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홍복
박홍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제204회 임시회 부의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충분하게 숙지했으리라 믿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시고 요점만 집행기관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영세입니다. 의안번호 제14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개정사항 및 2014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목적,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구성 내용 중 16명 이내로 구성하던 위원회를 2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원전 주변지역 선출직 부산광역시의회 및 기장군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촉하던 것을 군의회 의장이 군의회 의원 2명을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중 전문가 3인을 포함토록 하고 추천위원 중 이장 등 그 직에 의하여 추천된 위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 중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최근 3년 내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가 있었던 자 및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가 있는 사촌 이내의 친인척을 둔 자는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변경하고 해촉 사유에도 추가하였습니다. 임기의 연임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제6조 자문위의 관련 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수록)
홍복
박홍복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4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2일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개정사항과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구성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는 민간환경기구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시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장의 위촉위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5호는 전문가 3인 그밖에 지역발전과 환경 및 원자력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문구수정하고, 감시기구 운영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선임요건 강화를 위하여 제6조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 삭제는 조례 제정 이후 주민자치위원회 및 전문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 운영된 사실이 없는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현실에 맞게 금번 개정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7조는 위원의 임기 연임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고, 조례안 제8조는 조례안 제5조6항 신설에 따른 위원회의 해촉 요건을 추가하는 4항 신설 등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원전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 위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지금 한 18년을 됐는 걸로 알고 있지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 발족한 지가. 지금 뭐 특별하게 하는 게 뭡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원전 주변에 방사능 유출이라든지 그걸 전반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그리고 국내외 또 방사성 유출되는 그 사항을 측정 조사해 가지고 감시기구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로 대강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뜻은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그 뜻은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행에 작년 11월 달인가? 장안읍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들이 와서 설명회를 하는데 자기네들의 말은 17년이 됐는데 하는 일이 원자력발전소 안에는 발로 못 들어간대요. 자기네들 말이. 그러면은 저 동백 끝에 가서 물 한바가지 퍼가 오고 모여서 뭐 회유성으로 해가지고 합천 가가지고 호미로가 흙 좀 파고오고. 뭐 이런 등등을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보고. 그러면 그런 빙빙 돌면서 밖으로 물 나오는 거는 물 떠가 하는 거나 흙 퍼가 오는 거는 뭐 실효성이 없고 사실 발전소 안에 들어가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감시기구가 기능이 그래 약하다면은 그 있으나마나 하다고 저번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뭐 우리 군에서나 정부에서 좀 강화해서 발전소 안에 들어가서 뭐 방사능이 오염된다든지 방사능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안 됩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 저희 조례에 조례 내용을 보더라도 주목적이 원전 주변에 대한 환경감시 주역할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라면은 조례나 상위지침 등을 좀 개정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그런 거를 우리 제일 민감한 사람들이 지금 반경 5km에서 반경 20km니 30km니 지금 하고 있다아닙니까. 지금 반경 20km는 거의 될 것 같고 이래서. 사실 고생한 사람은 누가 말할 것도 없이 기장군민이야 말할 것도 없이 고생을 했지만은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민간환경감시기구로써 특별하게 민에 와 닿을 수 있는, 18년간 있어도 민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감시기구가 아니라서 어떻게 법적으로 강화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좀 힘을 실어줘서라도 좀 강화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장이 임기가 2년 동안 각 부락마다 이장이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2년이면 2년이 중간에 올해도 끝날 수 있고, 내년에도 끝날 수 있고,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장이 지금요 환경감시로 들어가 있는데 이장이 임기가 끝나면 동민입니다. 이장이 아니고. 그 동민이 만약에 비상시가 됐을 때 그 전 이장했던 사람이 여 민간환경감시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무슨 불의의 무슨 특별한 일이 나면은 이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방송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이장직을 마쳐도 그 임기동안 1년 동안 또 끌고 가더라고.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이번에 그래 그 개정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잘 그 묘미 있게 정리해주고 좀 민간환경감시기구라 하면은 우리 기장군민이 ‘아, 저 사람들 믿고 따라야 되겠다.’ 하는 정도는 만들어줘야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데 그런 힘도 없이 우리 세수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지적합니다. 일단 아무쪼록 그 위원들의 위상과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좀 일을 좀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이게 뒤에 별표 첨부 보면요, 감시센터 직원의 구성에 보니까 좀 안 보이던 게 보여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센터장에 보니까 신설된 부분이 있죠? 센터장 자격요건에.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기존에 자격요건에는 보면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자,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자, 관련 부분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자. 그리고 요거는 관련 분야가 아니지만은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원자력 분야 실무경력자 이렇게 해놨는데 센터장의 자격을요. 요번에 신설된 거는 그런 거 저런 거 전혀 없이 그냥 13년 이상 원자력 분야 실무경력자 이래가지고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1년 이상 포함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이거도 사실은 우리 상위 그 지침에 요 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지침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새로 별개로 뭐 이래 따로 만들은 게 아니고, 우리 원자력안전감시기구 운영지침에 요 사항에 보면은 요번에 신설된 사항이 말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요게 상위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예. 지침….
현만
이현만위원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뭐죠?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제가 볼 때는 광범위하게 이제 이 센터장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관련 분야에 오랜 경력을 쌓고 있는 사람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첨부된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순수하게 요거만 보면요, 사실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 그럴까. 요거를 어떤 특정인에게 맞춘 듯한 맞춤식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농담을 많이 하는데 입찰공고 뜨고 나서 보고 입찰 들어가면 늦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군은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그것처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 왔다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밖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자격요건에서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원자력 분야 실무경력자. 그리고 학사학위를 취득 할 동안 4년 그렇다치고 4년 더 해 준 거예요, 그럼. 그래서 13년.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관계가 없는데 이제 꼭 학사학위, 아니면 다시 말하면 고졸이고 실무경력이 있는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했다는 의구심을 버리기가, 가지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주시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저도 보고 또 우리 과장님도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사실 상당히 위에 상위 시행령이 그렇다 하니까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시행령이네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손 댈 거는 아니겠지마는 충분히 앞으로 이거는 저 위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건의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운영지침하고 이 충돌했을 때 어느 쪽에 우선권이 있습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저거는 상위 그 운영지침이 우선인 걸로 그래 생각.
대군
김대군위원
(권상섭 위원에게)잠깐 있어 보세요. 과장님한테 묻는데. 운영지침하고 조례하고 충돌 했을 때 어느 쪽에, 운영지침이 우선입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운영지침이 이게 저 몇 년도 지금 이 내려온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감시기구 운영지침이 2012년도 8월 12일 해 놨는데 이겁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보니까 운영지침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조례가 개정이 많이 됐네, 그지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5개 원전 다 감시기구가 지금 다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운영지침에 의해서 다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그지예?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특히 지금 괄목, 진짜 이거 좀 이래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그 감시기구 위원이 될라 그러면 최근 3년간 발전소, 사업발전소를 말하는 거죠, 그죠? 사업자 그러지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사업자는 발전소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발전소하고 거래한,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없어야 된다, 그지예?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4촌 이내의. 이거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이래 크게 이래 범위를 잡아놨고 이렇게 의아심이 있어가지고 저가 살펴보니까 이게 운영지침에 이게 나와 있는 모양이다, 그지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아, 이래 참 이거 감시기구위원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지요? 지금 있는 감시직원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자질 점검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그지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우리만 이렇게 또 이래 적용해 가지고 이래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닌 건지. 5개 원전 공히 똑같은 건가, 이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지침 따라, 그 표준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의 표준안. 그래서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요 부분만 5개 원전 있죠, 그죠. 조례 그러니까 월성, 영광, 울진, 울주. 요 4개 원전에 요 사항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조례에. 그 현황을 본회의 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이 16명에서 20명 이하로 돼 있지예?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 위원분들 직책하고 구성 인원, 이름, 성함, 그다음에 임기 전체 한번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문정숙입니다. 감시센터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여기 감시센터 직원은 상근 정직원이죠?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거기는 우리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원 특별회계에서 이제 인건비가 나간다, 그지예?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1년에 소요예산을 얼마나 잡습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총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 다 합쳐서 한 5억 정도.
정숙
문정숙위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그거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국빕니다. 전액 국빕니다.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국비지원 사항이고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액 국비에요.
정숙
문정숙위원
국비지원 사업이네요.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센터장 이런 분은 이제 박사나 굉장히 그 방면의 전문가가 와야 되겠다, 그지예?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저기 30페이지 그게 페이지수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7조 중 여기에 보면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을 “당연직 위원과 이장 등의 직에 따라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를 “3회 이내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이거 3회, 이거 또한 시행지침에 있는 겁니까? 요즘 지금 사실 대세는 2회거든요. 지금 우리 대부분의 그 위원회라든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장기집권이란 말 쓰면 이상한데 맑은 물이 고이면 맑은 물도 썩는다.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지금 대세는 사실 2회가 사실 거의 다 보면 대세고요. 근데 요게 3회라는 게 다른 지역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지마는 이거 특히 민간감시기구 안에서는. 이것 또한 시행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시행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시행지침에는 반드시 따라야 됩니까?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일단은 표준안이라고 보고 그에 따라가 조례를 만들은 거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우리 기장군의 조례에서는 이제 이거 2회로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민간감시기구만 아직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 취급이 돼 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거 또한 검토를 그러니까 상위시행 지침이 그렇다 하니까 사실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이거 또한 건의를 하고 시행지침에 대한 어떤 시행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세
정영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단점이 많이 대두가 되는 바람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보통 우리 지금 2회를.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왜 이거 민간감시기구 이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나왔냐 하면은 지금 담당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시에 권상섭 위원께서 지금 현재 이장님들이 감시기구 위원회 임기와 이장 임기가 안 맞고 저 또한 28페이지에 보면은 주요내용에 군의회 의원은 당연직으로 돼가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권상섭 위원은 이장과 지금 현재 감시위원과 지금 현재 연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적했고, 우리 군의원들은 당연직으로 하지 말고 추천직으로 하자 해서 이 두 가지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장미역·다시마 특구 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3.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 유치안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장미역·다시마 특구 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 유치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의안번호 제1437호 기장미역·다시마 특구 변경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의 위치는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49번지 외 전체 214필지이며, 면적은 25만 4545헤베입니다. 2007년 기장미역·다시마 특구로 지정된 후 특구 면적이 당초 16만 1652평방미터에서 25만 4545평방미터로 56% 증가하였고 특화사업의 완료 등으로 신규 특화사업 등의 발굴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기장미역·다시마 특구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공고 및 공청회 등을 실시 후 군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45억 6천만 원입니다.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사업과 매년 개최되는 기장미역·다시마축제 활성화사업은 기이 승인된 사업이며 신규 사업인 기장미역·다시마 홍보관 설치 사업, 관광체험형 미역·다시마 건조기반 조성사업, 기장미역·다시마 명품브랜드화 사업은 미역·다시마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제품 건조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변경계획안 공고는 2월 4일부터 2월 26일까지 군보 및 군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으며, 공청회는 2월 25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2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 유치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011년도에 설립된 단체로서 주요 업무는 인공어초, 바다숲, 바다목장 조성과 종묘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연간사업비는 900여억 원이며 현재 본사는 해운대 센텀사이언스빌딩 내에 위치하고 있고 5개 지사와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백여 명 정도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기장군으로 유치할 경우 해조류 분야 공동연구 기능 및 상호기술력 협력 강화로 기장 연안 해역에 해조류, 패류, 어류 산란 서식장 조성을 통하여 수산자원 증대 및 풍요로운 바다만들기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공단건립 비용 65억 4800만원 전액을 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당초 1차·2차로 구분 시행 계획했던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 완성은 물론이고 군비 65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양 기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구입비 절감 등 부가적 이익창출도 기대됩니다. 또한 공단에서 매년 국비 5억 원을 기장군 해역에 투입하여 바다숲 군락단지 조성 및 수산자원 산란 번식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공단과 본사 이전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2016년도까지 공단 본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1437호 기장미역·다시마 특구 변경 의견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1442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 유치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7호 기장미역·다시마 특구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07년 기장미역·다시마 특구로 지정된 이후 특구면적의 증가와 2007년 특구사업의 완료로 인한 추가사업 발굴 등 기장미역·다시마 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에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전반적인 특화사업 변경이 명품브랜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지 등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2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 유치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2에 의거 설립된 수산자원조성 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 기장유치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와 연계하여 해조 분야에 공동 연구와 상호 협력강화를 통한 해저산업 발전에 상당한 시너지 확보가 가능하고 기장 연안 해역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사업과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의 수산자원 증대 등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수산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공공기관이라 판단되나 풍요로운 바다만들기를 위해 지역 어업인의 의견반영과 양 기관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미역․다시마 특구 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수산과장님! 지금 우리 기장군에 특구가, 미역․다시마 특구는 돼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어민들이 전과자가 많이 됐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토지형질변경에 이상이 있어가 전과자가 많이 됐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농지를 이제…….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이거를 해소하면 그 전과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풀어줄 겁니까, 그대로 전과자로 만들어 놓을 겁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 간통법이 없어지므로 해서 그것도 소송해서 없어집니다. 전과가. 그럼 지금 이때까지 그걸 알면서도 이때까지 여기에 묶어 가지고 전과자가 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토지형질변경해서 벌금물고 했던 사람들을 그거를 일시 권고를 해서 그 사람 몇, 이 시간까지는 앞에 했던 거는 무효라 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거 막 풀은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앞에 그거까지는 아마 포함되지 않는 걸로…….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었으면 지금 7월 며칠부로 우리가 이걸 새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몇 년도까지 이 법에 해당됐던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준다든지 벌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시행하고 해야 되지, 무작위로 풀어놔놓으면, 풀어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정확하게 잘 했습니다. 하나 그 앞에 괴로움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애환도 없고 민원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법입니까, 이게? 그런 거를 관에서 좀 세심하게. 그러면 그 앞에 어제아래 우리가 오늘 이게 실효돼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벌금 물고 뭐 촌놈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서 그 사람들 구원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어제아래 간통법이 그래 됐다아닙니까. 지금 취하 권고를 내서 하면 변상도 해주고 지금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다아닙니까. 그런 법을 예를 들면 우리도 기장군에 몇 명 안 됩니다. 다시마 미역 벌금 먹은 사람이 많은가 싶어도 기장군민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바닷가 어민들 몇 명일 건데. 이런 문제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변호사를 사서 소송제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군에서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상섭
권상섭위원
그렇죠? 그러니 그런 문제를 사전에, 무조건 촌놈이라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잘 짚어서 어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설득을, 이 법은 지금 만들은 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열 번 더 보냅니다. 보내지만 그런 문제가 저 앞에 있었던 어민의 애환도 좀 들어주셔야 그 어떤 달래는 것도 우리 군 직원들의 몫이고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의장님에게도 부탁합니다마는 우리 어민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줬던 사항은 있었으니까 조금 설명을 잘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슴 아픈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누구보다도 잘 되었다고 찬성하면서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농지법에 특례라 그래놨는데 농지법 말고 농지법은 전․답․과수원 이게 농지 아닙니까. 그지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에다가 이걸 형질변경 안 하고 미역을 널 수 있다 이거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미역․다시마를.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 산림법이 또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말하자면 지목은 임야로 돼 있고 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밭을 사용한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다시마를 미역을 널게 됐을 때 특례법 적용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토지가 임야로 돼 있는 경우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임야는 안 된다 이거지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오직 전․답․과수원만 된다 이거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 이런 부분이 좀 맹점이 있다. 그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농지에 대해서는 특례를 한다 이렇게 좀 바꿀 수는 없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시골 보면 지목을 떼면 임야로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밭을 사용하고 있고 또 그리고 나무가 없어요.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 거는 허용을 해줘야지. 그리고 과세하는 것도 이런 것도 허용을 해주거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지요. 예외규정을 둬 가지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농지법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잡종지가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잡종지에다가 또 이래 보면 바닷가에 보면 이래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해당이 안 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마 제한을 안 받는 걸로, 상관없는 걸…….
대군
김대군위원
아, 제한을 안 받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말리는 거는. 잡종지에 말리는 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단지 지금 맹점은 임야다 그지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특구변경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근데 특화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 이거 충분히 공고를 하고 공청회를 했습니까? 23일간 했는 걸로 나와 있는데. 23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자료에도 보셨지만 23일간 일단은 열람기간을 거쳤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열람기간만 거치고 주민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공청회는 2월 25일 날 2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사실 특구변경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특화사업 내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화사업이 과연 예를 들면 우리 기존에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는 뭐 일단 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규 추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옥상옥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좀 너무 편하게 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편하게 누구나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신 것 같고. 이게 1년에 우리가, 지금 6년간 사업에 약 245억 6천이니까 1년에 약 한 41억 가까운 돈을 써야 되는데. 물론 국․시비, 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 추가 사업이 과연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성을 한 위에서 만들어진 거라든지 어떤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누구나가 이 정도 같으면 이래 생각하는 천편일률적인 걸 지금 나열하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기장미역․다시마 홍보관 설치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육종융합연구센터 안에다가 이거는 센터를 운영해도 하는 거고 이거는요. 그다음에 관광체험형 이거는 당연히 요즘은 누구나가 이 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렇게 연계해 가는 거고. 그다음에 브랜드화사업은 원래 목표가 이거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기장미역․다시마축제 활성화 사업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가고 이래 해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이 점에 대한 고민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데예. 특화사업을 좀 평범하지 않은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기간이라든가 용역기간이 보통 1년이 소요되고 또 용역비도 보통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투자되고. 우선은 이 목적 자체가 어업인들한테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이 목적이다 보니까 특화사업에서는 좀 단순하게 그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아까 특구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하게 되면 특화사업 조차도 사실은 확정하는 거죠? 아니면 변경이 앞으로 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화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내지, 안 되는 이유가 뭐였죠? 무슨 신청을 할 때 국․시비 신청을 할 때라든지 특구변경을 할 때 세트로 따라가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포함돼야 되는 사항이 있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시간에 쫓긴 거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 유치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 유치안, 엊그제 본회의장에 자료 다 제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수산과장님! 육종융합연구센터가 이동입니까, 이천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동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동에 지금 공사 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직 본 공사는 시작 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지는 지금 선정이 돼 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부지가 선정이 돼 있고. 예산 확보가 전체 얼만데 얼마까지 확보돼 있어요, 지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체 예산소요가 205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39억 정도 확보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사 착공은 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서류상 착공은 됐는데 본 공사는 지금 미역․다시마 건조시기가 돼 갖고 그 보상 받는 분들에 대해서 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미역․다시마 건조시기가 끝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수산자원관리공단 이 근방에 옮길라고 하는 거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같은 건물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같은 건물 안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같은 건물 안에.
대군
김대군위원
육종연구센터 안에 거기다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같이.
대군
김대군위원
직원이 아까 보고하는 데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된다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전체 직원은 한 250명 정도 되는데 각 지사의 직원들 빼고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수산관리공단이 지금 우리 지역에 옴으로써 수산, 지금 바다숲조성이라든지 바다목장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많이 한다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 전문기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는데 우리 지역에 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관청을 유치하는 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지역에 우리 동해 마지막 청정해역지역에. 근데 도움이 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움이 되면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하나의 공공단체가 기장군에 유치함으로써 일단은…….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상.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아까 제가 발표해드린 대로 일단 국비 5억 원을 공단에서 저희들 바다숲 가꾸는 데 매년 투자하기로.
대군
김대군위원
매년 5억씩?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18개 어촌계에 5억을 가지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큰돈이다 그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자원공단이 기장에 본사 유치가 되지만 우리 남해 동해 서해 다 같이 관장하는 그런 공단이다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전국을 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어디 있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운대 센텀시티 안에 있습니다. 건물 임대해갖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으로 잘 옮기네요,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산자원관리법을 보면요 55조의2, 4항에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자금은―이거는 공단입니다―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가 돼 있고 쭉 내려와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3번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본사 유치하고자 하는 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의 운영자금을 정부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보조금, 그다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용역수행에 따른 수익금인데 당연히 이제 윈윈이 되겠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도 용역을 좀 많이 하겠죠, 그쪽으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용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군에서 공단에 용역을 의뢰할 경우는 잘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잘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위탁사업은 할 수 있어요. 사업을 대행할 수는 있어도.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우리가 장점에 대해서만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있는데. 아니 저는 이게 나쁜 거는 아니고 용역을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일에 어떤 연구용역을 아니면 공동연구개발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러니까 기자재를 같이 쓰는 거 정도가 아니고 공동프로젝트 같은 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좋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왜냐하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 상이한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요즘 융합이 우리 화두죠? 융합 통합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학문의 경계를 넘나든다 그러는데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과 특기하고 또 여기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특성과 특기를 잘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오히려 우리가 5억 정도 바다숲 조성해서 지원받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 사업이, 그리고 아까 사실은 앞전에 나온 거지만 미역․다시마 특구에 또 좀 더 신규 사업에도 좀 색다르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양 기관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싶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미역․다시마 특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권상섭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기장군에 18개 어촌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무단 형질 변경한 어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 다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다 전과자로 다 돼 있죠?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강간사건 이거도 그것도 풀고 있는 판에,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어민들이 미역․다시마 널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월드컵빌리지에 눈썰매장 그거 있죠. 그거 철거하라 하세요. 철거하시고 그 자리에 어민들 미역․다시마 널라고 하세요. 지금 땅 놀고 있잖아요? 군에서 1년에 돈 천만 원 받아 뭐 합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도와드려야지. 거리도 얼마 되지 않는데 길도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검토를 좀 하시고요. 또 하나 얼마 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동 4개국 순방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식품도 이슬람에 수출할 기회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할랄 식품(Halal food)이라고 있죠? 들어봤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식품을 지금 현재 식품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인증 제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출할라고요. 자, 그러면 내일 10시에 우리 기장수산과학원에서 뭐 행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산과장님 통보 못 받았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기관이 틀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모양인데. 지금 우리 기장수산과학센터에서 이 할랄 식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일 10시에 커팅식을 한다고 합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는 알고 있는데 어째 과장이 몰라요. 주무과장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별도로 연락받은 게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없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할랄 인증 제도를 지금 현재 받아서 우리 기장의 미역․다시마를 이슬람 쪽으로 수출할라고 하고 있고, 또한 해조류 샐러드도 개발을 하여 지금 현재 중동으로 수출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다시마특구가 돼 있는 기장에서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어느 식품회사가 할랄 인증 제도를 받아 가지고 수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좀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드려야죠. 자꾸 서류만 만들 게 아니라. 예산만 낭비할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산과장님, 앞으로 할 일이 많고, 뒤에 주무계장님 잘 아시겠죠? 내일 공수에 있는 수산과학진흥원에 일단 한번 가보세요. 누가 가든지 한번 가보세요. 가서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의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미역․다시마 특구 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기장미역․다시마 특구 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 유치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2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 유치안 의견청취 건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정복입니다. 의안번호 14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나열함은 공중화장실 각각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관리자의 자율성을 저해한 과다한 규제라는 지적으로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조문 중 공중화장실 관리자는 1일 3회 이상 청소, 주기적인 소독, 연 1회 이상 도색 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제함을 폐지하고,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함으로써 여름철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철저히 하되 시설물을 각각의 상태의 여건에 맞는 관리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는 물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4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 정부 조직법 일부개정과 2014년 11월 17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안 제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9조는 조문 제명인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를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으로, 조문제명개정과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의 지정 요건 등의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관리는 이용자의 민원 불편 사항이 항상 존재하므로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 등 시설의 정비 및 청결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공중화장실조례안이 이전에 몇 년도에 우리 조례안이 그거 됐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자료 찾음)
승우
이승우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 전에 우리가 설치된 조례안이 몇 년도에 조례안을 올렸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 조례는 2004년도 12월 31일 날 제정된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두 번째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리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 개정목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일 2회 3회를 청소하여야 한다, 뭐 배수 뭐 이런 조항들이 규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영 제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위생적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몇 회 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또 다른 규제라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영 7조에 있는데 굳이 조례에 또 몇 회 해야 한다는 이런 조항을 또 다른 규제라 해가지고 개정할라 합니다. 영 제7조에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규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61개.
승우
이승우위원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으로 용역 줬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용역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유지관리비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대규모 수선은 저희들이 하고 소규모는 수선이나 이런 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한 2억 천만 원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앞에 시니어클럽, 사단법인 기장시니어클럽에서 하다가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왔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했지,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위탁, 저쪽에 시니어클럽하고 지금하고 한 그 관리 상태라든지 어떤 중간 상태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군데를 비교 했을 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민원도 좀 감소 됐고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그래 해주시고, 요 일부분 개정 사항이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경제과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조경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 비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기장군이 자체 조례를 일부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장애인 전용구획 설치 비율을 정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향상,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1조 제목변경으로 제11조 제목에 노상주차장의 설치를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 등으로 변경하고 군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11조의2항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되,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대마다 1면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는 1면이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는 주차대수의 3% 이상을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한 것이며, 노외주차장도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의 관리 시설 약자인 장애인 주민편의 향상과 규제완화를 통해 공익의 달성을 기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이걸로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매인지정 기준의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됨에 따라 현행 담배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 시 사실조사 업무의 전문성 결여와 투명성 유지, 사실조사 시 자치구 여건상 인력부족 해결 등 업무를 경감하고 사업주 희망 시 KT&G(옛 담배인삼공사)에 방문하는 소매인 등 등록업무 절차대행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과 협약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관련법인의 의무사항, 관련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실조사 업무에 신속성과 전문성 유지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제공 등 공익 달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교통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4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39호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2014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주차편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에 따라 2%에서부터 4%까지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안제11조는 제목 “노상주차장의 설치”를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로 제목을 변경하고, 안제11조2항은 군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구획 설치 비율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접촉됨이 없이 근거법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배경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 제정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이 2010년 3월 3일자로 개정되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2년부터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 담배소매인지정 기준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실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은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부산진구 사하구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담배소매인지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안 제4조는 사실조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에 협약체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조사 수행기관의 의무, 군수의 지도감독을 조례안 제5조 6조에 두었으며 사실조사 수행 기관의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협약 해지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는 등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의 능률성과 행정 낭비의 최소화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담배소매인은 영세 생계업으로 위탁기관 또는 단체에서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았을 경우 업무처리 지연 및 불공정처리 등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행정지도 및 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이해당사자 간 다툼 등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담배소매인지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이거 노상, 노외 이 단어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노상은 말 그대로 이제 길 위에 대는 거, 도로변에 대는 거고. 노외는 그 외에 이제 건물 같은 거, 우리 공영주차장 건물 안 있습니까. 요거를 갖다가 노외라 이래.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노상 외는 그러면 장애인 시설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요번 개정은 좀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많이 하는 건 알겠는데. 노외, 노상이라니까 노상에도 있었고. 그럼 노외는 안에 들어가 있는데 노상에는 “노상, 노외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갈까요?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거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지요,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처음 만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조사를 거기 우리 군청에서 나가서 했는데 요거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하겠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거 어느 단체를 할 겁니까, 이거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옛날에 보면 이제 담배연합회 안 있습니까. 담배조합. 담배조합.
대군
김대군위원
아, 조합.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흔히 이제 정식 명칭은 그게 뭐냐 하면은 담배소매인협회 남부산조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조합에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조합에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조합도 이게 뭐 담배 메이커마다 우리 국산담배가 있고 외제담배가 있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만드는 회사고, 요건 조합은 우리 담배 파는 소매인들 그 연합회.
대군
김대군위원
아, 예. 소매인들을 모아다 조합에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연합회.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이제 하겠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 요식은 조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자율적으로. 군에서 그 관여를, 관리감독만 하겠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실제로는 현재도 하고 있어요. 현재도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비공식적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조례에 의해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사단법인 한국담배인회가 있고 우리 군청이 했는데 다시 넘군다는 그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요 부분 이제 현재는 법상에 우리 군청공무원이 직접 가서 거리도 재고 그다음에 현장점검도 하고 또 업종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실제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 또 도움을 받습니다. 현재도 법이 없지만은 받는데. 이걸 이제 요 조례를 정해서 실제 업무를 이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일부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도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거기가면은 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조합이니까 이제 현재 등록된 조합원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또 민원이라든지 업무도 대행해주고 요런 걸 현재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명문화 시키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우리 기장군에 판매처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한 뭐….
승우
이승우위원
그 개수는 알아야 안 됩니까? 업소 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죄송합니다. 정확한 내가 개수는 모르고. 이게 뭐 한 일주일에 한 2∼3개씩 계속 들어오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많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정관에는 자주 들어옵니다. 그거를 한….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 하면서 이게 어떤 요건 되면 취소도 시킬 수 있고 또 올릴 수도 있고 하는 역할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취소는 이제 자진폐업이 있고 이제 장사하다가 안 하는 사람, 그다음에 영업이 부진 한 거. 요거는 1년에 한 2∼3건 요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없고 신규가 정관에 일주일에 한두 군데씩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50미터 간격마다 이게 담배포 할 수 있거든요. 담배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50마다 꽉 다 건물만 서면은 다 들어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권리를 주고 팔고 사는 데는 우리 군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 담배포는 한 450개 정도 되고요. 담배포는 만약에 그게 없어졌다 하면은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냥 넘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이제 신청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가게 주인이 바뀌면 그대로 승계는 되겠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승계 안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것도 승계가 안 됩니까? 주인….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계도 안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신청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뭐 보니까 우리 KT&G(옛 담배인삼공사) 남부산 관할인데 4개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인데, 기장군만 안 돼 있어가 같이 연결하면 이거는 좋은 거로 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전 구군에 이제 다 요번에 조례 개정 다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식으로 가져가네예. 그래도 아직 우리가 부산시 자치구 안에 16개 군구 중에는 5개밖에 안 돼가 있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요번에 다 앞으로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앞으로 다 시행한다 그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요게 이제 조합하고 그 구군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좀 해주겠다 해야 되는데 즈그가 업무 바빠 못해 주겠다 했뿌면은. 그 안 되거든예. 협약이 안 되기 때문에. 남부산에서는 자기 관할은 다 해주겠다, 이제 요래 돼 있습니다.
웃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담배인회 하는 게 우리 기장군 지부가 있다, 그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예. 남부산조합.
승우
이승우위원
남부산조합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남부산조합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기장하고 관할 전체를 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거기서 그럼 관할 다하면서 자체 그거 한다, 이거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거 좀 자율로 좀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제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승우
이승우위원
전문성이 있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매일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이러니까 좀 거리라든지 그 현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근데 현재는 같이 갑니다. 혼자만 보내는 게 아니고.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그 담배 관련 되어서 지금 국민의 이슈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금 기장군에 담배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담배법 허가만 내 주고 세금은 이제.
상섭
권상섭위원
세무과장이 하는가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는 담배법 허가만 내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국가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장군도 일부는 똑같습니다마는 담배는 사실 안 피우면 좋은데 못 피우라고 그래 강조, 강행 비슷하게 못하라 하면서 세금은 널름널름 받아 그 국가수입도 되고 또 군수입도 되는 게 이게 저로서는 이중 잣대를 댄 양심성 가치가 아닌가 싶을 정도라서 그래 내가 담배세수입을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성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관 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201회 정례회 시 의결을 득하였으나 사업 위치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관노인복지관 신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 변경사유입니다. 기존의 정관면 모전리 676번지 꿈의 행복타운 부지는 정관면 내에서도 외지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 및 노인회 등 각 계층으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과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지는 정관면사무소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기장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정관면과 철마면 장안읍 등의 인근 어르신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등 접근성이 좋아 위치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현황 및 사업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지이며,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부지면적은 4천 제곱미터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연면적이 2800제곱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시비 20억 원, 군비 30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지하1층에 기계실 관리실, 지상1층에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강당, 2층에 사무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강의실 등이며 3층에 동아리실과 도서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취득시기는 2016년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부산시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 심의에서 가결 승인되었으며, 2013년 11월 보건복지부 분권교부세 3억 5500만 원이 지원이 확정되었고, 2014년 11월 부산시 재정계획심의회에서 투융자심사 승인 가결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기장군 공유재산심의에, 12월 기장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 승인되었고, 2015년 본예산에서 설계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4월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15년 7월 착공, 2016년 12월경 준공 및 개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관 신도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위치변경이 필요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가결 주실 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4년 제201회 정례회 시 의결을 득하였으나 사업위치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정관노인복지회관의 신축위치는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지 공공청사 부지 내로 변경되었으며 사업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 주요시설은 지하1층에 기계실 관리실을 두고, 지상1층에는 상담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강당 등을, 2층에는 사무실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을, 3층에는 프로그램실 도서실 등과 편의시설로는 실버카페와 게이트볼장 주차장 50대를 설치 및 배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시비 20억 원, 군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준공 및 개관을 계획으로 상정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시설활용도 제고 등 기장군 전역의 어르신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도록 설계부터 준공까지 세밀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로 52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52페이지. 거기 소방서 옆에 족구장하고 유채밭 있는데 그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거지요? 위치?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답변은 우리. (복지지원실장 가리킴)
승우
이승우위원
답변은 두 분 다에 있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거기에는 그 소방서 쪽에가 공공 그 우리 해당부지고 저쪽 건너편에는 의료타운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뭐 신축 관련 이래 알고 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총면적이 한 2500평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를 들어보여 주며)사업예정부지 해 놓은데 여 보시고 말씀 하이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거 하는데 보니까 전체 답니다. 요거….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다 맞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유재산 그거 변경 뭐,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2항에 위치가 변경된 경우 해가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번 올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됐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비는 지금 30억이 승인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시비는 확정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시비는 20억 원으로 시장님한테 일단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설계비에.
승우
이승우위원
2억 5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5억을 하는데 2억 5천을 받아 놘 게.
승우
이승우위원
설계비만 2억 5천 했지, 아직 그러면 20억 중에 나머지 부분은 아직….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체 계획으로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당 부서에서도 다 이래 확정 돼 있습….
승우
이승우위원
의회에서는 결정 안 났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안 났지요. 의회에서는 설계비만 그 돼 있었고 시장 결재까지 다 지금 나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장 결재까지 났는데 의회승인은 받아야 된다, 그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제 예산 편성할라하면 받아야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래 됐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관면 인구가 향후 8만 5천정도 보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 신도시 내에는 8만 6천 계획인데.
승우
이승우위원
8만 6천인데 지금 현재.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더 한 10만 규모는 더 안 되겠나 싶은.
승우
이승우위원
그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만 정도로 보고 우리 지금 정관면에 인구분포도를 보면 60대 70대 80대 90대가 9% 정도 되거든요. 9%. 10만을 하면 만 명이다, 그지예. 앞으로 계속 그러면 노인 인구는 증가된다고 보는데 지금 지하1층에 지상3층이 크기는 작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그리고 지하1층에 차 주차면수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기계실하고 제반시설 들어가 버리면 주차대수 해도 10대 미만 정도밖에 안 될 줄 압니다. 그걸 어떻게 가져가느냐, 지하2층?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충분하게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하2층하고 지상도 4층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고 검토 부탁드릴게요. 인구수라든지 전체 그 흘러가는 사항.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잘 아는데 그거는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하고 관련돼 있는데 또 나중에 증축하고 그거 하는 것보다 사전에 어느 정도 크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자 이거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크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예산으로 안 되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검토 좀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인구분포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 한 사항에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옆에 같이 되는데 보건소가 들어온다 그지예? 같이 그 전체 면적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획인데, 그 부분 보건소 관련은 아직 예산 확정된 건 없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보건소는 국비만 확정이 돼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 얼마 돼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관계는 저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국비만 돼 있고 다른 예산은…….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평수에 노인복지관하고 보건소가 들어오는 공공용지다 그래 보시면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00평 중에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약 12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는 별도 자기들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들 시비하고 노력해서 노력한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장군에 저도 노인 축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마는 ‘노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노인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거는 좀 종합복지센터라는 이름을 좀 걸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걸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저희들 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이라 하는 말을 안 쓸려고 무척, 전국에 파악도 해봤는데 실제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에 전부 다 노인이라는 말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는 힘들다는 그런 보건복지부에서도 전에 상의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들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기장에는 기장 본동 안에도 노인복지관, 노인 무슨 관 이래 하도 많고 이래서 좀 사실 물론 노인들 우대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여성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러면 중년남성복지관은 전혀 없다아닙니까. 남자들은 사실 어디 가서 쉴 데가 없습니다. 화투 방에 안 가면 술집에 가야 되고. 이런 걸 우리 사회가 너무 돈은 벌어오라고 막 채찍질하고 마누라부터 시작해서 채찍질해가 돈은 다 뺏어가고 남자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좀 남자들도 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좀 제공해 주는 그런 것도 우리 기장군에서 먼저, 우리 기장군은 정말 보면 어린이문제 여러 가지 복지문제는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제1호가 여러분들도 중년남자지만 남자들이 가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장소도 하나 같이 좀 제공 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