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종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14년 7월 29일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제명과 용어의 변경 및 불합리한 중개보수체계를 해소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개정권고안을 반영하여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상위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조례로 개정하고, 개정안 제1조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안 제2조, 제3조와 별표의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정안 제1조, 제2조, 부칙과 별표에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변경하였으며 중개보수의 지불시기를 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2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제1항 관련 별표에 주택의 매매, 교환거래금액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중개보수요율 상한 0.5%를 신설하고 주택의 임대차 등 거래금액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요율 상한 0.4%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에 별표의 중개보수 한도 거래 금액을 매매·교환의 경우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요율상환은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개정안의 별표 중개보수 구분에 요율상한을 요율로 변경하고 매매·교환, 임대차 각 요율에 ‘이하’의 표기는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 결과 요율상한 표기는 국토교통부 조례 개정권고안과 현행 중개수수료는 국내법에 배치되므로 중개보수 구분난에 요율상한은 표기함이 타당하고 매매·교환, 임대차 각 요율에 ‘이하’ 표기는 중개보수 구분난에 요율상한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매매·교환, 임대차 각 요율에 이하 표기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으며 아울러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동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과 용어의 변경 및 불합리한 중개보수요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요점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구간의 매매와 임대차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고가구간의 신설 필요성 등 중개보수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제명 및 용어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와 안 별표 중 제목과 용어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제명과 용어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개보수 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별표 ‘주택의 중개보수’ 중 매매는 ‘6억원 이상’ 구간을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구간과 ‘9억원 이상’으로, 임대는 ‘3억원 이상’ 구간을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과 ‘6억원 이상’으로 각각 분리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4개 구간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주택 매매와 임대가격의 증가로 인한 현실적인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주택의 중개보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설된 구간의 거래금액기준과 요율기준은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의 권고안과 동일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2014년 매매가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는 총 401건이고,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거래는 총 695건으로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가구간은 대부분 수성구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안 별표의 ‘요율상한’ 중 ‘상한’을 삭제하고 안 별표의 각 요율에 표기되어 있는 ‘이하’를 삭제하여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운영하는 것이 소비자와 중개사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고정요율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와 같이 소비자의 권익과 상충되며, 자유경쟁을 제한하여 경직된 제도가 될 우려가 높다는 의견에 따라 ‘요율상한’의 표기를 유지하되 ‘이하’ 표기는 ‘상한’ 표기와 중복된다는 법제심사에 따라 삭제한 후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타 시·도의 개정현황을 살펴보면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이미 3월부터 개정안을 시행 중인 강원도를 포함해 인천, 경기, 경남 등 5개 시·도가 안건이 상정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 또는 본회의 의결을 마쳤으며 5개 시·도 모두 국토교통부 권고안에 따른 집행부 제출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주택거래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매매와 임대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빈번히 나타나는 제도상의 맹점을 보완하고, 신설된 고가구간의 중개보수를 기존 요율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로 보이며, 상위법의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따른 것으로 상위법과 규정에 특별한 저촉사항이나 위배사항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의 내용도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래금액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매매와 임대차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과 대구시의 검토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상한을 없애고 고정요율로 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정요율로 하면 공정거래에 위반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제심사 때 상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지금 대구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고정요율을 원하고 있지요?

예.

지금 국토부의 권고안은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에서 제가 설명을 들을 때 인천은 고정요율을 결정했다가 국토부 권고안에 위배된다는 판단 아래 다시 재수정한 것이 있습니까?

유보되었다가 다시 국토부 권고안대로 된 데가 있습니다. 경북도 그렇고요. 지금 경북, 인천, 경기, 강원, 경남이 국토부 표준안대로 다 통과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유보하고 몇 달 동안 지켜보다가 다음에 결정할 경우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요율체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달 유보 한다고 해도 지금 결정 하나 다음에 결정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유보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법적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번 회기 내에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례를 볼 때 이번에 꼭 통과되어야 된다,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시지요?

이사가 많은 봄철에 중개보수를 비싸게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대구시에 등록된 중개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중개사하고 법인하고 다 합쳐서 3,71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한을 두지 않고 고정요율로 갔을 경우에 3,700개가 되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경쟁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쟁을 통해서 고정요율로 간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까? 상한을 두는 것이나 고정요율로 가는 것이나 어차피 그 선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고정요율로 고정을 해 버리면 소비자,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

일반시민하고 중개사하고 협의를 해서 상한범위 내에서 가격을 정할 수가 있는데 고정요율로 가버리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못 받고 그 요율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중개사 입장에서도 그 요율대로 안 받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법, 그러니까 조례를 어기는 사항이 되어.

조례 위반 시에.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자유경쟁,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서 협의에 의해서 어떤 물건 값이 결정되는 그런 체제가 고정요율로 가면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해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700개 되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0.5 상한을 두는 것보다 고정요율로 가는 것에서 어느 정도 타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상한인 것을 고정요율로 가게 되면 우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권익 측면에서는 아마 좀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협상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고정요율로 가버리면 그 여지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고정요율로 간다고, 아니 상한을 둔다고 해서 거래건수나 부동산 거래 건수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없겠지요?

거래건수가 요율 때문에 줄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봄철을 대비해서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시의 입장도 그렇고 또 국토부의 입장도 같은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 2월 12일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고정요율로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월 12일이네요?

예.

2월 12일날 수정권고를 했는데 나온 것을 보면 가격경쟁이 완전히 소멸되어 담합의 효과를 초래하고 중개보수협의건이 없어져서 중개보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예.

그런데 만약에 국토부의 권고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위반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위반했을 때요?

예. 우리가 권고를 안 받아주었을 때.

제 판단은 국토부나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거의 보편타당성이 있고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받아들여서 무슨 벌칙이나 규제가 있느냐,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에서도 가격담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그런 것을 규제하는 예시나 고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정을 할 때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절차를 따르는데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규정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만약 고정요율제가 옳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거부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지금 그것으로 봤을 때는 공정거래위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권고라든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고정요율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정권고를 했잖아요? 수정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또 국토부 안도 그렇고. 원안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가 만약에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물을게요. 불이익이 있습니까?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었을 때.

권고사항을 안 받아들였을 때.

아, 권고를 안 받았을 때는 다시 계속 재차, 삼차 권고를 하겠지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월12일날 권고를 받아서 고정요율로 했다가 다시 권고를 받고는 수정을 해서 국토부 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별다른 문제는 없다? 없는데 일단 계속 권고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국토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대구시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따르는 문제점은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사실 법적인 문제는 없잖아요? 당장 제약이나 불이익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토부의 조례 표준안이 내려오면 각 시·도의 실정에 맞도록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정해서 의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논리가 명백하고 또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안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시민들은 득을 좀 보고 공인중개사는 손해를 보는 이런 제도가 되었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한제로 가면 양 당사자가 협상을 해서 가격을 정하는 시장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안의 제일 핵심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설구간을 해서,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를 신설해서 6억원 이상 요율을 반으로 줄여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고 임대차의 경우에도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을 신설해서 옛날에 3억원 이상 받던 요율의 절반 정도를 받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오른 데 대한 요율을 쉽게 말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고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봐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 수입이 좀 줄어드는 것이고 시민들로 봐서는 좀 늘어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매매하는 것하고 임대하는 데 대한 요율 차이도 이번 조례에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매매하는 것보다도 임대하는 데 대한 요율이 높았습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 종전에는 임대보수가 어떻게 보면 더 높았는데 이게 매매 3억원하고 임대 3억원을 같이 비교하면 매매 3억원은 0.4%, 종전에 임대 3억원 정도 하면 0.8% 이렇게 되는데 개선이 되면서 매매 3억원은 0.4%가 되고 임대 3억원은 맨 0.4%가 되어야 그게 좀 개선이 된 그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는 데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임대하는 데는 조금 적게 받도록 하는 그게 핵심 같아요.

예.

그런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보다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하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보다 오히려 0.2% 높고 0.5%이며 임대도 이번에 신설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에 0.4%.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에 0.3%보다 오히려 이 안으로 봐서는 매매보다 임대가 조금 요율이 0.1%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세한 설명은 과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매매인 경우에는 6억원 이상으로 해서 0.9%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임대인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을 해서 0.8%를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거래금액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매매인 경우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해서 수수료 요율은 맨 0.9%로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임대인 경우에는 3억원에서 6억원으로 거래금액을 상향해서 요율은 맨 0.8%로 종전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중개업계에서 큰 손해를 보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핵심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일단은 공인중개사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시민 입장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하느냐, 임대하느냐에 따라서 매매보다는 임대가 요율이 낮은 것이 맞다, 합리적이다,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차이가 그러니까 매매보다 임대가 높고, 그러니까 3억원에서 6억원 미만 구간은 조금 0.1%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에요.

예.

조정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조정할 수 없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우선 제 생각에는 그게 안 그래도 제가 요율 이 자체도 사실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별다른 합리적인, 0.5%와 0.4%가 왜 그렇게 나오느냐, 왜 0.4%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제가 추후에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또 그것하고 관련해서 주택거래 신고현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매매가 8만9,000건, 임대가 4만5,000건이 거래 신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매매가 358건밖에 안 됩니다. 고가기 때문에 아마 그 밑에, 지금 6억원 밑으로 매매가 거의 이루어졌고요. 임대 같은 경우에도 4만5,000건 중에서 3억원에서 6억원 미만 되는 것이 679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민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별표에 나오는 중개보수료 이 표 자체가 전국 통일된 기준입니까? 국토부 권고사항 중에.

예.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게 별표에 나오는 것은 주택입니다. 모든 부동산이 아니고 주택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국 공통기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동산 중개사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좀 반발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3,700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그런 영업이익이나 영업권 같은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상한요율, 아까 말씀하셨는데 6억원 이상의 매매 자체가, 9억원 미만의 매매 자체가 8만 몇 건 중에 300몇 건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상한이 원래 0.9%였죠? 기존에 이 조례안 권고사항이 나오기 전에 6억원 이상은 0.9%.

예. 원래 그랬습니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다 수성구에 집중되어 있는 3백 몇 건 이것을 꼭 굳이 상한에 신설해서.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이것은 대구에서 배제시키는 한해서 타협은 불가능합니까?

지금 그것을 끼워 넣은 이유는 시대가 흘러가면서 주택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6억원 이상 거래되는 매매가액이 대구에서 과연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추세를 보면 주택가격이 자꾸 상승하기 때문에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불과 몇 년 내로.

지금 벌써 30평 아파트만 해도 1억원 이상 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추세는 계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 된다고 보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되는 최고 상한가액을 떼내는 선에서 협의가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것은 국토부에서 중점을 이것 때문에 표준안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떼버리면.

그 국토부 권고안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천편일률으로 통일된 안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이것을 뺀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에 큰 차질이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사실 위원님.

이 구간에 포함된 시민들이 과연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선에서는 합의가 안 됩니까?

장래를 보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시장추세나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토부 표준안의 핵심인데 이것을 빼버리면 조례 개정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권고안을 만들어서 17개 시·도에 보낼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조례로 개정해서 제정해라 했으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에 던져놓은 것입니다.

예.

17개 시·도 지방의회는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중개사 눈치도 봐야 되고 시민 눈치도 봐야 되고. 상당히 지금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국토교통부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골치 아픈 것은 전부 다 17개 시·도에 던져놓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권고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하고 압박 주고 말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또 안 된다고 하고 말이야. 지방정부를 완전히 중간에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방정부가 하려고 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일을 17개 시·도에 던져서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예.

정부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 그러나 대구시의회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취급하고 있는 중개사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250만 시민이 원하는 바가 뭐냐를 우리는 먼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저도 지역에 나가면 부동산 중개사 분들한테 욕을 먹겠지만 그러나 우리 의회가 250만 대의기관으로서 마냥 우리가 눈치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사항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을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토론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연도에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민원 발생해서 민원접수도 했는데 행정처분을 한 것이 총 크고 작고, 자격등록취소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다음에 경고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쳐서 총 551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등록취소를 7건 하고 업무정지를 33건 하고 과태료 부과도 많게는 100만원 이상에서 적게는 몇 십 만원까지 해서 45건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업계의 업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서 구두경고라든지 시정조치를 466건을 했습니다.

그런 상한요율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고.

예를 들어 수수료요율표 대로 안 받고 더 받아서 과다수수료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한 사항도 있습니다.

북구 산격동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추진경위와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격지구는 2007년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였고 2010년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기존 공장 증개축이 어려워지는 등 오히려 주민 불편 및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로 작용하여, 지구단위계획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비롯한 수차례의 주민간담회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검토·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 재산권 보호와 기업불편 해소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의견청취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 시 결정된 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일반상업·유통상업·준공업지역을 지구단위계획 폐지에 따라 당초의 준공업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산격지구 내 전체면적 63만4,580㎡ 중 기존 준공업지역 11만4,580㎡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거평타운 1만2,628㎡는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15만1,952㎡, 일반상업지역 24만7,670㎡, 유통상업지역 10만7,750㎡에 대해 당초 용도지역인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인원은 42명이며 제출된 의견은 6건입니다. 제출된 의견은 지구단위계획 관련 3건, 도시계획시설 관련 3건으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의견은 향후 주변 지역과 연계 개발을 위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은 도로 폐지 및 정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열람 시 지구단위계획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명확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토지소유자 전체 605명에게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이 중 46%인 263명이 응답한 결과 응답자 중 89%인 233명이 폐지에 찬성하였고 11%인 30명만 반대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폐지와 관련한 사항은 시의회 의견청취대상이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째, 토지이용계획으로서 주거·상업·업무·문화·숙박·근린생활·유통·산업용지 등 8개 종류의 토지용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로 35개 노선, 광장·녹지 등 각 1개소, 공원·공공공지 각 2개소를 폐지하는 것이며 셋째,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획지 간 공동개발과 최소규모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분담 계획 등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4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폐지를 통해 지역민의 경제활동 여건과 민생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출사유, 주요내용, 2쪽 변경결정 사유,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과 4쪽의 추진경위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요지 및 대상지 현안입니다. 본안은 북구 산격동·검단동 일원에 2007년 8월 20일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 구역에 2010년 6월 21일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을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구역의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북측에 금호강과 동서변 택지개발지구, 동측에 검단들과 검단공단, 이시아폴리스, 대구국제공항, 남측에 종합유통단지, 경북도청, 서측에 제3산업단지, 서대구공단 등이 입지하고 있는 지리적 요충지로 구역 내에는 소규모 공장과 함께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해 있고 폭 4~6m 내외의 도로가 대부분인 노후한 공장지대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주변 산업단지의 고도화계획, 종합유통단지 활성화, 엑스코 확장을 통한 전시컨벤션센터 기능 강화 등에 따른 배후 주거용지 및 지원서비스 시설용지의 확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구역을 대구시 북동부권의 지역 중심지로 육성을 하고 다양한 도시기능이 복합된 활기찬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준공업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단지로 변경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2010년 6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은 토지소유자 간의 공동개발에 의한 자율적 정비방식을 도입하였지만 자금력 부족과 토지 소유자 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최근 대구지역 부동산시장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 후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시행 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반시설 부담비율이 최대 40％로 과다하고 과도한 공동개발 지정, 허용용도의 제한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각종 규제로 작용하여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증개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기존 공장부지의 매매도 되지 않아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대상지 내 도시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2014년 5월 지주 400여명으로 구성된 산격지구 지주회가 구성되어 지구단위계획 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으며 대구시는 지주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30일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환원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입안을 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관련부서 의견 청취 결과, 지구단위계획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올해 2월 6일부터 30일 간 실시한 주민 공람 결과 6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전체 소유자 찬반 분석 결과 찬성 88.6%, 반대 11.4%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법령의 검토 결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구단위계획의 전면 폐지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으며 관련지침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후 5년 이내에 변경이 불가하도록 규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제한 규정이 2014년 7월 31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시행 실적이 전무하고 지구단위계획이 각종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구역 내 주민들이 감당해야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구역 내 여건과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도시 장기발전과 균형개발을 위해 수립해야 하는 도시계획을 결정 후 5년 만에 폐지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본 구역 인근 검단들에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시아폴리스와 유통단지 간 연결도로 건설이 추진되는 등 향후 본 구역의 개발 압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므로 난개발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에서 보면 토지전체 소유자가 605명이다. 그지요? 605명인데 이중에 우편을 발송해가지고 46%, 그러니까 263명이 응답한 결과 응답자 중에서 89%가 폐지해야 된다, 11%는 반대해야 된다. 그러면 이 263명 외에 나머지 54%는 의견이 지금 없다, 이 말씀인데.

예.

이거를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조금 있다 할 것이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이쪽에 이시아폴리스하고 교량도 놓고 이래 되면 이쪽의 환경이 확 좋아집니다. 확 좋아졌을 때 과연 준공업지역으로 환원하는 게 맞겠나, 하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에 했다 하더라도 이게 몇 년 뒤에 되면 또 이게 준공업지역이, 도심에 준공업지역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민원을 넣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우선 장기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해제가 되면 장기적인 과제가 그겁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개발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이 역설적인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풀어가지고 우선 현재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류규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단들이 개발되고 주변의 어떤 여건들이 개선이 되면 이 지역도 개발여건이 좋아진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도시개발이라든지 환지방식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당장 개발하기가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5년간 이게 지구단위계획하는 거는, 도시계획하는 거는 백년대계를 봐서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5년도 안 되어가지고 말이지, 그때 그 결정은 누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이 너무 좀 그렇잖아, 그지요? 행정자체가 5년도 못 내다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이쪽 환경이 변하고 이러면 또 어떤 분위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면밀하게 잘 생각해서 이거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의견을 드리고, 보니까 저한테 탄원서가 하나 왔어요. 이름은 없이 그냥 왔는데 여기도 보면 이 사람은 절대 반대 한다고 왔는데, 이거 나중에 드릴 참이니까 참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대구시 입장이 너무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에 또 시장이 새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또 뭐 이래 계획을 폐지하고 또 뭐 새로 할라하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여기도 현장시장실 한 번 했습니까? 현장시장실 했는 결론이 준공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거는 본 위원으로 봐서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14년부터 이 문제가 지주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론이 되면서 폐지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뿐만 아니고 저희들 전문가들하고 자문도 수차례 받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거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고민스러운 것은 그냥 폐지를 해버리면 진짜 거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폐지하면 또 그 폐지에 따른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수차례 현장도 가보고 머리를 쥐어짜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도로 문제,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개발 문제, 장기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깔려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기적인 계획, 또 중기적인 계획, 장기계획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그걸 대비책을 가지고 지금 폐지했을 경우에 이렇게 간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뭐 잠깐 복잡합니다만 말씀을 좀 드릴까요? 어떻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예. 도로도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단계를 한 4단계 정도로 나눠가지고 지금 당장 급한 데가 뭐냐 하면 도로가 막힌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게 주차도 안 되고 통행도 안 되고 이래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있으면 다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바로 해 버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데 몇 군데를 주민들이 지금 하나, 둘, 여섯 군데구나, 여섯 군데 노선에 공사비,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들 땅에다 도로를 해도 좋다, 이렇게 한 경우에 이걸 도로개설 해줄라 합니다. 그런데 여섯 군데 중에 2개 노선이 지금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확장을 좀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우선 급한데 주민들이 동의해 주는 데는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주든지 보수를 하겠다하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막 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런 도로도, 이거는 사유지가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인데 이런 급한 도로도 빨리, 이것은 한 군데에 사업비 8억원 정도 드는데 여기도 우선적으로 빨리 개설해줘야 되겠다. 또 세 번째는 도로로 되어서 개설은 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소유자들이 원하는 것이 “빨리 이거 사도. 도로인데 왜 이거 사유지로 놔두냐?” 해서 그런 게 보상비 한 40억원 정도 들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미개설 구간이 한 세 군데 정도 남는데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내년에 사정이 되면 해주고요. 안 그러면 후내년도에는 저희들 개설해서 이걸 좀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확보 문제인데 주차장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국공유지가 있는 데를 좀 찾아봤는데 한 군데 정도가 지금 우리 시유지에 주차장 포장을 좀 해서 주차선도 긋고 정비를 하면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개설 계획도 저희들이 하나 정도 지금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개발 문제는 검단들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여기도 분명히 개발 압력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도시공사라든지, 아니면 공영개발내지는 도시개발 기법을 좀 도입해서 이걸 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아니면 여기를 그때 여건 봐가면서 산업단지로 다시 지정을 한다든지, 일반산업단지 내지 준산업단지, 또는 첨단산업단지 이런 걸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아마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곰레미콘 문제가 있습니다. 곰레미콘 이게 폐업을 해가지고 있다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폐지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또 다시 분진이 날릴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방법은 곰레미콘을 인수하는 거, 보광산업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리지 마라, 돌리지 말고 그 대신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당신들 다른 개발 방향으로 해주면 우리가 도울 것 있으면 돕겠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협의를 그쪽 채널하고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방면은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하여튼 어쨌든 그걸 운영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으로 보면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유해업소 이게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풀어주면 들어오는 게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이 될 수 있는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봤습니다.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소규모 업종들이 들어와 있고 환경유해업소를 하려면 1종이나 2종 같은 경우에는 시설 설치비용이 환경유해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10억원에서 20억원, 2종 같은 경우에는 5억원에서 10억원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환경유해업소가 1종, 2종, 3종이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고요. 지금도 유해업소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3종 1개, 4종 15개, 5종 15개 이렇게 있는데 이건 좀 영세한 규모기 때문에 들어온다 하면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환경유해업소도 기존에 있는 어떤 성서라든지 3공단, 또 달성공단, 염색공단에 입지가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는 일단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곰레미콘 하는 이 레미콘회사가 못 들어오게 하는 어떤 법적 그런 거는 없잖아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권고사항이지.

당장 지금 법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다는 말씀을.

그러면 예를 들어가 막 분진이 날리고 이러면 그쪽에 다 주택지역이고 그런, 그다음에 엑스코고 이런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과연 이걸 준공업지역으로 풀었을 때 이게, 그리고 또 본 위원 생각하는데 한 10년 안에 무슨 또 새로 역 민원이 들어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한다하면 대구시의 정책이 너무 일관성 없이 이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곰레미콘이 다시 운영되는 거는 지구단위계획 폐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구역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 그걸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이게 가동하려고 시험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탄원서에 보면 구역 내 주요 간선도로 개설이 선행되면 간선도로라도 먼저 좀 뚫고 환경이 좀 바뀌는 개인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있다는 식으로 탄원서가 들어 왔어요. 들어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는 89%가 찬성한다 하기에 전체 89%인 줄 알았는데 605명 중에 46% 응답한 중에서 89%가 차지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결정되고 나서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진짜로 정말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그지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하고 미리 충분히 사전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2020년 되면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전부 다 일몰제 도래됩니다. 그지요?

예.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이후에 만약에 2020년대 일몰제가 도래됐을 때 과연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중장기적으로 수립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점 발생은 앞으로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미집행시설은 올해까지 저희들이 시설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히 해야 될 것, 그다음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포기해야 될 것,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실행 가능한 것만 하고 전부 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시설은 거의 다 도로하고 공원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지금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설은 하고 나머지 시설은 규모를 좀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포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결정된 사항을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한다고 해서 또 행정명이 바뀌고 또 다시 재수립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행정을 펼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장기미집행 도로하고 공원 등 미집행 시설 다시 이제 재지정이 되지요, 그지요?

예.

그럼 완전히 지정이 끝나게 되면 수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 앞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떠한 대책으로 조정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공원과라든지 도로과에서 지금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그거는 또 위원님 궁금하시면 별도 공원과나 도로과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해제하기도 그렇고 하지마라 하기도 그렇고 참 답답합니다. 이 지역이 1990년도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할 때 이 지역이 종합유통단지에 편입됐던 지구입니다, 이게.

예.

42만평을 종합유통단지를 42만평 개발할 때 편입됐다가 해제됐던 지역입니다. 그럴 때 이미 그때 1차적으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왜 피해를 봤느냐, 26만평 유통단지가 개발되면서 늪지대가 성토를 하면서 8m에서 10m 정도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유통단지 26만평이 건설될 때 성토를 해가지고, 그게 원래 뻘 지역입니다. 미나리밭이고 옛날 똥통동네라고 그랬습니다. 똥통동네. 대구시내 수세식이 되기 전에 똥 퍼서 거기에 갖다 버려요. 버리면 여름에 큰물 지면 싹 씻겨 내려가고 미나리 키우고 하던 늪지대인데 이걸 갖다가 8m 내지 10m 성토를 해가지고 만든 게 오늘날의 26만평 유통단지입니다. 거기서 제척된 지역이 지금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럴 때 10m 성토를 하면서 하단부 도로가 생기고 상단부 도로가 생겨서 표고 차이가 8m에서 10m 푹 꺼져버렸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워졌겠어요? 그 하단부 도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슬럼화 됐다 말입니다. 그게 1990년도 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 피해를 봤지요? 그래가 모든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말이야.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개발하자고. 그런데 곰레미콘에서 분진이 나고 그 당시 금호강 4대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곰레미콘이 가동이 되고 분진이 날려 들어가고 악취가, 그 당시 산격주공이었겠지요. 그리고 푸르지오가 지어졌지요? 그 일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이러니까 시가 엉겁결에 그냥 집단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걸 또 묶어버렸어. 그렇지요? 지구단위 계획을 1990년도 실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개축도 못하도록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 줘서 용역비 줘가지고 용역해가지고 묶었어, 1990년도. 그런데 행위자체를 금지시켜 놔놓고 이제 와서 5년 지나고 나서 또 푼다, 해제하겠다, 이게 행정이 장난도 아니고. 근 30년, 40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대구시에서 이렇게 피해를 준 지역은 없습니다. 왜? 제가 잘 압니다, 그 지역을. 그렇게 피해를 주고 다시 또 일부민원이 제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풀겠다, 풀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라 이기라. 그대로 두면 어차피 슬럼화 되어 있고 난개발로 가는 건 불을 보듯 뻔한데. 자, 그런다고 해서 영세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그대로 묶어놓으려 그러니까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증·개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안 풀자니 그렇고 풀자니까 난개발 불을 보듯 뻔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라. 행정은 이랬다저랬다 왔다 갔다 해뿌고. 근 30∼4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놔놓고 방치하고. 행정편의에 의해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습니다. 안 풀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해제를 안 시켜 줄 수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제는 하되 정말 대구시가 마음을 먹고 제대로 정책을 만들어서 정말 주민들한테 피해를 경감시켜주고 다시 어떤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재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뭔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아까 말씀대로 잡아가면서 정말 난개발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골목 안에 차가 한 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 데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그걸 그 상태에 놔두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면 준공업지역으로 환원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영영 다시 개발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제를 하더라도 차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판단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도록 좀 야무지게 좀 하십시오, 야무지게. 왜 자꾸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에요. 1990년도 유통단지 개발할 때 누가 여기 공무원들 중에 관심 있었던 사람 있어요? 없었잖아? 왜 행정이 이렇게 주민들, 시민들 피해를 주냐 이 말입니다. 나도 피해대상자에요. 내가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지금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인데 왜 또 이렇다, 저렇다, 이러냐 말이에요. 제대로 된 행정을 안 하고. 다시 부탁합니다. 정말 제대로 좀 하세요, 정말. 이게 내 땅이고 내 건물이고 내 공장이고 내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40년이에요, 40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여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를 하는 겁니다.

대다수 재산상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폐지를 원했습니다.

최재훈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본 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한 신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조성사업은 북구 검단들 일원에 약 110만㎡의 면적에 사업비 8,000억원으로 도심형 첨단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종합유통단지, 검단산업단지와 연계한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금호강 수변과 연계한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은 지역 업체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산업과 첨단산업위주로 조성하고 엑스코와 연계한 MICE산업 및 전시·판매·쇼핑·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하고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검단들 개발 사업을 위해 실시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지 분석결과 개발이익률은 12% 정도로 예상되며 순 현재가치는 260억원, 편익비용비는 1.04, 내부수익률은 6.95%로 조사됨에 따라 사업추진 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총 사업비 약 8,000억원 중 대구도시공사 자체재원 1,500억원, 토지분양선수금 1,700억원, 공사채 발행으로 4,800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정조성원가는 제곱미터당 106만5,000원으로 인근지역인 3공단, 검단공단과 비교하여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16년 2월 산업단지 지정 및 계획승인할 계획이며, 2016년 3월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사를 시행·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검단들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과, 제출사유, 사업개요와 2쪽의 추진경위, 타당성 결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적근거 및 법 개정 취지입니다. 본 건은 북구 검단들 일원을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2013년 6월에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3에서는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3년 1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대상을 2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타당성 검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의회에 의결토록 한 공기업법 개정 취지는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 절차를 강화하여 신중한 투자를 담보하고 공사의 자의적인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지현황 및 개발필요성입니다. 사업대상지인 검단들 일원의 입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 주변 북동측에 금호강과 경계하고 종합유통단지, 검단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와 팔공산IC가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대부분 농경지로 전·답이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장과 골프연습장, 공영버스차고지, 가스충전소 등이 입지하고 있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본 대상지를 전략적 개발유보지로서 지금까지 다양한 개발 방향이 논의된 바 있으며 대구종합물류단지,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미래형 테마파크, 문광부의 메세산업, 로봇랜드 등 여러 가지 사업이 구상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장기간 표류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2013년 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2016년 2월에 구역지정 효력이 만료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또한 2016년 4월에 만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시아폴리스에서 검단동까지의 연결도로 건설이 시급하고 소규모 공장용지난, 부동산 투기 수요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 개발이 지연될 경우 지역특성상 난개발 등 개발압력을 행정적 수단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어 하루 빨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발방향 및 타당성검토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핵심내용은 인근의 종합유통단지, 검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과 금호강 수변과 연계한 복합개발을 통하여 대구 북부권 산업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방향을 살펴보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조성, 엑스코와 연계한 마이스산업 지원기능 도입, 배후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토지이용계획을 세분하여 보면 전체면적 113만5,540㎡ 중 산업시설용지 34.2%, 주거용지 14.2%, 지원시설용지 14.9%, 기반시설용지 36.7%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대구시에서 도시공사에 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2015년 2월 완료된 타당성조사용역의 결과를 부문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적정성 부문에서 사업대상지의 개발환경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구시의 융·복합 첨단산업 육성 및 R&D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특화발전 컨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점, 대구지역의 공장용지 추가 조성 필요성, 일반산업단지로의 조성 시 가격 경쟁력 확보 등 개발기본 구상이 체계적이고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수지 분석에서는 수입 8,967억2,800만원, 지출 7,964억500만원으로 1,003억2,300만원의 이익금, 이익율 12.6%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경제성 분석에서는 순 현재가치(NPV), 편익비용(B/C), 내부수익률(IRR) 등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에서 총 사업비 7,964억원 중 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재원 1,464억원, 공사채 차입금 4,800억원, 선수분양금 1,7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부채관리 및 재정운용에 대한 도시공사의 입장을 보면 2014년 말 공사의 현 자산은 1조699억원, 부채는 6,838억원으로 이익잉여금과 자본금이 3,861억원으로 현 부채비율은 177% 정도로서, 정부의 부채관리 기준에 부합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4,800억원을 차입하여도 부채비율은 183% 정도로 증가되나 정부 부채 관리계획 및 공사의 재정 건정성 유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급효과 부분에서 생산유발효과 3조4,011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6,166명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업체입주 및 인구유입으로 767억원의 지방재정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 대구시 소재 제조업 1,7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단지 입지수요조사 결과, 총 수요면적은 113만4,000㎡이고 분양가격이 평당 350만원일 경우 395개 업체에서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성원가는 평당 352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근 검단공단, 유통단지, 3공단 등의 실거래 가격이 450~750만원임을 감안할 때 가격 경쟁력이 높아 분양전망 또한 양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개발예정지인 검단들 일원은 입지여건상 대규모 사업의 개발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이 제안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하였고 지역의 소규모 공장용지 부족난, 부동산 투기 수요 등 개발이 더 이상 지연될 경우 난개발 등 개발 압력을 행정적 수단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지역 개발의 필요성은 높다 할 것입니다. 금번 대구시에서 도시형 첨단복합산업단지로 개발 방향을 정한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허가행위제한 기간이 만료되고 도심 내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시아폴리스~검단동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도 이해됩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연관산업인 건설시장, 자재시장 및 유관산업의 생산활동 촉진과 검단산업단지, 산업유통단지(EXCO)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공사로 하여금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효율성 확보와 공공성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주택 건설 사업 등이 있으나 도시공사의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현재의 조직과 인원을 감안하면 공사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무리한 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과 같이 보상비, 공사비 등 초기자금이 과다하게 투입하게 되고 이에 따른 차입금이 증가하여 자금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선수분양금 수입 관리와 공사 전반의 부채관리 등에 면밀히 검토·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여쭈어본 것이 있는데 이게 대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확정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검단들에 유통센터를 어디입니까? 무슨 과지요? 경제통상국인가요? 거기에서는 북구 유통센터를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아, 농산물.

예. 농산물유통센터요.

예.

그 후보지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과 여기에서 2013년부터 용역을 맡기고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입장은.

농산물유통과에서 한 것은 당초의 안이었을 뿐이고요. 이제 그것은 배제되고 산업단지로 확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후보지로서는 완전히 탈락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산업용지가 있는데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여기에 조성되는 것이지요? 그냥 제조업 하시는 분들 땅 분양, 어떤 기준 없이 땅 분양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유치업종을 확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해가 없고 이 지역에 맞는 첨단산업들이 들어 와야 된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부족한, 그러니까 우리 산업계 구조로 봤을 때 무엇을 유치할지, 어떤 것을 여기에 유치해야 대구시 발전에 도움이 될는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확정해야 될 과제로 보여지고 지금 이것 해 놓은 것은 전부 다 제시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개념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국가산단도 있는데 병행해서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집중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투자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 목적이 무엇인지, 개발계획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겠다, 마이스산업을 여기에 부쳤는데 수성의료지구를 만들겠다고 조성해서 결국에는 롯데쇼핑에, 롯데쇼핑입니까? 어디입니까? 롯데에 대규모 쇼핑몰을 분양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정작에 수성의료지구에 이름이 의료지구인데 의료는 10%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마이스산업 지원을 도입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또 이게 결국에는 주거용지 조성해서 땅 팔아먹는 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마이스산업으로 해서 상업용지, 복합용지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이라도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도시공사사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있고 투자하겠다는 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종덕입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산단하고 검단산업단지하고 다른 점이 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국가산업단지하고 수성의료지구나 검단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개발 컨셉 자체가 많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개발 추세가 소위 기초 대단위 산업단지는 특히 대구는 국가 전체 흐름도 그런데 대구로 볼 때는 테크노나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국가 전체로 대단위 기초 뿌리산업단지에서 도시첨단의 지식기반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특히 검단이나 수성 같은 도심 인근의 산업단지는 소위 20~30만평의 중소규모의 산업단지는 아까 수성의료에서 위원님께서 롯데가 땅 파는 것만 아니냐고 하시는데 수성의료도 유치가 늦어서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 자체는 6만평 정도는 의료용지 2만3,000평하고 산업단지 용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다만 시간이 걸려서 현재 사업으로 가시화가 안 되었다는 것뿐이지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충분히 되어 있고. 그리고 자체 구성이 중소형 단지는 자족기능을 가져서 90%, 보통 대단위 산업단지는 90%를 산업단지 산업조성하고 그 산업단지 지원기능으로써 10% 정도의 지원시설만 갖는데 첨단형 도심형 산업단지는 도심 인근에 지가도 비싸고 단가도 비싸지만 반 반 정도, 자족형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그럴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땅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 있는데 검단 같은 경우는 컨셉 자체가 산업단지로 출발을 하는데 산업단지에 첨단산업단지 유형을 갖는 부분이 토지이용계획도 보면 아시지만 반 반 정도가 되고요. 반은 엑스코와 연계한 활성화라고 해서 북구의 밝은 면, 도시의 자족 기능 활성화해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그래서 지원시설용지나 주거용지를 일부 해서 작은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갖기 위한 컨셉으로 구성을 하고 아울러 구체적으로 기업의 지원 같은 유치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 조달이나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수요자 매칭을 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성이 되면 정말, 이 위치를 보니까 대구에서 이 정도 되는 위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다른 개발지역처럼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투자자가 안 나타나서 아직도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또 개발해서 여기에 투자를 물색하고 하겠다, 그래서 이 지역 개발을 확실히 하겠다고 하시지만 과연 지금 대구에 어떤 업체가 들어 와서 이 상업복합단지를 조성하는데 투자를 하겠느냐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대표적인 예가 수성의료지구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는 롯데가 와서 도시공사 땅 장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성의료지구는 누차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반이 산업용지고 반이 상업하고 지원용지인데 그 지원용지 쪽이 지난번에 롯데가 입찰이 되어서 들어와서 활성화됨으로 해서 산업용지가 조성되고 그런 개념에서 유치가 되었고요. 검단도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컨셉인데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건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자동차부품업체하고 간담회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고양시에 자동차복합서비스센터라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지원서비스에 관련된, 달성군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에도 한번 국비를 해서 조성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단계에서 계획을 하고 단계가 진행이 되면 시하고 해서 남산골 자동차부품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저희가 지금 도심의, 성서공단, 3공단 다 도심의 이런 공해산업을 내 보내야 되겠다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인데 업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비사업 유치나 이런 부분은 개발계획을 진행하면서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것인지 하는 것은 개발계획 조성하는 것과 병행해서 향후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확실히 후보지에서 탈락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단지로 방향을 잡은 이상 이제는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올 여지는 없다고.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재구 위원장님과 오철환 의원, 배창규 의원 등 3명의 동료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세대별 계량기 신청 기준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급수관 계량 공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안 제6조의2 세대별 계랑기 설치 신청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50세대 미만의 공동다가구주택 등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세대 간 요금 분쟁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소유자가 아닌 전체 입주자의 신청을 요건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대시민 서비스 일환으로 세대별 급수설치 소유자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급수관 계량 공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급수관의 세척, 갱신,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는 시설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의 건물에만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이 개선되면 각 세대 독립으로 신청 가능하게 되어 설치가 편리하고 세대 간 요금 분쟁 해소 등 행정처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급수관 계량공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약 2만6,8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s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2쪽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요점입니다. 본 개정안은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요건을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아닌 소유자의 설치 신청만 있더라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대상 시설기준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건물’로 한정하던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신청 간소화입니다. 현행 조례는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오히려 개별세대의 설치 신청만으로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요금분쟁 해소 등의 장점이 있다고 보여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 및 타 광역시의 계량기 설치 신청권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에서는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다른 광역시는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확대입니다. 공동주택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대상 시설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건물’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물’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문 개정에 따라 추가로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2만6,800여 가구로 추정되며, 가구당 평균사업비 지원액 45만8,000원과 연평균 개량률을 감안하면 금년도에는 1억9,000만원 정도의 추가 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부터 시행하여온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2011년 이후부터 감소추세에 있으며 향후 신청률 추이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사항으로 특별시?광역시 급수설비 보조?융자 대상시설 현황을 비교해 보면 서울과 울산은 85㎡ 이하로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타 도시는 6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안 제6조의2에서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신청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0조제4항 제2호에서 급수설비 보조?융자 대상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물’로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약 2만6,800여 가구에 추가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은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5㎡ 이하로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비용추계가 1억9,000만원 정도 지출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60㎡ 이하 건축물하고 85㎡ 이하 건축물하고 차이가 얼마쯤 됩니까? 수가.

급수부장 김광열입니다. 공동주택 60㎡ 이하 원래 지원 대상이 4만 가구였습니다. 그리고 85㎡로 확대하면 2만6,800 가구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62억원 정도 더 늘어나겠습니다. 아니 134억원 정도가. 전체해서 현재 이제까지 실적이 6,700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36억원이 지원되었고 전체 이번에 확대함으로 해서 134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5㎡ 이하로 된 건축물에 아직까지 관이 노후관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계속 관이 노후화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은 1994년 4월 2일 이후에는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전부 내식성 자재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것은 안 하고?

예.

안에 설치된 노후관만.

예. 녹물이 나오고 수질에 문제가 되는 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확대를 한다고 해서 당장에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옥내급수관을 개량하려고 하면 짐도 옮겨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고 꼭 녹물이 나오고 물이 문제가 생길 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개량이 많이 되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