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의 대안 제시를 위한 도정질문과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안건심사를 해 주시고 회의진행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실·국 소관별로 유사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충청남도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지난 2월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3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조사 용역과정에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3월 19일자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및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윤율이 5%인데 6%로 잘못 적용해서 수정 동의안이 왔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거든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언제 제정된 거지요?

2014년 7월 개정됐습니다.

7월에 개정됐으면 이미 시간적으로 보면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2월 5일 본회의에서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부결됐단 말이에요, 신규투자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동의안을 그대로 상정했다가 다시 수정안이 올라왔다? 그 과정이 왜 그랬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내용을 전적으로 다 숙지하고 계시지는 못할 것 같은데, 또 강익재 사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사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강익재입니다. 지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2월 16일 날 처음 해 가지고 지난 2월 5일 날 제276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우리 직원들이 반대토론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에 재상정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검토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이익률보다 1%포인트 더 잘못 산정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수정해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공공성이나 기업 이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제일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익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거든요? 그 내면에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인데 그러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나 이미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5%인데도 불구하고 6%로 적용이 돼서 왔는데도 몰랐다? 과연 그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냐? 우리가 이 서류를 볼 때 그럼 수익성에서 얼마 정도의 이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 관심이라는 건 뭡니까? 이윤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인데, 그것이 5% 적용하는데도 불구하고 6%로 잘못 적용돼 가지고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포장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몰랐다?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게 6%냐, 5%냐? 법에서는 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포인트가 차이 나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1억 9,000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 아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1억 9,000의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게 용역사에 맡겨서 나중에 납품서를 보고 나서 그걸 우리 직원들이 상세하게 다시 재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검토가 미흡해서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용역결과를 우리가 납품받았어요.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게 어디입니까? 이윤이 얼마나 될까가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겁니다, 누구나가.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윤이 얼마나 남을 것인가에 대한 큰 관심을 갖는 것이지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놓쳤다? 물론, 사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다시 한 번 이런 것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 지금 이것을 다시 우리가 논의한다는 자체부터도 의회 위상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강조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행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령 선진일반산업단지 엊그제 저희가 현장을 봤습니다. 무창포IC 근방이라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다시 제가 되뇌는 것 같지만 그렇게 자리가 좋은 우리 탄천산단 같은 경우도 면적 대비해서 한 57%밖에 분양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수도권 규제가 되어 있었고 또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이 시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은 아마 기업 입지보조금이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입주의향서가 한 67%, 분양된 것은 아니지만 의향서를 제출한 분이 67%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 67%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반만 돼도 큰 문제가 아니겠고, 그리고 그중에서 보령시에서 후분양 60%에 대한 책임분양 조건을 명문화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협약은 안 되어 있지요? 앞으로 협약을 할 예정이지요?

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보다는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할 때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냥 쉬운 얘기로 40% 선분양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구든 일반 기업들도 뛰어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만에 하나 그쪽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렇게 녹록지는 않거든요. 혹시 그런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가셔서 확인하셨듯이 IC에서 나오자마자 그게 위치해 있고, 위치라든지 입지여건이라든지 또 타당성 분석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보령시에서 건의가 와서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보령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7% 정도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도 있다고 엊그제 들으셨습니다마는, 거기 위치는, 저희가 탄천산단도 면적으로 보면 70%밖에 안 되는데 보령 웅천 선진산단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용역결과물에서 봤듯이 상당히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확인을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냥 앉아서 쉽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모처럼의 산업단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방안, 사업 당초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잘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충남발전연구원 명칭의 변경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하겠다. 두 번째는 개원 20주년을 맞이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이 좀 더 하드웨어적 중심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적 종합연구기관으로 다시 도약하겠다는 목적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목적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명칭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발전’자를 빼는 건데 개정하면 기관 명칭에 대한 장·단점, 그다음에 기관 명칭을 개정하자면 여러 가지 공부정리도 해야 되겠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겠고 이런 행정절차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행정명칭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여기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행정비용은 어떻게 추계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먼저 명칭 변경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충남발전연구원을 ‘발전’자를 빼고 충남연구원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발전연구원이라고 하면 충남연구원이 발전에만 국한된 그런 것으로 돼 가지고 의미가 좁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70∼’80년대, ’60∼’70년대 그때 개발, 발전에만 중점을 두었던 시대의 명칭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충남연구를 하면서 보다 충남연구원이 인문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는 물론이고요, 문화, 체육까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양한 정책수요에 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명칭을 ‘발전’자를 빼고 충남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 흐름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흐름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은 이미 개정을 완료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같은 경우도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개발’자를 빼고 연구원으로 넣었고요. ‘대전발전연구원’도 ‘대전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각 시·도에서 연구원을 다 어느 특정 시·도 이름을 넣고 연구원으로 가는 추세로, 다 그런 흐름에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누가 봤을 때도 충남연구원이 충남에 관한 전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내용을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충남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충남의 싱크탱크라는 이미지를 보다 강하게 하려는 의미로 넣었다는 말씀올리고요. 또 하나는 충남발전연구원이 금년 6월 5일자로 20년이 됩니다. 20년이 되면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논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칭도 바꾸고 내부 혁신안도 마련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자체 혁신안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명칭 변경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부정리 절차라든가 진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부정리 절차는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조례가 변경이 되면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법원에 등기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럼 명칭이 변경되겠고요. 비용은 행정 내부적인 것이라서 이사회 개최하는 것, 다른 것 하면서 같이 명칭 변경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정문에 있는 간판 변경하는 것, 그 정도라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고요. 도장, 직인 같은 것 변경이 필요하겠네요. 그런 것 정도이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그냥 몇 백만 원 수준에서 1,000만 원 이내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여러 가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명칭을 변경할 때 명칭 변경보다 내부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타 시·도에서, 아까 서울, 경북·대구가 변경을 했다고 보고하셨거든요. 명칭 변경을 할 때 아까 내부적인 자체 혁신을 추구하고 20주년 그런 걸 대비해서 명칭을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발전연구원장 임의로 하신 건지, 혹시 충남연구원이라고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의뢰를 했는지, 어떤 여론조사를 했는지 그런 건 있나요, 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뒤를 돌아보며) 자체 여론조사는 안 했지? 자체 여론조사는 않고요. 자체 토론회가 있었고요, 충남발전연구원에. 그리고 저희들 도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미팅을 해서 그게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많은 예산을 한 30억 투입해서 저희 지역구인 공주에 충남발전연구원이 증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20주년 기념, 또 어차피 지금 충남발전연구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연구원도 방대하게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어떻게 볼까, 창조적인 의미랄까, 명칭 변경은 필요해요. 그런데 혹여 도민이 다가갈 때 그동안 익숙해 있던 충남발전연구원보다, 저도 그렇거든요. 충남연구원으로 됐을 때 그런 문제, 대부분 이런 일을 이렇게 지방자치의 장이 한번 바뀌면 로고가 바뀌어가지고 예산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도록, 당초 목표대로 충남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충남발전연구원이 현재까지 2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조직이 상당히 방대해졌습니다. 어느 타 지역보다도 특히나 충남지역이 방대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대해진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방대한 조직을 이끌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20주년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의 발전이라는 분야보다는 이제는 뭔가 문화적인 콘텐츠, 또 농업 분야, 여러 분야에서 충남연구원이 나아가야 될 길을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콘텐츠 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충남발전연구원이 사실은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가면서도 그 조직 속에 어떤 체계화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무언가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편의주의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예를 들자면 ‘센터’라는 명목으로 해서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조직은 충남발전연구원 조직인데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거 보면 별개로 움직인다 이거지요.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충남, 이제 ‘발전’자가 빠진 연구원이 된다 하더라도 연구원의 내부적인 콘텐츠가 획일적이고 무언가 각자 분야에서 투자 대비 효과 또 연구의 성과,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좀 더 행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조직이 명칭을 변경하고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좋은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 그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차제에 많은 센터들을 통합해서, 각자 하나하나의 센터가 있는데 지금 6개 센터를 아예 통합해서 하나의 정책지원센터로 만들려는 자체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센터가 각자 있다 보니까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책지원센터로 옮기면서 보다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유기적인 융·복합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이 보다 좋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같은 반복적인 질의 같은데 사실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연구원 해서 소프트웨어가 달라질 이유가 있나요?

명칭 변경 말씀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연구원이 된다라고 해서 하드웨어를 벗어나서 소프트웨어의 어떤 발전적인 측면이 뭐가 다르게 있어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명칭, 이미지가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충남발전 하면은 발전 쪽으로 고착화되는 듯한 그런…….

충남을 발전시키는 연구원이지 전라북도를 발전시키는 연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발이 들어가든 발전이 들어가든 어떤 이미지 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조직과 인력은 동일하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마다 연구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집합체인 중앙에 어떤 연구원이 있어야 타당한 거 아니냐. 대전연구원, 충남연구원, 서울연구원 하면 중앙에 어떤 연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양도립대학’ 이렇게 할 때는 ‘충남청양도립대학’하면 ‘청양’이란 대학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립대학으로 청양을 빼고 했는데 이 명칭 변경하고는, 이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연구원 되는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개발이 됐든 발전이 됐든 그 지역을, 충남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충남연구원’ 하면 충남을 연구하는 기관 같은 선입견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발전’을 빼놓으면 폭넓은 연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명칭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또 중앙에 예속된 연구원 같은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전국에 16개 연구원이 있는데 현재 명칭을 바꾼 곳이 3개, 추진 중인 곳이 두 군데, 나머지 열한 군데가 아직 변경을 않은 것으로 되고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명칭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특별한 것은, “꼭, 반드시 해야만 된다.” 그것보다는요, 지금 사회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 청양도립대학을 충남도립대학으로 명칭을 바꾸는 문제하고 다르기는 한데, 예컨대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 지금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남공무원교육원으로요. 물론, 그것하고 이것하고도 좀 다른 측면이 있겠지요. 그렇게 이름을 지금은 계속 단순화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꼭, 물론 모든 것이 충남의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이라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 하면 꼭 경제적인 느낌만 들어가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것이 문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다양한 것까지 여기서 다 연구하는 기관으로, 폭넓은 연구기관으로 하려면 발전보다는 그냥 충남연구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옥외광고물 개정조례라든지 의회 회의규칙 등 이런 것을 보면 유독 충남·대전·충북, 충청권만 조례 내용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도 없는 부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남이 하면 따라가는 인상을 많이 받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나아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에 출자·출연 기관이 얼마나 되나요?

출연 기관이 지금 15개가…….

15개 맞지요?

출연 기관이 15개가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비롯해서 각 의료원, 그렇지요?

예.

천안에 있는 테크노파크인가요, 거기도 해당되지요?

예, 해당됩니다.

여러 가지 상위법하고 관련돼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어떤 운영 합리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주요 골자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대에 이어 10대에 왔는데 출연 기관이 늘었지요? 줄지는 않고, 그렇지요? 늘었다고 봐야겠지요. 우선 문화재단도 늘었고, 그렇지요?

예, 문화재단이 늘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잘 아시지만 전반적인 성장둔화라고 할까, 그렇지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디플레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증가는 별로, 둔화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차제에 출연 기관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본인은요. 대부분 사업 자체 예산보다는 경직된 예산, 그렇지요?

예.

거기에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출연 기관이. 그래서 그런 예산이 많이 쓰여지는 곳에 한해서 비중이, 그러니까 경직성경비가 많이 투여되는 출연 기관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과감한 어떤, 다 통폐합하라는 건 아니고요. 일부 통폐합할 곳이 지난번에 의견 있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또 정원 조정이라든가 차제에 앞으로 그 안에,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약간 설명하셨지만 센터 신설 이런 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안의 내용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단하고 혁신할 방안을 조정실장,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공공기관 내부 혁신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출자·출연 기관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본 위원은 약간 방만하게 운영했다 하면 너무 과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사업비 예산을 세울 때마다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혁신방안을 차제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출자 기관은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 보면 담아져 있지만 최고 중요한 건 경영합리화거든요. 그중에서 어차피 경영합리화, 조직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쪽에 앞으로 계획을 맞추셔서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 단체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경영혁신모델을 출자·출연 기관하고 같이 협의하여 만들어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현재 충남문화재단은 공석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권한대행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출자를 하고 출연한 기관이 이렇게 공석이 오래되고 있고 또 권한대행을 시켜놓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이런 부분도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출연기관의 예산 지원 현황과 15개 기관이 어디어디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동안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는 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조례가 별도로 다 있었고요, 별도의 개별 조례가 있었고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관장 평가를 합니다. 기관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예컨대 기관장 보수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명확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제출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그 자료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충청남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법률에 의해서 제도로 되어 있지요? 180개 정도. 지난번 제가 설명을 들을 때 유형별로 간소하게 받은 게 있거든요? 현재 180개 내용 중에서 유형별로 죽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어떤 부분은 건강, 안전, 환경,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이외에 신고 대상은 따로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180개 유형별로만 담아져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이 조례가? 그렇지요?

조례는 그것보다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다 담아져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공무원을 포함해서 의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담아있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중에 그동안의 운영은 이거로 하지 않고 먼저 법이 있지요? 보상에 관한 법이요. 그 법에 의해서 했는데 2012년도나 2013년도에는 제보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만 20건이 제보가 들어와서 2건 처리를 했거든요? 혹시 그중에서, 신고 20건 중 신고자에 대한 어떤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 사례는 없는 게, 현행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공무원은 시·군은 제외하고 도 소속 공무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부조리행위 신고가.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좁아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각 16개 시·군 것을 다 담은 거잖아요.

다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시 것이면, 공주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우리 도에 와서 신고를 하면 도에서 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금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걸 하면서 보상금제는 폐지되는 거잖아요. 이쪽에 다 담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검토의견에서 “공익제보”라는 말이 있고 “공익신고”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구수정을 한다면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이렇게 해야 원칙일 것 같거든요? 서울시의 경우는 “공익제보”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시·도 한 것을 보면 거의가 “공익신고자”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그걸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혹시 제보자가 제보를 할 때 익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익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변호사를 대리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권익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법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부칙 제도를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는 시행일로부터 2년 설치를 유보했잖아요. 그거하고 답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예.

예,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공익신고법」에 의한 것인데 “공익신고”가 아닌 “공익제보”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은 별표에 수록된 180개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 대상뿐만 아니라 법 이전의 행정처분이, 법 위반 여부 이전에 행정처분으로도 가능한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좀 더 포괄적인, 조례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단지 “공익신고”라고 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대상과 동일하다라는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서 별도로 “공익제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의 구성을 2년간 유보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별 활동도 없이 그냥 사장된 기구로, 그런 식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고 또 운영상의 문제점도 파악해서 개선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의 활동성이 보장이 됐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판단 하에서 2년간의 운영을 유보하는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공익신고는 각각 법규를 담당하는 현업부서에서 우편, 전화, 직접접수 등 익명으로 하든 실명으로 하든 여러 가지 다양한 창구와 방법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익명도 가능하고 변호사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접수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처리 접수는 나중에 어디에서 해요? 감사위원회 조사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행 공익신고는 조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업부서에서 하고요, 공직자부조리 행위 신고는 지금 조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련된 180개 항 대상 법률, 법칙, 처분이 되는 행위, 그다음에 공직자, 충청남도 공직자를 포함해서 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 그다음에 도가 설립한 법인 임직원 다 해당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신고에 관한 것은 현재 본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가 이런 모든 사항을 감사과에서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현행은 그런 제도적 보완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않고 각 부서에서 신고를 받았나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각 부서…….

그러면 이번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총괄 처리한다 그 얘기지요?

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까 용어의 문제점이 된 그런 “제보”보다는 제가 보기에 “신고자”가 더 맞거든요? 해석할 따름인데 그게 혹시 위원장님, 공익제보자라고 했지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거든요? 이걸 ‘충청남도 공익제보’가 아닌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꿀 용의는 없으세요?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 서울특별시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거의가 신고자로 되어 있거든요? 해석할 나름인데 학술적인 어떤 용어의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공익신고가 오히려 더 저기할 것 같아서 그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실무 선에서 판단하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면 법률의 대상이 기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하고 동일하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신고 대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직비리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별도로, 조례로 이 두 가지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이 우리 도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익신고 대상과 공직비리까지 통합해서 조례로 만든 게. 그래서 타 시·도와는 구분하는 게, 타 시·도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조례안이기 때문에 타 시·도와 구분 짓는 용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니, 저번에 설명을 들을 때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타 시·도와 약간 차별화된 조례는 알아요. 아는데 굳이 “제보”라는 용어가 썩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동안 운영해 왔던 공직자 부조리 보상금 지급에서도 특별히 보상금 준 사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신고가 무한정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20건밖에 안 들어왔다면서요. 그럼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공익제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냐 그 소리예요, 저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요, 위원장님은? 그렇지요?

예, 실무 선에서는.

실무진 선에서는 지금 현재 공익신고자로 명칭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시지요?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당진 이용호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이 조례안이 중앙부처의 준칙 안, 표준안이라고 하나요, 지금은? 준칙 안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생산된 안입니까?

저희가 준칙 안에다가 내부에 새로 담긴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준칙 안이 내려온 거요?

예.

그렇다면 준칙 안과 우리 도의 여건이 부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불부합되는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준칙 안 중에서 충남도 여건에 불부합하는 조항은 있었습니까, 혹시?

준칙 안 중에서요?

준칙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게 했느냐 이 얘기지요.

준칙 안은 그대로 한 건 아니고 불부합 사항은 없었지만 아주 불필요한 조항 같은 경우는 일부…….

전부 다 걸렀다는 얘기지요?

일부 걸렀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저도 동감을 표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지요.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지금 언급하셨습니다만, 제보냐 신고냐 이 문제, 두 번째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보라고 한다는 사항은 실명도 할 수가 있고 익명으로도 할 수가 있고 무기명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신고는 실명 이외에는 안 되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보로 용어를 고친다면, 안이 확정이 된다면 이러한 익명이나, 실명은 물론 상관없겠지만 익명이나 무기명에 대한 그것도 전부 다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행정적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포괄적으로 넘을 거 아니에요?

예.

잘못된다면 오히려 행정력을 그냥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보와 신고를 구분해서 엄격히 따진다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실명으로 할 수 있는 “신고”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신고는 실명 이외에는 안 하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력을 이용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익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무기명으로 한다든지 한다면 나중에 그런 제보 내용에 대해서 허위 제보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처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제보라는 것으로 하고 익명도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현행 공익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활성화 안 돼 있어가지고 초기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익명까지도 가능한 제보의 방식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내부 의견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허위신고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 그런 건 저희가 지금도 비슷하게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받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사실과 다른 민원 제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런 익명으로 들어온 허위의 사실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역량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제 얘기는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걸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고, 제보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공직비리 신고의 부분은 현행에도 익명으로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익명으로 받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그렇게 허위의 사실이 다량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들어오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어느 정도 수용…….

만약에 결과가 허위라고 가정했을 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행정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율을 해야 돼요.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한 ‘신고’와 ‘제보’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적 의미에서 ‘제보’는 “정보를 제공함”을 뜻합니다. 또 ‘신고’는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함”을 뜻하는 것이 바로 사전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준안 명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표준안의 공식적인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바로 그 명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명과 익명에서 신고와 제보의 어떤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제보’는 아까 사전적 의미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이 포괄적 의미이기 때문에 실명과 익명으로 모두 다 가능한 사안이고, ‘신고’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일정한 진술·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명으로만 가능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명신고 시에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 등을 아까 걱정을 하셨는데 현행 우리가 익명으로 신고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도입된다고 해서 익명신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실무적인 보완책을 만들어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익명으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방법은 익명으로 신고한 내용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저희 홈페이지의 어떤 신고센터에다가 그 내용을 띄웁니다. 띄워가지고 “이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되었으니 실명을 알려주시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실명으로 그 당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탄원을 한다든지 부조리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전부 실제 조사하고 있습니까?

봐서 앞뒤 정황상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사안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는 상식적으로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안은 일단 조사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있다거나 상식적으로도 가능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만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포괄적 의미의 ‘공익제보’보다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익신고’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례의 이해를 높이고 상위법과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 전체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욱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활안전과 자치역량 강화 등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봄기운이 가득한 3월을 맞이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저희 안전차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면한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대책이나 지방세수 확보 등 현안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나가면서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의견을 주셨는데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태안과 보령이 있는데 어째 보령은 뺐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보령이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해안지역이 저쪽 당진시지역하고 태안·서산·홍성지역하고 이쪽 보령·서천지역으로 구분되는데요. 저쪽 당진시는 평택해양청에서 하고 이쪽 태안·홍성·서산은 태안에서 하고 보령·서천은 보령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할 때에 이걸 저쪽 인천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서천까지는 중부본부에서 하거든요, 3개 시·도를. 그래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위촉하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거기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태안해경한테 “우리 지휘권을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실전에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재협의를 했는데, 어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부터 자기들이 위원으로 들어오겠다고 결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태안해양안전서장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수정 좀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마는, 이주기관 21개 종사자 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입니까?

예, 취득세입니다.

순수 취득세만?

예.

그러면 취득세를 2년 동안 감면하는 거지요?

작년 연말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연장…….

연장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주기관 말고 다른 저기는 없습니까?

대상이 이주기관하고 「주택법」에 의해서 특별분양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63개 기관입니다. 이주기관이 6개 기관이고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57개 기관이에요.

그 기관만 해당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이 전액 감면하도록 이번에 바뀌었지요?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0분의 20, 전라남도는 100분의 50으로 했는데 우리만 이렇게 전액 감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계속 전액 감면을 해 오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9개 시·도는 전액 감면하다가 경기도하고 전남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0분의 20%, 50%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7개 도는 역시 전액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감면액이. 크지도 않고 이걸 특히, 지역특산품생산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굳이 실익이 별로 없겠다 해서 그렇게 계속 정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갑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