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표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된 데는 가고 혹시 시간되면 청소과 관련 부서장을 불러서 지금 밖에서 장유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혹은 현지를 방문하든지 담당과장의 입장을, 현황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정은 일정대로 진행하시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가 지금 청소과 소관의 진영폐기물매립시설 현지 확인이 있으니까 확인차 가면 국장님, 소장님, 담당계장님 다 오십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때 거기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할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입장을 밝혀보는 것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해의생명센터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영석
차영석행정지원팀장
반갑습니다. 의생명센터 행정지원팀장 차영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의생명센터를 방문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생명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흥국 의생명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흥국
최흥국센터장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석
차영석행정지원팀장
차병열 기업지원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최현주 연구개발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석대우 인력양성팀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흥국 센터장으로부터 김해의생명센터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국
최흥국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봄이 시작되는 아주 따뜻한 봄날 김명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의생명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고 있으며 현황 및 우수성과라든가 미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명식
김명식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센터장님 아주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여기에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 빼고 인원수 연구원 5명, 위탁ㆍ기간제 7명 이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센터장님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보면 됩니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센터장님이 지금 브리핑하신 저 내용, 이 방대한 일들을 이분들이 다 해 낸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흥국
최흥국센터장
결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연구원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년 전에 5명 정도의 연구원이 나갔습니다. 저희도 일부는 보완을 시켰고 지금 연구원이 풀로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오버로드가 걸리는,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봐가면서 인력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같이 상의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연구원이 책임연구원 한 분, 선임연구원 두 분, 원급 두 분이 계시네요.
흥국
최흥국센터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5명 연구원 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했다는 게 경이롭기도 하고 또 하나 제가 첨언 드리고 싶은 것은 의생명산업을 우리 김해에서 태생해서 이론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거창하고 화려합니다. 한데 이게 우리 시민들의 혈세 또는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투입해서 의생명센터를 우리가 몇 년째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은 아직 미흡하지 않나. 지금 성공사례를 볼 적에는 덴탈사업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김해의 치과에 가면 최소가 지금 임플란트 하나 끼워 넣으려면 150~200만 원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국ㆍ도ㆍ시비를 가지고 탄생한 의생명센터에서 덴탈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해서 다년간 연구를 해온 것 같으면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임플란트 여기 의생명센터에서 개발한 게 시중에 나옴으로 인해서 치료비나 의식비, 임플란트 시공비가 좀 영가로 떨어져줘야 의생명센터 그것 참 획기적이라고 시민들에게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칭찬도 받고 할 것인데 아직까지 수출계약 이런 내용들은 여기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아직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흥국
최흥국센터장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 연말 감사할 때도 여기 와서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획기적인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의생명센터에서 개발연구한 부분들이 특히 인근 연접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흥국
최흥국센터장
사실은 말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앞으로 시간되면 만나 뵈려고 하는데 보건소장님과 같이 협력해서 이쪽에 우리가 정말 이 주력 산업을,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 번 저희들이 시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하다못해 이 지역주민이 뭔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말이지요. 이렇게 커다란 건물 옆에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한테 준 혜택이 뭐냐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올해 한 번 많은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일 주안점을 두어야 될 부분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관리 운영되는 여기에서 개발하고 연구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높이 치하를 드리고 싶은데 생산되는 부분들이 주민들 피부에 거기에서 생산된 게, 의생명센터에서 이렇게 연구한 결과가 시민들에게 이렇게 수혜가 오는 구나라는 게 피부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흥국
최흥국센터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론만 거창하고 수출하면 뭐 합니까? 수출도 물론 해서 국가의 부도 창출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아야 될 것 같고 제가 기우에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에 발전전략연구원이라고 있다고요. 거기는 보면 많은 인제대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이론은 거창합니다. 제가 시 살림을 오래 한 사람인데 늘 지적합니다만 시정에, 시민들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온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 이런 주문을 제가 많이 합니다. 하는데 어제 아니나 다를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김해시발전전략연구원이 그런 지적을,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는 어제 보도를 보았기 때문에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생명센터도 겉포장만 화려하고 이론은 거창하고 해서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수혜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서 연구해 낸 산물들이 국민과 시민들에게 링크가 되어서 의료비도 낮추어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시기가 빨리 도래되었으면 싶습니다.
흥국
최흥국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가 514억 수행했다는 게 이때까지 포함했던 것입니까? 이게 전년도 것
흥국
최흥국센터장
아닙니다. 전체 토털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의 국책사업을 수행했는데 이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많은 돈을 어쨌든 국가의 사업을 당겨 왔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한정된 공간에서 국책사업을 하면서 다른 연구기관, 중소기업 같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경직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입주된 업체만 혹은 아는 업체만 그 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게 범위를 확대해서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발굴해서 그런 부서, 그런 회사, 그런 조직이 이 사업 아이템을 같이 연구하면 성과를 내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흥국
최흥국센터장
위원님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할 때는 말이지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공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자 지원해서 어필하게끔 그럼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고 서류보고 평가하고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업체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입주업체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그런 문호를 더 넓혀서 다양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센터장님, 여러 가지 사업성과 올리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앞에 보니까 올해 사업이 2개 끝나는 게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국
최흥국센터장
예. 사업이 끝나고 또 따오고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새로 또 선정하는 사업이 2개가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다 오셨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십시오.
흥국
최흥국센터장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 의생명센터가 지금까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 또한 특히 혁신경제국에서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협력해 주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루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혹시 이 설명으로 끝나고 현장 확인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흥국
최흥국센터장
저희들이 두 군데 준비해 놓았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들 현장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김규욱 청소과장님이고 지금 장유소각장 농성 때문에 한참 고생하고 있는데 담당 박성욱 시설계장입니다.
성욱
박성욱청소시설담당주사
반갑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여기 매립장 관리를 맡고 있는 우리 허 관장님이 조금 전에 인사드렸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우리 청소과장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우리시 폐기물매립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게 예측이 되어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저게 참 어려움이 많은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2월 26일 파업결의를 하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게 예정이 되어있었지만 노측하고 사측의 의견차이가 지금 현재 보면 지방노동위원회에도 그 차이를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26일 파업결의를 하고 23일 파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중지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 사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파업을 하게 하면 얼마만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이제서야, 보이소. 비노조원 해서 정상가동할 것이다 이래 놓았는데 이런 텀이 없이 바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을 갖다가
엄정
엄정위원
왜 이래 했느냐 이 말이지.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해하겠는데 노조원들이 당초에는 이 소각로를 중지시킬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게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소각로는
엄정
엄정위원
그럼 소각로는 계속 가동한다 해 놓고 그냥 한다 해 놓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계속 가동하면서
엄정
엄정위원
하면서 한다 해 놓고 이게 빠져버렸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무슨, 이것은 그럼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김해시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이것 이래서 됩니까? 그럼 156t씩 하루에 쌓이는데 이게 오늘 며칠 째입니까? 10일 하는 것 같으면 1,560t, 하루에 30t씩 해서 부산에 내보낸다면 1,560t 같으면 며칠 해야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이것 책임 추궁해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재금
김재금위원
잠깐만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것 우리 김해시민이 고스란히 다 피해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금
김재금위원
노조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노조의 지금 현재 주요 쟁점사항이 임금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임금하고 또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또 실질적으로 보면 고용보장
재금
김재금위원
고용보장, 두 가지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또 여러 가지
재금
김재금위원
기타 그런 것은 빼고 그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처리 설치 절대반대
재금
김재금위원
전처리? 전처리 그게 뭐예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금
김재금위원
전처리가 왜 나와요?
민정
박민정위원
저것하고 전처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엄정
엄정위원
무슨 상관인데?
재금
김재금위원
무슨 상관인데?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저희들은 그러니까 전처리사업이 만일에 되게 되면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또 뒤에서 뭐 하는 게 있는가 보네. 보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기존에 있는 인원이 축소가 되다 보면 고용보장이
엄정
엄정위원
아, 고용보장이 안 된다 이 말이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우리가 노조한테 이제 이 전처리를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러니까 이제
민정
박민정위원
전처리시설을 하면 소각량이 줄어들면 자기들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논리네. 보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보면 소각장에서 전처리시설을 하면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으니까 고용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네, 그 논리네. 보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잠깐만요. 3번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도 인건비가 25억 4200만 원 지급된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총 운영비를 1년에 한 50억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50억, 운영비 포함해서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은 정산분, 보면 소각장 저게 사실 연중 운영하다 보면 수시로 고장 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입찰을 해서 고치면 그 고친 금액만 정산금을 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주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이것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딱 연간금액이 정해지면 일정 금액 41명에 대한 인건비를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현대로템과 현대이엠텍이 공동도급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직원들은 몇 명 없을 것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다 소속직원들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직원들 있지.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현대로템과 현대이엠텍의 직영 직원들은 몇 분 없을 것이잖아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직영 직원하는 사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명 직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현대이엠텍 39명 직영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 관리자들이 임금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는 비율,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그 금액은 저희들이 실제 경영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실제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 금액에 대한 그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결정에 의해서 얻은 입찰을 받아서 한정이 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어서 운영위탁을 하지만 그 기업의 경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우리가 보고받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인이 임금하고 고용보장하고 전처리 문제, 전처리는 빼고 이야기합시다. 임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찌 보면 고용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일 뿐이고 그렇게 하면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인을 제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금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노동자한테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많이 떼먹는지 한 번 체크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인건비
성욱
박성욱청소시설담당주사
95%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고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보장 부분은 이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3년 계약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하면 다음에 이게 업체가 바뀌면 자기들이 고용승진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은 애매한 게 사인간의 계약관계를 우리 시에서 관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구두라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진해 주도록 권고를 하겠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아레께 조합장하고 간부들하고 서부경찰서 정보계장도 있었는데 고용문제가 나와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3년마다 재계약위탁 체결을 하거든요. 그 입찰공고를 할 때 조건에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명문화를 시켜드리는데 그게 법상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찾아서 최대한 당신들의 입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
재금
김재금위원
이야기했습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리 이야기했어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네요. 임금은 실제로 95% 이상 지급되고 있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고용보장은 입찰 권고사항에 명시를 하면 끝이고 그럼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왜 저렇게 계속하고, 그럼 3번 전처리 문제인가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아니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노사, 여기에서 지금 하지는 못합니다. 건드리지 못할 노사 간의 어떤 문제가 자기들끼리
재금
김재금위원
노사 간의 문제?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그런 문제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3년간 우리가 위탁계약 체결을 하면서 임금인상을 시켜준 부분이 6.몇%인가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자를 줄 때
재금
김재금위원
누계치로?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임금인상 부분을 반영해 준 게 6.몇%인가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엠텍에서 종업원들한테 임금을
재금
김재금위원
지불할 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실제로 우리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지급할 때 인상해 준 폭은 누계로 따지면 26.8%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해 준 것보다 노조 측에서 많이 해 주었지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몇 년 전에 한 쪽 이야기를, 나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확한지는 아직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의 노조원들은 한 삼사십 만 원 정도 인상될 적에 비노조원인, 그러니까 비노조원은 그 안의 사무직을 이야기합니다. 과장들은 한 5만 원 정도 수준밖에 인상이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비노조원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직 관리과장이라는 직책 하나가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 인원을 채용하는데 사장이 과장역할을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그 업무를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
재금
김재금위원
노조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아니, 사장이 직접 일을 하겠다 이래서 그럼 그 과장의 인건비가 절감이 안 됩니까? 그 절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갭이 많이 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장도 좀 해 주고 일부는 노조원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쓰느냐,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 아마 그런 의견들이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가 지금 안 만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양자가 만나서 요구하고 주고 해야 될 텐데 안 만나서 밖에서 내는 이래 이야기하고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래 되니까 지금 대화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그럼 양자 대표들을 불러서 대화 중재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일단 중재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집행부가 그럼 하고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위원님, 집행부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어떤 다른 상황이 생기면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어제도 내가 노조위원장을 만났고 아레께도
재금
김재금위원
같이 만나야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아니, 아레께도 가서 지금 같이 만날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레께 내가 사측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노조 측 간부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어제도 행사할 적에 노조 조합장을 만나서 내 방에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4시 반에는 민노총 경남위원회 위원장이 있더라고요. 위원장이 면담요청을 해서 4시 반에 오늘도 만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 소관사항이고 아까처럼 고용보장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최선의 조치 결과 동의를 다 했습니다. 동의를 다 했고 또 임금 부분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빵을 줘라 하면 저쪽에서 나는 빵을 주겠다 하든지 아니면 건빵을 주겠다 하든지 뭔가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안 만나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만나라.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서로 너무 감정이 격해있는 상태에서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조금 냉각기를 가져서 어우러졌을 때 서로 우호적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안 할 말로
민정
박민정위원
그 전처리시설로 인한 고용에 자기들이 불려나갈까 싶어서 이런 걱정도 있는데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 걱정도 내가 아레께 조합장한테 했어요. 노조 조합장한테
민정
박민정위원
운영업체가 전처리시설도 현대로템하고 현대이엠텍 이런 데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또 별도 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그쪽으로 거기에도 인력이 필요할 것이잖아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고용승계가 된다든지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연계를 좀 시켜줘라 이 말이에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리고 조합측도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이 2009년부터 해서 반대를 해서 육칠 년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그게 당장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또 그것은 앞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분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 이것을 하면서 그것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의논할 기회가 많으니까 이번에는 이것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동의는 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처리시설 70~75% 쓰레기량이 줄어들면 그 소각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인지상정 알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가지고 다음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 이 전처리시설 할 때는 그 줄어드는 양을 들어오는 그쪽 업체에 연계시켜서 행정중재를 해서 거기에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중재안을 내주어야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전처리 제가 이해 동의를 구했습니다. 구한 게 지금은 이것하고 연결시킬 필요 없고 별도로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따로 의논할 기회가 많이 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처리시설 반대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런데 저게 일단 간부들은 설득을 했는데 간부들이 이제 그 밑의 조합원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우리가 파업까지 이래놓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일 시청 앞 데모를 안 하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아무 실익도 없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도 이런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대신 너희가 노조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한 번 더 만나서 대화하는 게 훨씬 낫다. 내가 자주 올 테니까 그리하자고 이야기하고 동의를 했는데 조합원들이 파업까지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게 대체인력으로는 가동이 됩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가동은 가능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가동하이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대신 이제 쉽게 말해서 3교대 할 것을 2교대로 한다든지 그리 좀
엄정
엄정위원
내일부터 됩니까? 정상가동이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지금 처음에 하면서 시설들이 막 훼손이 되고 이래서 점검보수해서 내일부터는 가동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23ㆍ24ㆍ25일 3일만 해도 지금 156t씩 하면 거의 500t이네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이게 지금까지 저 밑에 쓰레기적치장이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완전히 그 밑에 넣어놓는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그게 싹 비워진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적치를 시키고 있는 것이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쨌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오늘 점검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될 수 있다면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네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노조에 어쨌든 중대한 것은 이야기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쓰레기가 안 태워지고 여기 왔다가 다시 가고 그 비용이 발생하면 우리시의 예산낭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더라, 맞다 아닙니까? 바로 가면 돈이 한방에 정리가 될 것인데 여기 왔다가 운송비 주고 또 싣고 가서 빼올 것 아닙니까? 그럼 운송비가 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의 예산이, 시의회 의원이 예산의 낭비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더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