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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3-25

우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장소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10시 15분까지 의회 청사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장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근석입니다.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장은 2005년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2013년도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맨 처음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그다음 조합 설립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금 조합원이나 사업시행자가 잘 선정되어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진개발공사 박경 단장님께서 임원을 소개하고 사업장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

박경감리단장

반갑습니다. 한진개발공사에서 본 주촌선천지구 현장 감리를 맡고 있는 박경입니다. 우선 조합장님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조합장

반갑습니다. 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조합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맞아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원은 1997년도에 시작해서 말씀하셨다시피 2005년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도에 실시인가를 받았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피해 난 금액이 총 1500억 정도 됩니다. 그 1500억을 제가 조합장이 되고 나서 소송을 하여 조합에서 배당해 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조합장들이 횡령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어렵게 한 사실은 있지만 조합장들이 횡령을 했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과거에 사업하는 분들이 우리 선천지구를 가지고 장난을 좀 쳤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현재 시공사를 비롯해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조감도를 보시면 우리 조합 서쪽에 조만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를 김해 해반천처럼 잘 꾸며서 입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선지소류지가 있습니다. 큰 못은 아니지만 이것도 이쪽의 공원과 연계해서 좋은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북쪽에 대리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대리마을은 아직까지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우기에는 상당히 냄새가 많이 풍겨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다하더라도 이 하천을 따라서 분뇨가 흐를 수도 있고 이것을 위원님들께 잘 살펴봐 주셔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약 40만 평이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구수가 4만에서 5만 정도는 입주해서 살지 않겠느냐. 김해의 지형적인 위치도 그렇고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

박경감리단장

저희 현장의 총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현장은 3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삼정기업, ㈜삼정, 경동건설㈜, ㈜동원개발 총 19명이 근무하고 감리단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현장소장님들만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1공구소장 강찬우 반갑습니다. 저는 40만 평 중에서 약 25만 평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1공구 ㈜삼정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강찬우 소장입니다. ○2공구소장 이상주 저는 경동건설㈜ 소속으로 2공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주 소장입니다. ○3공구소장 권대근 저는 ㈜삼정 소속으로 3공구를 담당하고 있는 권재근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공사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연못 있는 저기를 창원에 용지호수 있잖아요.
박경

박경감리단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 쪽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저 연못을 주민들이 조깅코스로 또 쉬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해반천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김해에는 지금 중심상업지가 없거든요.
박경

박경감리단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상업지역이 군데군데 흩어져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구가 4만, 5만 정도 들어오는 것 같으면 4만 정도면 어느 한 군 도시의 인구하고 같습니다.
박경

박경감리단장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여기에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있는지
박경

박경감리단장

상업적 부지가 여기 표시한 이 구간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파트에 분양상가 정도로만 되어 있는지
박경

박경감리단장

아닙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상업지역이 별도로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박경

박경감리단장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이 지역을 김해 전역을 놓고 볼 때 중심지역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라도 상업지역이 제대로 반듯하게 설계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용

이승용조합장

그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이쪽에는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장부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큰 마트를 유치할 계획인데 조합의 계획은 아마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입니다. 코스트코를 유치해서 입주를 시켜볼까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쪽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에 약 1,500세대가 들어올 계획이고 분양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약 4,000세대 설계변경을 해서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도로가 지금 가운데에 나있는데 저것은 몇 m 도로입니까?
승용

이승용조합장

31m 도로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몇 차선입니까?
승용

이승용조합장

6차선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학교는 몇 개나 들어옵니까?
승용

이승용조합장

여기에 중학교가 하나 있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한 개, 초등학교 두 개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고등학교는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조합장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초등학교도 지금 보니까 부지가 작은데요.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서
승용

이승용조합장

2007년도에 실시허가를 받은 게 되어서 그 당시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인근에 제일고등학교라든지 학교가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요즘에는 애들이 길 건너서도 초등학교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추세인데 지금 초등학교 부지가 작고요. 중학교 부지도 작고 고등학교 부지는 없다 보니까, 인근에 제일고등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고 학교부지는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조합장

그것은 저희들이 김해교육청이나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협의해 보시고 시청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학교부지는 더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조합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인구수에 비해서 학교 수가 영 부족하네요.
유인

송유인위원

시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이 주촌선천지구가 2005년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발계획하고 나면 다시 실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을 할 당시에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김해교육지원청, 중학교 이상부터는 도교육청에서 하거든요. 어제 가본 삼계나전지구도 마찬가지지만 계획할 당시부터 우리가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협의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학교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그 당시에는 아마도 내외동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학교를 써도 충분히 이런 인구를 수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됐으면 처음부터 계획할 때 고등학교 부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것은 정말 하나의 변명같이 들리고요. 인근 학교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인구가 이렇게 많이 유입되는데 그러면 도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학교부지는 분명히 더 나와야 됩니다. 허가변경을 해서라도 학교부지는 더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상업지역 같은 것은 물론 수익성이 있는 것이니까 저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교육관계만 분명히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전반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조합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조합장

예.

이정화위원

김해시는 지금 경전철 MRG 때문에 돈도 없고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큰 도시를 개발하면서 시에다 의논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김해시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렇게 큰 도시를 하나 개발하는데 김해시에 얹혀서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도시를 개발하는데 자체 내에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명품도시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김해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합장님 선천지구에 상업지역이 몇 % 됩니까?
승용

이승용조합장

전체 중심상업지역 말입니까?

이정화위원

예.
승용

이승용조합장

전체 부지에 3%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몇 %입니까?
승용

이승용조합장

3%입니다.

이정화위원

근린생활지역은요?
승용

이승용조합장

10.7%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율하2지구나 개발하는 데 비해서 비율이 어떻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전반적으로 법에 의해서 비율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비율은 비슷합니다.

이정화위원

비슷합니까? 그런데 경남에서 제일 경기가 안 좋은 곳이 김해랍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김해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땅장사를 하려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시설을 늘리다 보니까 김해 경제가 안 돕니다. 아까 조합장님이 코스트코 대형마트를 이야기하시는데 김해지역에 경전철 4㎞ 반경으로 해서 마트가 4개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곳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하면 뭐 합니까? 김해가 자급자족할 수 있게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되는데 개발하는 지역마다 대형마트, 백화점 넣으려고 하고 땅장사나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도시개발하면 안 됩니다.
승용

이승용조합장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는데

이정화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지금
승용

이승용조합장

제 말씀 좀 들어봐 주십시오. 땅장사, 땅장사 말씀하시는데 저희 조합에서는 땅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냐면 이것은 환지방식입니다. 환지방식은 조합원들한테 땅을 되돌려줍니다.

이정화위원

알고 있지요.
승용

이승용조합장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땅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에서 어떻게 땅장사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코스트코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트코는 대형마트와 차별화된 그런 업체입니다. 이 코스트코가 현재 그 업체에서는 몇 ㎞ 반경 내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물론 이게 국내기업은 아닙니다. 외국기업이고 여기는 대리점 형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고 현재 여기 메가마트나 롯데마트라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트는 여기에 들어오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왜, 너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코스트코를 유치해서 인근에 있는 창원, 진영, 진해 이런 쪽의 쇼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일시적인 대형마트,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마트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아이고, 조합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 김해시에 마트가 몇 개입니까? 조사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곽 과장님 절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포화상태인데 그런 대형유통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확정적인 것입니까?
승용

이승용조합장

아닙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앞으로 유치할 것이다?
승용

이승용조합장

예.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참고로 하세요.

이정화위원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다, 지금 상업지역 가보십시오. 재래시장에 문 닫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내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매장들을 내놓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해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24시간 안에 본사로 돈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김해 경제는 죽습니다. 김해 경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기업이 있습니까? 꿋꿋하게 내세울 수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졌는데 도시개발할 때마다 그것을 주면 안 됩니다. 율하2지구도 갈 건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시 도시계획 다시 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김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장소장님 여기 보니까 대형트럭들이, 서김해IC는 김해의 관문 아닙니까? ○1공구소장 강찬우 예.
저기에 보면 위험이 안 느껴질 수 있도록 공사차량 통제를 잘하십시오. ○1공구소장 강찬우 예. 지금 공사차량 통제는 저희들이 일단 흙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륜세차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희 현장 자체적으로 흡입기청소차가 있습니다. 한 3개월 전부터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흙을 보내는 사업처가 있습니다. 부산이면 부산, 김해면 김해 거기다가 교육을 시키고 덤프트럭들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예가 있습니까? ○1공구소장 강찬우 지금 저희 현장에는 덤프트럭 관련해서 사고는 없었습니다.
접촉사고도 없었습니까? ○1공구소장 강찬우 없었습니다. 단지 비 온 다음날 이런 데 흙이 묻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처방안으로 사람으로 청소하는 것은 위험하고 돈이 좀 들어도 청소차를 자체적으로 해서 이 도로만 하루 종일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도로는 타 사업장에 비해서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해 관문이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연약지반 있지요? ○1공구소장 강찬우 예.
이 문제는 공사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1공구소장 강찬우 예. 저희들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들어간 사업이 연약지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업 초창기에 공사가 부진했던 이유는 금액은 적지만 박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고 그게 작년 8월부터 해서 올 1월까지 완료되었고 그 뒤에 본격적으로 흙을 반입하였고 저희들의 이 연약지반은 100% 침하는 안 됩니다. 공법상으로 잔류침하라는 게 남는데 도로기준은 10층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학적으로 설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외신도시가 연약지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1공구소장 강찬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공사를 우리 조합하고 잘 의논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게 해 주십시오. ○1공구소장 강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사실 여기는 피감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감사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조금 앞서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개인적으로 세세하게 궁금한 것이나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를 통해서 나중에 더 질의드리고 하면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까 말하다 보면 언성도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희 환대해 주신다고 많이 준비도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25% 정도 공정이 진행된 상태입니까?
박경

박경감리단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계획대비 어느 정도 된 거지요?
박경

박경감리단장

계획대비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17년 연말까지 거의 완공될 수 있겠다 그죠?
박경

박경감리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할 수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까 조합장님이 몇 개 힘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현재 애로사항이 있거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려야 될 만한 일이 있을까요?
박경

박경감리단장

지금 도시개발과 행정부서하고 상당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현장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승용

이승용조합장

제가 건방진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만강이라든지 선지못 소류지 저쪽 부분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상태가 못 되다 보니까 이 공간에만 국한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 조합을 상대로 돈을 뽑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재정적인 상태가 못 되니까 또 앞으로 여기에 인구유입이 많이 되니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현실적으로 공정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해당부서나 김해시와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없다 그죠?
박경

박경감리단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 말씀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어차피 다 김해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정 부분 보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게 많은 난관을 거쳐서 겨우겨우 극적으로 성사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조바심을 가지고‘이번에는 되려나?’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해당 상임위원회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인구 5만을 바라보고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따른 행정용지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주민센터도 들어서야 될 것 같고
승용

이승용조합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승용

이승용조합장

과거에 계획을 잡기로 이쪽에 행정타운 요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좁습니다. 좁아서 지금 여기가 환지가 된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더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게 환지방식이다 보니까 개인들의 땅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주차장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에 정해놓은 주차장보다 조금 오버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주차장 부지를 행정타운 쪽으로 조금 변경해서 거기에 면사무소라든지 파출소, 소방서까지 이 위치에 입주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승용

이승용조합장

면적이 지금 제가 계획을 잡고 있는 평수는 약 1,200평 정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되겠습니까?
승용

이승용조합장

그 정도하면. 제가 면사무소라든지 소방서, 파출소에 방문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복지시설은 할 자리가 없나요?
승용

이승용조합장

복지시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인구 5만에 그것도 안 되어 있다 말입니까? 그리고 환지방식을 했으면 시행자 쪽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승용

이승용조합장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3개 기관에 들러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평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평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행자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여기 공사비에 전체 사업비가 약 3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체비지가 전체 40만 평에 23% 정도 됩니다. 체비지가 뭐냐면, 이 체비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팔아서 공사를 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런 문화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과거에 이것을 지정하고 인가받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다 빠져있어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조합원에 한 900명 정도 되는데 환지로 지정되어서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현재 상태보다 나중에 도시가 건설되면 성토가 얼마나 됩니까?
박경

박경감리단장

성토는 평균 5~7m 정도 그러니까 옆에 이 도로와 레벨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도로에서 이게 산 쪽이지 않습니까? 산 쪽에서 조만천 쪽으로 구배가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흙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박경

박경감리단장

흙은 지금 저희 본부 한 10군데 정도에서 주로 부산 그다음에 양산, 김해산업단지 하는 데 그리고 인근 창원에서도 넘어오고
영환

송영환위원

다 조달이 되겠습니까?
박경

박경감리단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연약지반을 처리한다고 흙이 있어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연약지반이 처리되고 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연약지반 처리가 끝난 데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2만㎥ 정도 들어오니까 보통 우리가 작업일수를 평균 18일에서 20일 정도 잡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나면 그 다음날 이틀 정도 작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6년 말 아니면 늦어도 2017년 초까지는 흙을 다 성토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까 조합장이 말씀하셨는데 축사 있는 데가 대리마을입니까?
승용

이승용조합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게 참 걱정이 될 건데 지금 율하신도시 이쪽에 보면 축사를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동네가 새롭게 형성되어 들어오신 분들이, 결국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식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조합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하고 조절을 하셔야지요.
승용

이승용조합장

저희 조합이 개인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관이라든지 조합,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문제는 좀, 혐오시설이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영환

송영환위원

새로 생긴 동네에서는 그게 혐오시설이 되겠지만 본인들한테는 당장 내가 먹고살고 자식들 공부시키는 생업인데요. 그러니까 저게 두고두고 늘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냄새도 나고 물론 과에서도 여러 가지 지도를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전부 기준치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단속도 사실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이런 경우는 저걸 허가해 주기 전에 미리 시에서 그쪽에 보상해서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데로 좀 옮겨놓고 허가해 주면 안 됩니까?
창한

배창한의원

돈이 없잖아요.
영환

송영환위원

그 보상을 어째 다해 줍니까? 그게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축사나 돈사가 있는 곳을 택지개발 할 수 있게끔 사람들한테 보상비를 많이 줘서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연계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는 이상은 실제로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장유 율하도 아침 7시~8시 사이되면 날씨가 쾌청하고 좋은 날은 조금 낫고 날씨가 흐린 날은 냄새가 나면 구역질이 나서 아침을 못 먹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도시개발해 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지금 건의하고 있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안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길이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위원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한번 시간을 가져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그거는 차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신축 사업장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올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설명은 총괄 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단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휴경

정휴경감리단장

의정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협소한 현장까지 찾아주셔서 시공자와 저희 공단 건설사업 관계자 등을 대표하여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희 현장의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공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저기에 개인 우체국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우체국이 들어옵니까?
휴경

정휴경감리단장

우체국은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이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개인 우체국도 더러 있거든요.
휴경

정휴경감리단장

공공건물 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연약지반은 지금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휴경

정휴경감리단장

연약지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토가 4~5m의 매립층이 형성되어 있고 풍화토가 45m, 암반층이 45m 이하에 있습니다. 그 45m 이하까지 지질을 하기 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반개량을 심층혼합처리공법으로 DCM공법입니다. 언더그라운드 시멘트를 믹싱해서 DCM공법으로 4축 오거를 넣어서 지반개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장말뚝입니다.

이정화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휴경

정휴경감리단장

현장말뚝인데 지름 1m에 오거로 뚫어서 현장의 토사를 주재료로 합니다. 거기에다 시멘트와 모래, 물을 믹싱해서 골재를 지반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현장말뚝이 형성됩니다. 저희들이 형성한 결과가 현재 173공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간 품질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료를 채취해서 국공립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설계ㆍ감독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진행시켰습니다. 완료해서 현재 지반침하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감리 업체라고 했지요?
휴경

정휴경감리단장

예.

이정화위원

돈만 받고 부실공사해서 김해시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휴경

정휴경감리단장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감리할 때는 제대로 했다고 하고 나중에 가고 나면 건물이 침하된다고 하고 한쪽으로 기운다고 하고
휴경

정휴경감리단장

부대시설도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서 다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옮겨서 부실공사가 안 되게 확실히 하십시오.
휴경

정휴경감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잘해 주시고 시민들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경

정휴경감리단장

명심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장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책임감리 곽영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저 다리가 몇 개입니까? 3개입니까?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현재 계획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까?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현재로써는 4개가 있는데 사업비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사업비 조정하고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설계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설계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지요.

이정화위원

아니, 근데 다리가 지금 안 정해져 있다고 하면 설계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총체 계획을 해도 국토부에 승인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주기 때문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방문하려고 했는데 국장이 발령이 나 있어요. 새로 발령이 나면 제가 방문해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달라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단 협상을 해 봐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3개가 되어 있네요? 계획은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정화위원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장유는 제 지역구이고 말이 많더라고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1개 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방문해서 예산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다리 디자인도 바뀌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주시기로 했는데 그것도 없고 바뀐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디자인은 주민이 건의하는 대로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바뀐 부분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리 밑에 안 있습니까? 여름 되면 주위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노는 놀이터가 되더라고요.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거기는 그늘이 져서 아이들이 더 많이 와서 놉니다. 거기에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수영장처럼 그렇게 가 쪽에 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제가 어제도 그 현장을 나갔는데 다리 밑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크게 안 해도 큰 돌하고, 저도 아이들 데리고 몇 번 왔었거든요. 큰 바위들 때문에 홈이 파져서 놀다가 많이 긁히더라고요. 다리 밑에는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수해가 나도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고방지도 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세요.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같은 값이면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주위에 있는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엄청 와요.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다리 밑이 다른 데보다 좀 더 시원하지 않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골바람도 불고 시원하니까 저뿐만 아니고 많이 오더라고요.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어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걷다가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를 좀 놓아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계속 걸으려고 하면 ㎞수가 멀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리고 의자 옆에는 팔 돌리는 거나 그네 뛰는 것 같이 해 놓는 체육시설도 두세 개씩 놓아주고요.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서울에 고수부지하고 은평구, 상암까지 연결되어 있는 수변가를 가보면 벤치마킹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대청천이 올해 마무리되지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계획은 올해 마무리되는데 국비가 아직 예산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오려면 올해 도에서도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다른 데는 국토부 지침에 의해 10억씩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조금 더 반영을 시켰는데 다른 데 6월까지 해서 집행 안 된 것을 올해 안 주면 내년에 주는 건데“다른 데 집행 안 된 10억을 당겨서 우리한테 달라, 우리는 빨리 소화를 시키겠다.”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일단 6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일을 빨리 해야“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다른 데 안 쓴 것 우리한테 줘.”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의 예산을 받으려면 늦은 이유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빨리 해야 하는 사유가 되어야 되니까 그게 맞아 들어가면 올해 예산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올해 국비만 확보되면 도비, 시비는 다 되어 있네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국비 비율이 높으니까요. 국비가 확보되어야, 우리 시비라고 해 봐야 큰돈이 아니니까 그 정도 확보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국비만 온다면

이정화위원

국비만 오면 올해 내에 마무리되네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장유 1ㆍ2동 주변을 흐르는 대청천이니까 주민들은 올해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알고 있고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희들도 당초계획대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청천 주변에는 아파트가 쭉 연결되어 있다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쪽에 보면 대청천이랑 아파트하고 연결해서 공원이 있잖아요. 그 공원 주변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운동기구하고 벤치 같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보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우리 시설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 남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하면 좋겠지만 만약 우리 예산이 안 된다면 체육부서의 예산을 얻어서라도 그것을 반영하도록 아이템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요구하든지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시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청천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잘해 놓고 실제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다는 것은 균형이 안 맞습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하천공사를 하면서 하천공사를 우선하고 남는 예산이 있어야 하지, 하천공사를 할 예산도 없는데 그것을 빼서 이걸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협조할 것이고 국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장님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국비 관계는 저희들이 국회의원실 찾아가서 협조도 구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아파트 주변에 운동기구하고 벤치 있지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좀, 우리 현안사업이니까 풀어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국장님 일할 맛나네. 시의원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도와주려고 하고 국비까지 얻어주고 날개 달았네.

이정화위원

그리고 대우푸르지오 쪽에 공연장 있지요? 거기에 또 주민들 민원이 있던데 공연장 아치가 너무 커서 아파트 조경에 말이 있던데 혹시 없던가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공연시설이 몇 개입니까?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공연시설이 아니고 거기는 그늘막 시설이거든요. 물놀이하면서

이정화위원

공연시설이라고 하던데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공연시설 아닙니다. 그늘막 시설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공연시설은 없네요?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예.

이정화위원

그늘막 시설은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현재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대우아파트 쪽에 하나 있지요?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예. 그 맞은편에 또 한 개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거기 민원을 확인해 주시고 제가 지역구의원이니까 저한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알겠습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늘막이란 게 하얗게 텐트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이정화위원

예. 제가 정확하게 통장님을 모시고 한번 찾아가든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전화를 한번 드리세요.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창한

배창한의원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제가 6년 전에 율하천, 대청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대청천은 율하천하고 달라서 하천의 경사가 심해서 낙차가 많아요. 지금 콘크리트 낙차가 많다 아닙니까?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맞습니다.
창한

배창한의원

그 많은 것을 친환경하면서 낙차를 깨뜨릴 거거든. 깨뜨리면 비가 한 200㎖ 오면 물이 엄청 많이 내려갑니다. 그때 엄 국장이 하는 말이“보통으로 공사해서는 돌이 다 떠내려가 버릴 겁니다. 특별히 하겠습니다.”이렇게 했는데 낙차공 이것을 많은 비에 대비하는 안전한 시공을 합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당초설계에서 수정을 많이 시켰는데 하천 기법상 물이 때리는 데를 수충부라고 하거든요. 수충부에는 콘크리트를 뒤에 붙이고 돌을 박았고요. 그리고 수충부가 되지 않고 물이 돌아가는 반대편 거기는 오히려 보완을 줄여라,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정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점검해 보고 경험에 의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요.
창한

배창한의원

비 많이 올 때 보니까 물 양이 엄청 납니다.
영대

곽영대감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의원

돌 몇 개 박았는데 잘못하다 하나 빠져서 흔들면 다 떠내려갑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당초 설계한 것을 제가 많이 뜯어고쳤습니다. 이것을 생태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못 쓰게 하는 행태로 상급부서에서 지도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수해가 예방되면서 휴식공간이 제공되어야 되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장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근석입니다. 율하2지구 택지개발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었는데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택지개발지구로 예정되었지만 LH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LH의 재무구조가 안 좋았고 LH 혼자만으로 이 큰 사업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LH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여 2014년도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지금 현대건설하고 GS, 대우 메이저급 회사들이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올 3월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지장물 이런 부분들은 철거하고 있고 보상은 지금 100% 완료되어 막 공사를 착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현장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은 율하지구에 관련된 LH의 이양수 개발부장님께서 임원도 소개하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개발부장

안녕하십니까? 저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LH 직원으로 김해사업단에서 율하지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양수 부장입니다. 먼저 저희 이영록 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성상경 부장님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한용욱 소장님입니다. 지금부터 율하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숙

박진숙위원

그 안에 고등학교 부지는 없습니까?
양수

이양수개발부장

지금 2지구에 고등학교 부지는 없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장유에 이게 지금 여선으로 나눠져서 여기는 2지구이고 여기는 1지구입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바깥쪽에 외고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개교되어 있는 것은 율하고 하나입니다. 지금 장유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고등학교 부지가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 계획되어 있는 것은 초등학교 짓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신화마트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신화마트 옆에 있는 그게 고등학교 부지였는데 초등학교 부지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양수

이양수개발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모르지요? 이번에 지금
양수

이양수개발부장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항시 고등학교가 제일 문제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고등학교 부지는 있어야 되는데
양수

이양수개발부장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계획해 놓으면 10년 동안 일반적으로 사지를 않습니다. 예측도 상당히 어렵지만 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학교부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안 사가고 용도도 변경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도 아파트는 다 들어섰는데 여기에 지금 짓지도 않고 있으니까 실제 여기에서 통학거리는, 고등학생은 2.4㎞까지는 통학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지구 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여기 상업시설이 보니까 2.7% 잡혀있네요. 장유유통센터도 있고 주촌선천지구에 가서도 이야기했는데 상업시설이 항상 문제거든요. 이게 선진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양수

이양수개발부장

그런데 저희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4% 기준으로 수립합니다. 전국적으로 크게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장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1%로 했습니다. 그다음 율하1지구는 2.1%가 됩니다. 2.1%라는 게 뭐냐면 준주거용지가 있거든요. 단순히 상업용지만 가지고는 1.6%가 되는데 거기에 상업을 담당하는 준주거용지가 0.5% 있어서 거기는 2.1%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지구를 처음 계획할 때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좀 적게 적어 넣었던 사유가 장유지구의 상업용지가 그때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 매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적게 넣어서 비싸게 팔자는 개념이 있었고 여기를 보면 2.7%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지구보다 많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것이 1지구하고 장유는 단독주택지에 점포겸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2필지 정도만 점포겸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점포겸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볼 때 크게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유지구를 우리 부장님이 하셨으면 4. 몇 %를 줬다고 했잖아요.
양수

이양수개발부장

4.2%요.

이정화위원

그렇게 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업시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상권 형성이 안 되어서 빈 곳이 몇 년 됐습니까?
양수

이양수개발부장

실제 많으냐, 적냐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듣고 관계기관에 협의도 하고 다른 데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는 하는데 실제 그게 많다, 적다는 결과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결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상권이 형성이 안 되고 빈 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장유지역은 한 군데로 묶어서 중심상업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LH에서 신도시를 만들면 남는 장사를 해야 되니깐 상업지역 비율을 많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시특성에 따라서,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를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양수

이양수개발부장

예.

이정화위원

너무 이익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실제로 상업지역을 사서 점포도 짓지 못하는 분들은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양수

이양수개발부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중심상업이 아니고 일반상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마스터플랜을 짜서 율하1지구, 율하2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도시계획을 수립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그림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실제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장유는 중심상업용지라도 일반상업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 근린상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일반상업이고 주거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약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텔이라든지 위락ㆍ숙박이나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보면 장유에 기존 중심상업용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LH에서 다 하려고 하다가 현대하고 대우하고
양수

이양수개발부장

GS

이정화위원

GS입니까?
양수

이양수개발부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건설사가 몇 개 들어옵니까?
양수

이양수개발부장

지금 3개사입니다. 현대가 40%이고 GS하고 대우가 30%입니다.

이정화위원

3개 건설회사하고 지금 LH가 같이 하네요?
양수

이양수개발부장

예. 택지개발 조성하고 지분은 참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는 저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짓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3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고 나머지 이거 하고 이거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양이고 이것은 임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분양은 한 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임대아파트는 몇 평짜리예요?
양수

이양수개발부장

(청취불능)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장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정덕진입니다. 현장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공사현황에 대한 설명은 감리단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정영춘감리단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저희 현장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감리단장 정영춘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한

배창한의원

올 연말까지 개통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영춘

정영춘감리단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이 다리하고 저쪽 구간하고 굴곡이 심한데
영춘

정영춘감리단장

그래서 멀리서부터 천천히 올라옵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저기서부터 여기 오는 종단구배가 한 3% 됩니다. 교량이 조금 높은 이유는 하천의 계획홍수위 때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빨리 개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춘

정영춘감리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미선

우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