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8일에 집행부에서 제출되고 3월 19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등 2건 3월 17일에 집행부에서 제출되고 3월 19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경제과장님을 대리해서 팀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설명에 앞서 2016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사업성 검토로 인하여 저희 과장님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관외 출장가게 되어 제가 설명하게 됨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럼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지 기준이 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서 조례 전면 개정이 필요하고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광고물의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판 표시 계획서 제출 대상 용도로 건축법에 의해 판매 및 숙박시설 규정함을 제 안6조에 반영하였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주민 협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를 제 안 8조에 규정하였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 따른 광고물 등 정비 시법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안 9조에 규정하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가로 형 간판 등 각종 간판의 표시방법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제한 완화 등을 군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담배 소매인 2.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장수군 관내 기관 또는 단체를 타 지역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포함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실 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사실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김병전 환경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금년도 4월 말로 장수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 운영기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풍부한 운영 경험을 겸비한 견실한 관리 대행업체에 유지관리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관련 근거는 하수도법 19조에 5 위통법 시행령 15조에 3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계약 체결이 이런 내용이고 다음에 장수군 사무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동의 요청 내역은 위탁 내용은 공공하수도시설이 되겠고 범위는 하수도처리장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하고 다음에 중개 맨홀 펌프장이 13개가 있는데 요 부분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3개소 산서, 번암, 천천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고 방법은 위탁 원가에 의해서 운영 관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5월 1일부터 20년 4월 30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공공하수도시설 업무의 안전성 및 효율성 증대와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공공하수도 처리장 현황이에요. 요것은 500톤 이상이 2군데가 있는데 장수, 장계가 동일하게 2,000톤 씩 하루 처리용량이 2,000톤 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0톤 미만 소규모 시설이 있는데 요건 마을 단위 시설이에요. 마을 단위 시설이 지금 20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 다음에 해당 실 과장한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수공에서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 해 봤는데요.

그럼 우리 팀장님 우리 수공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14개 시·군중에서 수공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 전주 같은 데는 직접 자력으로 하고 있고요. 큰 데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무주, 진안, 장수가 통합으로 하다가 지금 진안하고 장수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수공에 위탁해서 하는 데가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수공에다가 우리 각 지자체에서 위탁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그 관계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BTL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큰 데는 처리장이 제일 작은 거예요. 다른 데는 20만 톤 30만 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들이 그것을 부담해서 시설까지 하고 관리까지 하는 체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게 저희 같이 소규모인 경우는 저희들이 국가 예산을 빌려서 지원 받아 가지고 처리장을 건설한 후에 위탁 업체를 정하는 건데 그래서 무주, 진안, 장수가 거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셋 중에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다가 올해 똑같이 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진안하고 장수만 수공으로 지금 재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무주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에 개인업자를 선정한 이유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진안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뭐 1년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이런 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는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수공에서 관리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장수만이 자꾸 우리는 거기가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서로 비교표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되고 수공만 좋다, 좋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무슨 장단점이 있고 수공이 무슨 장단점이 있고 이런 비교표라도 만들어 가지고 해 주셔야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장수군만 수공이 꼭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십니까? 민간 위탁이 됐든 아니면 수공 위탁이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도 같이 장단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수공만 좋아서 수공에만 해야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장단점을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설득을 시켜서 이것은 어떤 것이 좋은가도 설득시킬 수 있는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아까 우리 환경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절차상 하자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 의회에 먼저 의뢰를 해 가지고 동의를 받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절차상의 문제도 법적인 문제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한 달도 못 남아 가지고 의회에서 너희 할 도리만 해라 주민들의 불편 사항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죄송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하자에요. 절차상의 하자도 왜 절차상의 하자를 만듭니까? 이것을 왜 우리를 로봇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안겠지만 혹시 절차상의 하자 가지고 다른 데서 어떤 법적인 제기를 했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생각 않고 그냥 막연히 급하니까 빨리 해 줘라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물론 그 동안에 애쓰신 것은 압니다만 한 가지 잘 못 함으로써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죄송합니다.

이 관계를 하여튼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 보면 우리 위원들의 위상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자세히 한번 경과라든지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요?

네, 한마디 해 주세요. 뭐 그냥 해 주세요.

또 뭐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수도법이 갱신된 지 1~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3년, 14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미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처럼 입찰을 할 것이냐? 또 대행 업자를 선정할 것이냐? 고 볼 때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발주 방법, 기간까지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선정 위원회의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은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어쩌다 우리 의원님들께 동의안 제출하는 것이 놓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단 말밖에 지금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물론 과장님 자꾸 부분이 절차가 바뀌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안 생기면 좋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 놓치거나 그런 일이 없게 하는 방법은 뭘까? 지금 그러고 의원님들이 다 부담을 갖고 계세요. 지금 이쪽에서 분명히 잘 못 됐는데 그대로 묵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걸 짚어서 얘기를 원래대로 하면 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을 못 하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의원님들만 지금 질타를 받게 돼 있잖아요? 이걸 원리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 기회에 동의안 동의는 90일 전이라든가 아니면 120일 전이라든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는 조항을 분명히 이번에 넣어 주시면 어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례안을 그렇게 분명히 바꿔서 무슨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일이 또 있을 때는 미리 석 달이나 넉 달 전에 분명히 얘기를 해서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 이번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거죠?

예, 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고심하고 있고 좋은 의견이 또 나오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라고 다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부담을 느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자원공사라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공신력을 갖추고 있죠?

예, 예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어떤 위탁을 했었을 때에 어떤 평가의 문제나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또 다른 제재를 받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어떤 행정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이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르게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하시고 원만하게 김용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합리적으로 현명한 방법을 접근하도록 서로 노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아닌데요.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죠? 관로 공사를요? 근데 한 2m 정도를 지금 파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수도 관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도로를 중앙 부분해 가지고 그게 상당히 하수관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도로가 문제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위에 덧씌우기와 포장공사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있어요. 다

그걸 전부 다하고 나서 포장을 하게끔 지금 환경위생과에 예산이 책정이 된 게 있습니까?

예, 예 같이 책정

아~해 놓고 포장을 한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서로가 고민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집행부의 절차상 하자 문제로 이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련법을 제대로 준수를 하고 좀 이행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것은 의회 경시 차원이다. 이 문젭니다. 지금 실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본예산에 민간 위탁금으로 돼 있으니까 위탁 동의로 간주했는지 어쨌는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위탁 동의안 조례에 보면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것을 선 행위를 먼저 다 하고 후 행위 화 해서 따라 와 주시오. 하는 식으로 할 때 입장을 바꿔 놓고 할 때 얼마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자 기간이 4월 30일까지인데 이때까지 만일 처리가 안 된다할 것 같으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요. 그 책임이 실제로 따질 때 집행부 프로테지로 따질 것 같으면 집행부도 책임이 있고 우리 처리 안 해 주는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얘기에요. 그럴 때 주민들이 바라볼 때 서비스 차원이나 뭐 할 때 의회 쪽에다 무게를 두고 의원들을 질책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것을 깊이 느끼셔야 되요. 비단 우리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하는 각 실과 부서들이 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민간 위탁이 그렇게 제대로 쭉 이뤄졌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담당자가 바뀌고 또 실무 부서 진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핑계 아닌 핑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환경위행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실감 있게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요. 하여튼 느끼시고 계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후에는 절대 우리 업무 중에 민간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적극 더 업무에 업무연찬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 의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희숙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희숙 위원님의 보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