부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중에 맞춰서 룰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룰 정한 것 좀 서면으로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더 드리자면 군부대와 우리 평택시의 유기적인 관계. 예를 들면 AI, 구제역 관계가 발생하면 그분들이 방역 같은 부분, 또 여러 가지 우리 시와 협조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숫자상으로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늘어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평택시가 자립도가 좋아서 지금 5,600만 원이 아니라 5억을 줘도... 어차피 협조하는 체계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숫자상에 우리 예산이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사회복지직 인건비라고 했는데, 국비가 물론 내려오지만, 몇 개 동에 더 주겠다는 거죠? 지금 5명인데.

저희가 당초에 24명인데 29명으로 늘어나면서 29명으로 5명이 증원됐습니다. 올해 복지직이 5명 증원되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합니다. 국비 70%에 시비 30%입니다.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기간제죠?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 그러면 어디에다 늘리겠다는 거죠?

읍ㆍ면ㆍ동에 보강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저희가 공석이 있는 데를 충원...

24명이면 우리가 22개 읍ㆍ면ㆍ동이니까 두 명이 가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이게 국비를 내려주는 게 3년을 주거든요. 사회복지직 인건비를 내려주는데, 그동안 관련된 24명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5명의 국비가 또 내려오는 겁니다.

늘어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어느 부분이... 우리가 22개 읍ㆍ면ㆍ동 아니에요. 그러면 24명이 있으니까 한 명씩하고 어디인가 두 명씩 두 군데에 가있고 또 어디에 5명을 늘려야 된다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3년 후에는 우리 순수 시비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랬으면 이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왜 5명이 더 늘어났을 때... 저기가 나와야지 국비가 내려왔다고 무턱대고 받아가지고 3년 후에 아무 것도 안 줬을 때는 시비로 또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업무가 늘어난 겁니다. 주민센터에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보강업무를 하면서 인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디로 더 주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에 맞춰서 저희가 보강할 겁니다.

아니, 예산이 벌써 올라와서 활자화가 됐을 때는 기본적인 계획이 다 짜져 있는 것 아니에요?

충원계획에 맞춰서 인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7,500만 원이 내려오면서 벌써 충원계획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아직 뽑지는 않은 거죠.

아니, 그러면 국비 내려왔으니까 그냥 시에서는 대응사업이니까 그냥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한돌봄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인원을 배정을 할 겁니다.

과장님! 최소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위원들이 이 돈을 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5명이 늘어나서 국비가 7,500만 원 내려왔고, 5,200만 원... 그 과정 설명 다 좋다 이거예요! “평택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그 설명이 돼야지 이것은 국비가 내시 됐고, 3년 후부터는 시비세출을 잡겠지만 이런 부분은 가야겠다고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저기를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여튼 동 읍ㆍ면ㆍ동에 차상위계층이 많고, 일이 많은 그런 지역부터 우선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구름잡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고 예산승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정도로 활자화 돼서 의회에 와서 5명이 늘어나서 국비가 늘어났는데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할 거라는 기본적인 예상 안이라도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얘기를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읍ㆍ면ㆍ동 바로 저기를 해서...

그 배치계획은 자료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을 받을 때 그 정도까지는 보관을 가지고 와서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승인해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애향장학금 농협출연분할로 시금고 출연금으로 협의할 때 하는 건데, 지금 계속 2억씩 밖에 안 줬어요? 그 전에는 3억 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약정하면서 총 5억을 출연액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 후 년도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5억을 약정했습니다.

우리 평택시 예산이 늘고 있죠?

예.

늘고 있으면 시금고에 나왔다 들어왔다 세입세출이 늘고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금고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고, 시금고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은행이 바뀐 것도 아니고 돈이 늘어났는데 시금고 출연금이 줄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금고가 3년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애향장학재단으로 해서 3억에 배정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2억으로 줄었다는 것은...

2억으로 준 게 아니고요. 먼저 지난 3년 동안 5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3년 동안 5억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금액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년 계약기간 동안 받는 금액하고 이번에 계약기간 동안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물론 시금고에서도 얼마큼 수익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우리 집행액이 늘어나고 있고, 예산액이 늘어나고 있으면 이것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8,0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시금고를 했을 때하고, 시금고에서 출연금을 1억대가 넘은 것하고. 지금 1차추경까지 하면 1억 2,000만 원이던데, 그러면 당연히 출연금에서 출연해달라는 금액을 늘려가지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그 내용을 시금고...

그리고 애향장학금으로 들어온 돈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3억 대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3 억 5,000만 원을 받고요. 2010년도에 2억 5,000만 원, 2011년도에 2억 5,0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늘었으면 시금고하고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했을 때 시금고에서 출연금이 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걸음마를 하고 있으면 솔직히 어디에서 시금고 계약을 하든 간에 좋은 거고.. 반대급부로 생각을 하면 평택시는 퇴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옛날보다 줄었어. 다 오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안 맞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다 오픈이 되다 보니까 인구편차, 예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줄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시금고를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 예산이 늘어났으면 농협출연금도 늘어나는 것이 맞는 거야.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그런데 줄었다고 하면 뭔가 행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41페이지 무인카메라 시설비해가지고 7억이 내려왔는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70군데 해가지고 1,000만 원씩 잡았는데, 1,000만 원씩이면 이거 가능하겠어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당초 저희 예산 잡을 때에도 1,000만 원 씩 잡았거든요? 예산 숫자를.

CCTV 화소 가 가장 중요한데 1,000만 원 정도면 화소가 몇 화소나 나옵니까?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게 200만 화소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1,000만 원이면 가능하겠어요?

그게 화질개선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교체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교체도 있고 신설도 있고 있어야 되잖아요.

신규 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42페이지, 평생학습 마을공동체는 한번 지정되면 5년 동안 하죠?

예, 5년 동안 합니다.

이게 국제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국제대학 쪽에 한 게 아니라 국제대에서 공모사업을 딴 거죠.

5개 마을 하는 건데, 여기도 시비가 투입돼요? 공모사업으로 땄으면 출연금이... 이게 도 공모 같은데?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도 공모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네. 그러면 이거 국제대에서도 자부담 출연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한마음체육대회는 새마을이 봉사적인 요건으로만 가다 보니까 솔직히 거기에 지도자나 부녀회나 안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갑자기 이게 또 왜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했어요?

예,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금년도 본예산 에 아마 못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불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부동산세 20%에서 왜 6%죠? 우리 조례에 3%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시세의 3%고요. 이것은 도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이게 도에서 받는 금액인데, 조례가 그것의 6%를 받아서 학교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되는 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부동산에서 6%를 받아서 6%를 받는 것 중에 20%를 교육보조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20%를 보내서 그 중에서 6%가 저희 지역 현안사업에 편성되는 거죠. 나머지는 교육청으로 간다든가 가는 거죠.

그러면 6% 보내온 돈이 2억이라는 얘기예요?

예. 2억 181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위탁금 해가지고 영어교육센터 운영해가지고 3억 2,000만 원이 또 늘었는데, 이게 팽성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는 못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국제교류재단에 위탁을 주겠다고 하면 국제교류재단이 교육하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보세요?

국제교류재단 업무에도 영어가 들어가 있고요, 재단설치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영어하고는, 우리가 영어교육센터를 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국제교류재단 14명 정원 중에서 10명이죠? 10명 중에서 영어강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강사는 저희가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간직으로 채용을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 보다 어떤 심의를 통해서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게 낫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국제교육재단을 통해서 영어를 교육함으로 해서 어떤 영리를 취하지 않고 폭넓게 시민들께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교육 강사는 별도로 원어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교육에 대해서 알고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영역이 없는 상태에서는 관리감독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7월 이후 하반기 8월 달부터 시작해서, 당장이야 지금 첫회...

지금 우리가 재단이라는 것을 몇 개 만들어놓고 공적자본으로 먹여 살리기 바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헤럴드에 주는 것보다도 한 3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직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줄여가지고 저희가 연 3억 6,000만 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재단 몇 개 만들어놓고 거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공공적인 예산으로 줘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안돼요. 어저께도 상임위에서 했을 때 보면 국제재단 인건비니 뭐니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럴 것 같으면 맨 처음에 우리가 국제교류재단 위탁준 것보다 이렇게 저렇게 가는 예산 순위로만 본다면 4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국제교류재단을 꼭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은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을 국제교류재단에 주고 국제교류재단에서 잘 하면 할 수 있는데, 과연 영어교육센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검증이 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그쪽에서...

그러면 검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부분도 아주 저기하지는 않지만, 금년도에 운영을 잘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지금 자기네도 자리를 못 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도 못 채운 상태예요. 그런데 예산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계속 증액이 되고 있다고요.

영어교육은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거기 프로그램 내용에도 있어서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택시기사들, 기존에 상인들.

상인들은 저희 예산인데요. 택시기사들 예산이 8,000만 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재단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퍼줄 생각만 하고 있다는 판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학생하고요. 주부라든가 직장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회계과. 지산동 주민센터하고 진위도서관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행정장비 구입이 풀로 4,000만 원 늘었는데, 지금 1억 기정액 중에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지금 7,540만 원을 썼는데요. 이번에 신성장전략국이 생기면서 거기에 집기구입이 한 3,200만 원 들어갔고요. 이사 가면서 파티션이라든가 블라인드 같은 게 다 포함된 금액이고, 한미사업단이 국제교류센터로 가면서 집기구입 같은 게 2,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부분적으로 다 이번에 또 올렸잖아요.

그것은 풀경비에서 이번에 된 거고요. 그런데 그 풀경비는 사실 우리가 매년...

풀경비 2015년도 1억 중에서 쓴 내역서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45페이지.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이라고 해서 윈드서핑을 평택호에서 하는데, 평택호에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황성호입니다.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최가 이번에 이천에서 주경기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분산으로 개최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 윈드서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평택호만큼 갖추어져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평택호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윈드서핑을 분산해서 하고 평택호가 가장 좋다는 것을 얘기했지만, 지금의 수질과 퇴적물 쌓인 것 때문에 윈드서핑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재작년까지인가 하고 작년에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윈드서핑을 하다보면 피부염 같은 게 옮는다는 게 나와 가지고 윈드서핑을 기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북한강이나 팔당으로 다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대회를 했을 때 지금 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거기에서 해놓고 피부병이라도 났다고 하면 평택호는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대회 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 을 가지고 가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있냐는 거죠. 이게 한 6월 달에 합니까?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그러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라도 검토해서 차근차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00만 원 가지고 대회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도에 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향후 평택호 관광지를 대단위로 집성한다는데 이런 것은 연계가 돼야 돼요. 지금 수질 때문에 평택호에서 여태까지 윈드서핑을 하거나 저기를 했던 분이 안 와요.

제가 좀 포괄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게끔 답변이 되어버렸는데요. 분산 개최하는 시군이 12개 시ㆍ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주경기장인 이천시를 포함해서 12개 시ㆍ군의 시장, 부시장, 부군수들 대회준비에 대한 설명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김재균 위원님의 고견 같은 것을 그쪽에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첫 답변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저희들, 부시장님, 부단체, 또 체육담당 과장들이 회의할 때 김재균 위원님의 고견을 도에다가 보고하고 전달해서 앞으로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하기 전에는, 어차피 평택시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가 담당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준설해야 될 거면... 수질개선 방향이 안 나오면... 여기에 솔직히 평택호에 평택시민들이 들어가서 놉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선수들이라고 다 불러서 거기에서 피부병이라도 옮았는데 “평택호에 가서 시합하다가 피부병 옮았다.”고 말하면 이것은 안 치르니만 못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해서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19개 종목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9개 종목이면 큰 대회가 있을 거고 작은 대회가 있을 건데,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9,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해서 있다가 1,000만 원 삭감됐는데 9,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야 하는 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2014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이 계상됐었던 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9,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느끼시겠지만 스포츠뿐만 아니라 레저스포츠라고 해서 가맹단체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늘어난 8개 종목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났는데요. 전반적인 것과 후반적인 것을 합해서 2,000만 원을, 2013년도에 계상됐던 금액으로 해서 사실은 1억 1,000만 원으로... 8개 단체가 늘어났지만 그것을 좀 아껴 쓰고 아껴 쓰려고 해서 작년 예산에 맞춰서 계상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통과 좀 해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기가 됐든 의장기도 뒤에 보면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회를 했을 때는 대회 표준안이 있습니까? “몇 명의 인구가 참석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준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부분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는 대회개최 비용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입수를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시에는 그게 없어서 생체나 체육회에서 규정돼서 오면 그것으로 배정해줬는데요. 제가 1월 9일자로 와서는 각 시ㆍ군에 벤치마킹... 현지에는 안 가봤지만 공문을 통해서 받아본 바, 모모 시ㆍ군에 「 우수선수 지원육성법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안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전에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서 집행하던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 표준안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목소리 큰 데가 10명 모인 데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고 1,000명 모인 데에서 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표준안이 있다는 것은 향후에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도 편한 거고, 그 표준안은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생활체육이라는 데에다가 무슨 대회라고 해서 준 돈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표준안 자체도 없는 게 평택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1,000명이 모인 데는 얼마. 만약에 500명이 모인 데는 얼마. 100명이 모인 데는 얼마. 50명이 모인 데는 얼마. 그 표준안만 있으면 집행하기 굉장히 편해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대 회기 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첨가해서 표준안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해서 시장기나 의장기를 해요. 평택 전체를 하지만 어떤 종목들은 지역에 편중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 시장기라고 하면 평택시 전체에 있는 동호인들이 화합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어떤 일정 지역들, 끼리끼리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잘못된 게 아닌지.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시장기를 주최하는 쪽이 주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거기에 참가도 못 합니다. 그런 게 의외로 있어요.

옳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잔치를 차려줬으면 우리 시민들 전체가 다 동호인들은 다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그래도 ‘평택시는 우리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대회도 유치하는 구나.’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왜 저쪽만 해주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연합회라는 것을 들어가고 싶어도 배제하는 그런 것도 은연중에 있는데, 대회를 할 때는 평택 전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시장기나 의장기나 다 평택 전역을 아울러야지, 어느 특정 저기만 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회를 유치할 때는 그쪽에서 주관할 때는 다 그쪽만 볼 수밖에 없지만 시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생활체육회 거기에서는 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되면 대회 열어놓고 그 동호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예.

46페이지. 합숙소 전세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합숙소가 있는 게 전부 다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죠?

예, 지난달에 월세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전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른 비율을 보면 어떤 것은 3,000만 원 올랐고, 어떤 것은 7,000만 원 올랐고, 어떤 것은 평균 5,000만 원 올랐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을 설명 드리면 직장부들이 이루어진 건데, 첫째 조건은 요트하고 레슬링이 재창단 되다 보니까, 레슬링이 지금 참 빈약합니다. 신장1동 옛날 주민자치센터 있던 뒤에 (구)송탄시 당시의 여성회관 장소에다 훈련장도 만들고 숙소도 만들다 보니까 참... 김윤태 위원님 관할 구역이 되겠습니다만,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재창단이 됐기 때문에 레슬링 숙소를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레슬링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이 부족분이고 볼링 같은 경우는 1개소인데 7,000만 원이고, 하키는 3개소인데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레슬링은 3,000만 원이고, 볼링은 7,000만 원이고 하키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레슬링은 어디 아파트입니까?

저희는 아직 지역은... 지역만 섹터로 했고요. 아직 부동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신장1, 2동 지역이 훈련장이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볼링은 어디 있습니까?

볼링은 현대 아파트 있는 데에, 우미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키는?

이게 숙소가 3개인데, 예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 군데로 모 아서 썼으면 좋겠다는 게 직장부들의 의견이어서 용이동 쪽으로 하나가 있었던 것을 그쪽으로 1, 2층... 묘하게도 이번에 운이 좋았는지 한 주인이 되는 1, 2층이 생겨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비싼데도 있고 싼 데도 있어서 어떤 평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볼링 같은 경우에는 부족분이 7,000만 원이에요. 레슬링은 안 했다고 해도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만 좀 명확하게...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하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아파트인데.

소사벌 운동장 앞에 있는 게 용이동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리고 47페이지 MCC판넬. 이거 MCC판넬 언제 교체했어요?

이게 저희가 상당히 오래됐던 부분인데요.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지 말고 숫자상으로 얘기하세요.

이게 94년도 수영장 준공할 때 당시에 설치됐던 겁니다.

MCC 판넬 교체 내역서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설명서 있죠?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팽성읍. 팽성읍 청사를 짓기 위해서 옮겨왔는데 청소 용역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넓이가 틀린 가요? 읍 청사 청소용역해가지고 470만 원 기정에 있는데, 93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가시설이라 아마 면적으로 따지면 더 줄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기정액을 잘못 편성해서 추가 편성액을 넣은 건지. 이것은 잘못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팽성읍사무소가 옮기면서 당초에 용역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470만 원 기정에 서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쪽으로 옮기면서 여기 관리인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때 한번 제가 이전해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청소하는 인부가 운동장하고 기존에 있던 그 건물 옆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 주변 여건의 잔디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고, 청사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우리가 청소용역비를 세울 때는 기간직 근로자를 받아서 하느냐 아니면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한 명이 파견 나와서 하느냐, 그 관점에서만 용역비를 산정합니다. 청소비를. 그런데 470만 원이 없었으면 빼먹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470만 원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930만 원을 또 세웠다는 것은 뭔가...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팽성읍사무소가 철거를 들어가는 단계인데요. 아마 한 3월 달까지 용역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포츠공원으로 이사 갔는데 레포츠공원에 청소하는 용역이 있으니까 그게 청사까지 같이 할 줄 알고 3월 달까지만 세워놨는데, 레포츠공원에 청소용역 하는 분이 거기 청사까지 청소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해서 아마 청사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투자유치를 위한 수용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도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 브로슈어, 리후렛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또 참가하게 되면 홍보부스가 있습니다. 홍보부스 임대비용 이런 것이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이 2,000만원인데 지금 3,000만원을 증액해서 왔어요.

기정액 2,0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는 영어하고 우리 국어로 된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려고 했는데요. 보면 요즈음 추세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나가 있다가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편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내실 있게 보강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백운 과장님은 안 오셨는데, 평택항 옆에 보면 일반시설, 기반시설 같은 게 굉장히 없는데. 거기에 예전에 공원이 2군데가 있었다가 하나는 예전에 동방인가 어디에다 해서 없애고 지금 다시 공원 하나 있는 것, 바로 터미널 옆쪽에 있는 것. 그것도 지금 다른 쪽으로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해대교 밑에 있는 친수공간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SK의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의견을 ‘이것은 공원 목적에도 맞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친수공간을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항만청에서는 3월 13일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갔으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평택항 앞에, 우리가 지금 평택항마라톤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메인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항만이라는 게 산업물류기지 이런 것뿐이 아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공간. 꼭 터미널 그런 쪽, 별로 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 공원 쪽에서 바다 쪽을 본다든가? 그런 기능도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지금 어떻게 됐든 처음에 시설에서 배후단지 할 때 2개의 공원이 있다가 그것이 없어졌는데 하나가 먼저 없어지고, 지금 그나마 하나 있던 것도 그것을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럼 평택항 자체가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정비해서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그런 의견을 저희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그 앞에다 제대로 된 공원이라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에 가서 보면, 부산 신항이나 광양항 같은 데도 배후단지가 굉장히 넓고 지금도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택항 국책항이지만 배후단지라는 것도 없고. 또 나중에 매립지 저기할 때도 지금은 우리 땅은 별로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친수공간, 공원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확보를 해 놔야 돼요. 그리고 이번 계기로 지금 SK한테 다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계약됐다고요?

네, 3월 13일.

그러면 그 대안 을 협의를 하셔서 그것은 꼭 만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사회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사회복지국장 김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추경예산안은 1,911억 9,959만원이며, 116억 4,5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315억 2,3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억 8,9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2014년도 우수 지자체 선정 포상금 1,8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등 국·도비사업 총 12개 항목의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억 5,007만원을 증액한 691억 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894억 5,546만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99억 3,573만원의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도비 미부담금 12억 5,729만원의 증액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세입은 본예산 대비 1,299만원을 증액해서 4억 4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 도비사업에 1,0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4년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444억 9,874만원, 노인장애인과 1,110억 4,896만원, 여성가족청소년과 1,117억 7,871만원, 생활지원과 7억 3,820만원, 여성회관 14억 5,210만원, 시립도서관 43억 9,392만원으로 총 2,739억 1,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1,425만원이 증액된 444억 9,87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확충 단위사업으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실시에 1,300만원, 시 금고에서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5,000만원, 서부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보상금 40억원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따른 희망나눔 운동본부 운영비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등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통계목 변경과 663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 대상자 가정방문 물품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상단의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급여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7,492만원 증액된 303억 2,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에 따른 읍·면·동 보조인력 지원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5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 시행예정인 맞춤형 개별급여 지원에 따른 읍·면·동 민간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당초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수당을 3억 4,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시비부담 금액으로 1,212만원 증액된 21억 4,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9,768만원이 증액된 1,110억 4,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국비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변경 등 내시액 통보에 따라 762만원을 증액해서 27억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으로 533만원을 감액해서 1억 6,686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비는 152만원을 증액해서 5,340만원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비는 2,100만원을 증액해서 8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공동사업장을 이전하는 곳의 리모델링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회관 운영사업비는 노후화된 3종 운동기구 교체 필요성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의 정보화교육장 노후화된 컴퓨터 23대를 교체하고자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사무실 에어콘 교체 및 인건비 인상으로 4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바다마을 등 4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재활용프로그램 사업비는 도비 신규사업으로써 2,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도비보조 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컬러인쇄기 구입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36억 9,413만원을 증액한 1,117억 7,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및 무봉산수련원의 시설개선을 위해 1억 6,465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국비 변경내시로 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위원회 및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사업은 민간 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무봉산수련원의 음향장비, 입구게시대, 천문대 시설물 개선 등을 위해 2억 5,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변동된 금액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은 선발방식 경쟁에 따라 인건비에서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은 1,080만원이 증액된 2억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은 3,030만원이 감액된 2억 6,97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4억 987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1,242만원 감액된 1억 6,0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5억 9,652만원이 증액된 476억 6,2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도비 미부담분으로 12억 5,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지원에 328만원 감액된 1,788만원, 영어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5,439만원 감액된 14억 4,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3억 540만원, 차량운영비 지원에 984만원이 증액된 2억 3,040만원, 가정보육교사 제도운영에 1,072만원이 감액된 1,653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577만원 감액된 9억 5,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6,170만원 증액된 2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지원사업은 전액 도비로 81억 5,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565만원이 감액된 2,8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은 18억 7,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은 3억 4,512만원이 증액된 29억 3,383만원, 어린이집 교사 겸직원장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은 1억 7,052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은 3,000만원이 증액된 7억 2,0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은 1,321만원 증액된 6억 4,163만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은 476만원이 증액된 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223만원을 증액한 43억 9,39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5,4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팽성도서관 LED 조명 교체공사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 문화탐방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12만원 증액된 21억 4,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사업에 1,212만원 증액된 20억 8,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회복지국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사회보장적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복지정책과에 참전유공자 수당이 4억 800만원에서 3억 4,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자료)에 보면 돈을 더 주겠다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참전수당을 2만원 증액해가지고 4만원을 주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조례 이번에 상정 해서 통과됐습니다.

언제 상정 돼서 통과됐어요?

이번 임시회 때 상정 됐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참전수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면서 3억 4,800만원이 초과소요가 되고...

조례가 지금 본회의 에서 통과가 됐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같이 연계돼서.

같이 연결해서 아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수동적으로 전부 다 놓고 계산이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법이 활성화가 돼야지, 조례가 통과돼야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짤 수가 있죠? 만약에 법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예산을 이렇게 짜는 게 어디 있어요? 조례가 본회의 에서 의결 이 돼야지 통과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포 하는 날짜가 있을 거고? 공포 날짜가 없다고 해도, 그 시간부로 했다고 해도 예산이 지금 그 전 아니에요?

지급시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위원님.

과장님, 그것을 지금 여기에 와 가지고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급시기를... 조례가 통과가 안됐으면, 그게 지금 조례라고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임위 통과만 된 것 아니야! 이것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것 최소한 2, 3개월 전부터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예산서냐고, 지금! 조례가 당연히 통과될 거니까 예산서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 되겠지?! 그리고 더더구나 이것 보상비 주는 것 같은 경우, 수당 주는 것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항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행정부하고 어디하고 협의해서 MOU 체결했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떻게 짜질 수가 있냐고요, 국장님. ‘의원들도 선출직이니까 이런 것 통과 안 해 주고 나면 나중에 타격 받겠지’ ‘당연히 이것은 해 주겠지’ 그런 계산상으로 하면 행정이 잘못가는 거죠. 만약에 의원들이 어떤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도 “이것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2차 추경에라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서부터 집행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입장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 그런 거짓된 생각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넓게 봐주시면, 우리가 같이 조례하고 예산하고 올려서 어차피 본회의 에서 통과가 되면 같이 통과가 되니까... 는 김재균 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위원님들은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의 씨를 지금 만들어 주잖아요.

물론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차를 두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례 먼저 통과시켜 놓고 예산편성이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수당개념에서 어르신들이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의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시차를 두고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안 되고,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위원님들께 어떻게 꼼수를 부린다든가 그런 취지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차를 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됐으면, 어떤 수치가 나와 가지고, 이게 지금 무의미한 숫자 아니에요. 이것을 의결 해야 돼요, 삭감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역으로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어차피 상임위에서 조례가 다뤄지고, 예결위에서도 하고, 본회의 에서 의결 이 나면 같이 동시에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차를 두고 근거가 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시차를 두지 않고 동시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동시에 갔었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시민들의 저기한 수당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런 예산 절대로 올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의원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택을 못 내릴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편성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진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6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추진 공동작업장 리모델링에 5,000만원을 세워놓았어요. 서정 작은도서관 별관 3층에다 한다는데 거기에 지금 이 5,000만원 갖고 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 거죠.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요?

설계도면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이 좀 부족할 수 있고요. 현재 북부노인복지관에서 버블비누 만드는 것 위원님 아시지요? 그 공간이 좁아서 장소를 이전해서 한 30평 정도로 확대해서 노인분들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7평 정도가 있었어요.

뒤에 지금 천막치고 하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가설계도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들이 승낙해 주시면...

이것은 가설계도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이것은 환풍시설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일반적인 리모델링 설계비라고 봤을 때는... 이게 틀림없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어느 뭐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이 들겠다’는 것도 없이, 5,000만원이란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5,000만원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설계는 확실히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5,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바닥 보일러공사, 타일 및 장판, 도색 및 벽지, 작업장 유리창 교체, 전기공사, 화장실 공사. 등 해서 가설계를 대략 짜본 겁니다. 이런 큰 틀로 7개 정도 해서.

거기에 지금 환풍시설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가장 문제되는 게 우리가 어떤 목적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목적사업에 대한 주된 환경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그게 제일 중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초를 만들 때 나오는 연기 때문에 가장 지금 힘들어하면 환풍시설 같은 경우는 100%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비 새는 것 옥상방수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거기가 비가 새가지고 경로당이 있다가 1층으로 리모델링해서 내려갔잖아요?

네.

여기서 못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누수에요, 누수. 5,000만원 갖고 누수도 못 잡아요. 그런 상황판단도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정이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자체가 좀 임박해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임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1년 6개월, 2년도 그렇게 지냈는데 3~4개월 더 지나간다고... 거기가 관둘 것도 아니고. 6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무봉산수련원 냉·난방기 교체, 안중 냉·난방기 교체, 무봉산수련원 무봉관 리모델링. 우리 무봉산 수련원 리모델링을 언제 했죠? 3년인가 4년 전에 한 번 했죠?

거기에는 무봉관이 있고 화랑관이 있는데 이번에 중점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인솔교사들이 침대가 없이 맨땅에서, 마루바닥에서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싱글룸을 2개 놓고 냉·난방도 교체하면서, 일단 인솔자가 편안해야 오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 그래서. 화랑관은 먼저 했고요. 무봉관은 이번에 10개소. 인솔교사, 또는 가족단위로 왔을 때 침대를 많이 선호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있잖아요. 한 번 할 때 전부 다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제 기억에는 틀림없이 3년 전인가 4년 전에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뭐를 했냐면 화장실까지 다 뜯어내서 수세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실은 안 들어가고요. 위원님께서도...

지금 3년 전에 한 화장실을 뜯어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했을 때 현대식으로 맞춰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아마 무봉산에서 계속 요구를 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주더니 이제 재단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추경에 들어와서 한다?

바뀐 것 보다는 세월호사건 이후에 이용객이 급감한 바도 있고, 또한 우리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현지를 일일이 다 돌아다녀봤는데요.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지금 생각하고 응했습니다.

무봉산수련원 위탁을 줬으면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청소년재단 사무처가 되겠습니다. 무봉산수련원이 주가 되겠고요.

그 위에 관리처는 없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우리가 관리를...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위탁에서부터 최종 관리가 되겠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모델링은 건축물이 아니고요. 숙소에 있는 침구류하고 옷장 이런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한 것은 맞고요. 이번에는 바닥이 그대로 맨바닥이기 때문에 인솔교사가 왔을 때에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침구류 같은 것을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샷시는 어디를 10셋트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샷시를 하겠다는 것은 구조물에 손을 대겠다는 건데 일방적으로 지금...

큰 구조물이 아니고요. 창문 틀에 대해서... 2중창이라든가 그게 안 되니까 도난예방도 되면서, 또 인솔교사들은 금전적인 것도 갖고 오기 때문에. 구조물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2중창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 정도까지 하려고 하면 관리·감독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못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봉산수련원이 계속 자체적으로 흑자사업을 이룰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감원만 시켜가면서 리모델링이나 시설투자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무봉산수련원 시설보강이라고 해서 또 나오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뭔지 알아요? 시설보강 해 가지고 중강당 음향장비교체, 수련원 입구 게시대 설치, 골프 그물망 설치, 천문대 옥상 계단 보수 및 캐노피, 도로 및 주차라인 도색, 진입로 및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 극기훈련장 계단 난간대 보강, 잔디운동장 복토, 현관기둥 및 외벽 도색. 아무리 위탁을 줬지만, 이것은 관리·감독했던 부서의 관리·감독 부족이라고 밖에 안 봐지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현장에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봉산 거기에 갈래길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만기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잘못 들어가서 만기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아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쭉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라인이 좀 낡았고, 오래됐고. 그다음에 좌측에 천문대가 있는데 가림막이 없어서 빗물이 새고 백화현상 나고 그러는 것. 다음에 축구장 옆에 골프스크린 하는 것 등등해서...

국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잘못된 부분을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 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위탁기관에서 기본적인 것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올 정도라면 여태까지 위탁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했냐, 안 했냐의 소지를 지금 여기서 묻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좀 했겠지만 인위적으로 관리·감독 한다고 해서 건물이 관리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설치한 시기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투자할 시기가 다가왔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2000년 2월 1일 무봉산청소년이 개원 된 이후로 지금 요구되는 이 사업은 거의 처음으로 이번에 요구되는 사업인데, 그 전에 과거라도 발견이 됐으면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해서 편의성을 도모했어야 되는데요.

과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보강사업보다 여태까지 무봉산이 다른 데 신경을 썼어요. 본 위원이 지금 생각나는 게 재작년인가도 펠렛보일러로 바꾸었어요. 기본적인 주시설을 관리도 못하면서 지금 다른데 생각만 하고 있었고, 화장실을 3, 4년 전엔가 아마 몇 억 들여서 바꿨을 거예요.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기도 어려웠겠고, 일시에 많은 돈을 투자 못하고 연차별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평택항어린이집을 지금 새로 개설하고 나서 옥상휀스 설치하고 울타리나무 식재에 1,000만원씩 해서 지금 2,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네.

여기 언제 개원 했지요?

금년에.

2월에 했는데요.

시설을 어디서 했죠?

저도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원 식에 갔는데, 하여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상에 올라가다 보면 난간이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난간에 얘들이 발을 올려가지고 낙상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건축과정에서 그것을 못 잡아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인수를 하기 전에 그 정도까지는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강요구해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옥상 부분에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가서 낙상한다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공장지대이다 보니까 차폐시설 그런 게 좀 덜 돼서...

사용을 하다가 이게 기능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사용면에서 기능이 모자란데 발견을 못했다면 이해를 해요. 이것은 인수하는 조건 중에, 하나의 안전과 주변의 환경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

그래놓고 나서 ‘이것을 발견 못했으니까 시비로 해야겠다.’ 그러면서 시비로... 이게 2년이나 3년이 됐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망가졌다고 하면. 시설인수·인계를 못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책임지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 보내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라고 할 거예요?

설계단계에서 그것을 못 집어낸 게 좀 아쉽고요. 시공업체에서는 설계대로 했으니까 주장을 하겠고. 아무튼 죄송스럽습니다.

이것 어디서 지어가지고 시설비 낸 거예요?

시설업체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것 지금 설계도에는 없습니까? 그것 확인해 봤어요?

설계도대로 시방은 됐는데요. 옥상에 난간이 설치가 돼 있는 것이... 원아를 이번에 받아서 개원 을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게 좀 낮게 돼 있고, 그리고 세로로 돼 있으면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게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아동들이 혹시 넘어갈 위험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시설물을 인수하면서 사전에 그게 스크린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 동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김혜영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박노식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열린의정 구현을 하시면서 우리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업환경국소관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는 세입예산안 총괄과 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린 후에 부서별 세입예산 안은 세출예산 안에 명기 되어있어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23억 500만 원이 증가한 522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가 19억 8,400만 원이 증가한 337억 7,1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84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해 12월 30일부터 금년 2월 20일까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이 16억 8,000만 원이고, 세외수입 300만 원, 보전수입 등 6억 2,200만 원이 증 편성 되었습니다. 136쪽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9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212억 원으로 일반회계 가 9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027억 6,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과 같은 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843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정책사업이 93.3%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1%, 재무활동비가 0.6%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기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기업정책과는 11억 5,500만 원이 증 편성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서탄면 내천리와 청북면 고렴길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억 3,074만 원이 증 편성 되었는 바 통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3,550만 원이 추가 계상한 것은 지난번에 총무국에서 2015년도 상반기 중에 평택도시공사로 위탁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6개월분만 예산 반영하였으나 도시공사의 위탁계획이 조정되고 있어서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유입 마케팅 사업비 감소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유입 및 매출증대 마케팅 사업비 지원을 위한 3,500만 원과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보조를 위해 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 기간근로제 인건비 4,500만 원은 집수리 사업 등에 부족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500만 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추진여비 120만 원은 국비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 재료비는 2014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시·군 평가 우수포상금 300만 원을 본 사업의 원활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억 8,000만 원,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63억 2,807만 1,000원을 추가 편성 하였는 바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어민신문 등 4종 보급비는 총액 변동없이 도비 10%에서 20%로 상향이 되어 조정한 것이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비 1억 5만 6,000원은 당초 본예산 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고,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체육 등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카드 제공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 1,200만 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사업비는 도비 내시로 도비 200만 원과 시비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비는 팽성 대추리 마을 추가로 120만 원이 증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비도 대추리 마을 추가에 따라 당초 7명에서 8명으로 증가하여 교육비를 9만 6,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은 당초 마을당 64만 원에서 52만 8,000원으로 변경되어 44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그리고 벼 못자리 상토 지원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된 도비만큼 시비를 감액한 것이고, 벼 종자보급종 지원비는 당초 시 자체 예산으로 3억 3,584만 원을 확보한 후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도비사업으로 병합 편성하면서 2,655만 7,000원이 증 편성된 것입니다.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비 1억 원은 도비 보조금 내시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현덕 영농단 50명이 구성되어있는 500ha에 대한 자부담 5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비 1,500만 원과 144쪽에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비 250만 원, 보행관리기 지원비 520만 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을 반영한 것이며, 농작업 안전장비인 농약 및 농기계 사고로 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농약보관함, 농기계경광등 지원비를 3,446만 원과 농기계 종합보험지원비 7,733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또한 FTA 대비를 위해서 화훼시설 현대화, 안개수막시설, 단동2중 하우스설치사업 등 선택형 맞춤형 맞춤농정 사업비 13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직불제 등 중복지원방지를 위한 평택 농업 정보시스템에 농업재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을 자연재해로 부터 농업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및 최소화 하고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시설 등에 대한 대장관리와 SMS 경보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기농업 자재지원비 4,500만 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비 1,8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비 7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오닝 브랜드는 2006년 탄생 이후 2010년까지 평균 16억 원씩 편성되어 적극적 홍보 및 마케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그 입지가 자리매김 되다가 2011년부터 평균 8,000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우리시 관내행사에서 홍보하는 활동이 대다수로 그간의 서울 등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던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판 등 관리도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국 등 FTA 타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농민의 한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위하여 본예산 을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다피 여주, 이천, 강원 등 각 시·군에서는 공중파 매체를 통해 홍보가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6쪽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시설이 평택 과수농협과 농업회사법인 미래원으로 확대되어 1억 3,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비 4,640만 원은 저온수송차량이 평택 과수농협 1대에서 추가로 송탄 농협 1대를 지원하기 위해 증 편성되었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비 9,800만 원은 금년 2월 10일 국비보조금이 내시 되어서 평택 과수농협과 송탄, 안중 농협 등에 배, 토마토, 애호박 등 공동선별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농촌자원발굴 및 테마도출 예비계획 수립비 2,000만 원은 제6차 산업인 농촌지역의 지원발굴 및 테마도출 예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농촌개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 돈은 마을역량강화 사업비에서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여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도비 보조 내시된 로컬푸드 연중생산 체계구축비 1억 8,000만 원은 비닐하우스 30개소와 저온저장고 15개소를 지원하여 신선농산물을 연중 생산 보관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에 대한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업비로 22억 4,500만 원이 증 편성 되었는 바 우리시는 전국이 63.2%, 경기도가 38%, 27.5%의 용배수로 정리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매년 저희 국 실링 한계로 당초 예산에 미반영 분 중에서 시급한 곳 17개소 14억 8,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농로포장 또한 3개소에 2억 6,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현덕면 화양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2014년 12월 30일 통보된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시공하고자 하며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도비 내시로 농포확포장비 2억 원을 궁리와 양교리, 신왕리와 남산리 등 총 4개소를 추가로 반영하였고, 성애리 교량 등 3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정비도 추가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 1억 1,868만 8,000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9쪽 축수산과 세출예산 안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는 12억 9,462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경기한우명품사업비에 7,246만원은 자동목걸이 등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6,530두에서 9,040두로 사업량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며, 양봉산업육성비 또한 784만 4,000원 또한 탈봉기 등 4,104대에서 6,098대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 편성하였습니다. 양돈경쟁력강화사업비 1,000만 원은 분만위생용품 500세트가 추가되면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가입비 4,582만 7,000원은 당초 1만 9,210두에서 닭이 포함된 56만두로 사업량이 증가한 것에 따른 증 편성 되었으며, 승마장육성지원비 15만 원도 배상책임보험가입비가 지원단가 두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되어 증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 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축산농가의 퇴비생산량 수분조절제인 톱밥 2,700톤을 지원하기 위해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환경개선사업비 6,500만 원 또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이 월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36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유기동물보호관리비 또한 1,465두에서 1,900두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4,35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비로 6억 5,940만 원이 증 편성되었는 바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3월 24일 현재 우리시 6건을 포함하여 구제역이 전국에 161건이 발생하였고, AI도 133건이 발생하여 긴급 가축방역비 등으로 추가 계상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어종 퇴치비 1,380만 원과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비 1억 5,900만 원은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추가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4쪽에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1억 9,791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좋은 제안 을 많이 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지난 2월부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3월 24일 현재 추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추가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55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3,1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고생 및 생태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평택의 자연환경을 교육하고 홍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설치 및 개선비 1,400만 원은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중소사업장의 노후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21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 2,13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에코센터 조성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본 사업에 평택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에 1억 5,000만 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에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산업환경국을 사랑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평택시의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 그리고 환경과 생활폐기물을 맡아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함께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부디 금번 예산을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