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안 설명에 앞서 2016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사업성 검토로 인하여 저희 과장님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관외 출장가게 되어 제가 설명하게 됨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럼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지 기준이 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서 조례 전면 개정이 필요하고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광고물의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판 표시 계획서 제출 대상 용도로 건축법에 의해 판매 및 숙박시설 규정함을 제 안6조에 반영하였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주민 협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를 제 안 8조에 규정하였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 따른 광고물 등 정비 시법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안 9조에 규정하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가로 형 간판 등 각종 간판의 표시방법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제한 완화 등을 군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장수군 관내 기관 또는 단체를 타 지역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포함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실 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사실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금년도 4월 말로 장수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 운영기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풍부한 운영 경험을 겸비한 견실한 관리 대행업체에 유지관리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관련 근거는 하수도법 19조에 5 위통법 시행령 15조에 3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계약 체결이 이런 내용이고 다음에 장수군 사무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동의 요청 내역은 위탁 내용은 공공하수도시설이 되겠고 범위는 하수도처리장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하고 다음에 중개 맨홀 펌프장이 13개가 있는데 요 부분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3개소 산서, 번암, 천천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고 방법은 위탁 원가에 의해서 운영 관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5월 1일부터 20년 4월 30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공공하수도시설 업무의 안전성 및 효율성 증대와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공공하수도 처리장 현황이에요. 요것은 500톤 이상이 2군데가 있는데 장수, 장계가 동일하게 2,000톤 씩 하루 처리용량이 2,000톤 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0톤 미만 소규모 시설이 있는데 요건 마을 단위 시설이에요. 마을 단위 시설이 지금 20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경제과장님 1페이지 가로 형 간판 각종 간판의 표시방법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한 완화 등을 군 조례에서 삭제한다. 가로, 가로 형 간판이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간판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좌에서 우 쪽으로 된 간판을 일종의 가로 형 간판이라고

가로로 해서 돌출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건물에다

벽면에다 붙이는 겁니다.

건물에다 붙이는 거?

예.

그리고 터미널에다가 이렇게 뭐 광고물 이렇게 세워 놓은 거 봤죠?

예, 봤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어느 광고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지주 형으로 해가지고 한 간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분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토지 관련해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적법하게 조치하게끔 말씀 드렸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만 받으면 그렇게 합법적으로 그런 것을 개인 광고물도 만들 수 있어요?

저희들이 그 규정을 봤을 때 일단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적법한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예.

그 장소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아니 어디라고는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걸 확실히 해야지 그게 토지 사용 승낙서만 터미널로부터 받으면 그런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예, 지금 가능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터미널만? 아니면 다른 곳도?

다른 곳도 적법한 위치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하러 여기서 허가 낸 광고물을 합니까? 누구든지 어디든지 토지 사용 승낙서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설명을 부연 드리면 고속도로변이라든지 그런 옥외 광고물 간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허가 조건은 그런 방법은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

예.

도로에도 개인 땅이 점유한 데가 있어요. 그런 곳에다가 내가 설치해 가지고 세울 수 있다?

사전에

승낙만 받으면?

예, 그 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저 환경위생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의외로 큰 하수도 시설 위탁 이런 동의안 이런 큰 문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어려운 숙제로 지금 됐고먼요. 저희 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든지 사전 좀 설명도 필요하고 또 이런 내용도 알아야 되고 또 저희가 의결할 것은 의결하고 동의할 것은 동의하고 그래야 하는데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모든 결정이 다 돼 가지고 와서 이런 것을 동의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우리 의회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어떻게 우리 집행부 쪽 과장님들이 그런 업무적인 책임과 결정을 내리는 과장님들이 그런 내용은 다 아실 텐데 어째서 이렇게 무안하니 이렇게 일을 하셨나? 하는데 대한 서운함이 제일 많죠. 이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어쨌든 주민들이 이 하수처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럼 그 말이 맞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동의 안 해 주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된단 말이 맞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 군에서 직영하면 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전문 인력 전문가가 해야 되요. 직영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데요. 계속 단속에 의해서 수질 초과로 해 가지고 계속 지적당하고 있고 그쪽 환경직들이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심한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날짜도 임박 하고 만요?

4월 말까지로 돼 있거든요.

임박하고 그래 공개입찰을 한 곳도 있어요? 어느 다른 지역에?

무주가 공개입찰로 지금 갔을 거예요.

그럼 이게 심의 위원들이 있다면서요?

예.

심의 위원들에서는 이미 다 결정이 됐어요?

심의 위원들이 위원으로써 적격한 위원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로비 같은 것도 못하게 완전히 차단을 한 그런 상태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를 할 때 전에 하고 있던 그 업체에다가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입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심의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과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시행령에서 고거하고 지침에는 또 입찰을 또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심의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 대부분 의원들이 그쪽 공공기관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주셔 가지고 고쪽으로 계약 체결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 의회 동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그 분들이

그리고 간략하게 좀 절차상의 문제 사전 설명 의회에 대한 어떤 걸 잘 못 됐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한 번 시인해 보세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사실은 담당자도 그 전에는 없었고 새만금환경청으로 발령이 나서 가버리고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하수도계가 한순간에 싹 바뀌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 일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혀 뭐 의회에 대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로 열심히 하다가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걸 놓친 것이지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수공에서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 해 봤는데요.

그럼 우리 팀장님 우리 수공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14개 시·군중에서 수공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 전주 같은 데는 직접 자력으로 하고 있고요. 큰 데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무주, 진안, 장수가 통합으로 하다가 지금 진안하고 장수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수공에 위탁해서 하는 데가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수공에다가 우리 각 지자체에서 위탁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그 관계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BTL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큰 데는 처리장이 제일 작은 거예요. 다른 데는 20만 톤 30만 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들이 그것을 부담해서 시설까지 하고 관리까지 하는 체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게 저희 같이 소규모인 경우는 저희들이 국가 예산을 빌려서 지원 받아 가지고 처리장을 건설한 후에 위탁 업체를 정하는 건데 그래서 무주, 진안, 장수가 거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셋 중에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다가 올해 똑같이 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진안하고 장수만 수공으로 지금 재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무주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에 개인업자를 선정한 이유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진안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뭐 1년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이런 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는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수공에서 관리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장수만이 자꾸 우리는 거기가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서로 비교표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되고 수공만 좋다, 좋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무슨 장단점이 있고 수공이 무슨 장단점이 있고 이런 비교표라도 만들어 가지고 해 주셔야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장수군만 수공이 꼭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십니까? 민간 위탁이 됐든 아니면 수공 위탁이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도 같이 장단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수공만 좋아서 수공에만 해야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장단점을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설득을 시켜서 이것은 어떤 것이 좋은가도 설득시킬 수 있는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아까 우리 환경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절차상 하자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 의회에 먼저 의뢰를 해 가지고 동의를 받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절차상의 문제도 법적인 문제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한 달도 못 남아 가지고 의회에서 너희 할 도리만 해라 주민들의 불편 사항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죄송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하자에요. 절차상의 하자도 왜 절차상의 하자를 만듭니까? 이것을 왜 우리를 로봇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안겠지만 혹시 절차상의 하자 가지고 다른 데서 어떤 법적인 제기를 했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생각 않고 그냥 막연히 급하니까 빨리 해 줘라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물론 그 동안에 애쓰신 것은 압니다만 한 가지 잘 못 함으로써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죄송합니다.

이 관계를 하여튼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 보면 우리 위원들의 위상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자세히 한번 경과라든지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요?

네, 한마디 해 주세요. 뭐 그냥 해 주세요.

또 뭐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수도법이 갱신된 지 1~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3년, 14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미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처럼 입찰을 할 것이냐? 또 대행 업자를 선정할 것이냐? 고 볼 때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발주 방법, 기간까지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선정 위원회의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은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어쩌다 우리 의원님들께 동의안 제출하는 것이 놓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단 말밖에 지금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물론 과장님 자꾸 부분이 절차가 바뀌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안 생기면 좋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 놓치거나 그런 일이 없게 하는 방법은 뭘까? 지금 그러고 의원님들이 다 부담을 갖고 계세요. 지금 이쪽에서 분명히 잘 못 됐는데 그대로 묵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걸 짚어서 얘기를 원래대로 하면 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을 못 하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의원님들만 지금 질타를 받게 돼 있잖아요? 이걸 원리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 기회에 동의안 동의는 90일 전이라든가 아니면 120일 전이라든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는 조항을 분명히 이번에 넣어 주시면 어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례안을 그렇게 분명히 바꿔서 무슨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일이 또 있을 때는 미리 석 달이나 넉 달 전에 분명히 얘기를 해서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 이번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거죠?

예, 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고심하고 있고 좋은 의견이 또 나오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라고 다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부담을 느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자원공사라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공신력을 갖추고 있죠?

예, 예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어떤 위탁을 했었을 때에 어떤 평가의 문제나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또 다른 제재를 받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어떤 행정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이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르게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하시고 원만하게 김용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합리적으로 현명한 방법을 접근하도록 서로 노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아닌데요.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죠? 관로 공사를요? 근데 한 2m 정도를 지금 파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수도 관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도로를 중앙 부분해 가지고 그게 상당히 하수관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도로가 문제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위에 덧씌우기와 포장공사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있어요. 다

그걸 전부 다하고 나서 포장을 하게끔 지금 환경위생과에 예산이 책정이 된 게 있습니까?

예, 예 같이 책정

아~해 놓고 포장을 한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 의견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