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군의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정수 및 장수군 조직개편에 따른 2014년 12월 30일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실과 명칭에 맞게 장수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칭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에 관하여 안 제9조에 규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5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변경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5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변경에 관하여 안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홍보실을 기획조정실로 변경하며 주민생활과를 주민복지실로 변경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변경하며 건설과를 건설경제과로 변경 농업소득과를 농업정책과로 변경하며 기술지원과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으로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와 제 16조 예산 조치로는 별도 조치가 없으며 합의 내용은 해당 기관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으로는 가 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관 갱신 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추가 또는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22조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 평균가격의 1000분 25이상으로 적용하는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입니다. 다음 안 제30조 1항에 있는 광석 채취료를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광석 채취는 광업법에 의한 채취로써 광업법에서 광업권자가 채광물의 채취료에 대한 부과 근거가 없음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채취료를 부과토록 돼 있어서 부적정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 납부와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또는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 38조 38조의 제63조 제3항 제63조 2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부료는 현행 6%에서 3%로 매각 대는 4내지 6%에서 연 2에서 3%로 교환차금은 연 4%에서 연 3%로 변상금은 연 6%에서 연3%로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은 연 6%에서 연 3%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고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0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유재산 토지에 군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점유 기준일자를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로 변경하였고 농지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서 5년 이상 계속 경작 시 1만㎡ 범위 내에서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타 법령 인용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공유지 내 광물 채취 부과 관련 질의 회신 다음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4년 12월 3일에서 12월 2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조표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수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용어를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 군에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 시 우리군의 기부금품 모집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도 기부금품 모집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다음 불용품에 대해서 국가 및 타 지방 자치단체의 소요 조회를 조달청 및 군 홈페이지에 개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안 16조 제4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협조 세무과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4년 12월 3일에서 12월 24일까지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 기준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영 민영 부설 인근 주차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주체를 마을 공동체나 비영리자원봉사단체로 하도록 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 신설했습니다.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안 제11조에 신설해서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사업 부지면적의 0.5%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 규정을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및 설치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13조에 규정했습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안 제13조에 신설하고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 규정을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300m 도보거리로 600m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을 안 제15조에 넣었습니다. 별표 1에 공영 주차장 요금표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급지 분리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고 14년 12월 26일에 규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해 10월 7일에서 10월 26일까지 했는데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4 제 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 직무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개도원의 실효성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하였고 금연지도원의 활동 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 절차를 안 제6조의 규정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보고는 안 제7조와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조이고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은 장수군 노인보훈단체 신축을 통해 개별단체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노인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 인근 지역에 건립함으로써 여가시설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다음 천천면 실내체육관 신축 계획은 복지문화시설 부재지역인 천천면 중심의 실내체육관을 신축함으로써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계북면 다목적 잔디구장 조성계획은 생활수준의 향상 및 여가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에 대한 요구증가에 따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수 한우지방공사 공유재산 출자 변경계획은 장수 한우지방공사 설립 시에 공사현물출자 확정되었던 일부 자산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자산 반환요청으로 군에서 환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의회 상정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사회 복지회관 건립계획은 장수읍 노하리 376번지에 연면적 1,000㎡ 지상 2층의 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25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과 내년까지 이전입니다. 주요시설로 1층에는 장애인 단체 4개소가 입주를 하고 2층에는 대한노인회장수군지회 보훈단체 4개소가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천천면 실내체육관 신축 계획입니다. 천천면 봉덕리 661번지에 체육관 1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700㎡에 지상 1층입니다. 사업기간 역시 2015년에서 16년 2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실내체육시설과 주요 운동기구 등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북면 다목적 잔디구장 조성계획은 계북면 의전리 787-3번지에 두 필지에 매입 두 필지와 교환 한 필지로써 사업기간 역시 2015년에서 16년이고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시설로써 다목적 잔디구장 1면과 관리 사무실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 한우지방공사 공유재산 출자계획 변경입니다. 당초에 장수 한우지방공사 토지 출자 자산내역은 215필지에 44억 5,000만원에 114만 8,480㎡였습니다. 명덕지구 조사료 재배단지가 22필지 가항지구 육종기지화 사업단지가 183필지 농소지구 조사료 재배단지가 8필지 장수한우 유전자뱅크가 2필지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써는 장수 한우지방공사에서 조사료 재배단지 운영으로 생산비 절감과 육종기지화 조성으로 종모의 햇군 조성 및 실험실 운영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변경 계획으로 당초 한우 지방공사에서 출자 후 관리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전답이 포함되어 있어 소유권이전이 등기가 불가함에 따라서 장계면 명덕 가항지구, 계북면 농소지구를 군에서 해소하여 자산 목적에 부합하는 관리 부서에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해소 대상은 3개 지구에 21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관리할 재산은 장계면 금곡리 189-2번지에 149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수 한우지방공사와 연계한 한우 개량을 위한 축사시설 및 실험 연구실 조성 추진계획으로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재무과에서는 장계면 명덕리 568번지의 21필에 대해서 임야 부지를 제외한 일반 재산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에서는 장계면 금곡리 213번지 외 40필지로써 가항지구, 명덕지구, 농소지구의 임야 재산 부분을 군유림 관리 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취득 재산 현황은 뒤쪽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사회 복지관은 산재된 장애인, 노인, 보훈단체 사무실을 단일 장소에서 운영함으로써 단체별 업무협약 기능을 향상시키고 개발단체 운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각 단체의 소속된 군민들의 만족도 및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 복지관을 노인장애인복지관과 인접한 위치에 건립하여 시설을 집중화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천천면 실내체육관은 문화 복지시설 부재 지역인 천천면에 실내체육공원 부지 내에 신축함으로써 시설을 연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계북면 다목적 잔디구장 조성계획입니다. 편입 토지는 계북 참샘골 체육관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체육관과 연계해 체육시설 조성 시 시설물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 편입 토지 중 장수군과 전라북도 교육감 소유 토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재산 교환을 통한 재산 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계북면 주민들의 숙원인 실외 게이트볼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 동호인 활용성 증대 및 면민 여가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수 한우지방공사 공유재산 출자계획 변경입니다. 본 재산들은 육종화 기지를 위한 가항지구와 조사료 재배를 위한 명덕, 농소지구를 장수 한우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이나 지방 공기업은 농지법상 농지 취득이 제한되어 있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여 군에 반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 지구 중 농지를 제외한 임야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나 임야는 조사료 재배를 위한 출자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은 물론 활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항지구, 명덕지구, 농소지구의 농지 및 임야 등 전 필지를 군에서 해소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은 총 25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10억 원 내년도에 15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및 예산 반영을 4월까지 하고 재정투용자 심사 실시설계 등을 거쳐서 공사 착공은 2015년 7월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도 5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서 9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복지관 개관은 내년도 6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천면 실내체육관 신축 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및 승인을 4월까지 받고 그 다음에 5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5월에 착공 후에 2016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북면 다목적 잔디구장 조성계획은 4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과 승인을 받은 후에 제1회 추경에 토지 매입비와 용역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지특사업을 5월에 신청을 하고 7월까지 부지매입과 교환을 끝낼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11월까지 마치고 2016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반영하여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한 후 2016년 3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수 한우지방공사 공유재산 출자 변경 계획은 역시 4월까지 관리계획 변경 및 승인을 받고 반환 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관별로 변경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취득 세부내역입니다. 사회복지관은 건물 1동으로써 연면적 1,000㎡의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천천면 실내체육관은 1동 1층에 700㎡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다음 계북면 다목적 잔디구장 조성계획입니다. 취득 재산은 어전리 787-3과 786-5번지 두 필지로 3,419㎡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재산은 전라북도 교육감 소유 답 786-6번지, 1197번지와 장수군 소유 답 786-7번지 932㎡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지방공사 공유재산 출자계획 변경은 축산과에서 가항지구 축산과에서 관리할 재산은 총 150필지의 13만 928㎡가 되겠습니다. 세부 필지별 내역은 생략하고 15쪽에 재무과에서 관리할 명덕 농소지구는 22필지에 5만 2,51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할 명덕과 농소지구에 임야는 41필지에 48만 1,190㎡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부터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형근 입니다. 장수군의회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하고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개정이후 주요 내용은 기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의회 상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정수가 5명 이내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6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6명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추천 시 1명을 제외하고 추천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이를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수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공포가 돼서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칭을 실과 명칭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일치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30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의 위임 사항을 신설했고 공유지 내 광물 채취료 부과관련 안전행정부의 질의회신내용 국민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군수 소속하에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로고 위임을 하고 있어서 그 동안 도에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던 사항을 장수군 기부금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항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우리 군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 불일치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5항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무로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따라 재정되어서 적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사회복지회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수읍 노하리 376번지에 지상2층 규모로 건물을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장애인단체 그리고 2층에는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와 4개의 보훈단체 사무실이 들어설 그런 계획으로 착공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단체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한 운영여건 개선하고 노인, 장애인 복지관 인근 지역의 신축을 통해서 여가시설 등 이용 편익제공으로 군민의 삶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천천면 실내체육관 신축 계획입니다. 천천면 체육공원과 연계하는 추진사업으로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천천면민의 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 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서 주민의 화합 증진의 장으로 많은 주민이 활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계북면 다목적 잔디구장 조성입니다. 계북면 참샘골 체육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체육 활동 공간 조성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가활동 건강증진의 장을 제공해서 주민 화합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장수 한우지방공사 공유재산 출자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내용은 143필지에 대해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단체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해당되지를 않아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군청으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필지에는 재무과, 150필지에 대해서는 축산과, 지목 상 임야 41필지는 산림녹지과에 각각 관리하도록 관리계획 변경 안을 의회에 요청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단 감자를 요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군의 관리 부서에서 관리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을 통해서 토지가 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하고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우지방공사 공유재산 출자 변경 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법적인 검토도 안 하고 이게 지방공사로 출자한다고 했었는데 왜 이런 법적인 검토도 안 하고 출자해 가지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실질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된 입장이지요? 지금 건물을 그쪽에 좀 철거하고 그랬었죠?

철거요?

예, 건물을 철거 좀 하고 그랬었죠?

건물을 지방공사에서 철거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지방공사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사 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서 일부 건물을 철거를 했죠? 주택 말이에요. 주택

저 가항지구 그쪽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것은 건물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제대로 부합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어떤 거시기가 돼야지 이 주택 철거를 함으로써 상당한 어떤 우리의 손해를 입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법적인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지방공사에다 출자한다는 이런 거시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한우 지방공사에 출자를 할 당시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을 간과하고 지방공사에 넘겨줘서 이제 지방공사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다시 되돌려 준다는 그런 대목에 대해서 그쪽 관련 부서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관공서고 어느 기관을 가 봐도 흡연실은 지금 갖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만 흡연실 하여튼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흡연실을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편리성도 도모를 해 줘야지 무조건 금연 지도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쪽이든지 흡연실은 설치가 돼야 되요. 지금 다른 공원을 가든지 어디 기관을 가든지 간에 흡연실은 비치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왜 군에서만 흡연실은 없고 그냥 금연지도원만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만 중요시 하는 것은 상당히 일부의 군민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이 관계 한번 설명해 주셔 봐요.

지금 금연지도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은 청사 내에 금연지도원을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장수 군내에 어떤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금연지도원들이 어느 일정 시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흡연실을 지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흡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지도원 운영이 돼야지 그런 것들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지도만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해 줘야지. 이게 흡연실 같은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무조건 지도원만 해 가지고 어떤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자꾸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청사에

아니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도 흡연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도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닌데 지금 흡연실은 우리 장수군에 있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나 만들어 놓고 한다든지 어떤 다른 거시기를 해 놓고 해야지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데는 전혀 배제를 시켜버리고 지도만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불합리한 거예요. 그게

그것은 저도 흡연을 하는 분들의 권리를 찾는 쪽에서는 당연히 흡연실이 어느 일정 구간에는 설치가 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있어서 금연지도원을 뽑는데 학력하고 전공이 왜 필요한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거든요. 학력이나 전공 그런 것들이 꼭 금연지도원을 뽑는데 이게 서류로 그나마 또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주요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한 공고를 내는 실무를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은 해 드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금연지도원으로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기준은 좋아요.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학력에 있어서 학력까지도 그렇게 해서 학력이 요즘에는 학력이 다 그 사람을 대표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꼭 기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공은 또 왜 들어가는지 그리고 주요 경력이란 게 금연지도를 하는데 주요경력이 어떤 걸로 해서 포함이 돼야 되는 건지? 이건 도통 이해가 안 가요.

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쪽까지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실 과장들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해 봐야겠어요. 납득이 좀 안 가고요. 그리고 제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님 그전에 광업권자가 채취한 그 부과 근거가 없다. 라고 해서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었는데 아직 그걸 제가 회신을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그때 그 상태에 분명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연지도원 몇 개월 채용을 하면 위촉을 하면 몇 개월 지도를 합니까? 뭐 3개월인가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3개월에 학벌, 전문성 이거 누가 응모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 3개월 차라리 1년 그래 가지고 보수나 뭐나 한 4만원에서 3개월 하면 그래도 아까 전문성이나 뭐 학벌을 따지는 사람이 누가 여기에 입사...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가항지구 있죠? 가항지구 거기 건물 철거 주택 5~6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철거인데 그 사람들 이주 보상비 줬죠? 얼마씩 줬어요?

금액은 제가 잘

대강도 몰라요?

예, 그 건물비를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두 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고건 아마 여기서 어떻게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 감정평가 기준을 해서 거기의 평균값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제가 내용은

그러니까 그 건물 새 건물 저도 봤어요. 건물을 새 건물 철거해서 손해 또 건물 이주비 줬을 거 아니에요.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검토해서 해야지 그래 갖고 우리가 봐도 그 앞에 토지가 돌이 많아 가지고 어떤 활용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걸 보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재무과장님 지금 한우 지방공사에 공유재산 출자를 하도록 해 놓고 어떤 구체적인 방법, 방안 이런 것들도 없이 해 놓고 법적인 검토도 안 되고 이것을 했던 것입니까? 지금

그때 당시 출자 지방공사 설립해 가지고 출자를 할 당시에 농지법까지는 검토를

왜 그렇게 하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도 검토도 않고 무조건 출자를 해야 되겠다. 출자를 해 갖고 안 되니까 도로 환수 하겠다? 지금 여기 저 축산과나 산림과나 재무과에서 이것을 도로 인수해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아직 그 구체적인 활용계획까지는 수립을 못 했고요. 어쨌든 지방공사에서 등기를 못 하니까 다시 환수를 일단 해 놓고 고것은 차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에요. 그리고 가항지구에 지금 주택 철거 6채 가항지구에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이 관계를 이주 보상비나 철거비 다 주고 지금 이것을 집을 철거를 한 상태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활용 방안도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철거를 했다면 상당히 우리 군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방안이 서면 거기다가 뭐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임시 거주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임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무조건 이거 활용 방안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주택 철거를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우리 군에 피해를 입힌 거 아니에요?

가항지구는 지금 앞으로 한우 지방공사하고 연계해서 축사와 실험 연구실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떤 활용 방안을 만들어서 주택을 철거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주택만 무조건 철거해 놓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다시 환수가 된 거 아니에요? 각 과로 지방공사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한 상태에요? 이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무책임한 거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에 막대한 예산에 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손실이 된 것이다고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이냐고요?

잘 못 된

잘 못 된 것만 문제가 아니고 당장 우리 군에 큰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게 이런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한우 지방공사에다 출자한다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안 되니까 또 다시 환수를 해라. 이런 놈의 거시기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책임 있게 행정적인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행정 일을 해서 쓰겠습니까? 이거 책임을 져줘야 되요. 잘 못 된 것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 군에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잘 못 됐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각 과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장님 지금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올렸는데 우리나라에 큰 관공서나 또는 지하철을 보더라도 흡연실은 갖춰 놓고 금연 지도를 하고 이런 상태가 돼야지 무조건 금연 지도만하고 잘 못 된 것만 할 것이 아니고 흡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요. 이 관계는 흡연실을 만들어야 되요. 어디고 간에 건물하고 떨어지더라도 만들어 놓고 지도를 하고 그런 거시기가 돼야지 무조건 담배 피우지 말아라. 지금 흡연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금연 지도만 할 거예요? 이게 흡연실 만들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지금 우리나라 어디고 가면 흡연실이 있잖아요? 공항에 가도 흡연실이 있고 어디를 가도 흡연실이 있고 그러는데 무조건 지도만 하고 잘 못 된 것만 지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안 할 수 있게끔 법적인 제재를 가하더라도 거기에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놓고 하세요. 어떤 대책 있어요?

흡연실 설치 문제는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들하고 협의해서 말하자면(청취불능)

근게 이것은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군청 자체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금연 지도원 문제는 별도로 그것은 소유자

아 근게 별도로 생각을 말고 그렇게 단속이나 또는 지도를 한다고 그런다면 흡연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흡연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찾아 줘야 되요. 지금 선진 외국을 나가보면 건물 외에는 어디고 담배 피우게 만들어 놨어요. 길가에도 버릴 수도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흡연실은 만들어 주셔야 되요. 그런 것을 흡연실과 같이 연이어서 해야지 이것만 해 가지고 지도만 하겠다. 이것은 어떤 그런 거시기가 있어요? 이것이 흡연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해 줘야 되요.

네, 그거 동의하고요.

그거 생각하고 같이 만들어서 해 주세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들하고 협의해서 흡연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지금 계북 다목적 잔디구장 조성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축구장은 없고 거기에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게이트볼장만 지금 거기 설치를 할 겁니까?

예.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축구장 같은 얘기가 나왔을 때 다시 시행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요. 지금 당장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 골프장 이거만 만든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긴 안목을 바라보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지금 그 뒤에 게이트볼장이랑 할 부지에는 축구장을 할 만한 면적은 안 되고요. 바로 초등학교 바로 붙어있으니까 축구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잔디구장에서

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예, 예

그리고 사회복지회관 건립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하시면서 사전에 설계도라도 한 번 보여주세요. 설계가 되면 어떤 식으로 1층, 2층 해서 하는데 설계도 좀 보여 주세요. 제출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1쪽에 보면 광업권자가 채취한 채광물의 채취료 이거 지금 장수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그때 말씀 드렸었는데 그때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회신 왔어요? 안 하셨었어요?

그런 광물 채취료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 내의 것은 반환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 장수군은 광업권 허가 광산 허가를 내 준 데가 10년 이전까지도 없어 가지고 해당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5년 것까지는 반환을 해 줘야 맞는데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허가가 처음에 최초 허가가 났어요. 신규 허가가 그래서 5년이고 3년이고 연속 사업으로 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법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 적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최초 허가 난 날이 10년이나 1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니오. 만약에 지금부터 이 조례가 시행할 당시의 5년 전 거까지 돈을 낸 게 있다면 5년 전 거까지는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6년, 7년이 넘은 것은 좀 그분이 납부를 했더라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했고 제가 여쭤 보는 건 최초 허가 받은 날인지 아니면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해서 또 연장된 해를 말하는 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이에요.

허가 기간하고는 상관없고요. 이 조례가 통과돼 갖고 시행이 된다면 그 날로부터 5년까지 납부한 돈이 있으면 반환을 해 줘야 된다.

아 조례가 실효를 발효하는 날이 지금

그 날로부터 5년 전

그 날로부터 5년 전

5년 전까지 납부한 돈이 있으면 반환을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허가한 날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금연 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요. 3쪽에 보면 제가 궁금한 건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 란에 있어서 금연 지도원을 뽑는데 학력이 왜 필요하고 전공이 왜 필요하면 주요 경력은 왜 필요한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납득이 안 돼서 금연 지도원이 상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 경력 관련은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 근무하는 사람이 비영리 단체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통에 3개월 이상이라고 여기 쓰여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아마 경력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에 들어있을 때는 그런 경력이 필요해도 여기 지금 금연 지도원 신청서를 기재할 때는 학력이나 전공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금연 지도원이 학력이나 전공 그럼 전공, 과도 여기서 나눠지나요? 아무 학교나 아무 저기 전공과목 상관없이 지금 다 들어간다면 군이 이런 사항이 왜 필요한지? 학력 제한을 왜 두는 건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본인이 기재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하고 내가 이런 학력이나 경력이 없을 경우는 기재를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학력이나 경력이나 그런 기준은 없다. 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없을 경우에는 그러지만 말하자면 학력 같은 경우는 보건계통을 내가 전공을 했다. 여러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뽑을 경우에는 기왕이면 보건계통을 전공한 그런 사람을 아마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선순위를 줘야 되요?

아무래도 이쪽에 금연 사업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보건 사업의 일종이니까 여러 사람 그럴 경우에 본인이 학력이나 전공을 기재할 경우에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하고 이것을 기재 안 하면 서류는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금연 지도원이 지금 상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임기가 2년인데 한 3개월 정도만 한다면서요? 그리고

한 달에 5일 정도씩

그니까 한 달에 5일 정도면 여기 한 시간당 4시간 이상일 때 4만원 야간이나 휴일에 할 때 6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보건업에 관련이 없는 분들이 할 때는 다 그런 것들도 지금 다 학력이나 그런 것들이 다 중요시 되고 인센티브가 그 분들한테는 주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내가 금연 상담사나 그런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하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보건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금연 지도원은 그런 것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금연 지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조항을 적어두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좁아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나 내가 금연 지도원이 되고 싶다 라든가 하고 싶다 라든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군민으로써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 사람은 인성으로나 다른 부분으로 볼 때는 충분이 할 수도 있는데 잘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력사항이나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그 신청서에 보면 거기 성명하고 생년월일, 주소만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근게 이것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 PR을 하고 내가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학과를 전공을 했고 이런 자격증이 있다. 본인이 거기다 보면 자격요건을 자기가 적으면 그것을 첨부를 하라는 얘기지 이것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금연 상담사 자격증이 뭐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로써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조금 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시기죠.

금연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죠? 그런 자격증이 있나요? 저도 몰랐어요. 지금 처음 들었어요.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금연 상담사가 국가 자격증이 아니고 하여튼 근데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례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성을 갖췄다든가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응모를 한다면 그런 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잘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이 필요요건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몇 개월 근무에요? 금연 지도원

이것은 그냥 한 달에 5일 정도씩만 채용을 합니다.

한 달에 5일?

예, 기간 딱 정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뭐 학력 무슨 전문성 그런 것 필요해요? 한 달에 5일 겨우 4만원＊5=20만원 한 달에 20만원인가?

예.

그거하고 누가 전문성 뭐 학력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하겠어요? 이거 그래도 이거 금연 지도원 정도 되면 1년을 근무한다든지 뭐 7~8개월을 근무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상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자 아까 그 대책으로 금연 구역에 어떤 설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금연 구역이요?

금연을 아까

흡연실 얘기에요.

아~흡연실

아까 우리 흡연실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회하고 상의를...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건물을 관리하는 군청에다가 저희들이 협조 요청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옥상 정도에다 설치를 해야겠죠. 일단은

지금 군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군청에다 흡연실까지는 아니더라도 흡연 공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림막하고 뭐 의자 정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하나 그렇게 흡연실을 옥상이던지 어디 한쪽에다 설치할 수 있게끔 요 군청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 주십시오.

여기 재무과장님 계시니까 재무과장님한테..

군청도 옥상에 흡연 구역 그렇게만 지정을 해 놨습니다. 뭐 이렇게 칸막이를 하고 별도로 한 게 아니고 옥상에다 가서 피고 저 뒤에 쪽에는 흡연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휴게 점심 먹고 직원들 쉬라고 하는 데 거기서 담배 피는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연 지도원은 시내 단속을 합니까?

예.

시내 단속을 하는데 시내 거리에서는 흡연을 못 해요?

거리는 지금 지정된 것이 의료원에서 이쪽 구 파출소 구간만 돼 있고 나머지는 건물입니다. 건물들 식당이랄지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만 금연 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흡연을 해도 되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의료원에서 파출소 거기만 제외하고는요.

거기는 왜 거기가 제외가 되요? 딴 데는 안 그러고

좀 전에 우리 문체사업소장님이 얘기로는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것을 한번 처음에 금연 사업 시작할 적에 시범거리로 조성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냐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에요.

알고 계신 분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담배 터미널 쪽에서 피고 싶다가도 그쪽 가서 필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좀 홍보를 하십시오.

거기는 금연 거리고요.

그러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바닥에다가 금연 거리라고 동판은 부착을 해 놨습니다.

어쨌든 지도원에 대한 그 어떤 혜택 이것도 하나의 뭐 고용창출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좀 개월 수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잘해 봐야 1년 내 한 3개월도 안 되는 그런 기간이죠?

예.

이걸 보고 누가 뭐 어중간하잖아요. 여기에 종사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민원과장님 지금 우리 군내에 주차장에 요금 받는 데는 없죠?

요금 받는 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요.

예, 여기다가 규정한 것은 차후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넣어 놨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을 제안을 제가 안을 하나 말씀 드리게요.

예.

지금 장수읍 소재지 거리 있잖아요. 그 거리에다가 소나무를 심어놨죠? 그 소나무를 없애고 양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갖고 요금제를 하면 어떨까요? 그런 곳 많잖아요? 어디 시내 가면 주차 양쪽 도로에 양쪽에 주차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요금제로 해서 뭐 이렇게 동전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너무나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그건 못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 요금을 받으면 그 상권에 좋은 위치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시간에라도 돈을 좀 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요금제를 실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장수하고 장계하고 좋은 상가 쪽으로 그런 것도 당연히 한가진 데 아니고 그 좋은 장소에다 주차를 할 때는 그 만큼 그 분들이 어떤 자기들이 상업성도 있고 그러니까 요금 한 시간 해 봐야 얼마 됩니까? 좀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럼 막 차 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단속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참고해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북 다목적 잔디구장 장계도 그라운드 골프장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죠? 거기 한 3억 이상 예산 들어가 있죠? 장계 그라운드 골프장

내용은 제가 잘 모르니까 문체소장님

잘 모르세요? 문체소장님

지금 현재 장계 국민체육센터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이 정말 훌륭해요? 그렇죠? 원래 거기 활 쏘는 곳 장소를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만들은 것 아니에요.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몇 명이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있어요?

그라운드 골프가 잘 되는 지역이 장수, 장계, 계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계는 한 30명 계북이 한 20명 남짓

그건 회원 숫자고 실지적으로 그라운드 골프를 와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몇 명이냐고? 장계 5명 내지 6명이에요. 제가 그건 직접 그라운드 골프를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고 5명, 6명 평균적으로 장수는 한 7명~8명 이번에 4명이 가입해 가지고 한 10명 정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계하고 계북하고 거리가 불과 한 명 ㎞입니까? 몇 ㎞이고 그런데 그 좋은 시설 장계에 사람 5명~6명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있다는데 이건 뭐

계북에는 다목적 구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읍·면별로 체육공원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인자 번암 끝나고 천천이 끝나면 계북하고 계남만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북에서 특히 여러 번 건의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꼭 그라운드 골프만 하는 건 아니고 족구도 할 수도 있고 다목적 구장입니다.

게이트볼장도 하고

야외 옥내 게이트볼 장은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예산을 지금 다루는 저희들도 이런 문제들이 참 안타까워요. 어느 지역에 야외 공설운동장 이런 것들이 다목적 체육시설이 갖춰지니까 이 면도 해야 된다. 저 면도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그런 좋은 운동장 시설을 해 가지고 사람 서 너 명가서 운동한다는 것 이게 참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경제 사정이거든요. 이런 게 보면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잔디구장 초등학교 운동장도 얼마든지 뭐 축구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 뭐 장수읍만 해도 여기 초등학교에 그 뭐 잔디구장 장수 중학교에 잔디구장 여기 잔디구장 다 나라 공공건물 아니에요. 이런 데 가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갖고 장수 초등학교도 잔디구장 뭐 유해성이 있고 뭐 그런다고 해 갖고 새로 해 달라고 그러죠?

이번에 문체부에서 교육부에서 별도 조사를 해 가지고 낙후된 데는 조사를 해 가지고 장수초가 결정이 됐어요. 이번에 바꿔주는 걸로

그런게 안타깝죠. 장수초등학교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싶으면 장수 저기 우리 잔디구장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가서 하면 안 됩니까? 거기 그런데 거기 해야지 중학교 만들어야지 여기 만들어야지 그 장계 그라운드 골프 회원하고 어제 서로 어떤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들어 보니까 5~6명이래요. 5~6명이 와서 운동 한답니다. 그것도 날씨 더울 때 추울 때 봄, 가을 겨우 몇 달 그렇게 운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또 계북 같은 데 또 이런 그라운드 골프장이 또 생겨야 된다고 하니까 한심스런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가항지구 가항 거기 지금 건물 철거해 가지고 철거비 들어갔고 이주비는 얼마나 줬어요? 이주비 그 사람들 개인 당 한 가옥 당 얼마 이주비를 준 거 아세요?

축산과 쪽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 재무과 쪽에서

잘 몰라요?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금연 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