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인환·강신혁·김재관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신혁 의원님, 김재관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강신혁 의원님, 김재관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는 구성원간의 친밀감과 주민화합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축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으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없이 관주도나 일부 단체에 예속되어 개최됨에 따라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지 못하여, 지역의 특징을 살린 대표적인 축제가 없고, 공급자 위주의 축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객관적인 축제평가 시스템 구축과 대표축제 육성·발굴, 축제관련 조례제정 등을 하고자 축제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를 발굴하고 축제를 통하여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체계적인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해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제 개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둘째, 축제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셋째,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를 규정합니다. 넷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섯째,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을 규정합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축제가 활성화되고 대표축제를 육성·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대구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예산지원, 축제 평가 실시 등으로 축제가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의 다수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행사 등을 축제의 정의로 규정하며, 안 제3조에서는 축제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6조에서는 축제육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과 위원의 자격, 위촉기간,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지위와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축제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매년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연중 크고 작은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관이나 일부 단체가 주도하고, 프로그램 또한 차별화되지 못한 유사한 축제가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개선하여 주민화합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지원, 축제평가, 축제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시간적으로 축제육성위원회와 평가단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에는 이를 대신할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지역 축제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타 시·도에 다 있습니까?

타 시·도에 대부분 있습니다.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타 시·도의 조례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검토했습니다.

없는 시·도는 대구하고?

대구하고 다른 데 한두 군데 없고 거의 다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예.

왜 이때까지 조례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불비했던 것은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조례는 사실 시의회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임인환 의원님이 마침 만들어 주셔서 잘 이렇게.

그런데 국장님, 지금 좀 그 부분에서는 좀, 조례 만드는 것은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행정을 추진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것을 행정에서 발취를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에 원칙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상태로서는 지금 타 시·도에 다 있냐, 없냐 물은 이유가 왜 우리 대구광역시에 4대, 지금 요새 몇 대 도시입니까? 대구가.

지금 4대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문화관광부 회의에 가보니까 3대 도시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그런 도시에서 이런 조례가 뒤에 뒤따라가고 시대적, 따라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장이나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타 시·도보다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그 규정의 절차없이, 우리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충분한 우리가 필요한 축제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또 아무 의미 없는 이런, 축제라고 하면 그냥 예산 줘서 좀 하고 이렇게 진행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먼저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행정적인 준비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임인환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축제 조례가 있는 데가 부산, 광주, 대전 세 군데 광역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준비한 것은 아니고 임인환 의원님이 미리 좀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임인환 의원님, 맞습니까?

예. 광역시 중에서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세 군데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구지역 축제예산 현황이 있지요. 아까 62개 2015년도에 행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행사 자체가 구별로 보통 12개에서부터 4개의 축제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어떤 행사들이에요? 우리 시는 12개고.

시는.

이 표에 왜, 그런 것을 좀 나타내 주지 않았나요? 그냥 5개, 6개, 7개 어떤 행사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표인데 저희들, 자료 갖고 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갖고 있습니까? 이 표에 대해서.

이것 위원들이 한 눈으로 7개, 10개, 4개 하는 행사가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우리 여기서? 하여튼 이런 것은 눈으로, 표로 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 발의한 임인환 의원님한테 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가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부 또 사항도 있는데 ‘통합, 조정, 권고 등’ 여러 가지 ‘발굴·육성’ 내용들이 다 있는데 여기도 좀 구체적으로 축제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육성위원회 설치고 예산 관계는 여기에서 규정을 안 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13조에는 수당 및 여비 지급이 있고 3조에 책무에.

예산의 범위요?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지금 예산 범위 이런 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이것은 실제로 연초에 예산할 때 축제에 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야 되지. 또 이것이 너무 범위 없이 해놓으면 집행부에서도 너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12조에 축제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축제의 평가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제선진화위원회에도 있지요?

축제.

앞으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축제선진화위원회는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는 축제선진화위원회가 없지요.

그래 앞으로 우리 축제선진화위원회에서 축제의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축제선진화위원회에서도 평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 이것은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해야 되는데 축제선진화위원회 평가단을 앞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축제선진화추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지금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구성된 위원회는.

축제선진화위원회는 특위지 않습니까?

예. 특위.

특위가 있는데 선진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평가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평가단은.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임인환 의원 말씀대로 선진화위원회는 지금 의회에서 만들어진 쪽이고 평가단은 우리 집행부가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축제선진화위원회에서 축제평가단을 구성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단을 구성하더라도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이런 어떤 권고라든지 그런 쪽을 하기 위해서 하지, 실제로 집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성은 없다 이 말이지요?

중복성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축제선진화법을 통해서, 제정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집행부에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있는 축제가 나름대로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색깔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축제가 만들어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조례에서 좀 덧붙일 수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축제에 대한 되돌아볼 수 있는, 아까 내가 표 이야기 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명히 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국제간에도 타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보고, 또 좋아하고 우호적인 이런 국가간에도 문화교류를 통해서 21세기에 걸맞는 축제가 대구에 대표적으로 만들어지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방안과 모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임인환 의원님께서 축제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큰 시스템을 하나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여기 축제를 보게 되면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어떤 것이 축제라는 것이. 그리고 축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 놨으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축제가 50개 되든지, 60개 되든지 거기에 따라갖고 축제도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되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지금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가 발의되어 시행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4조에서 아까 임인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제육성위원회하고 평가가 있는데,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4조에서 ‘대구광역시장은 축제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심의’라는 것은 의회에서 쓸 때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 지원이라든지 또 그런 쪽을 용어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지금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하고 논의가 좀 있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도 ‘심의하기 위하여’ 하는 말이, 국장님! (

전문위원석에서 - 예.) 심의가 맞나요? 심의는 우리 의회 측 것 아닙니까? (

제가 법률자문은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심의 아니고 어떤 표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원이라는 표현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지원이나 수행이나.

임인환 의원님!

지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 위원회에서 지원만 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 및 지원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

전문위원석에서 - 예.)

이것이 지원도 하고 심의하고.

지원도 하고 심의도 하고. 이것이 하기 전에 미리 또 협의도 했다고 하네요. 했다고 하니까 그냥 심의 해도 거기에 지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김규학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하여튼 충분한 서로의 검토를 거친 후에 되었다고 보고 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니, 또 그냥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지역 축제예산 현황표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2015년도 62개에 대한 각 구·군 축제명을 표로 해서 서류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5조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첫째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세 번째는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문복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 전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꼭 시의회 의원이 아니시더라도 주로 문복 위원장님께서 축제 관련 교수님이라든지, 또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깥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분을 추천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은 몇 분이고 그것이 어떻게 되지요?

그 수는 전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15명 이내라 그랬으니까.

그래 15명 이내인데 거기에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 소속이 되는지?

그것은 지금 조례상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시에서 최종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 추천 인원은 사실은 명확히 나타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제가 발의를 한 것이 아니라서 충분히 답변 드리기는 조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인원을 꼭 15명 이내로 한다고 정해놨는데 이것을 10명 할 수도 있고 15명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몇 사람, 그다음에 뭐 공무원 몇 사람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것이 더 안 맞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 또 많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축제평가단 위원도 어떤 분을, 중복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분을 추천할 때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추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을 확실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추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 금방 차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 숫자 부분에 있어서 별 다른 또 딴 이야기가 있습니까? 운영해 가면서 맞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운영을 해가면서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을 그렇게 많이 할 이유도 없을 테고 또 많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것은 여유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도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또 우리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축제육성위원회 준비 구성을 하다가 지금 이 축제위원회 때문에 지금 중단하셨다고 했는데, 그 축제위원회 준비했는데 구성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성하실 때 진짜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