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2월 23일자인사발령으로 변동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심 비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비전기획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에서 16쪽과 같이 비전기획단의 시정요구사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소속위원의 참석률 향상방안 마련 등 5건과 건의사항은 각 동 참여예산위원 구성방안 개선에 관한 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소속 위원의 참석률 향상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평균참석률은 2012년도 60%에서부터 2014년도 68.3%로 점차 참석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 2015년 1월 위촉을 해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위촉 해제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자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조치사항으로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교육하고 봉사자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자원봉사 입문학교’를 매월 세 번째 목,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백운역 광장 조성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평예술인협회 등 관련 사회단체의 보조사업은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2016년도 보조사업이 진행될 때 단체컨설팅을 통해서 백운역 광장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예정인데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배제됩니다. 그래서 투명한 심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에 지난 2월에 2015년 사회단체보조사업 성과보고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잘못 말씀드렸는데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 주요업무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노력’인 사업 대책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16쪽에 있습니다.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과제에 대해서는 민관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난 2014년 제4회 지속가능발전인천대회 개최할 때 부평미군기지 활용방안이나 굴포천 복개구간에 대한 토론을 개최하는 등 인천지역에 현안문제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다채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프로그램을 추가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문학 강의를 실시하는 등 다소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회관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미래전략 이행을 위한 공직자 토론학습회 운영과제에서는 직원 토론의 능력 배양을 위한 기법교육 등 현안 발굴이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있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공감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4년 주요업무평가에서 모두 향상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인 각 동 참여예산 위원 구성방안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 모집 시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에 대해 많이 알고 활동하고 있는 동 단위 단체 회원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하여 3분의 1 범위 내에서 위촉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참여예산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자생단체 외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먼저 시정요구·건의사항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주요업무 평가결과 등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는 주요업무 평가는 단계별로 계획·중간·최종평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종합점수를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 향상, 노력, 미흡인데 미흡은 70점 미만을 저희들이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013년도나 '14년도는 그 미흡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성적을 받은 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반영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실적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송사건 중 패소사건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랄까 패소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해서 거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고 저희기획조정실에는 소송사례발간 전파와 직원들을 연 2회 정도 법률교육을 실시를 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예산서에 사업명세설명서 페이지를 삽입하는 방안을 건의를 하셨는데 이 사안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산처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서식을 상당히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서식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감사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 시정요구·건의사항 총 3건으로 시정 1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치상황은 완료 1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 감사 등 감사결과 공개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2014년도 실시한 부평구시 설관리공단 자체감사 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하여 11월 28일 즉시 정정하여 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자체감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체감사 규칙 및 일상감사 규정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규정이 있음에도 자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5년 감사 기본계획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부평아트센터 수손피해에 특별감사 방안 마련에 관련하여 부평아트센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한 수성피해가 발생한바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아트센터 행정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하길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부평아트센터 소방시설 관리실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시설관리인력 보강이라든지 실질적인 소방훈련 방안이라든지 효율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지금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총 4건입니다. 조치사항으로 2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33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동일업무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2015년도 부평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도 현재까지 정기 및 수시 인사를 통해 타 군·구와의 인사교류를 19명,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205명을 순환전보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기근무자 순환전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모집방법의 투명성 제고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요구사항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신규채용 시 내부위원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하였으나 현재는 면접위원 3명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구청 대회의실 예식장 대여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작은결혼정보센터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부평구청 홈페이지, 구청 청사 안내에 부평구청 대회의실 예식장 이용방법을 신설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외에도 부평사람들, 반상회 회보를 통해 예식장 이용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어려운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구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중식휴무를 월 2회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부서 직원들의 중식시간 교대근무와 경제적인 부담, 수탁자의 영업적자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중식은 월 1회 휴무를 유지하되 석식은 월 2회 휴무를 월 3회로 확대 변경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월 2회 중식 휴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수탁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시정요구사항 등이 총 6건 중 시정 5건, 건의사항이 1건으로 6건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동장 환경순찰일지 작성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동주민센터 종합관찰제 운영평가 계획 및 평가결과에 따라 환경순찰제 활성화 제도로 공문을 두 차례 시행한 바 있으며 향후 행정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적극 해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부평2동과 부평5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활성화 방안 및 정·현원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모집인원 및 출석인원이 저조한 5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폐강 조치한 바 있으며 주민의 욕구 충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계도는 물론 참석률 활성화에 강사님과 협의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36쪽에서 37쪽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평2동과 부평6동, 일신동에 대한 자생단체 회의 시 출석위원이 아닌 타 위원의 참석으로 인하여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동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으며 자생단체 회의 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동장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출석관리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프로그램 운영 전에 수강생이 출석사항을 확인하도록 대장관리를 비치, 활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통장 면접기준의 조례에 맞게 개선 요구하신 사항은 금년도 통·반장 운영종합계획 수립을 마련하여 신규 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하여 기회균등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통장후보자 심사표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준수 및 교육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은 매년 1회 각 부서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토록 하고 구 홈페이지 설문조사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분석평가를 하여 주민을 최우선하는 고객만족 행정의 구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동주민센터 보수 및 신축요구 건의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건물 중 노후된 건물은 시설물을 보수하고 오래된 건축물은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동주민센터 행정수요 및 복지수요 증가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정비 중장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동에 대한 주민센터 우선순위에 따라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된 시설물은 예산을 하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은 지난 196회 회기 때 김도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하신 취지에 부응해서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취득세 신고납부를 할 때 오피스텔 취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과세대상 변동신고 제도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고 기 입주한 오피스텔 거주자들에게는 매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에 따로 이러한 제도를 안내하고 있어서 제도를 몰라서 재산세를 더 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과 주거용이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때론 불리할 수도 있어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판단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진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월 23일자 한경찬 시세정팀장이 발령받았습니다. (인사) 세무2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부동산 등을 소유한 법인 중 지분변동이 확인되는 25개 법인에 대하여 미신고에 대한 소명 및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12건에 7500만원 취득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미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1건으로 보고서 41쪽과 42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확대와 관련 동주민센터 방문민원 중 직장인이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청천2동 등 인구가 많아 민원이 분비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구청사를 비롯 6개소에 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사항으로 3월 중에 가톨릭인천성모병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자체 구입하여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이용량이 적은 부평구청역 기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동암역으로 이동 설치하여 전철 이용객 및 인근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이 특정창구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 없이 어느 창구에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청천2동 등 민원이 많은 5개 동을 통합민원창구로 추가로 전환하여 민원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통합민원창구 확대 여건과 함께 민원양,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0쪽에 부평세관길 주차장 재위탁 선정 개선이라고 이제 완료하셨어요. 잘 봤습니다. 대형차량 홍순옥 위원님께서 여기 아마 열심히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건데 대형차량 주박차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삭선 한 것도 봤고 다 봤는데 그 지역이 아파트 지역이라가지고 거주자 우선 주차한다는 거는 지금 거주자 우선이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돼 있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네.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네. 2015년 자체감사일정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지금요?

예. 몇 건이 좀 예정이 돼 있는지.

올해는 13개 동주민센터하고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감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정감사는 기금이라든지 보조금도 일부 문제가 될 경우에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감사결과를 이번에는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순옥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구청 대회의실 예식장 대여 홍보를 하는데 예식장을 대여해주는데 얼마 들어가요?

대여는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홍보문제보다도 약간 7층 대회의장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잔디밭 어울림광장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울림광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휴일날 예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하주차장을 이용을 해도 충분하고요. 그 잔디광장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기에도 조화가 좋은데 제일 불편을, 금년도에도 한 3건을 접수를 했는데 2건을 취소한 사유가 이게 회의실 공간으로 마련돼있다 보니까 입장하고 예식하는 그런 쪽에서 많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취소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문의를 왔다가 현장을 보면 이게 회의실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다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식장 대여할 때 이제 본회의장 그 7층 회의실 말고도 폐백실이나 그런 거를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나요?

네. 공간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식당 사용은 좀 편리한데요. 회의실 예식장이.

출장뷔페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식당에서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백운역 광장 조성요. 2015년도는 안 되는 거예요? ’16년도 예산으로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을 해서 하라는 것보다도 그러면 단장님께서 이거 있으니까 하라고 정보를 제공해준 것도 없고 저도 안 했지만, 그거보다 비전기획단에서 예산이나 그런 걸 해가지고 부평 예술인들하고 협력을 해서 광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드린 사항인데요.

네. 비전기획단에서 예산 마련하는 건 실제로 어려웠었고요. 도시경관과하고 잠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사업이 원래 시 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구 예산을 마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사회단체 보조사업으로 하는 걸 고려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이게 이번 신청할 때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다른 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이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면서 풀기로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역 그게 시에서 구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시 관할인가요, 그게?

아니오. 끝났습니다. 사업은 끝났고요. 시에서 예산을.

이제 구에서 관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얘기했던 부분은 구에서 관할인데 사업은 시에서 계속 했던 사업이라서 구에서 예산을 따로 마련해서 추진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관과에 얘기할 때는 여전히 시에 예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좀 하자. 적극적으로 그쪽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까지만 지금 얘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네. 현재도 지금 외관만 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계속 거기 구에서도 단속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다니면서.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단속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아직도 수시로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잘 꾸며놓고 내부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느냐 계속 말을 하는데 그것 좀 단장님 신경쓰셔가지고 최소한 예산이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벽화사업이라든지 문화공간 꾸미는 거는 예산이 좀 들어가면 차후에 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벽화사업이라든지 하고 있다, 이렇게 구에서.” 그거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혀 얘기만 하지 그냥 계속 다음 다음 다음으로 미뤄지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도시경관과에 협의하겠습니다.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 질의 마치고요. 감사관님!

네.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아트센터 수손피해에 대해서요.

네.

조치사항이 “추진하고자 함”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조치사항이 이래이래 해가지고 조치를 했다. 제가 저쪽 도시 쪽 문화체육과 보니까 “책임을 제시할 예정임” 이렇게 해놨고, 지금 다 끝났잖아요. 수손피해도 끝나고 수리도 끝났잖아요?

네. 끝났습니다.

그런데 뭐 책임자에 대한, 누가 책임을 지는 거야? 소방관 소방시설 그쪽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8건, 문화체육과가 1건, 재무과 1건 이렇게 해서 시정·주의·권고조치로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각 기관에서 시정요구 조치사항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제지 이런 건 없어요?

행정적인 조치는 그렇게 해서 끝났고요. 실무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거는 발견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은 재단 측에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지요. 실무적으로는 없고요. 행정적인 시정·권고사항은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재단직원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 단순히 소방 관리하는 사람들만 책임이 있다는.

그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사고원인이 스프링클러 가지배관 끝부분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게 시공상에 원인이 된 것으로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요. 소방시설에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지났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실무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소송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평구청과 그다음에 관리는 CNA사하고 그다음에 CNS 지금 자산관리사하고 합의를 해서 6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피해보상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뤘던 거는 소방계획에 의한 계획이라든가 사후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모든 사고가 일어나면 총책임자가 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방 담당하는 분들만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총 책임을 맡는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일단은 총 책임을 맡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기관에게 책임을 저희들이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도 일종의 책임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데 없다고 지금 말씀.

아니,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주의, 조치, 시정, 시말서 이런 거 받았어요? 아무 조치도 없잖아요! 그리고 버젓이 재임명 되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다잖아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사안의 성격이 가지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이 준공된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서류상으로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가지배관 끝처리가 사실 준공도면상에서도 없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됐는지, 그게 상당히 그리고 또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가지고.

아니, 감사원님 말씀을 아는데요. 제 얘기는 모든 일이 터졌을 때 최고책임자는 그렇지요? 아무 관련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 과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각종 서류라든가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고의 과실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관적인 주의조치로 시정을 해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오.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적인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린 겁니다.

기관적인 책임이 있다. 개인은 책임이 없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의 과실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하고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으면 개인한테 최고대표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네요? 나라가 잘못돼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아무 책임이 없고.

기관대표에게 그래서 저희가 시정하고 권고책임을 물은 거지요.

시정 권고책임 했는데 무슨 조치를 받았어요? 서류상으로, 말로만, 구두로만 그랬어요?

아니오. 지금 서류상으로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그게 최소 2개월 기간입니다, 일단은. 그 기간 안에 이제 또.

2개월 지났잖아요, 지금? 아, 안 지났구나.

지금은 조치를 내린 시점이고 그 결과가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2개월 안에.

하여튼 본 위원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무 조치도 안 취해지고 그대로 가는 데에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냥. 그냥 소방만 책임이 있고.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위원 참석률 향상 방안 해서 조치사항 보니까 2012년에는 60%, 2013년도에 53.3%, 2014년도 68.3%로 됐는데 2014년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을 5월 1일자로 해촉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분이나 해촉하셨지요?

한 분이었습니다. 한 분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셔서 해촉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본인이 해촉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본인이 자진사퇴하신 거지요?

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뭐 그냥 안 나왔다고.

예. 절차를 분명히 거쳤습니다.

다른 분들도 안 나오신 분들이 더러 있을 건데 왜 이분만 딱 이렇게 해촉을 하셨지요?

우선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해촉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고요. 본인이 사퇴를 하시겠다고 의사표현을 해서 해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이분한테 직접 전화하셨어요?

한 번도 참석 못 하신 분은 장정구 위원이었습니다. 인천녹색연합에 계신 전 사무차장이셨던.

장정구?

네.

본인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경제지원과에서 사실은 진행한 사항인데 이 안에 감사관실하고 비전기획단 소속에 단체가 있어서 비전기획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부평야시장 유치에 관해서 2014년도 3월에 안행부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부평구에서도 공모를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동년 4월경에 의제21협의회인가 거기서 주관을 해서 부산깡통시장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상인들 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해가지고 동년 10월 10일경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고 나서 상인회끼리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협화음의 중간이 뭐냐 하면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실제로 요구하는 게 반대 측이 몇 명이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에서 동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아마 중점사안인 것 같아요. 그게 부딪히다보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갈등조정관이 투입이 돼요. 투입이 돼가지고 갈등을 조정하고 있는데 갈등조정관께서 결론을 내린 게 불가판정 식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갈등조정관이 들어가서 갈등을 조정해준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갈등이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갈등조정이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우리 부평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같은 해 12월 19일 우리 어울림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좌장이 박병상 위원장이시고, 그 2분 또 모셔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결론적으로 10월 10일 선정된 전통야시장 선정공모사업에서 당선된 거를 없는 걸로, 반납하는 걸로 의견을 또 이쪽에서 제시해줬어요, 안행부에다가. 결국은 금년 1월 16일자로 반대의견이 있어서 야시장 불가통보, 지원 불가통보를 받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관님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과연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조정을 안 된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에서든, 여기 보면 이유가 많아요. 구조물의 훼손이라든지 공간 재구성 불가피, 음식물의 냄새, 동절기나 우기에 어떤 천막,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몰랐을 리 없는데 이쪽의 반대의견만 완벽하게 수렴을 해가지고 기존 상인회에서 하는 거를 기존 상인회에 능력이 부족하다. 또 운영능력이 미비하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갈등조정을 반대 측 의견을 수렴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전기획단장님! 지속가능발전위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실제로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반대하는 입장에 계신 분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있어요. 더불어서 전에 유용균 위원님이 질문했다시피 부평구 자전거도로를 할 때도 찬성하는 측에는 또 여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찬성을 하고 지하상가에서는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 반대를 하고 그런데 보면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에서 지금 두 군데에 다 개입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비전기획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속위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접근할 계획을 갖고 시작했고요. 그날 좌장을 맡으셨던 박병상 위원장님께서도 양쪽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보고 구민들 거기서 뭔가 결정을 하기보다도 의견들이 어떻고 서로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로 최대한 정리를 했던 것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진행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실 자전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번 문화의거리 토론회나 자전거 토론회나 이런 과정들을 보면 나름 양쪽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거를 아주 현명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풀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뭔가 최종적인 답을 내고 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는 현재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결정하는 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과정들을 여러 번 거쳐야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객관적인 과정에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벌어질 때 지속가능발전위원이 개입돼 있는, 아니면 관여가 돼 있든 그 부분에 그 분이 몸담고 있든, 그러면 그분들을 지속가능위원회에서 배제를 시켜놓고 우리 여기 보면 제척이라든지 회피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야시장을 할 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그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지속가능발전위원이에요. 그러다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회의하고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를 더 듣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그리 쉽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간담회를 한 자체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빠졌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봐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이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무작정 이 토론회를 하니 와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양쪽 입장에서 이런 토론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인태연 전 회장은 한 번 딱 만났었고요. 그 오석준 현 회장은 만난 건 한 2번 정도 만났고 통화는 한 대여섯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화와 대화를 통해서 이 토론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속위원회 위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공정성에서 훼손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기 위해서 양쪽에 이분이.

그러니까 단장님 입장은 최대한 공정성을 기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또 이런 구민 토론회를 하고 진행하는 게 그리 썩 내키지는 않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지원과에서 한번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감사관님께서는 갈등조정관이 들어가서 갈등조정관의 역할을, 물론 이번에도 또 질문했습니다마는 갈등조정관이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갈등조정관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갈등조정관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반대의견을 받아들였단 말이지요, 갈등조정관이 들어와서. 그러면 갈등조정관이 “아, 이 의견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관에서 내가 반대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갈등조정을 할 때는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갈등조정관이 들어가는 거지 찬성이냐 반대 쪽에, 한 쪽 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갈등조정관이 개입이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갈등조정관이라고 하면 어떤 일면에 있어서 그쪽 의견을 반영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모든 의견을 들어가지고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서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설계를 하고 그래서 그 설계방안을 양측에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게 갈등조정관 역할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이번에 야시장 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하다 보다가 결국에는 서로 대화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서 중단이 된 겁니다. 한 1개월 여 동안 35회 정도 다 만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갈등조정관이 어떤 편협적으로 이렇게 반대의견을 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그렇지요. 거기가 사적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줄 수는 없고 자기네가 구입을 해서 거기 설치를 하면 저희가 기부형식으로 받아갖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하고 운영은 저희가 하는 거지요.

소유권도 저희한테 기부를 했으니까 저희가.

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네. 시달이 됐고요. 2015년도에 운영계획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연령대 이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과 반장님 경력사항 중에서 반장님 경력만 이렇게 유지를 하고 또 거주기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연속해서 거주할 경우만 기간 인정하는 걸로 해서 동에 시달이 돼서 아마 이번에 운영계획에 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총무과 이원찬입니다.

석식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50명 정도는 석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가 바깥에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금년 말까지입니다.

예.

조정을 하려고 연초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무급이 돼버려요, 하루를 더 놀게 되면. 사실 그분들 월급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직원이 전체가 다 나가다보니까 바깥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그런 문제는 조금 더 해결을 해야 될 문제로 지금 안고 있습니다.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공직자에게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신문사항으로도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 신문사항 조치도 아울러서 되겠습니다.

그게 일단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는데 보통 3년이거든요.

3년 이내라고 하면 그게 불법이라고 하면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3년 지나면 저희가 어떻게 신문사항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정도 조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우리 감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네.

확인은 좀 하고요. 관련된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