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지영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임기 및 활동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촉된 금연지도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것과 기존 금연벨 설치구역을 확대하여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연지도원 단속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 서·남부권 5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가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한 5개 지방자치단체 공동투자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을 동의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도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혼성 단원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연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합창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예술단으로 거듭나도록 합창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동 조례 시행 후 세부 운영규칙상에 우리 시 인재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과 시립합창단이 어느 곳에서도 손색이 없는 합창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합창단 운영과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과 아울러 합창단의 가장 중요한 화합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5년 3월 13일에 제출되어 2015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방향은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된 신규수요 반영과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안전, 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KRA승마힐링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 5,600만원 중 5,6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복지사업의 경우 어느 한곳에 치우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것과 경로당 지원예산과 같이 부서별 중복 편성된 예산은 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를 청소년 담당부서로 이관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업무가 이관된 만큼 담당부서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넓은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고 국제교류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의 유능한 업체들이 동참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아울러 국제교류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는 시의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자원봉사센터 구성 시 현재 자원봉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여지므로 담당부서는 각 동별 자원봉사센터 모집과정 등 수시로 진행과정을 점검하여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주변 일대의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의 문제점이 충분히 예견되어 있는 만큼 주차 및 교통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센터 설계 시부터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 공모사업의 경우 담당부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관련 부서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아울러 각계각층의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최상의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되어 아이 키우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적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저출산 극복 포럼의 경우 포럼 참여를 위한 지역 단체회원들의 인력동원이 아닌 저출산과 관련된 젊은층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내실있는 포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문화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문화원은 시민들의 정신적 지주, 우리 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만 현재 변변한 문화원 부지 확보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미래시흥100년 사업과 같은 우리 시 획을 긋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문화원 주도 하에 추진되도록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문화원 부지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민축구단 창단 준비단계에서 유소년 축구교실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에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폰서, 투자자가 없다면 운영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스폰서 및 투자자 확보에 노력할 것과 축구단 창단에 따른 계약단계에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 후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아울러 축구단 운영과정에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보고서는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