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지훈
임지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으며 우선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왕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의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현재 완료 2건, 추진 중은 3건입니다. 먼저 97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철저에 관련하여 매년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시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많으니 사유를 세밀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계획하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한다는 바람에 대하여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결핵예방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대부분이 대상자 수를 추정하여 예산을 계상함에 따라 예산집행 당해 연도에 실제 신생아 출산 저조와 결핵환자의 발생이 감소할 경우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추후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역추진 철저에 관련하여 매년 4월부터 6월 유충제 수동분무와 연무소독을 집중적으로 병행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일반 및 공동주택 정화조 환풍기에 모기장 설치, 각 동 통반장, 아파트부녀회 및 동 대표, 환경지킴이, 환경미화원 등으로 대상 폭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안전용품 지급과 목욕비 등 보상금을 지원하기 바람에 관련하여는 2015년도 방역소독계획을 수립하여 약품구입 및 장비를 수리 완료하였고 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소독수 4명을 모집 완료하였으며 22개 동주민센터 동장을 통하여 통반장, 아파트부녀회 및 동 대표 등을 선정 대상자로 추천받아 동자율방역봉사단의 소독 직무 및 안전교육을 4월 중순경 실시 예정이며, 대상자에 대하여는 방역소독 직무수행 시 개인건강보호 및 재해대비를 위하여 구청 자원봉사센터에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지킴이 등은 관계부서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소독관련 직무수행교육을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병·의원, 약국 지도·점검 철저와 관련하여 시정요구하신 의료기관 및 의무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구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료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관련하여는 2014년도 의·약무 위반업소에 대하여 7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의·약무 업무추진계획에 의거 의료기관, 약국 및 약무관련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구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의료법에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보수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병·의원급 기관에 이행 독려 공문을 보내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관련하여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616개소에 보수교육 이수 철저 공문발송을 완료하였고 금년 의료기관 지도점검 시 간호조무사 등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성인지사업 시행 시 남성수혜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방식을 모색하기 바라며 성인지 예산사업 ‘찾아가는 건강부스사업’ 시행 시 화랑농장, 전통시장 등 직장인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보기 바람에 관한 내용에 관련하여서는 찾아가는 건강부스를 5년 전부터 전통시장인 부평깡시장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천농장과 협의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부스를 추진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종권입니다. 건강증진과 2014년 시정요구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2015년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에 임산부와 수유부를 대상으로 모유사랑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임산부 등록 관리 시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수유실 설치현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복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식재료와 조리기구 등에 대한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식중독 등이 발생하여 구민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를 통하여 전통시장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부평종합시장 등 4개 지역의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식품취급업소 175개소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식재료 위생관리상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취급업소 17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수준 개선율을 평가해서 우수업소 10개소를 선정, 방수앞치마 등 업소별로 1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였고, 부평 및 진흥종합시장 상인회와 협조해서 식품안전을 위한 홍보방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부평·십정종합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갈치, 오징어, 꽁치 등 56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장별로 전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해서 식품취급업소 17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월 실시하겠고 분기별로 위생수준 개선율을 평가하겠습니다. 수산물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한 간이방사능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 판매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월 1회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식품안전캠페인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통해서 전통시장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안상복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는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없었고, 공통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세심히 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장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모두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위생과!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전통시장 내 수산물판매업소 간이방사능검사 분기별 1회 하신다고 그랬죠?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원산지 표시라고 해서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런 게 확인이 되면서 방사능검사를 표지에 보면 그런 거는 안 나와 있나요? 우리가 위생과에서 나가서 확인해야 되나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원산지 말씀입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예.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원산지는 거기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판매업소에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그 물건이 들어올 때 확인 같은 거, 그러니까 물건이 어디서 들어온다. 그런 거 무슨 자료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그런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제지원과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는 담당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위조해서 판매한다든지 그런 거는 경제지원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오징어, 동태 이런 거 들어오면 그냥 위생과에서 직접 나가셔서 확인하는 거죠?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확인해서 검사, 방사능오염 정도만 간이방사능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해서 거기에 알려주고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용복
최용복위원
국내산이든, 여기에서 전수 샘플링 해서 조사한다는 이야기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방사능검사 같은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잘 좀 검사하세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아까 우수업소 선정, 우수업소 위생물품 지급했는데 10개소에 각 10만원씩, 100만원 상당의 위생물품 지급했죠?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위생물품지급은 종류가 어떤 거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방수앞치마, 위생모, 위생마스크 3가지 종류로 해서 10만원 상당으로 10개 업소에 지급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0개 업소가, 이거 나중에 자료 좀 줘보세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하셨다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이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 홍보하고 있다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지금 모유수유에 대한 건 출산장려랑 겹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산부인과 같은 데, 그런 데도 홍보가 되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쪽도 이번 종합계획에 같이 넣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언급이 안 되어서.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건 종합계획에 지금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부 협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계획서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렇게 크게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그랬는데 수립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구체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모유사랑교실을 주 1회씩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산준비하고 있는 교실에서도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따로 더 강화했고 또 모유수유 현황에 대한 것도 전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주로 세웠습니다. 주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교육이 중점적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교육하시는 분들이 3월부터 주 3회에 연중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모집해서 교육이 돼요? 몇 명이나 모여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보통 한 번에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러면 수유전문가가 있습니다. 수유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서 그분들을 모셔다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모유가 좋다는, 수유하면 좋다는 그런 홍보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10명씩 해서 한 달에 몇 분이나 여성들 이런 교육이 돼?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모유수유로만 월 4회, 매주 1회씩 해서 월 4회 교육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올해 그러면 4월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지금 3월에도 4회 운영하고, 매주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3월에 매주 1회 했으면 주마다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몇 주야? 3주?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지금 3회 실시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몇 명이나 교육했어요, 그럼?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지금 매번 교육에는, 이번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보통 한 15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주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건 지난주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파악이 안 돼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53회에 57명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아까 15명이라며?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1회에 한 15명 정도 모이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모유가 좋다는 거는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홍보하는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거 홍보 좀 잘 하셔서 진짜 부평구의 아기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예, 이재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성인지사업 추진 관련해서 청천농장하고 협의해서 근로자 건강부스를 운영한다 얘기했는데 언제 하실 거죠? 계획이 좀 있나요, 현재?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이게 공통사항으로 건의가 들어온 거라요. 주로 저희 과가 많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현재 협의사항 한 바 있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지에 가서 청천농장에 대한 거는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천농장에 2번 가서 현황을 보고 그다음에 또 청천농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랑 협의를 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협의했어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언제 정도에 할 거예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지금 7월에 할 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더 좋으면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여기가 지금 농장인가요? 산업단지인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접근하는 거죠?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명칭은 농장이지만 소규모 기계랑 선반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데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네. 그런데 농장의 근로자들한테 접근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열악한 근로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다 무허가잖아요. 거의 80% 그렇죠? 그런 근로자들한테 접근하는데도 당위성이나 명분이 좀 예민한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건강증진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유수유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국 모유수유는 선택은 산모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모유수유를 해야 되는데 가장 해야 되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종합대책하고 수유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있어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지금 모유수유에 대한 거는 산모들이 선택해야 될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가 왜 좋은지를 저희가 수유전문가를 모셔다가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 이번에 수립계획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이제 홍보하고 종합대책은 좋은데 여기 핵심이 내가 보니까 나타나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막연한 교육,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정말 해야 되는 절실한 것 이런 것들이 더 산모한테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는 접근을, 좀 더 나름대로 고민해서 접근한다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많이 떨어지죠?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출산율 지금 곡선율을 비교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서서히 떨어지고 있고 현재 합계출산율은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어느 정도, 최근에 한 3년 치 기준으로 봐서 어떻게 되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3년 치 기준으로 보면 지금 1.3에서 1.1 몇까지 가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모유수유 기준치를 강화해서 계속 다 설치시켜 놓잖아요, 설치까지. 모유수유실을 설치해놨는데 출산율 떨어지고 이용률이 점점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 고민은 되고 있나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앞으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네, 좌우지간 그 문제는 아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산모가 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홍보, 절박한 교육 이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짚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거기에 맞춰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위생과 팀장님 중에 지난번에 GM대우 방역 건 때문에, 이희란 팀장님이시죠? 보건행정과예요? 그때 GM대우에서 수목 때문에 방역이 안 되어서 해충이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인근 주민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그게 한 7, 8년 동안 계속 악성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우리 팀장님이 직접 가시고 또 면담도 GM대우하고 했죠? 그런 결과로 그쪽 수목을 전지해서 다 잘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협의를 잘 하셔서 GM대우에서 받아들이고 해서 주민들이 7, 8년 된 민원이 다 해결이 되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팀장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좌우지간 그렇게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민원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데 너무 훌륭하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통시장 우리가 위생관리 하는데 있어서 식중독예방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식중독이 발생이 됐어요, 이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 대안이나 처리방안이 현재 뭐 있죠? 예방은 했는데 예방을 벗어나서 식중독이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이 고통 받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처리에 대한 매뉴얼이 뭐 있나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식중독이 발생되면 보건행정과 질병관리팀이랑 같이 나가서 역학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오염식품이라든가 기계, 기구류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내서 결과가 나오면 예방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그러면 업체에 페널티가 뭐 있나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일단은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균이 발병됐다고 그러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나가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영업정지 1개월인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 사례는 현재 어떤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저희가 올해는 1건 발생된 지역이 있는데 원인균이 안 나와서 처분은 못 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자는 거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생된 거에 대한 후속조치도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도 매뉴얼화 시켜서 업무플로우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여기 방역소독에 대해서 이춘우 위원님이 그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충 때 소독을 강력하게 해서 이걸 빨리 없애달라고 해서 보니까 동자율방역봉사단을 모집해서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4월 중으로 다 완료시키겠다는 계산인가요? 3월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현재,
순화
강순화위원
모집공고 중에 있다고, 현재?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현재 20개 동에 150명이 모집되어서 이번 4월 8일 교육실시 예정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교육실시 예정해서 하기 전에? 그분들 상해보험 꼭 들게 조인되어 있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추진 중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접수받는 곳 있는가요? 왜냐하면 올겨울은 특히 춥지 않았기 때문에 유충들이 많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리 철저히 하지 않으면 벌레 발생률이 올해는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겨울에 춥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충들이 있는 곳은 어떻게 홍보를 자원을 해서라도 신고를 받는 편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기 집에 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유충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 세세하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해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충 때 소독할 때 그 지역에는 어느 어느 지역에 특별하게 해달라고 해서 유충발생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려운 일인데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이수교육을 하라고 공문은 보냈다라고 하셨는데, 점검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의료기관에 점검 나갈 때 교육 이수과정을 다시 한 번,
순화
강순화위원
아, 점검 나갈 때마다 그거를 확인하겠다라는 얘긴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날짜별로 틀릴 수도 있고 나갈 때 여부를 항상 챙긴다고 목표 안에 넣어서 교육이수도 챙겨보도록 한 프로그램을 항상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점검목록에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챙겨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국도 마찬가지고요. 나갈 때 목록에 챙겨 넣어서 이수과목까지도 챙겨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직 추진 중에 있고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완료라고 하기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점검을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완료라고 하기는,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그래놓고 완료라고 하시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아, 저는 그냥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건강증진과장님! 모유수유 확산 위한 종합계획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 좀 홈페이지상으로는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더라고요. 수유실 설치기관 현황이랑 위치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거는 확인했거든요. 종합계획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 자료 저도 좀 주세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예, 안녕하세요? 오영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묻겠습니다. 여기 완료가 2건인데 뭐하고 뭐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병·의원, 약국 지도·점검 철저하고요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추진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병·의원, 약국 지도·점검 철저하고요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추진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약국을 어떤 식으로 해서 완료하셨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점검하셨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약국에 가면 약국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끝나는 겁니까? 무슨 서류를, 안내문 같은 거를 주는가? 뭐 있나요, 자료가?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자료가 사무실에 갖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사무실에? 그 자료 좀 나중에 갖다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건은 뭐예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추진인데요. 지난번에 2월 26일 날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철저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공문 발송한 것이 1건으로 추가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그건 앞으로 수시로 나가서 이수했나를 제대로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래서 내가 뭔가가 2건을 했나 확인 차 물어봤고 그것도 무슨 자료가 있어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교육받은 교육비증이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 좀 줘보세요.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네.
영선
오영선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1건이 추진 중이네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추진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웠고 그거에 따라서 올해까지 계속 잘 추진을 해볼 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올 연말까지요?
종권
김종권건강증진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여기는 지금 완료가 없어요. 완료가 없고 다 추진 중이네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저희 건의사항 1건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영선
오영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약하게 받으신 거야, 그렇죠?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드릴게, 숙제를. 지금 식재료, 조리기구 등 위생관리 제대로 되지 않아 식중독 발생, 구민건강 위협 경우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를 통하여 전통시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통시장 식품취급업소 위생점검 354개소 2회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저희 담당공무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저희 시장이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전담자를 지정해서 매월 1회씩 나가서 업소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두로 합니까? 무슨 자료가 있어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점검표가 다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 자료도 저 한번 갖다 주시고.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우수업소 선정된 거 이거는 어떤 기준이 어디 있어요, 우수업소 선정한 기준이?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175개 중에서 전부 위생상태 개선율을 분기별로 평가해서 1등부터 175등까지 나열을 해서 상위 업소 10개소에 대해서 우수업소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선정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저희 공무원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같이 나가서,
영선
오영선위원
같이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영선
오영선위원
그것도 선별 기준할 때 자료가 있어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결과 보고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 자료도 좀 갖다 주시고.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부평하고 십정전통시장 수산물업소의 방사능검사인데 검사를 하셨죠?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간이방사선 장비를 1대 구입을 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얼마짜리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그게 280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해서,
영선
오영선위원
1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간이, 말 그대로 간이방사능 측정장비입니다.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간이방사능 장비로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초과된다고 그럴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하는 거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다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200 몇만원짜리 방사능기구가, 정밀측정기구가 정확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그러니까 정밀하지 않고요. 그냥 간이, 오염수치만 파악하는 수준이지 정밀검사기계는 한 3억 정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게.
영선
오영선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럼 좀 더 비싼 거 사시지 왜 싼 거 사셔서, 정확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일을 하실 때에는 예를 들어 200 몇만원짜리 말고 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쓸 만한 걸 해서 제대로 하셔야지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일을 하시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신가?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간이방사능 장비는 가격이 그 정도 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더 좋은 거 없어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검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1차 걸러준다는 의미에서 올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거고요.
영선
오영선위원
차후에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실 때 좋은 놈으로 하나 더 구입하세요, 그것보다 좋은 놈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가격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그거 좀 좋은 거로 구입하셔가지고, 어차피 일하실 거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거 한 마디로 좀 그렇잖아요? 조금 더 확실성이 있는 거, 프로테이지 많이 나오는 거로 구입하셔가지고 1대를 더 구입하세요. 2대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영선
오영선위원
전통시장 내에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식품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저희가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는 검사가 안 되나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저희 자체적으로 검사장비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부적합 나오면 처분하고 적합 나오면 뭐,
영선
오영선위원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업소라면 간단한데 수백 개 업손데 이걸 어떻게 다 갖다가 일일이 다른 데 가서 검사를 받고 오죠?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저희가 관장하는 업소는 175개밖에 없습니다. 많은 업소는 시장에 판매하는 업소는 많은데 저희가 관장하는 건 아니고.
영선
오영선위원
자, 여기 들어보세요. 식품제조는 정확히 개수가 나오겠지만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즉석판매식품이야, 이거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제조업소 중에 식품제조가공업소라고 있고 그다음에 즉석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가 2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간단하게 어묵 튀겨서 파는 것.
영선
오영선위원
빈대떡을 붙이든가, 팔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그런 게 저희한테 신고를 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아, 그것도 신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을 구워서 파는 것도?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네.
영선
오영선위원
그것도 업소가 파악이 됐어요? 몇 업소가 돼요, 대충?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즉석이 한 77개 정도가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전통시장이면 몇 군데예요, 전통시장이? 십정시장,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지금 4군데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4군데죠? 그런데 77개밖에 안 나와요?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저희한테 신고한 업소는.
영선
오영선위원
신고한 거? 신고 안 한 데가 더 많겠는데요, 그렇죠?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무신고업소는 저희가 매월 나가는데 무신고업소는 신고 유도하고 있는데 몇 개 없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최대한 신고하게끔 유도를 하시고 그리고선 검사 자체를 조금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주먹구구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하시면서 장사하시는 상인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남기게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안상복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의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이기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이기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정 6건, 건의 2건이며 추진사항으론 완료 5건에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민센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의 접수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부평체육센터의 프로그램 접수방식을 2015년 신규회원관리 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재등록과 신규등록의 비율을 조정하고 접수방법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도 평생학습, 생활체육강좌 등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천부평풍물대축제 결과 공개 철저와 관련해서는 65쪽입니다. 축제의 올바른 발전방향과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월 9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향후 알차고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홈페이지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시 노점상 단속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2014 풍물대축제 기간 중에 노점상 점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새마을부녀회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하여 일정부분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기업형 노점상을 포함하여 수십 개 노점을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노점단속 계약 시에 철저한 관리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등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는 노사협의회 구성계획을 2014년 12월 17일 수립해서 산하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준비위원으로 나서는 직원이 없는 실정으로 향후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시행 이후에는 공개모집에 응한 후보자를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임명하였으며 2014년 12월 26일 부평문화재단 정관을 개정해서 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물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6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하반기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설물 보수·보강을 시행하겠으며 삼산유수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는 유수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규설치와 교체 시에 철제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수시·정기적으로 방청도색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문화재단 종합감사 시 지적·조치사항 등 운영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구 감사실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31건 중에 30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미결된 1건은 추가근무수당과 여비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해누리극장 소방수 누출사고와 관련해서는 2014년 12월 말 완전복구를 하였으며 지난 1월 22일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구 감사관실에서 소방시설관리실태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건의사항입니다. 동풍물단 운영 철저에 대해서는 부평구 동풍물단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월에 각 동주민센터에 통보하였으며 자격조건에 맞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현황의 수감자료 삭제부분은 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감자료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기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경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평생학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2건으로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업소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대비해서 연 2회 아동급식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표를 토대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대비 점검은 2014년 6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를 했고, 지정식당 197개소와 도시락업체 1개소에 대해서 6월경에 동주민센터와 협력해서 1차 점검을 하고 방학 중인 8월경에 위생과에서 2차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7개 업소는 경고조치를 하고,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주 요청에 의해서 지정해지를 했으며, 경고누적으로 인한 2개 업소는 직권해지 조치했습니다. 겨울방학 대비 점검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금년도 1월 30일까지 실시를 했으며 지정식당 329곳과 도시락업체 1개소에 대해서 12월경에 동주민센터와 협력해서 1차 점검을 했고 1월경에는 위생과에서 2차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6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분기별로 정기총회 4회, 워크숍 개최, 청소년 언어순화 및 금연선도 캠페인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효성 제고와 청소년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제한된 정책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업무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유재경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고사항 7건 중 시정요구사항은 6건으로 이 중 완료 1건, 추진 중 5건이며 건의사항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1쪽 시정요구 1번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환경정비 철저 사항과 73쪽의 4번 CCTV 효율적 운영 및 쓰레기 근절 내용은 상호 연관된 분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에 각 동별 청소 취약지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152개소의 관리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월 말까지 각 동별로 새봄맞이 대청결운동을 추진 중으로 자원순환과에서는 각 동별로 고질적인 상습투기애로지역을 2 내지 3개소 신청 받아 기동반을 지원하여 전격적으로 치워주고 있습니다. 기타 클린확대의 운영, 환경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하여 쓰레기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CCTV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1월 9일 2015년도 CCTV 운영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센터 담당자들의 교육은 물론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정 역할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6곳의 CCTV는 금년 하반기에 이전 설치하여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71쪽 2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감독 철저사항입니다. 2015년도 생활폐기물 단가인상분에 대하여 최대한의 임금인상에 반영하라는 시정요구안에 대하여 각 업체는 2015년 청소대행업체 종사원의 임금으로 대행단가 인상분의 상당률을 반영하여 임금협상을 진행 중으로 4월 말까지는 전체 위탁업체의 임금조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선정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2016년 생활폐기물 대행단가 연구용역 시 공개입찰에 필요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검토하는 과정들을 거쳐 지금까지의 수의계약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시정요구 3번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계약방법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단가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에 차이가 많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단독주택 수거단가가 세대 당 1630원으로 공동주택의 세대 당 단가인 815원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과정에서의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훨씬 많은 노동 강도 차이를 감안하여 청소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용한 단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 생활폐기물 대행단가에 대한 연구용역 시 같이 포함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시정요구 5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청소대행업체 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혼합 배출한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형태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요구한 사항으로 상기와 같은 시정효과를 반영한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연말 특정시점에만 실시하던 대행업체 평가를 연중 상시평가체제로 전환해 운영함으로써 업체의 준법수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천적으로 무단투기를 줄이자는 취지로 쓰레기의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구민 수도권매립지 견학기회를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수단과 병행하여 의식전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시정요구 6번 의류수거함 관리 철저입니다. 작년 1월 도시경관과, 도로과와 T/F팀을 구성하여 자진정비 234개, 강제철거 494개 총 728개의 의류수거함을 정비하였고 특히 민원이 발생되는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말까지 의류수거함에 대한 각 동별로 전면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류수거함은 재활용률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완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입니다. 위조 쓰레기 종량제봉투 유통에 따른 관리 철저사항입니다. 작년 연말 위조 봉투 유통에 대한 내용을 신문보도를 통하여 접한 직후 제작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 1월부터는 최근 1년간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이 급격히 낮은 지정판매소를 우선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점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조 쓰레기봉투 유통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종량제봉투 판매대행기관인 부평구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하여 봉투판매소 위·변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근절 등에 대한 안내문 배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종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시정요구사항은 6건으로 이 중 완료된 사항이 3건, 추진 중인 사항이 3건입니다. 먼저 75쪽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추진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부평구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바 계획수립 시 환경보전에 관한 구민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12일 제2차 부평구환경보전계획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추진 중인바 사업기간 중에 구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용역과업지시서에 명시하고 용역추진보고회에 환경보전자문위원이 참여토록 하여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매월 1회 약수터 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후 검사결과를 약수터에 게첩하고 부적합 시 부적합 사실 및 사용중지·금지, 시설폐쇄 등 안내문을 부착,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약수터에 대해 매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검사결과를 약수터에 게첩은 물론 수질검사 부적합 시에는 사용중지 안내문을 게첩하고 1개월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계속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사용금지 안내문을 게첩하는 등 1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관리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대상 190개소 중 9월 30일 현재 22개소를 점검하여 점검실적이 저조하므로 연중 체계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2월 10일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의 비율이 높은데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체 운영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지난 12월 행정감사 이후 고액체납 18건에 대해 재산조회 및 과태료납부 독촉을 하고 그중 13곳을 현장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하였으며 예금과 차량에 대한 재산압류를 6건 실시한바 2015년 3월 24일 현재 유림건설 등 2곳에서 253만 4000원을 완납하였으며 오남프라자는 분납을 유도하여 231만원 중 9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7일 2015년도 환경관련과태료 체납정리계획을 수립, 연중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사업 홍보철저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석면질병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완료한 사항으로 석면피해자 및 유족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언론보도, 부평구홈페이지 전광판에 홍보를 하였으며 각 주민센터에도 홍보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지급받는 요양생활수당 이외에도 치료비 지원 신청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에 대해서 기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에게 안내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공중화장실 등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공중화장실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현황파악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개방화장실 47개소 중 변기고장, 시설물 파손 등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연중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유지관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공중화장실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개선과 화장실 수급을 위해 2013년 9월 9일 공중화장실 수급계획과 2015년 연차별 계획을 2014년 11월 3일 수립하여 공중화장실 신·개축 및 개방화장실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12일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을 연중 관리하고 있는바 관리실태를 관리 부서에 수시로 통보하여 공중화장실 청결상태를 신속히 개선 보완하는 등 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4건으로 보고서 78쪽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 철저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기후환경분과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 기능을 동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녹색성장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에 주요업무보고 사업 추진 철저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 시 굴포천의 세부시행사업인 1사1하천 가꾸기 사업은 참여기업 외 기관, 단체 등 주민이 자발적으로 굴포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우리 구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외래식물 제거 및 하천 정화활동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인천시에서는 2014년 11월에 1사1하천 가꾸기 콘테스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주민생활안전을 위하여 설 연휴, 해빙기, 우기, 추석 연휴 등 안전점검 취약시기에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시 가스누설장치 및 안전관리자 상주근무 여부 등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9쪽입니다. 수해예방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기 철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수도 준설 및 시설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2월부터 해빙기 및 집중호우를 대비한 노후 및 훼손된 하수관로 2.4km를 교체하였고, 각종 퇴적물로 막힌 빗물받이 및 차단하수도 준설 8000개소를 하였고, 하수관로 150km를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기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시정요구·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사항 5건, 건의사항 2건으로 조치사항은 완료 3건, 추진 중이 현재 4건이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5건에 대한 조치결과사항입니다. 첫 번째 희망공원 조성사업 추진 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해당 공원에 대하여 재정 집행가능성 및 필요성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한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철저히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비 확보 시 우리 구에서 일부 지분매입한 부평동 산 34-16번지와 부평동 산 35-6번지에 대하여 우선 토지보상 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설치한 시설물들은 사용승낙을 거부할 경우 철거토록 하여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취소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법률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의 2 규정으로 민간인이 도시공원부지에 대하여 특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향후 개발행위 제안 시 적극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 내 체육시설물 관리 철저 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원 내 운동시설물 관리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해서 4월 중에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세 번째 가로수 및 공원 내 수목의 병해충 방제작업 철저는 현재 추진 중으로 수목의 병해충 방제작업은 수목의 수세를 유지하고 건실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매년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에 대해서는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적정시기별 방제를 실시하고 기온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돌발병해충에 대해서도 수시로 예찰을 실시해서 조기에 방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방제작업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과 주말을 피해서 방제를 하고요 현수막 게첩으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 내 불법경작 특별단속 추진 철저는 현재 추진 중으로 2015년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산림훼손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훼손지 복원방법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관내 산림을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원화장실 및 약수터화장실 관리 철저 건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분수공원 등 38개소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마장공원 등 8개소의 화장실 칸막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선포약수터와 용포약수터의 포세식 화장실을 구입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화장실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와 청결상태 유지를 위하여 매일 점검카드를 설치로 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후정공원 내 파고라와 방음벽 파손조치 건은 완료한 사항으로 해당 공원 내 노후화된 파고라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철거하였으며 금년 4월 중에 파고라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후정공원과 인천톨게이트 경계지점의 파손된 방음벽은 한국도로공사에 보수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대책 마련 건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2015년 1월 29일자로 2015년도 봄철 산불예방방지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초 산불진화인력,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라고 합니다마는 채용을 하고 산불진화차량·개인진화장비 등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산사태 등 각종 재난대응 메시지 전파를 위해서 SNS(밴드)운영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양기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예, 이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각 해당 과장님들 공통사항으로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을 대표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2014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보시죠? 위원들 개인의 시각으로 했다고 봐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죠? 그럼 어떤 시각으로 봤다고 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집행부의 어떤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정책상이라든가 사업들에 대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예, 제가 이야기할게요. 골자는 주민의 눈높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그 눈높이에서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거거든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돼야 되나요? 각 해당 과에서는 즉시 바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불가분하게 추진 중일 수도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각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중점사업으로 해서 주민이 요구한 만큼 바로 해결해 달라! 이런 요구를 이 자리에서 드린 거고요. 이게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2013년, 2012년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게 한 40∼50%, 4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고질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계속 행정감사를 받을 때마다 지적되고 또 반복되고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반복되고 계속 지적된 사항이라도 우리가 진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분석을 해보지는 못 했지만 진척사항이 미비하다.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자원, 거기도 해마다 화장실 지적되죠? 관리미흡하다고, 그렇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게 2012년에는 한 10건인데 5건으로 줄어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해마다 그 건이 반복되어서 지적된다면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걸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고질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환경정비 철저히 하시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지적돼서 추진했잖아요?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래서 CCTV도 종합운영하고 관리계획도 세우고 투자도 많이 하고 인건, 자금, 돈과 또 사람이 투자되고 시간이 투자됐는데 지금 효과하고 진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그 이후로.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일단 CCTV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뉴얼,
재일
이재일위원
짧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개발하기 위해서 전에 행감 때 지적했던 바와 같이 훨씬 관리강도를 높였고요. 환경서포터즈들을 한 1달 정도 교육 겸 운영을 해서 상당히 실적이 높아지고 각 동별로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아주 고질로 쌓여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해서 우선 저희들이 3월 중에 한 두세 군데 정도, 왜냐하면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일
이재일위원
예, 됐어요. 완벽하게 처리될 수는 없지만 아까 진척이 중요하다고 그런 거거든요. 계획적이고 기획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고 진척시키는 게 효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진척에 신경 써서 효과적으로 운영하시길 당부드릴게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환경보전과!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화장실 관리 철저. 이 문제 지적되어서 추진 중이잖아요, 그렇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상태 어느 정도인가요? 중점개방 47개하고 변기고장, 시설물 파손 이걸 다 관리점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점검을 상·하반기에 2번씩 나눠서 하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고장 수리하고 이런 건 정리가 다 됐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재일
이재일위원
시설관리,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에다 저희가 통지를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그런 식으로,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은 내용 아셔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됐어요? 다 수리되고 다 원상복구 됐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화장실이 38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조치를 완료했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조치가 다 완료됐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사는 마무리 지었고 지금도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나왔나요? 없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오늘 안 나왔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같이 갈산1동 현장에 가서 지적하고 화장실 시설물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 고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됐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다 되어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재일
이재일위원
벽을 다 교체했나요, 블록으로?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거기 문제 있는 데가 36군데인데 다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안 됐거든요. 다시 확인해보고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다시 확인해보고 지난번에 현장까지 가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까지 나오셔서 보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여기는 됐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시기 바랄게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해서 바로 추진해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불가분하게 추진하는 거는 빨리 조속히 매듭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양기환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82쪽에 보면 건의사항에 후정공원 내 파고라 및 방음벽 파손 조치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 4월 파고라 2개를 설치할 예정인데 그리고 방음벽은 한국도로공사에 보수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완료가 되지도 않은 건데 그냥 완료라고 했어. 추진 중이라고 해야 하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추진 중이 맞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는 잘 저기 해야 돼요. 이게 완료라고 그래서 보니까 다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안 되어 있어.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현재 위험한 거는 4군데를 다 철거했고요. 다음은 금년도 4월 중에 2개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파고라 설치도 내가 요새 계속 돌아다녀보면, 하여튼 4월에 이거 설치할 거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면 뭐해? 거기서 해야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다고, 그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지금 2월 25일자로 공문발송을 했는데요 다시 독촉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가 행감한 지가 언제인데요?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내가 저기를 한 건데, 이거 제안. 벌써 작년 아니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러다가 반 세월 지나고 말이야. 추진 중으로 고쳐주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공원팀장한테 행감을 했을 때 이것도 일단 현장방문했을 때 아마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김장현 팀장이 있을 때인데 그런데 지금 누구죠, 팀장이?
황 팀장! 시냇물공원에 운동기구 설치한 거 알고 있죠? 운동기구. 체육시설.
그 옆에 보면 본래 공원 조성했을 때 정자를 하나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정자. 정자 뒤쪽에 기둥이 나무가 벌레 먹어서 썩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지금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싼 거로 해서 웅장하게 지어놓은 건데,
김장현 팀장 저기에 있네요! 그러니까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본 사항 알죠? 알고 있죠?
그걸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서는 옮겼지만 전임 팀장으로서 한 마디 해봐요.
매번 이렇게 산책하다보면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마 올봄에는 보수가 될 겁니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봄철 전수조사를 일단 한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든지 하여튼 요새 시멘트로도 막는 마감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하여튼 고가품이 돼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앉아있어요. 그런 거 보면 보수를 하는 쪽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거 상태를 모르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먼저 한 번 다녀왔는데요. 그냥 겉만 보고 왔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행감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어차피 후정공원 얘기하다 그쪽으로 얘기가 갔으니까 하여튼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봄에, 4월경에 보수하는 걸로 해주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기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67쪽에 보면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물 관리 철저해서 완료 이랬거든요, 66쪽에. 그래서 조치사항에서 보면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2015년도 쭉 나와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였다고 그랬어요. 2015년 1월 29일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 수립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수‧보강을 시행할 예정임 이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언제까지 할 예정이에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월 말까지 할 예정인데요. 되도록 빨리 해서 저희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네. 하단 부분에 보면 해누리극장 소방수 누출사고로 인해서 그 건에 대해서 2015년 2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부평구 감사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을 쭉 진행해서 관리자 책임을 제시할 예정임 이랬거든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이미 다 감사가 끝났겠네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는 끝난 상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자 책임 제시했나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보 온 게 없습니다, 감사관실에서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고 1달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결과에 대한 통보가 없었단 말씀인가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예, 아직은 없는데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온 거는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하시고요. 감사관실에서 감사 후에 그 결과를 1달 보름이 지났는데도 유관부서에 통보를 않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그거를 감사하고 난 뒤에 언제까지 통보해야 되는 건지,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알아보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71쪽에 보면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쓰레기 무단투기예방 및 환경정비 철저 해서 했는데 그 조치사항에 “CCTV 종합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랬거든요? 이거 관리계획 수립했나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수립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수립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CCTV 장비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이 CCTV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나요, 지금?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부분하고 73쪽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죠? 내용이.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39대 전수조사 했나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다 했습니다. 다 하고요 일부 고장난 것들 다 수리를 하고 그다음 매뉴얼까지 다 전파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고장 난 부분도 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CCTV 39대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미 없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6개를 조사했습니다, 목적 달성한 데.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 때 이전비를 좀 확보를 해서 6군데를 하려고 장소를 다 마련해놨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거를 활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거를 이전할 계획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전해서 다시 부착할 장소도 물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계획서가 잡히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다음에 73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청소대행업체 관리 철저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행감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시장 및 상가, 모텔 밀집지역에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조치사항에.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간담회 실시했나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실시할 계획만 있나요? 계획서는 작성이 된 거 있나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간담회 계획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잡지 않고요. 조만간 실시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으로 문구만 했지, 언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문구상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답을 하신 거네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일단 간담회는 즉시 실시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행감 때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답을 주실 때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런 답을 제시를 해줘야 여기 위원님들도 ‘아,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믿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이건 100%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환경보전과장님!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약수터 관리 9군데 했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관리 아주 잘되고 있어요. 전에도 잘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더 철저히 잘되고 있고요. 약수터를 다니다 보면 전에보단 더 수질검사한 내용을 게첩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눈에 들어오게 잘된다고 많이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9군데 중에서 폐쇄 1군데 있죠? 폐쇄한 곳.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폐쇄한 곳이 지금 총 4군데입니다. 원래는 10군데였는데요. 4군데는 지금 폐쇄 중이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6군데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6군데 중에서 실질적으로 약수를 식용을 하도록 가능한 곳이 몇 군데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식용이 가능한지는 그때그때 수질검사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몇 곳이라고 이렇게 딱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때그때 틀리는데 작년도에 쭉 자료를 보면 2군데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6군데 중에서 3군데 정도는 거의 식용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조사내용에 나왔어요, 작년 자료를 쭉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작년 것 보면 총 12회 중에 42%만 적합한 걸로 나오고 그 외에는 다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건을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고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약수물로써 가치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폐쇄조치를 하는 것도 더 낫다고 보거든요. 1년 12달 한 번도 그 약수물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1년 이상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면 지정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길
나상길위원
업무도 많으실 텐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76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관리 철저 있어요. 조치사항에 작년도에 상반기 때 22곳밖에 안 해가지고 연중으로 또 애들 있는 곳까지는 이런 거는 분기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그래서 연중 점검계획을 세우셨네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수립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공원녹지과라든지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관리가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하던 내용이 있던데,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거기의 조치사항에도 ’15년 2월 12일 관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했네요, 올해 거요. 이것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 바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수고하셨고,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공원 내 체육시설물 관리 철저 이랬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조치사항에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랬어요. 시행했습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작년 연말에 일부 공사한 적이 있고요. 지금도 현재 화장실하고,
상길
나상길위원
전수조사 진행 시행하고 이랬으니까 공원 내 체육시설물 전수조사를 했냐는 얘기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3월 말까지 수립한다고 그랬네요, 그 내용을?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3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할 계획하고 이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끝으로 공원화장실 및 약수터화장실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에 공원화장실이 아주 문제가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아까 8군데는 보수완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수완료는 임시방편으로는 했어요. 그 당시에 문짝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했고 그 공원에서 벽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완벽히 아직은 안 됐거든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런 부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 주민들이 공원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들르는 곳이 좋은 곳도 많이 들르지만 화장실은 꼭 들르잖아요, 필수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입방아에 바로 오르거든요. 그렇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각별히 써서 일일점검카드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공원 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일일점검카드만 제대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작년 같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일일카드를 부착해서 관리하는 사람한테 매번 체크해서 시설관리팀장들끼리 모여서 주 1회 회의를 해서 그 내용이 본부장한테까지 결재가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쪽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작년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점검카드에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매일 체크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렇게 하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서 여기에 내용이 추진 중, 완료 이랬는데 완료라고 하면 위원님들은 다 완결이 된 걸로 알고 그 부분에서 파악을 하거든요. 각 부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건지 완료된 건지를 글자 하나를 표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건 완벽하게 다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더라도 뭐든 완료됐다는 자료를 내놓을 수 있다.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추진 중이다. 이 추진 중이라는 게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연중사업도 있지만 분기 내에 끝날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추진 중이라는 것은 이거는 끝까지 위원님들이 파악을 할 거예요. 업무보고 때만 하더라도 항상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냥 추진 중이니까 아, 이것만 피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완료될 때까지 아니면 도저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끝까지 파악을 하고 연말까지라도 가서 할 거니까요 그런 내용을 새길 때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심도있게 해서 답을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이기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67쪽에 보면 6번 부평구문화재단 종합감사 시 지적‧조치사항 등 운영관리 철저 여기 보면 조치사항 중에서 2014년도 6월 30일에서 7월 11일까지 감사관실에서 문화국 부평구문화재단과 위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지적사항 31건에 대해서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제가 31건 전반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잘 파악을 못 했고요. 30건이 완료됐고 1건이 추가근무수당하고 여비관련 규정이 관련되어 있어서 그것은 오늘 문화재단에 이사회가 17시에 열립니다. 그때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적 31건에 대해서 30건은 완료됐다 그랬잖아요? 이거 조치사항 좀 한번 알려주시고요. 자료도 주시고. 맨 아래쪽에 보면 2015년 2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부평구청 감사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방시설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정식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통보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나 위원님과 같이 저희가 감사관실에 파악을 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네,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73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청소대행업체 관리 철저 이것도 추진 중이라는데 이건 항상 추진 중이거든요? 이런 내용들 보면.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드렸던 건데 전통시장 내에 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청소대행업자하고 결탁해서 수거를 해가면 금품수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점검 실시하고 홍보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홍보해서 두 사람이 결탁해서 규격봉투도 사용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실무팀에서 현장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단속을 거치고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야간에 실시한 단속 근거 있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실시를…….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최근에 2015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단속한 근거 있어요, 지금?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단속은 실시를 했는데요. 본보기를 잡았다든가 하는 건 없는데요 단속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몇 번 나갔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회째 야간단속을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쓰레기 수거할 때 보면 한 곳에다가, 시장 내에 보면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즉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5대 때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지적해서 그런 걸 보았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조치사항에 보면 근절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근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다 제재조치가 한 건도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행업체 어떤 과태료 부과시키고 이런 거 걸린 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시킨 거 있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민원이나 이런 게 제기되면 대행료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대행료 감액 사례들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합배출이나,
용복
최용복위원
대행료 감액한 이유가 뭔데?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혼합배출이 매립지에서 단속에 걸렸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무단 업체와 결탁돼서 그렇게 해서 한 대행료는 아니고요. 다른 사항으로 대행료 감액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거는 업자하고 상인하고 결탁이 되어서 했던 그런 내용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단속된 게 없잖아요. 나가긴 뭐해? 내가 같이 동행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공직자를 믿어야겠죠, 믿기는. 그런데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 맨날 추진 중이야.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좀 더 밀도 있게 점검을 강화하고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근절이 되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 거 좀 불시에 점검을 단속을 나간다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나가도 확실하게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업체 교육 등 해서 근절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맨날 추진만 한다고 그러지 결과가 없으니까.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참 중요한 부서인데 엊그저께도 강화에서 텐트에 불이 나서 그런 안전관리는 진짜 자주 얘기해도 싫증이 안 나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이거는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가스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합법적으로 시행령 같은 게 있어서 단속하고 점검하고 하겠지만 이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LPG가스를 노출해서 아니면 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LPG가스통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 많이 볼 수 있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단속이 법제화 되어 있는 게 없나요, 그런 거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거는 저희가 어떤 법 개인이나 상인들이 쓰는 규정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대기는 현재,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런 거는 사실 가스통 이런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 터지잖아요, 가스폭발이 돼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재 법 가지고 할 수 있는 세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비단 가스 부분만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 강화에서 얘기도 그 부서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실정이 많은 사례인데 그런 게 정말 자세하게 들어가면 어느 부서에도 해당되지 않는 아주 사각지대로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정말 우리나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거론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조치사항 보면 해빙기에, 추석이나 동절기에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시설 이런 것 점검을 하신다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출된 거에 대해서는 너무 무방비상태라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전에 우리 구에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내가 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서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더 크게 확산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제도가 없나? 제도라기보다도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라면서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재는 저희 관에서 일반적인 어떤 법을 가지고 잣대를 재기는 어렵고요. 단지 지방 같은 데 보면 시장번영이라든가 상가 무슨 추진발전단에서 상가의 번영하고 발전을 위해서 그런 안전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데는 많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거는 홍보할 수 있겠네요. 상인, 시장 안전을 위해서 어떤 규격화를 해서 가스 줄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상인들 할 때 보면 노출되면 화재위험성이 상당히 짙은 거거든요. 그런 건 한번 과장님이 해당되면 그런 것도 제안을 해서 상인한테 줄 수 있도록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안전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도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산림 내 불법경작 특별단속 추진. 특별단속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현재 금년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개산, 원적산, 함봉산, 장수산, 동암산, 거마산인데요. 거기 경작하고 있는 데 14군데가 있고요 필지가 37필지, 면적 한 2만 6200평방미터가 되는데요. 현재 단속도 하고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지금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수조사 한다고 그랬는데 진행 중이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진행 중이고요. 씨앗 뿌리면 제재도 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 전에도 미군부대 주변에 보니까 정미숙 과장님이 미군부대 주변 청소를 싹 해서 거기다 경작하는 것들을 못 하게끔 해서 무궁화 꽃도 심고 그러셨죠, 과장님? 정미숙 과장님!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쓰레기 같은 것 아주 환경오염도 되어서 안전을 위해서 경작을 못 하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법경작을 하게 되면 그런 잡쓰레기들 주변에 아주 보기가 흉해서 그래서 내가 불법경작을 제한, 못 하게 할 수 있도록 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거 근절 좀 시키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좀 없애세요, 없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실 힘듭니다. 싸움까지 하거든요. 씨 뿌리는 데도 제재하는 건 참 힘듭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년에는, 올 감사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너그러우신지 한 마디도 안 물어보시네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등 2편이 지역과 대표성 있는 문화로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많이들 노력하셨는데 노력하신 대가라고 보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굉장히 문화재단이 부평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준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문화재단이 부평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철저히 노력해서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아직까지 조금 개선해야 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시지만 그 부서마다 어려움이 없는 부서가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문화라는 차원이 새롭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전 부서들이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크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정말 어려워서 안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믿고 밀어준 거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는 특별하게 문화재단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또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이기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앞서서 문화재단 종합감사에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저도 자료로 그냥 주시고요.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료만 제가 몇 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원순환과장님!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지금 우리 도시환경국이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같이 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과에서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건의사항에 있던 가짜 쓰레기봉투 대량 유통했다는 점검은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할 때마다 점검 때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이것도 감독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실사 가짜 쓰레기봉투가 오더라도 그 유혹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었지만 건의사항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까 여기도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에 대한 계획서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제가 계속 성토를 했던 희망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한 시설물은 승낙거부 시 철거토록 한다 그랬는데 승낙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승낙을 거부한 사태가 있습니까? 어떻게 승낙거부 시 철거토록 하여서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저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희망공원 위에요 정상 쪽에 체육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사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된 사항도 아니고 동에서 설치한 건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러니까 동에서 주민들이 그걸 원해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세 사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서 철거하라 소리가 있습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요 3월 4일자로 공문이 나가있습니다, 공문으로 승낙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승낙도 안 해주고 자꾸 문제 야기를 한다고 하면 설치한 부서에서는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거는 기왕에 설치해 놓은 건데 거기에 대하면 철거를 하면 철거했다고 또 민원이 들어올 사항이에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민원 발생될 겁니다. 하지만,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양면성이 있어서 꼭 그렇더라고요.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설치했다고 아니면 왜 철거했느냐고 민원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2월에도 청원 건을 의회에서 다뤘고요. 금년도 다뤘는데,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소유주가 정 승낙 안 해준다고 하면 철거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보상을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사실 예산만 있으면 바로 해결되는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무튼 간에 어려운 거 압니다. 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 땅에 어떤 승낙 없이 했다라고 저기도 있는데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수습하는 것도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득실을 따져서 철저하게 심도 있게 하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조치사항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시하고도 적절하게 관계를 맺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안녕하세요? 오영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행사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낼게요. 사실은 자료를 많이 준비해왔는데 시간도 없고 간단간단하게 진행할게요. 먼저 문화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세요. 그렇게만 아시고 또 박옥진 대표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참 어렵게, 어렵게 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올라가는 거 같아요. 문화재단 박옥진 대표 부분 그쪽에서. 고동희 본부장도 열심히 하시고 강 사무장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몇 번 들렸죠? 그리고 또 제가 자문을 줬고 내가 누구 귀한 사람을 또 소개해 줬어요. 고동희 본부장한테도 내 친구 귀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걸 소개해 주고 같이 술도 먹었어요. 백운역 앞에서 늦게까지 먹고 허심탄회하게 한 4, 5시간 같이 토론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술을 잘 몰라서 예술계통의 친구니까 극작가 김은경 씨를 같이 진행하고 아마 도움을 줄 겁니다, 한번 내려온대요. 그리고 화이팅 하시고, 또 한 가지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제가 봤는데 조금 더 가다듬으셔가지고 올해 인천에서 히트 치시고 내년에는 전국 순회공연을 해서 대박나세요. 대박 나시면 부평구도 대박 나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해요. 조금만 가다듬고 인천에서, 부평에서 하고서 인천광역시만 잡으면 전국 순회공연에도 이상이 없이 대박날 것 같아요. 대박나면 부평구 대박 나는 겁니다. 꼭 대박 나십시오! 화이팅 하시고! 문화체육과.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기춘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만 요청할게요. 이거 완료가 5건인데 인천풍물대축제 결과 공개철저 이거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시고.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네.
영선
오영선위원
부평구문화재단 종합감사 시 지적‧조치사항 등 운영관리 철저 완료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갖다주시고.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리고 재단이사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 건 뭐냐 하면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총괄조직표, 하부조직표까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저한테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재단 종합감사 시 지적‧조치사항 등 운영관리 철저 완료됐는데 이건 어느 부서와 관계, 문화체육과장이죠?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네.
영선
오영선위원
그거 자료 다 세부적으로 갖다 주시고.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또 동풍물단 운영 철저 완료되셨는데 동주민센터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또 수감자료 삭제 검토 완료.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자료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수감자료에서 그 항목을 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간단하게라도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다음에 자원순환과.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완료가 1건 되셨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사실 저희들 쓰레기 업무는 계속 지속이기 때문에.
영선
오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창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부평3동 동장하실 때 저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과로 들어오셨네. 일 잘하시니까 보냈겠죠, 뭐.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1건에 대한 의류수거함 관리 철저 완료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다음에 환경보전과.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완료가 3건이에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영선
오영선위원
약수터 관리 철저 완료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약수터가 9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할 때 약수터를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 되는 분이 녹지과도 그렇고 환경보전과도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동묘지 입구에서 쭉 들어가면 약수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부령약수터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약수터를 전부 다 남동구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부평구예요, 그거. 아시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거 제가 지적했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걸 잘들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약수터 거기를 가보니까 수질이 안 나오면 그냥 폐쇄시키든가 하여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이 안 나오던데 보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연중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물 나와요? 안 나와요? 가보셨어요? 언제 갔다 오셨어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웬만한 약수터는 잘 안 나와요.
영선
오영선위원
그게 물이 찔끔찔끔 떨어져.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물 나오고 있는 걸로 이번 달에 또 채수했는데,
영선
오영선위원
나오는데 내가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물이 조금 조금씩 떨어져, 가물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 물맛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아니오, 매달 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거기에 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9개입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약수터 관리 철저 완료한 거를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관리 철저 완료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 주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거 완료인데 보니까 계획서가 아니고 실행완료를 달라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작년에 다중이용시설 점검계획을 수립을 하고 상반기에 22군데인가밖에 안 했기 때문에 190개 해야 될 것 중에 너무 편차적으로 하지 않았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요 올해 2월에 연중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루 실시하게끔 계획서를 수립을 했으니까 그걸로 갈음이 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여기 완료로 되어 있거든. 나는 다 된 줄 알았지.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아니,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거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거를 완료로 보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영선
오영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다음에 석면피해구제사업 홍보 철저 완료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여기 완료가 3건이네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 철저 완료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다음에 수해예방사업 추진 철저 완료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공원녹지과.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여기 완료가 3건이네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공원화장실 및 약수터화장실 관리 철저 시설관리공단 매칭사업 이네요? 매칭으로 한 건데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 좀 주세요. 세부적으로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검토 좀 하고 뭐 좀 하려고 그래요, 계획 좀 잡으려고. 그다음에 선포약수터, 용포약수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 마련 완료 이것도 어떻게 하셨는가를 계획서든 하여튼 자료를 좀 주셔요. 어떤 식으로 했고 할 건가를.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다음에 장비까지 다 나열해주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장비가 18가지가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니까 뭐, 뭐의 장비가 있다는 거 다 자료에다 넣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이기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체육센터랑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접수방식 개선과 관련돼서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변동된 건 없더라고요. 이거 관련되어서 세부추진사항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저희가 접수방법을 갖다가 개선하는 부분은 현재 회원관리 프로그램에서 신규 등록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재등록 하고. 그래서 신규 등록은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받고 그다음에 재등록하는 부분은 20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별도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하신대로 균형적으로 재등록하고 신규 등록도 같이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기존회원은 먼저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차면 그 이후에 신규 등록을 받기 때문에 다 찼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못 받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건데 그럼 그 비율을 지금 조정해서 적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시스템을 갖다가 프로그램 할 때 테스트 운영하고 있고요. 4월 6일부터 실제 운영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비율을 기존회원 비율과 신규회원 비율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그렇게 접수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여기,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청소년수련관은 평생학습과,
소헌
이소헌위원
네, 평생학습과도 같이 그럼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월 22일에 개선방안이 마련이 된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그럼.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예. 여기 청소년수련관은 프로그램 자체를 새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새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수반되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소헌
이소헌위원
프로그램을 구축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접수를 받는다는 조건인 거잖아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으려면 현재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으로는 안 되고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하나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문화체육과장님 국민체육센터는 인터넷접수는 안 받잖아요, 현장접수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다만 신규회원도 접수를 할 수 있게끔 안배를 한다라는 걸로 개선을 삼으신 거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인터넷접수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건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인터넷접수 위주로 할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인터넷으로, 현장방문은 안 하고 인터넷접수로만?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예, 인터넷접수 위주로 갑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하반기는 되어야지 이게 적용이 되겠네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예산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풍물축제 결과 공개하는 거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 봤는데 이게 축제 홈페이지가 해마다 진행되는 그해 연도에 축제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편된 거는 추진 중이니까 특별한 내용, 전체 개요 이외에는 특별한 거는 없는데 주로 공모나 이런 것들 공지로 나왔는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더라고요. 이게 축제 후기로만 나와 있는 거 같은데 그 축제 후기도 그동안 올라왔었던 글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 신규로 아마 2015년도 축제에 참가하고 후기 적는 걸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그 이전에 주민들이 글을 축제 관람하고 올렸던 거나 개선사항이나 이런 자유로운 의견 개진했었던 자료들이 다 없어져서 제가 못 찾는 건지 그 부분을 없앤 건지 그거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현재 320만원의 예산을 내서 다음인천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왜냐하면 계속해서 의견이 지금도 계속 올라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보통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는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도 12월 17일에 각 기관에 공문이 내려갔다고 하셨죠?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이게 구성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위원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원해서 나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 구성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준비위원 구성 안 됐다고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자원해서 준비위원으로 나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재단대표이사님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이거 보고 못 받으셨어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행감조치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적어도 여기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거 작성된 거는 좀 기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취합이 된 거니까. 그럼 그 이후에 달라진 거나 개선사항이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들어오셔야지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지금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세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논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략 일정이나 향후 방향이나 이런 거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추천위원회에는 별도로 따로 규정을 만들지는 않고 정관에 삽입을 한 걸로 되어 있네요? 대표이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이사님! 정관 개정된 것 자료랑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단조직개편이 됐잖아요? 조직개편 되고 나서의 직원들 세부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 같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원순환과장님!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올해에 2015년도부터 대행단가가 7% 인상이 됐잖아요? 그 전제조건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전제로 저희가 대행단가 인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각 업체별로 실제로 임금인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된 거를 설명해주세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제가 가장 평균적이라고 보는 업체 하나를 샘플링을 좀 했거든요. 했더니 대행사업비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인건비 증액한 부분이 대행사업비의 한 68% 정도를 임금인상으로 올린 거로 여기는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거 7개 업체별로 다 자료가 있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아직 4월까지, 임금협상주기가 4월인 업체가 3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개 업체는 임금인상이 8%에서 10% 정도 인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노조가 없는데도 4월에 협의를 하겠다라고 되어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아마 관행적으로 그 월에 임금을 조정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제가 요즈음에 어제부터 생활폐기물업체의 근로자분들 쭉 아침에 간담회를 업체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급여인상이라든지 고용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쭉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거 전체의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기는 할 텐데 그래서 그 근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업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자료랑 실제 근로자분들의 명세서랑 이런 것들 다 분석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급여가 더 낮게, 급여를 실제 수령액이 낮아지는 업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통상임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통상임금으로 기존수당들이 다 포함이 되면서 지급됐었던 수당들을 또 없애고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제 수령을 하고 있는 금액이 더 적어지게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태조사 제대로 하고나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이거 제대로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파악된 자료들 있죠? 그것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약방식과 관련되어서 지금 개선안을 모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이건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폐기물법에 보면 최초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연구용역을 실시를 해서 비용단가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 그동안 저희들 연구용역을 2013년, ’12년도에 하고 못 했거든요. 내년에 별도 생활폐기물 단가용역을 하면서 음식물 관련, 그다음에 계약 관련해서 제반 같이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확인하신 건데 저도 좀 자료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공중화장실과 관련돼서 올해에도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관리실태점검계획. 그러니까 작년에 수립한 것을 토대로 그게 어느 정도 관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올해도 계획을 수립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작년 관리했었던 결과 이것도 자료로 정리된 게 있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작년 결과까지 이렇게 결과보고로 해서 만들어놓은 거는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뭘 근거로 올해 관리실태점검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연차별로 의례적으로 해왔었던 그런 수준의 내용인 건가요, 이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작년에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도출해서 결과보고한 거는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지 한 해의 관리계획이 나오는데 그런 평가나 이런 거 없이 관리계획이 나온다는 거는 그냥 해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휴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2014년도의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후환경분과위원회로 대체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기후환경분과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저를 포함한 부구청장님, 당연직 포함해서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3명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민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당연직 이외에 위촉직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아무래도 환경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뭐 굳이 위원회를 중복되게 구성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 위원회에서 조례상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 이게 기후환경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 포함이 되어서 다뤄질 수 있는 구조인 건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도 그 참여의 폭이 보장이 되는 건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만약에 그게 된다라고 하면 이 위원회를 대체를 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점이 100% 일치는 하지 않고요. 다소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도 이거는 100% 그 법에 딱 맞게는 형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를 만든 취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조례에 해당되는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대체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원 내에 화장실 실태조사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수조사 한 건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38개소를 실태조사 하셨다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아직 마무리는 덜 됐고요 이달 말까지 완료를 할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번 달까지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셔야겠네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수리할 거 부분이 있다면 세부적인 계획 세워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환경보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단계별 실행목표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도 어쨌든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이번에 시설물 실태조사를 또 전수조사 하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개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사실 금년도 공원 수시비가 2억 정도 있는데요 지금 공사할 데도 상당히 많고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급하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과 더 많은 예산과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아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 후에 급한 것부터 우선 조치를 할 거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계획을!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게 하고 계획수립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시행할 건지 이걸 잡으시면서 그래야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도 요구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예, 이도재입니다.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자원순환과장님!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카메라가,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39개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9개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청소담당 직원이 현실적으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심지어 업무를 전혀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공익요원을 주민센터에다 1명씩 배치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건 동에서 필요하면 관리부서에 요청을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인데 아마 공익요원 TO에 따라서,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CCTV가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에서 CCTV 원래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쓰레기를 가지고서 무단투기를 하면 또 실질적으로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밑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 주민이 쓰레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냐, 청소담당한테. 뭐라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일반주민이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려고 오면 안내방송을 합니다. “주민께서는 무단투기를 이곳에 하게 되면 무슨 법 몇 조항에 의거해서 과태료 얼마가 부과됩니다. 규격봉투에 담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쪽 지역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담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니까, 업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바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익요원은 부평구에서 인건비 나가는 거 아니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다 1명씩 배치해가지고 국에서, 차원에서 의논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태료보다도 예방차원에서 하면 주변이 깨끗해지는 데 우리 원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여기 산불예방대책을 완료했다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랬는데 부평구 산불예방대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사는 곳이 남동구하고 같이 인접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동구하고 부평구하고 산불예방대책이 비교하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엊그저께 남동구 어디 산에 산불이 났는데 얼마 안 타고서 바로 끄게 됐어요.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방화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그런데 여기 대책을 보면 산불예방대책 진화대, 산불차량 확보, 인화장비 확보 이렇게만 되어 있지 방화수를 설치를 안 해놓고 있어요, 부평구에서는. 선포산이나 원적산이나 부개산이나 많잖아요, 우리 산이.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산불이 나는 원인이 등산로 사람으로 인한 담배꽁초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등산로 주변에다가 방화수를 설치해야 됩니다,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방화수는 부평구에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2월에도 거마산에 화재가 나서 다녀왔는데요, 밤에.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검토 중에 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부평구는 안 되어 있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왜 완료라고 쓰냐고, 이거. 작년에도 그렇고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보면 방화수 설치 부평구에서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요,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그거 물 갖다놓는데.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아니, 통을 설치해야 되고 하니까요.
도재
이도재위원
통 값이 얼마가 돼요? 통 값이.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일단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박옥진 대표님! 지난번에도 사고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그러실 줄 압니다. 관리용역업체가, 예전에 하던 업체가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죠? 현재. 관리업체가 교체됐나요? 아니면,
교체됐어요? 다른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방화책임자도 다른 업체가 들어왔겠네요?
관리업체에서 방화책임자가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러면 당연히 방화책임자도 교체가 됐을 거로 생각이 되네요, 맞죠?
계약이 됐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철저히 관리해주시고요. 그런 게 아마 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원래는 거기 화재진압이나 이런 거는 방화책임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평상시에 방화책임자가 화재나 어떤 긴급사항을 위해서 수시로 건물 내에서 안전대책을 위한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 의무가 있어요, 방화책임자가. 그래서 그게 핵심이 주경정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불났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주 밸브 물 나오는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을 해서 주 밸브를 미리 바로 와서 처리를 했었다면 기계가 망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밸브를 잠가야 되는지 화재 났을 적에. 또 전기시설을 어떤 스위치를 내려야 되는지 이런 2가지는 핵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은 숙지를 해서 수시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고 숙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문제인데 지금 설레임이라고 있죠? 아트센터 내에.
계약기간이 언제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현재는.
연장을 더,
그 기간만큼만. 지금 설레임 업자가 몇 년 동안 했죠, 영업을 거기서?
5년 했습니까?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다시 다른 사람이, 업자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런 말이 있길래. 그러면 임대를 줄 적에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이 여러 업자가 들어온다고 그랬을 적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되죠? 한 업체만 들어오지 않고 여러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랬을 적에.
공개입찰로 합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계약기간은 5년별로 합니까?
그렇죠. 5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대법이나 이런 데 봤을 적에도 5년 동안 하고 나면 권리주장을 못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5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간단히 하나만.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이기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행정감사 처리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풍물축제 때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이번에?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10월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0월이죠. 구민의 날인가 그 뒤에 이틀 지나서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포장마차 노점상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여태까지 포장마차 사람들이 부평구 사람들도 있고 외부사람들도 많이 오고 설치해놓고 하는데 인적사항을 꼭 기록을 해 놔라, 위생과하고 같이 연합해서.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 주변에 시설물이나 또 전기도 다른 데서 갖다가 끌어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쓸 적에 안전사고나 위생상의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해봤을 적에 인적사항을 확인을 해야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인적사항을 기록하셔서 알고 파악을 하고 축제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사람들한테 불법인데 돈을 받을 수는 없죠? 청소료나 부담금이나 이런 건 부과할 수 없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문화체육과장
본인들이 치우면 몰라도 저희가 부담을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오히려 불법을 갖다가 적법하게 하는 행위가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환경국 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이기춘 평생학습과장 유재경 자원순환과장 이종우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