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의원 발언

예,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정책이라는 게 우리 국민 대다수를 위한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주택거래 전세 3억 이상, 매매 6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서민을 위한 어떤 그런 해당사항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세 3억 원을 하고 매매 6억 원을 거래를 할 정도 되면 이게 서민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경기, 수도권 쪽에 중심 되는 정책에 우리 지방의회가 뭐 앞장서서 뭘 완화시키고 강화시키고 하는 일에 들러리 선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정확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국은 이해당사자가 뭐냐 하면 부동산중개협회 중개인들의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과연 이게 부동산 중개인의 이익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재산상으로 볼 때 국민들 대다수가 아닌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지금 여기에 부동산중개인협회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소비자단체에서 주장하는 바하고 접점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요지는 같은 금액의 매매와 임대가 있을 때 오히려 매매보다도 임대가 수수료가 배가 되는 그런 불합리한 구간이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민들한테 중개수수료를 배나 더 물리는 것은, 사고팔고 매매할 때보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을 시정시켜야 한다는 거기에서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구간을 상한선을 더 높이고 중간 구간을 만들면서 요율을 임대는 좀 낮추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중개사협회에서도 인정은 하는데 그러면 그것 시정하는 것은 좋다, 그러면 요율을 몇%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하를 빼고 고정요율로 하면 우리도 수긍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0.4%가 되든지 0.3%가 되든지 고정요율로 해 달라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협회차원에서 합니다. 하다보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경기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걸로 해야지 고정요율로 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 하고 정식적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는 벌써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실제로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9억 원 이상이 우리 도내에 몇 채나 있느냐 이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0.9% 제일… 9억 이상이 공시지가로 하면 0.01%입니다. 우리 도내 전체 중에 0.01%이고 작년 한 해 동안에 거래된 것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거래된 것은 0.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9억 원이면 상당히 소득세법 상에도 고가 주택으로 지정이 되어서 모든 세금이 누진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 중개사들한테도 이렇게 된다고 해도 자기들 소득에 큰 영향은 없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경북의 중개사협회에서도 저번에 와서 방청을 하고 그런 액션을 취했느냐고 하니까 그분들도 전국적으로 중개사협회에서 수도권에서부터 하고 이러는데 경북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사실 이면적으로는 저희들 만나고 조율을 한 바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율 상한을 정하는 게 아니고 요율을 지정해라, 그러면 고정적으로 거래가 되면 좀 낮추어 주고 상한 내에서 낮추고 올리고 하는 조정을 하는 것 없이 그냥 누구든 거래만 하면 책정 요율로 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적당하게 거래를 해가지고 흥정을 해가지고 요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장원리에 맞는 것인데 그러면 담합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물론 담합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왜 그게 위법이냐?” 하니까 “시장논리에 틀리다.” 그리고 또 “그게 정부가 담합을 조장한다.” 이럽니다. 고정요율로 하면 담합의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중개사협회에 담합의 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