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포승2산단 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및 평택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주식회사 우양에이치씨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포승2산업단지의 사업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평택 도시공사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승2산단 사업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평택도시공사사장 이연흥입니다. 포승2산단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포승2산단 사업추진 일반 현황입니다. 포승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63만 2,900㎡ 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로 총 사업비 3,06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개발계획상 2015년 12월까지 최대한 노력하여 8월까지 조기사업 준공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5월 승인권자인 경기도로부터 포승2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과 동시에 실수요자였던 우양에이치씨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고, 이후 토지보상 38%를 완료한 상태에서 토지보상비 등 추가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2010년 9월 재결 실효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평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사회와 평택시 출자승인 등 내부절차를 완료하였고 2011년 4월 본 사업의 주주로써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 공사착공 및 손실보상협의가 개시되어 2014년 8월 11일 1단계 사업 준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5년 5월까지 2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8월 전체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분양추진현황입니다. 전체 분양대상면적 14만 428평 중 2015년 3월 현재 분양계약률은 69.4%이며, 미분양 잔여지는 산업시설용지 3만 3,590평, 지원시설용지 8,985평, 주거시설용지 357평으로 합계 4만 2,931평 정도가 미분양토지로 남아있습니다. 단, 산업시설 분양실적 5만 3,125평 중 2만 4,800평은 우양에이치씨 자회사인 케이와이로지스틱스 계약분으로 지난 3월 1일 우양에이치씨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케이와이로지스틱스의 계약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률은 69.4%에서 51.8%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주요 계약자별 분양현황 도면과 주요 계약자별 분양대금 납부현황을 보고서로 갈음하고 6페이지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추진 진척은 2015년 3월 말 현재 69.7%입니다. 이중 1단계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인 12월 2014년 8월 11일 1차 사업 준공이 완료되어 현재 우양에이치씨 공장이 가동 중에 있으며 코스트코의 경우 금년 내에 건축착공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금년 5월까지 시공사인 신동아 건설의 책임준공에 따라 조성공사가 완료된 예정이며, 전체사업 준공은 개발계획상 2015년 12월까지 4월부터는 전체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확정측량작업을 시작하여 2015년 8월까지 사업을 조기준공하기 위해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포승 산단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승 산단 설립자본금은 50억 원이며, SPC 법인에 4개 출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출자사별 출자 지분 및 자본금은 운영출자자로서 우양에이치씨가 49.8% 24억 9,000만 원이며 공동출자자인 평택도시공사가 20% 10억 원입니다. 또한, 건설출자자로써 신동아건설이 15%이며 7억 5,000만 원이고 일반 출자자로써 코아코모티인터내셔널이 15.2%로 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포승 산단의 조직은 대표이사와 그 하부조직으로 회계 공모보상팀이 있고, 별도로 이사회 감사의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구성은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가 1명이며, 감사는 비상임감사 1인이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포승 산단의 대표이사이고, 비상임이사는 각 출자사별로 추천한 직원이며 감사는 평택도시공사가 추천한 직원 1명입니다. 인력현황은 회계담당 직원 1명과 보상담당 직원 1명, 공모담당 직원 2명이 있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포승 산단 차입금 현황 및 차입구도 내용입니다. 총 차입금은 2,130억 원이며, 2015년 3월 말까지 현재 651억 원을 상환 완료하였고 잔여차입금은 1,479억 원입니다. 포승 산단 2.130억 원의 자금조달을 위한 차입구도 내용입니다. 우선 포승 산단의 자금조달은 포승 산단이 가지고 있는 토지분양 수입에 대한 권리를 금전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를 한국투자증권에 신탁하게 됩니다. 신탁 받은 한국투자증권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동화 SPC를 우선 수입권자로 지정하여 지급 기일별로 포승 산단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 우선수입권을 받은 유동화 SPC에서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ABCP를 발행 판매하여 자금을 모아 포승 산단에 사업자금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총 2,130억 원이고 현재는 1,479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만약 유동화 SPC가 포승 산단으로부터 수입권 지급기일에 정해진 상환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면 수입권을 대신 매입해 주기로 합의함으로써 유동화 SPC가 발행한 ABCP에 대한 신용보강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때 평택도시공사의 수익권 매입의무가 현실화되어 실제 그 수입권을 매입하게 될 경우 포승 산단은 반드시 우리 공사에게 미분양용지를 매도해줄 의무가 있고 평택도시공사는 미분양용지 매매대금으로 유동화 SPC로부터 매입한 수입권을 포승 산단 토지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평택시에서 출자 받은 재산목록 현황입니다. 평택시로부터 출자 받은 현물은 총 402필지 2,141억 원으로 2008년 4월 21일 진위 산단 57필지, 평택종합물류단지 62필지, 송화택지는 1필지 등 989억 9,000만 원을 현물로 출자 받았고 같은 해 12월 19일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130필지인 432억 원을 현물로 출자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28일 브레인시티사업지구 내 토지 등 152필지인 689억 5,000만 원을 현물로 출자 받았습니다. 현재 평택시로부터 출자 받은 출자 자산에 대해서는 현금과 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평택시로부터 출자 받은 자산은 대규모 개발사업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진위2산단 황해-포승지구 사업추진공사채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감사원 수감결과 내용입니다. 포승2산단과 관련하여 2014년 3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수감을 받았으며, 감사 수감내용은 포승2산단 관련 평택도시공사 채무보증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은 포승 산단 사업자금조달을 위해 2,130억 원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채무보증을 하고 우양에이치씨의 사업 손실 인수 및 금융비용부당 과다지급, 공사비 산정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으로는 직원 문책과 공사비 과다결정에 대한 설계검증 및 적정한 수준으로 계약변경체결, 금융비용최소화 등 재정부담완화방안 마련, 포승 산단 출자자 등으로 하여금 사업비 대출금 상환 위험 및 사업위험을 분담토록 하는 등의 방안 강구 조치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당시 공사내부직원이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공사계약의 경우 감사원 조치요구사항에 따라 조달청 설계검증용역을 거쳐 2013년 7월 8일 최종 공사도급계약을 변경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금융비용최소화 등 재정부담 완화 방안마련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당초 금리 6.75%와 7.75%에 대하여 일괄 5.45%로 재정부담완화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사업비대출금 상환 위험 및 사업위험분담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4일 우양에이치씨로부터 매입가격을 조성원가에서 분양가로 조정하고 지원시설을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전량 재매입해서 지원시설을 포함한 전량 재매입한다는 내용으로 재매입 확약서를 공증 받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검찰수사결과를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평택도시공사가 채무보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조금 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장님이나 다른 관계자들은 기본적인 파악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서는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해나가면 치고나가지 못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택 도시공사가 채무보증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2008년 5월 2일 경기도로부터 포승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당시 실수요자였던 우양에이치씨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이 38% 진행되었던 상황에서 토지수용재결을 위한 공탁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추가 자체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2010년 9월 23일 최종 공탁실효가 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잇따른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는 등 지역의 현안 문제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민원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민 간사 업이 아닌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 합 동의 SPC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도시공사가 본 사업 참여를 위한 검토가 추진되었고, 2011년 4월 평택도시공사는 이사회의 승인, 그리고 평택시 출자승인을 거쳐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이후 당시 현안으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었고,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승인권자인 경기도조건사항으로 제안 조달계획이 시급히 해결되어 토지보상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했던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도시공사는 기 토지 보상이 38% 완료 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CJ그룹 입지건토와 우양에이치씨 분양 5만평 정도가 검토 진행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사업시설용지 대비 120% 정도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히 분양성도 가능했던 사업이었고 동시에 분양대금도 조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 준공 시 미분양이 발생될 경우 우양에이치씨에서 전량 재매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인증 받아 제출하였기 때문에 매입확약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입확약 추진 과정에서 대출금 2,130억 원에 대해서는 6.75%와 7.75%의 금리로 실행하게 된 배경은 당시 산업은행 측에서 최초 제안 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제안 금리는 7내지 8%에 주관수수료 3%로 10%가 넘는 고금리 수준이었고 시공사선정도 금융권에서 정한 건설사로 정하는 등 부당한 요구가 있어 금융계약이 보류되고 있었던 중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금리 6.75%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표일정도 경기도 승인 조건에 맞출 수 있다는 제안 에 따라 1차 1,580억 원과 2차 550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주간 협약 내역입니다. 주주간 협약 내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수행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각 출자자 간 협약서를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 우양에이치씨 기업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9페이지 평택도시공사 피해최소화 방안과 향후 분양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도시공사 대응 방향입니다. 우양에이치씨가 포승 산단 및 평택도시공사에 부담해야 할 의무 및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평택도시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양에이치씨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내용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 준공 우양에이치씨가 당초 이행하기로 했던 미분양토지에 대한 매입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비용이며, 연간 74억 6,000만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3.49%로 금리 하향 조정해서 51억 원 정도 발생하는 수준입니다. 둘째는 사업 준공 후 사업비 정산에 따라 재산정 되는 우양에이치씨의 분양대금 정산금입니다. 우양에이치씨가 추가 납부해야 할 분양대금 정산금은 40억 7,800만 원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자산양수도상 미분금 62억 원이 3개 처리되면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 준공 후 우양에이치씨가 분담하기로 한 손실부담금이며 이 분담금은 상위법에 의하여 조성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비용으로 현재 정확한 조성원가 산정을 위해 회계법인에서 산출 중에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추계한 바에 따르면 평당 분양가를 206만 9,000원 정도로 조정할 경우 분양가격 상승으로 인해 사업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간 발생한 금융비용 중 조성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30억 원 정도가 손실액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대책수립 전 우양에이치씨로 인한 손실추정금은 연간 금융비용 74억 6,000만 원과 기존 금융비용 30억 원을 합한 총 104억 6,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 분야별 대응방안 중 첫 번째 대책으로 재무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분야별 대응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재무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과 법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그리고 분양활성화 대책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재무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입니다.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완벽한 분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즉시 소유권이전이 가능해야하므로 조속한 사업 준공이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2015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의 책임준공 약속을 이행토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금융구도를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20에서 22페이지 내용입니다. 현재 5.95%, 5.45%, 4.95%, 4.8% 대인 금리를 3.49%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동시에 금융사에 유리한 조건이 아닌 평택도시공사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사를 선정하여 연간 28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도시공사 가용자원 내 자금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 2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안은 평택도시공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수익권 일부를 매입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며, 이는 미분양이 장기화될 시에 발생하는 막대한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평택도시공사 가용 자원을 검토해본 결과 2015년 3월 6일 기준으로 평택도시공사 보유자금 현황은 총 1,972억 원으로 이중 진위2산단 선수금 등 목적이 정해진 사업비 970여억 원을 제외한 가용자원으로 1,000여억 원으로 이 가용자원을 활용하면 연간 약 15.17억 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무적 측면에서의 대책방안들을 실행할 경우 추정손실액은 대책방안 실행 중 104억 6,000만 원에서 대책방안 실행 후 46억 9,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로 포승 산단 출자지분손실액을 분담 추정할 경우 평택도시공사 추정손실액은 더 작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분야별 대응방안 중 두 번째 대책으로 법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현재 우양에이치씨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4월 초 정도에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방안으로는 우선 우양에이치씨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 또는 파산결정시를 대비하고자 현재 법무부의 선정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법무법인을 통해서 최대한 평택도시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현재 우양에이씨치로부터 신청 채권 부인 시 조사확정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 분야별 대응방안 중 세 번째 대책으로 분양활성화대책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포승2산단 분양과 관련한 활동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중국 천진에서 중국 내 리턴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중국 천진시 소재 한국 기업 20개사를 초청해서 분양홍보활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천진시 소재 한국기업인들과 개별적으로 입주상담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지역에서는 물론,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일대와 전국 지방 산단 기업체를 대상으로 디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박람회 및 글로벌소재 부품산업대전 등에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분양대행사 및 공인중개업소 등 3자 분양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에게서 분양 계약이 성사될 경우 분양계약대금이 1내지 2%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분양알선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조속한 사업마무리를 위한 분양대책방안으로 평택도시공사사장인 제가 직접 총괄 지휘해서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포승 산단이 참여하는 공동협력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또한, 분양활동확대추진을 위해 광고전략을 다변화하고 사업체 주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제3자 분양활동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실수요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맨투맨 방식으로의 분양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분양장기화에 대비하여 입지여건별 용지공급가격을 차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업종변경 및 용도 변경, 용도 완화 추진 등으로 분양촉진 다각화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최악의 경우 토지보유에 따른 금융비용 대비 분양가격 인하 범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향후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승2산단 대책특별위원회에서 포승2산단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시면 참석하신 평택도시공사 사장님, 또는 집행부 관련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페이지에 보면요, “미분양이 발생될 경우 우양에이치씨에서 전량 재매입 한다는 확약서를 인증 받아 제출함으로써 안전장치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매입확약을 추진하게 된 배경임” 이렇게까지 확약을 다 받아놨어도 지금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받아놓고 그러면, 별일 없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부도가 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 받은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고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정해진 대로 더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금리 낮추는 작업을 했고 보유자금을 투입하는 작업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법적 조치로 법원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적 조치를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양에이치씨가 지금 법원에 회생절차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재 기존에 있는 채무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된 것을 보면 50%, 심지어는 70%까지 감해주는 일도 있고 남은 채무도 장기분할 상환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실리를 확보할 수 있을 런지는 장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업무보고를 봤고, 동료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도 도시공사에서 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공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사업성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안 돼야 될 성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양에이치씨 사건에 포승2산단 사건이 벌어지면서도 왜 본질이 이렇게 같냐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어떤 한 사람에 구속된 직원의 말을 안 들어보고는 본질파악이 정확히 안 된다는 말씀을 답변을 하셨을 때 ‘아, 이게 굉장히 갈 길이 멀구나, 이게.’ 왜? 도시공사라는 것은 도시공사사장님 혼자서도 결정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사진이 있고 여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랬을 때는 전반적인 것을 보고 포승2산단 우양에이치씨 산단이 도시공사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주민들의 원성이 없었다고 했어도 아무리 어떤 압력이 들어왔어도 도시공사는 자체가 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의 이율 부분에서 어떻게 돼 있는가 현재 돌아가 있는 것 파악도 못하고 구속된 직원 하나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 공사의, 어떤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먼저 도시공사의 수익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도시공사는 수익성과 공익성 양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단 개발에 있어서는 수익을 남기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원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산단 사업을 통해서는 도시공사가 수익을 남기기가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것이 뭐냐면 왜 이 고리의 자금을 쓰게 됐느냐 이것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느냐 그것을 질문 하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자료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그 사람이 있어야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당연히 본질파악은 다 됐고 그것에 대한 문제나 그 이후에 그런 것으로 교훈을 얻어서 이번에 금리를 결정할 때도 저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다섯 군데의 금융기관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경쟁의 조건 하에서 도시공사가 어느 다른 데보다도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을 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금리만 단순히 낮은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을 하는 구도 자체를 뭐냐면 현재의 구도는 땅을 판 돈이 아니면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땅을 팔아서만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데로 이것을 바꿔 탈 수도 없게끔 묶어놓은 것을 그러한 것을 꿰고 어떤 돈이라도 중간에 다른 돈이 있으면 새로 저희하고 자금조달 하는 금융사하고는 중간에 갚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주도권을 도시공사가 갖는 그러한 위치에서 금융구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또 저희 도시공사가 그간 벌려놓은 부끄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달게 질책을 받겠습니다마는 이제 거기에서 얻어진 교훈으로 다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써 저희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깊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사특위로 가다가 대책특위로 간 이유가요, 일단 떨어진 불. 어떻게 보면 평택도시공사도 평택시에 한 일원이라고 봐졌었고,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이었기 때문에 대책으로 온 겁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대책으로 가다가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대책에서 안 끝날 것 같으면 조사특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리가 비싸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인가 그런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발을 담그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은 사전조사가 돼야 하고 금리가 높았을 때는 충분하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향까지 제시를 해놓고 도시공사가 여기에 안 들어갔어도 그때 아무 하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장님은 산단은 이익을 못 남겨서 삼단법에 의해서 6%의 이익을 남기게 돼 있고, 도시공사가 들어감으로써 여태까지 도시공사가 해왔던 것이 직접적인 사업보다도 뭐를 했었냐면 부동산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모든 것에서 이율적인 환산을 안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사장님의 위치가 아니라 사장님이 안계셨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져요. 우리가 왜 들어가서 이게 우양에이치씨 산단이 이익이 남고 정말 잘 될 것 같았으면 왜 거기가 37%만 매입을 했다가 그다음에 포기각서를 냈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포승2산단은 저희가 여기 문서에서 보듯이 첫 번째 사건에 주제파악을 한, 두 사람 몇 명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투명성결여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안 좋은 돈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투명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모든 공사나 모든 이익성은 모든 공사가 어떤 기초적인 안을 닦고 가지만 모든 공사가 끝나놓고 결산을 봤을 때 남는 것이 정말 남는 돈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계속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 나중에 가서 썩어있는 나무가 나중에 삼나무역할을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에요. 지금 우리 포승2 산단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갔다고 봐지는 겁니다. 아니면 왜 튼튼하고 투명제정을 했고 정확한 그 사심을 안 갖고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더구나 우양에이치씨라는 상당히 건실한 회사가 이 사업을 하다가 버거워서 멈춰서고 포기각서까지 경기도에 두, 세 차례 냈을 때는 틀림없이 왜 냈는가는 정확히 따지고 들어갔어야지요. 그런 부분도 안하고 더더구나 감사원에서는 이사회승인을 안받았다고 그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이사회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사회승인을 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리스크는 20%의 지분을 가지고 그것보다 더 많은 보증을 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양에이치씨가 저렇게 된 상태에서는 그 보증이 전부 도시공사가 떠안게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맥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20%의 지분을 가졌는데 왜 60%의 보증을,,, 보증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결할 수 있냐고 하니까 우리도 특위도 하고 여기에 와서 있고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사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부 현장에 가서 뛰는 것이 낫겠지만 이런 결과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시공사가 정말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지금 보고해놓은 것 쭉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됐다는데 그게 회사가 말이나 돼요? 더더구나 시민의 자산으로 투자가 된 공사예요. 그러면 왜 이자가 비싼 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정도는 충분하게 확인을 해보고 들어갔어야지요. 여기는 지금 말 못하지만 아마 어떤 압력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의중들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들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어떤 평택의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그것은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은 매는 맞으면서 털 것은 털고 가고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든지 빨리 채비지매각해서 훌훌 털고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될 수 있는 가장 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안 도 몇 가지가 나왔지만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자꾸 벽을 쌓고 카바를 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들고 은폐를 하려고 들고 그러면 답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대책특위가 아니라 대책특위에서 조사특위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조사특위로 가면 틀림없이 누군가는 고소 고발이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발등에 있는 불, 그리고, 또 이 계기로 해서 정말 도시공사가 앞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바라는 염원 때문에 지금 대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원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안받았다고 하고 도시공사에는 받았다고 그랬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사원에서 안받았다고 하는 것은 10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원에서는 이사회승인을 받지 않은 채 채무보증을 하였고, 그러니까 채무보증을 이사회 승인을 안받은 것이고요,

지금 가장 우리한테 발목을 잡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맨 처음에 이 사업에 참여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몰라서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니라, 지금 가장 발목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투자부분에서 우양에이치씨가 저렇게 파산 신청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여기서 나왔던 게 재계약도 맺고, 나중에 보관을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 책임을 1차적으로 져야 될 사람이 뒤로 자빠졌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20%만 채무보증을 섰으면 20%면 리스크가 굉장히 작아진단 말이에요. 왜 이 중요하고, 내가 돈을 투자해 놓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보증이라는 게 향후를 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잘못되면 내가 가져올 돈은 이만큼 20%인데 왜 60%에 대한 재정보증을 서냐고요. 그것도 이사회의 결정도 없이. 그것은 누가 봐도 도시공사에서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어떤 식의 환경이 돼가지고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는 여론의 거지가 없다고 봐요, 저는. 과정이 지금 잘못됐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이면 도시공사에서는 이사회가 있고, 또 간부직원들도 있고 그러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셨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안돼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20%의 지분을 갖고 왔는데 62%의 보증을 선다고 하면 이사회에서 반대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사회의 결정을 저는 못 봤다고 봐집니다. 그렇잖아요. 내 권리는 이만큼인데 나중에 책임분담을 몇 배로 한다면 그것 인정해 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여기에 집행부도 많이 오셨는데요. 총괄 기획국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나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도 있고, 또 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신중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 지적도 나왔고 검찰에서 한 사항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행정적인 기본절차라든가, 또 어떤 이사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행정을 하더라도 더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관리·감독은 지금 너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공간이 뜬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나 도시공사하고 대책회의는 해보셨나요?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양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해결방법을,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대책회의를 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현실에 대한 것을 다 보여 놓고 하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손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공사하고는 얼마나 한 번씩 소통을 하세요?

지금 현재 T-F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만나는데요. 시에서는 저하고 도시계획과장, 기업정책과장, 신성장전략과장 네 명이 참석합니다.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실행에 옮겨져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좀더 구체적으로 이 난제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이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는 그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삼 위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고요. 정말 힘든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는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리 시나 우리 시민 모두가 피해를 볼 그런 상황이고, 그 피해가 점점 가중될 것이고. 그래서 특히나 이 시점에서는 도시공사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지원정책과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양 장기화에 따라서 우선 업종을 전 업종으로, 일부 제한업종 빼 놓고는 풀어주는 것을 지금 도시공사하고 같이 논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물류단지가 사실은 완전 물류단지로 되기 이전에는, 산단에는 30%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도하고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있으니까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용도 완화 추진이 있습니다. 일부를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다든지, 그래서 분양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일단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주관하시는 T-F팀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이것은 크게 무슨 용역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필요하다면 조율을 해가면서 빨리, 하여튼 3개월 정도나 4개월 정도에 개발계획을 변경해 놓고 분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를 변경하고 풀어주는 그런 문제들이 선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업정책과에서, 실무부서에서 정말 발로 뛰면서 이것을 유치해 올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그러한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이 산단조성팀 하고 창업지원팀이 있는데요. 창업지원팀이 공장등록을 하는 팀이고 공장용지 문의를 받아주는 팀이라 우선 다른 산단보다도 먼저 저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창업지원팀에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먼저 번에 중국의 ‘한상’이라고 ‘한국인 상인협의회’를 통해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창업지원팀장을 보내서 거기도 팜프렛을 나눠주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금방 우리 간사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기업정책과도 알선해서 도시공사로 연락해 주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를 할게요. 7페이지 포승산단 일반현황, 조직현황에 보면 이사회에 3명이 있고 감사 1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허류 대표로 돼 있고, 우양에이치씨 운영출자자가 했고요. 도시공사에서는 그 당시에 이보순 처장이 이사로 있었고. 그 다음에 신동아건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고요. 감사는 저희 평택도시공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회계팀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회계팀 1명, 공무팀 2명, 보상팀 1명.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최소인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재무적 측면, 금융, 자금적 측면, 법적측면 여러 가지 방안을 했는데, 저희 포승산단대책특위에서도 최대한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저희도 모색을 하겠지만 당사자인 도시공사는 더 노력을 해야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기업재정문화국장님, 산업환경국장님, 기업예산과장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어떤 갑과 출자자와의 그런 관계를 떠나가지고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우리 평택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시공사한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시기입니다. 서로가 협력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도시공사가 평택시민을 위한 도시공사가 다시 될 수 있을 때까지 이 위기를 같이 한 번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와 도시공사, 그리고 평택시의회... 그런 방향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업무현황을 기본적으로 청취하려고 했던 거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포승2산단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포승2산단 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