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이게 어쨌든 형평성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주변 자치단체에 따라서 자꾸 맞춰달라고 요구가 돼서 인상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지금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어디예요?

10만 원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국비에서도 받죠?

정부에서……

보훈처에서 18만 원에 5만 원.

이러니 계속 또 올려달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몇 분이나 생존해 계세요?

걱정스러운 것은 이분들 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외의 단체들도 이런 부분이 예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많이 드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 주고 우리가 공동화장장하고 그다음에 납골당 일부,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그것만 했을 때는.

273억 원이요? 그럼 총 금액이 여기에서 다 부담하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되죠? 합치면. 총 금액이 얼마예요?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우리가 광역화되면서 횡성은 우리랑 같이 가는 거고, 여주는 인접해 있지만 도도 틀리고, 또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방이 많이 커지거든요. 더군다나 여주 같은 경우 전철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시로 승격을 했어요. 그러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여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푼 거죠. 우리는 사실 이거 하려고 벌써 몇십 년이 걸려서 전 난리를 쳤는데, 여주는 진짜 돈 58억 원 들이고 아주 가볍게 해결한 결과가 주어지는데, 앞으로 우리도 도시가 팽창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여주시가 이렇게 커지면… 이게 한번 계약을 잘못 해놓으면 우리가 계속 끌려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이야 한두 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체결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유리한 쪽에 대한 계약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인 공사비 산정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기존에 타 자치단체들이 투자된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민간위탁 주고 화장시설 그것만 하는데 금액이 국비까지 받아서 300억이 넘게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잘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나중에 몰매 맞지 않게 주변 자치단체 한 사례를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주하고도 협약이 어느 정도 다 된 거예요?

만약에 여주를 뺀다면?

아니, 공사비라는 게 지금 딱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나는 그 금액이 사실은 너무 커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사라는 게 금액에 맞춰서 짓는 거지. 그런데 여주가 커진다는 생각을 했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소각로를 몇 기 하는 거죠?

그러면 여주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다 예측… 이게 한번 해놓으면 어쨌든 50년 이상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당연한데, 예를 들었을 때 2기를 갖고 운영했을 때 결국에는 시간대가 몰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중에 정작 원주인이 영구차 속에서 기다리는 이런 지금의 현상 이런 부분들을 재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부분, 돈은 우리가 들여놓고 수요는 엄한 데서 볼까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50년 대비 인구가 어떻게 늘어날 거며, 여주도 시로 승격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하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이천을 보면 알잖아요. 이천이 면인가 이랬었어요. 그런데다 시가 되고 이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아직 계약을 안 했다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과감하게 여주를 빼낼 수 있으면 독단적으로 횡성하고 하는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수원 연화장은 몇 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