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공모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과 일부 사업계획 변경 및 올해 개최될 대나무박람회 준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므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건에 8백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담양군고문변호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2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업무에 수반되는 각종 법률문제를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법무사 위촉근거를 추가하고 자문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2015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일몰제를 도입토록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를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자 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이장의 임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임무수행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 계층 근황 파악 등 복지임무를 추가로 명시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관련법과 예규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담양석재 주변마을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삼인산과 병풍산 탐방객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보이며 공유재산 매입의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이미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근거로 담양군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담양군 공예 복합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공예 및 관련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복합문화거리 조성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3조의 내용 중 당초 담양읍 죽녹원 일원에 공예거리를 조성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담양읍 향교리1구 일부지역에 공예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제6조의 제2항 3호에서 당초 전시, 공연 행사비로 규정하였던 내용을 공연을 제외한 전시행사비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11조 공예거리 조성기금 내용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당초 규정되었던 전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관련법에 맞게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건축규제 완화 등으로 조례 위임사항 일부가 신설 및 폐지·보완되고 법조문 등이 변경되어 관련된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유일의 대나무숲 관광지로써 대숲 속에 한옥체험관, 시가 문화촌 및 추성창의기념관 등 죽녹원 내 광범위한 볼거리에 대한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관람료를 인상하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른 죽녹원 내 시설물에 대한 임대 및 입찰제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