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윤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지난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번 회기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활동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정지기단과 대학생 여러분께서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조용히 방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길호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 정보공개수수료가 2014년 12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수수료를 조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수수료 종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에 각종 고시 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 둘째, 원문 공개 대상 정보의 정보공개수수료 합리화를 위하여 1MB(메가바이트)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하며,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및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문서, 도면, 사진 등의 1시간 이내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고,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길호진
윤석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현행 조문을 전부 개정하여 수수료의 종류를 쉽게 파악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표의 수수료 명칭을 조문에 표시하였습니다. 제3조와 관련된 안 별표 3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MB(메가바이트)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과 문서, 도면, 사진 등의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고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 단위로, 전자파일의 문서, 도면 복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에서 ‘용량’ 단위로 변경하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공개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를 중앙정부의 수수료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정보공개수수료 합리화 및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취지라고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국장님, 지금 교육청에 최근 정보공개수수료 징수현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정보공개 징수현황요?
배창규위원
예. 수수료 징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정보공개 징수현황은 최근 3년간 하면 평균 한 10만5,000원 정도 됩니다.
배창규위원
평균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연 평균.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좀 많았습니다만 지난해는 8만4,000원, 2013년도에 한 19만5,000원. 사안에 따라서 약간 들쑥날쑥합니다만 이번에 정보공개수수료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면 정보를 많이 공제하기 위해서 금액을 대폭 낮추었다고 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배창규위원
시민들한테 조금 더 금액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징수하고 있는 정보공개수수료 말고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보통 어떤 것들이 있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수수료라고 하면 보통 임용시험을 치거나 검정고시, 각종 제증명 수수료,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배창규위원
징수금액을 징수해가지고 그런 수수료도 실제로 많이, 임용시험이나 이러면 실질적으로 비용을 산계처리하면 교육청에서 남습니까? 안 그러면 수수료가 좀 부족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많이 모자라는 편이지요.
배창규위원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 부족분은 전부 다 예산에 편성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그러면 보충해야 되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시행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도에서 나오는 담배소비세 이런 법정전입금을 해서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서 각종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험 치는 데 대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임용시험도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부족합니다.
배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대구시교육청 연간 정보공개 처리건수하고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373건 들어왔습니다. 373건 중에 아마 자기 스스로가 취하한 경우도 있습니다. 148건을 취하했고 그다음에 공개한 것이 전부공개가 195건 있고 부분공개가 24건 그리고 비공개한 것이 6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유입니까? 정보 공개하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정보공개 내용은 보면 주로 아마 업체에서 공사현황이라든지 공사하는 것 그다음에 임용시험 관련해서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개인적인 관련, 그다음에 학원 관련해서 좀 이런, 그다음에 민원 해서 자기가 어떤 불만이 있는 경우에 정보를 공개해 달라 그런 쪽으로 집약됩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그 서면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내용적인 부분.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그리고 금번 개정조례안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정보공개수수료를 중앙정부하고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인데 맞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중앙부처하고 동일하게 조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이 보면 각 기관별로 가서 구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간에 이 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거기서 각 기관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개하는데 어느 기관은 얼마이고 어느 기관은 얼마고 금액이 달라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조홍철위원
조례 개정 이유를 보니까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익증진이 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정보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초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어느 특정 단체에 소속된 분이 계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정보공개 관련해서 가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불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정보공개대상 정보 중에 비공개 대상인 정보들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비공개 대상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개를 안 하도록 했는 것이 한 여덟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령상의 비밀이나 그다음에 비공개로 규정한 정보 그다음에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그다음에 국민생명, 신체, 재산, 공공안전, 재판, 수사 그다음에 감사, 감독, 계약 이런 것과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수록된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교육청에는 비공개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비공개 대상이 저희들도 어떤 각종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겠지만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갔거나 개인 신상이 되어 있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수성구 중학교 학군 배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배정이나 정보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지금 그런 정보공개 요구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학교배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공개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공개해 줄 수 있지만 이번에 누가 어디로 갔는데 그런 공개를 해달라고 하면 개인 신상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제가 할까요?
윤석준위원장
예.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반갑습니다. 달서구 의원 박상태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 답변에 2013년도에 1년에 정보금액이 대구시에 83만원 그랬지요? 대구시에서 적립된 것이요, 받았는 것이? 아, 8만3,000원?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아 예.
박상태위원
8만3,000원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2013년도가 약 한…
박상태위원
2013년도에 8만3,000원 그 금액이 정확한 금액입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2013년도가 아까 13만 얼마였지 싶은데.
박상태위원
얼마요?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19만원 정도 되고 2014년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2014년도가 8만4,000원.
박상태위원
아, 8만4,000원은 2014년도 겁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2014년도.
박상태위원
정보대상자, 정보 하는 것이 비공개하는 것이 있고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비공개 시에는 이 금액도 다 수수료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비공개는 포함 안 됩니다.
박상태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러면 비공개라는 말은 정보 자체를 개인적으로는 해주되 그분들한테 안 해준다는 뜻이네, 그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렇지요.
박상태위원
안 해주니까 정보대상 되는 것만 했는 것이 작년에 8만3,000원이고, 맞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8만4,000원.
박상태위원
8만4,000원이고 2014년도 19만원 정도 되고, 그지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대구는 그냥 열어주면 어때요? 금액이 얼마 안 크잖아요. 열어줬을 때 문제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전면 열어줬을 때 막 들어왔을 때 막 올라옵니까? 정보 막 들어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정보 들어왔을 때 이 정보가 올라와서 탁 클릭하게 되면 알고자 하면 얼마 정도 낸다는 금액이 뜹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수수료가 얼마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박상태위원
미리 가르쳐 줍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미리 가르쳐 주면 돈 몇백원에 겁이 나서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00원을 받는다 이 말이네, 그지요? 그것을 안 하면 막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하고 지금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아직 무료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자파일이라서 웬만하면 공개 거의 다 합니다. 대용량일 경우에만 저희들이 수수료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지만 다 해주는데 대용량 파일이니까 받는데 1년에 해봐야 돈 8만3,000원을 받는데 이것을 그렇게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싶은 것이 좀 있네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금액 면으로서는 정보 공개를 원하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거의 무료로 해주다시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정보공개를 너무 남발할 경우에 업무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우려되어서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합리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태위원
글쎄요. 안 했을 때 얼마만큼 정보를 시민들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에 이 많은 250만 명의 인구가 사는데 돈 8만원을 받아서 정보를 공개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좀.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이것은 물론 저희들뿐만 아니고 중앙부처나 16개 자치단체 교육청 전체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금액을 이렇게 받겠다고.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받는데 우리가 안 받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박상태위원
상위법에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동일하게 하되 조례로 정한다.’ 하면서 조례에서도…
박상태위원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안 받을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100분의 50으로까지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100분의 50으로?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네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것은 좀 모양새가, 돈 8만원 가지고 대구시에서 이걸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모양새가 좀, 돈이 많으면 이해가 되는데 물론 그 정보 공개라 하는 그 자체에 터무니없이 올라와서 거기서 막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박상태위원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정말 의심스러운 점 이런 점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그냥 공짜라고 하면 정말로 많이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물어보고. 그러면 좀 힘든 사람, 정말 꼭 필요하다,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데 기초수급대상자 같은 분이나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 몇 푼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시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감면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수수료 중에서도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데는 기초수급자한테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 필요한 것.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박상태위원
무조건 기초대상자하고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한테는 정보와 관련된,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분한테는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는데 그냥 서비스로 해준다,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정보공개수수료에는 기초수급자는 없고 공공목적을 위해서 연구한다든지 비영리단체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기초대상자나 취약계층에 한 달에 돈 받아봤자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받을 것이 있으면 몇 천원이라도 몇 만원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다른 수수료, 검정고시 수수료 이런 데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점식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의원 선거 등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201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연임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의 구성 중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의원 1명을 교육위원회 위원 1명으로 변경하고 둘째,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위원 임기 등의 근거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이 2014년 7월 1일부로 효력이 상실되어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제3호 중 ‘교육의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에 따라 안 제3조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교육의원’의 명칭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정비하고 현행 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1회에 한하여 제한하려는 것으로써 연임규정 제한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계획에 근거한 자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취지라고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행정협의회 설립목적인 학교용지의 확보,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 및 구·군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배창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교육행정협의회 구성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2년도 6월 13일 시교육청으로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 12월달에 달성지원청이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그간의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저희 교육청에서 2012년도에 관련조례를 만들고 2012년도부터 2013년도, 2014년도 매년 1회씩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했고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각 구별로 매년 1회씩 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10건을 협의했고 또 2013년도는 7건을 협의했는데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특구 유치로 해서 시청과 교육청이 상호 협조해서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구의 달서구와 북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됐는데 그게 상당한 성과로 볼 수 있고, 또 2013년도 협의회 때는 우리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했는데 이게 시청이라든가 각 구청에서 협조해야 할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그 당시 처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할 때는 우리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2개 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협의회 결과 지금은 16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더욱 더 발전해서 올해부터는 그 사업을 아예 대구시청에서 이관 받아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행정협의회의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좋은 점이고, 아쉬운 점이나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기획관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그게 2012년도 첫 해에 협의할 때 우리가 시청에 협조 요청한 사항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비법정전입금이라든가 그런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때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별로 성과가 없이 그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경비 지원은 비슷합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협조 요청해서 법정이전수입 이외에 비법정이전수입도 보다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장기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신·구 조례안 변경을 보면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원을 보면 교육장님, 구청장님, 달서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지원청 국 4명, 구청 국 2명, 의회 구의원, 학교운영위원, 학교장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회에 대해서 연임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1회 연임으로 제한한 겁니까?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그전에 ‘1회 연임에 한한다.’라는 것이 없을 때는 연임을 2회, 3회 계속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 것을 1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연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연임하는 것을 길을 열어둔다기보다는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이번의.
배창규위원
그런데 구성원을 보면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구청장님도 연임 제한해서 1회 해도 2년, 공무원들 그리고 교육장님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도 1년마다 바뀌고.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위원 가운데 교육장이라든가 구청장님은 당연직위원이기 때문에 연임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요. 외부 위촉위원만 해당됩니다.
배창규위원
위촉위원들만요?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예.
배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기획관님, 시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물론 교육지원청하고 구청하고 군청하고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잘 들었고 8개 구·군의 2013년, 2014년, 2015년 3년간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내역서 있지요?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예.
조홍철위원
그것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예. 가능합니다.
조홍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교육행정협의회 구성현황을 보면 이게 임의규정입니까? 현황에 보면 공동의장, 공무원, 의회, 교육전문가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위원?
조홍철위원
위원들.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위원 구성이 거기 당연직하고 외부위촉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자체적으로?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예.
조홍철위원
이것 보니까 남부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전부 다 시의원들이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부교육지원청은 시의원이 안 들어가는데 무슨 사유라도 있습니까?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남부교육청에서 정했는 건데요 아마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없는데?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다른 교육청하고 형평성이 맞으면 좋지 싶은데 그것도 차기 구성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공무원 중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아십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저도 이 관련해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홍철위원
없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조홍철위원
이것 파악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예.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북구 출신 이경애 위원입니다.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서 위원의 연임규정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한 분이 하는 것은 실은 위촉하는 경우에 보면 한 분이 계속적으로 오래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연임규정은 잘 두신 것 같고 근데 교육청에 여러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지요?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예.
이경애위원
위원회도 연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연임규정을 일제히 정비를 다했습니다. 조례는 총 2건인데 지난번에 2월 회기 때 1건 개정했고 오늘 이것 개정하고 나면 조례 2건을 다 개정하고 조례 이외에 규칙이라든가 훈령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2월달에 전부 다 개정했습니다. 다른 모든 위원회에서 연임제한규정을 둬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행정협의회 구성현황을 보니까 대구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 2명입니다. 한 분은 교육위원회에서 가더라도 한 분은 어느 위원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우리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나 여러 부분들에서 협조사항들이 많지 싶은데 되도록이면 거기 소속되는 위원이 여기에 소속되면 여러 가지로 교육청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의원님 두 분은 의장님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조례상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님 한 분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 셈인데 만약에 한 분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의장님의 권한이 너무 침해되지 싶어서 그것까지는 제안하기는 어렵지 싶고요. 의장님 추천하실 때 그런 방향을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을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으로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누구인지 밝혀보세요.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박상태 위원님하고 정순천 위원님하고 그렇게.
박상태위원
저하고 정순천 위원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그걸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매년 상반기에 한 번씩 개최를 했었거든요.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저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 의장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당연하게 교육을 담당하니까 한 분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면 정확하고 좋은 방법인데 의장님에 대한 폭넓은 차원에서 의장님한테 위임한 과정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청과 대구시청이 교류 관계하는 데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또 상임위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분야에 있는 분들은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면 와서 그냥 듣고만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에 한 번도 안 왔다 하는 그 이야기는 가보고 안 가봤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은 이 자체가 올라왔는 그 장에 의원을 위원으로 바꾸는 이 과정에 흘러왔는 지난해에 시청과 우리 교육청이 이런 문제를 서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몇 번 있든 없든 서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대구시청도 마찬가지, 이런 것을 일이 있을 때만 모여서 위원회 소집하라고 하면, 일 없어서 안 모이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넉 달에 한 번씩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시청과 교육청이 서로 협력해서 뭔가 대구 교육의 공교육이 올바르게 가도록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본 역할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에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네요.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우리가 정기회는 매년 한 번씩만 개최했습니다만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실무 국·과장들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정기회를 하려고 하면 교육감님하고 시장님의 일정 맞추기도 어렵고 그런 면이 있어서 실무회의를 수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현재 대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3월 30일날은 대구시내 전 구청장님, 군수님을 초청해서 교육정책협의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님은 제외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라든가 필요할 때 실무협의회라든가 수시 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교육행정협의회가 필요한 안건은 최대한 발굴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정기회 이외에 임시회라도 개최가 필요하면 개최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면 시청과 교육청이 서로 대립이 되어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자꾸 만나서 소통을 해서, 법에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1년에 한번 하라 하는 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을 해서 될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대구 교육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시청에도 이야기하고 시청에서도 어려운 점을 받고 이래가지고 대구 공교육이 가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제가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조례안을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로만 여기 와서 그냥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올해 몇 번 정도 할 것인지 조례안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올해 상반기 6월 말 전에 정기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상태위원
한 번만 할랍니까?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정기회는 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이외에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다음 주에도 한번 하기로 했고 그러면 올해 당장 계획된 것이 두 번입니다.
박상태위원
올해 계획된 것이 두 번이라고 하는데 시청과 대구 교육청이 아무래도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전개되는 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그런 기준을 두시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경남을 잘 보시면 이런 계통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자주 소통하면서 서로가 협력해서 목소리를 따로 낼 것이 아니고 같이 내고 대구공교육이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조례안에 대해서만 적어놨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분기별 한 번씩 정도 만나서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아, 이것은 좀 그렇더라.” 이렇게 되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기억으로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예요.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지난번에 회의할 때에 위원님 일정하고 안 맞아서 아마 그런.
박상태위원
그렇습니까?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예.
박상태위원
그것은 모르겠는데. 예.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사철 국장님.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올해도 학교 평가 중에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온 항목에 가산점을, 점수가 주어지는 그런 평가항목이 올해도 들어가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확실히 빠졌지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그게 만약에 확인해보시고 빠지지 않았다면 빨리 회의를 좀 하셔가지고 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점에 대해서 누누이 계속된 이야기 아닙니까? 아주 비근한 예로 단적인 예로 제가 딱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 올해 2015년 동구청 예산 4,200억원입니다. 4,200억원 가량이 되는데 우리 학교에 편성된 예산이 그런 교육예산이 1억8,000만원이에요. 1억8,000만원인데 학교 평가항목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에서 70여 개 초·중·고 학교에 1억8,000만원을 가지고 이것 뭐 나눠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올해 학교 평가에는 들어가 있고 올해 받으면 내년에는 재원이 없으니까 구청에서는 안 주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불합리한 그리고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 교내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학교 경영에 신경 써야 되는데 나쁘게 말해서 앵벌이 같이 돈 받으러 다녀야 되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계속 누누이 지적된 이야기지만 바로 청으로 복귀하시면 보시고 학교 평가에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그것은 좀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김점식 기획관님,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저희들도 교육행정협의회가 발족되고 가장 잘 됐던 사업이 김점식 기획관님이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우리마을사업공동체입니까?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예. 우리마을교육공동체.
윤석준위원장
예.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잘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시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좀 확대시켜나가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온 마을이 다 나서야 되다시피 요새, 이것은 불문가지 완전히 우리 전체의 교육격차,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모임으로 해서 지역 유지들 내지는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교육환경이 어떻고 교육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니까 꼭 필히 확대 좀 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식
김점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