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 에 부의한 8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출자 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6인으로 부터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용어선택이 적절치 않거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안 제4조1항에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평택시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일부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부와 북부, 서부 문화예술에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기준을 현실적으로 명확히 하고 추가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반영하였으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6인으로 부터 용어를 잘못 선택한 사항과 서부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인상한 부분에 대해 수정안 이 발의되어 서부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현행과 같이 하는 등 일부 수정 의결 을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컨테이너 화물 처리하거나 국제 여객항로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자 외의 보세창고 사업자와 항만 관련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택항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6인으로 부터 안 제6조 「지원예산의 확보와 관련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예산에 대한 강행규정을 둘 경우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보조금의 규정형식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조례안 제6조 본문 중 「확보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등 일부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항만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항의 장기발전방향 수립과 정책방향 설정 등에 대하여 연구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평택시 항만발전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운영위원회 2명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자문 등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 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의원 구성과 관련해 항만관련 단체들의 특성상 절대 다수가 남성들이 많아 어렵다는 의견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과 평택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저촉된다는 의견으로 개정안 이 발의되어 의원 구성 비율을 일단 조례에서 수정한 후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개발 사업비 129억 6,000만 원을 투자해 팽성읍 안정리 일원 토지 2,497㎡와 건물 8동을 매입한 후 노후건물은 리모델링하는 등 예술인의 창작 전시공간과 광장의 융합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안정리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의견으로 토지 등 보상협의 시 끝까지 주민협의회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미군기지가 소재한 지역 간의 균형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쌍태아 이상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하는 등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11회 특별휴가를 부여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 속기 관인 보건소장에게 무보직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손해 전보 권한을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공원 관련 업무를 출장소에 회수하고 출장소 위임 사무의 단위 사무를 세분화 하였으며, 기타법령의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 공헌하신 분들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지원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6.25와 월남전쟁에 참여한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 선배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 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으로 시설 재투자 자립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의거 폐수 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에 운영자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후 집행결과에 대한 제출기한을 다음 달까지를 1개월 이내로 명확히 하고,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등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 한 날로 부터를 2016년 1월 1일 부터로 일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 지역의 경관관리강화를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을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소방방 재청 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 등 2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00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18억 원 보다 17.5% 증가한 1,788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 는 8,99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 증가한 67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41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9% 증가한 255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59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7.7% 증가한 8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 부터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 사업과 주민 건의 사업 중 마무리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등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모성인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기금 및 예산심의에 관련 자료준비와 답변 등 성심껏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철저한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 예산 중 일반회계 1억 9,131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또한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안건 을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