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3건, 도시교통국 소관 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환경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환경개선기금 사업이 2014년 12월 31일 일몰되었으나 시화산업단지,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매화일반산업단지 등의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시흥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개선자금을 해당 목적과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하여 줄 것과 관내 많은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하기 위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융자한 기금의 상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으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녹화 등에 관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도시녹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부문의 도시녹화사업 참여 촉진 및 조경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 시에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것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서둘러 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사전·사후에 점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려는 사안으로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추계가 누락되었으므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5년 3월 13일 제출되어 2015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방향은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된 신규 수요의 반영과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안전, 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신도시개발 사례를 보듯이 입주시기가 지난 후에도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배곧신도시 시범단지의 입주시기에 맞춰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배곧신도시에 학교시설 설치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허브 소하천시설 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에 비해 시흥천은 관련시설의 정비가 미비한 상태로 도시미관 및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으므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조속히 관련 시설 정비 및 보완을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흥 클린에너지센터 건설사업은 시흥 글로벌 에코타운 조성사업 용역결과와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시흥시 환경기초시설사업 전체의 체계적인 밑그림을 그려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의 타당성용역 결과 민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도시농업공원 조성과 관련한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기관에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유치원임에도 아동수가 적다는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라며, 교통사고 다발구역으로 지정된 우선순위 3개소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단발적인 생색내기식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야동 소전미술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지역 미술관의 수준 높은 미술관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근본취지이나 이와 관련해 인근 토지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민원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납득할만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관련 부서에서는 안건 및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회의자료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과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심사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