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50만 출향인사 여러분! 김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정창진 부시장을 비롯해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16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5분 발언을 요청하게 된 까닭은 최근 신도청이 금년 7월이면 안동 으로 이전하는데 따라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걱정도 앞서고 노파심도 생기고 그래서 인근 도청 소재지에 지금까지 옮겨왔던 근황도 살펴보고 공직자들과 안동 시의회가 너와 나가 아니고 우리 함께라는 마음으로 한마음을 모아서 안동 번영시대를 발빠르게 앞서 가는데 조금마한 보탬이 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5분 발언 요청을 승낙해 주신 김한규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 시와 예천군은 지난 50년간 산업화, 현대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낙후되어 회생불능의 경북북부지역을, 불모지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개발하는 심정으로 경북도청을 공동으로 2008년 6월 8일 도청이전 후보지로 최종 확정되어 일대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신도청 이전지가 안동 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으로 확정되고 7년이 지난 지금 도청 신청사와 도의회, 지방경찰청, 교육위원회 등 공공기관 건물이 신축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안동 , 예천 시․군민은 막연한 기대에 부풀어 있을 뿐 많은 시군민들이 우려하는 양 지역 기존 도심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오는 7월이면 명실공히 새로운 경북도청 시대가 개막을 알리게 됩니다. 대구광역시가 1981년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상북도에서 분리되고 34년 만에 대구 산격동 시대를 마감하고, 안동 ㆍ예천에 새둥지를 틀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도청시대가 안동 과 예천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 인구 10만 명의 명품자족도시를 꿈꾸는 도청 신도시는 경북도청을 비롯한 도 산하 기관ㆍ단체들이 안동 ㆍ예천으로 단순하게 이전해 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개발 소외와 낙후지역에서 운명처럼 살아온 안동 ㆍ예천으로서는 도청이전이 가져다 줄 달콤한 과실만을 생각한 채 적극적인 대처와 준비 없이 신도청시대를 맞이한다면 결코 만만치 않은 후폭풍에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만시지탄은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격언을 교훈으로 삼아서 안동 시와 예천군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3단계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 4월에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30일 현행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대 1 이하로 개정하라고 국회에 입법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경북북부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상당수가 개편 대상이며, 특히 문경ㆍ예천선거구는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로 포함되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차제에 선거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당리당략이나 개인적인 유ㆍ불리 및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안동 ㆍ예천과 신도청소재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중매체의 중심에 있는 지역의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매체와 언론인들은 신 도청소재지 미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한 보도를 통하여 시ㆍ군민들의 알권리를 적기에 제대로 홍보를 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면 도청유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장ㆍ단점을 끄집어내어 안동 시민과 예천군민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과 예천은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는 동반자이고, 역사적 동질성과 동일 경제권 및 생활권 등을 감안해 보면 같은 뿌리입니다. 돌이켜보면 7년 전 감동적인 도청유치 성공도 지리적 환경과 오랜 역사 문화생활 속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같이해 온 공동운명체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안동 ㆍ예천 시ㆍ군민은 공식ㆍ비공식조직은 물론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단체별 모든 구성원들 서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통합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논의하고 너와 나가 아닌 우리 함께라는 봉사정신을 발휘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서 나누고 배려하는 희생으로 희망이 샘솟는 행복도시를 건설하여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문화유산을 물려주는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긴급한 지역 현안문제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청이전지역 신도시개발과 옥동ㆍ송하지구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0년간 산업화, 현대화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낙후된 회생불능의 북부지역을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동 ㆍ예천 시ㆍ군민의 공동 노력으로 오랜 숙원이던 신도청을 유치하는데 마침내 성공하여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줄던 인구가 2009년부터 증가하고 집값 땅값이 상승하는 등 도청이전 효과는 벌써부터 우리들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로 인한 부의 창출은 물론 시․군민들의 여유롭고 풍요로운 모습이 미래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기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기쁨과 즐거움에만 젖어 있을 한가로운 시기가 아니지 않겠느냐 걱정이 앞서는 까닭은 안동 시와 예천군이 합심해서 통합을 서두르지 않으면 도청중심의 새로운 독립시가 탄생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도청 신도시의 명칭을 공모 마감해서 4월 초순 경에는 신도시의 명칭을 발표하리라고 듣고 있습니다. 우선 도청 이전신도시 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지금 1단계 마치고 곧 실시예정인 2단계의 단계별 주택 공급계획에 예천군은 2만 1,900가구 5만 4,700명이고, 상대적으로 안동 시는 5,840가구에 14,600명이며, 2027년에 가서 10만 자족도시가 완성가능 예정시점에야 안동 이 9,510명 적도록 계획됨을 지켜보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동 시와 예천군민의 정서는 차츰차츰 멀어져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우려가 예상되며, 현재 세종특별시가 공주시의 3개 군을 흡수하고, 충남도청 신도시의 경우 예산군과 홍성군 공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신도청 이전과정에서 “내포신도시”라는 명칭이 탄생되면서 신도청의 효과가 사라져가며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청이전과 함께 28만 평, 옥동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와 이마트 사이에 28만 평은 당시 경북개발공사에서 개발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청신도시 개발에 발목이 잡혀서 5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지구로 묶여서 안동 시와 행정기관이 발빠른 대책으로 정주권이 잘 조성된 기존도심을 개발하여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하여 기존 도심의 인구가 블랙홀로 빠져들지 않도록, 도시기본계획상 도시 확장을 대비한 시가화 예정용지의 단계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도청신도시 유동인구의 도심 유입 방안이 절실하며 도청 신도시 예천ㆍ영주 등으로의 인구 쏠림현상을 최소화하여 균형 상생발전 방안에 우리 행정력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옥동에서 낙동강변으로 내려가다 보면 양쪽 건물과 임시로 만든 콘테이너 박스에 옥동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라고, 같은 내용의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옥동에서 민간이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준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환지방식, 이를 혼용하는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제안을 하여 사업주체는 도시개발 사업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신청을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신뢰가 굳혀지지 않아서 시행이 점점 늦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동 시가 중·소규모 주거지역이나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1994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21년 전 6월부터 시행한 태화·옥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6만 여 평의 삼성 1, 2, 3차 인근사업을 165억원을 들여 조합을 만들어 대기업이 시공을 하였고, 1994년 12월부터 2000년 5월 시행한 옥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8만 9천 여 평에 215억원을 들여서 안동 시장이 시행하고 대기업이 시공한 사례가 있으며, 곧이어 1997년 12월부터 2006년 12월에 시행한 옥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1만 여 평에 600여억원으로 주택공사가 시행하여 대기업 2곳이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북도개발공사와 같은 기관,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공사, 대기업이 자금을 출연하여 지방정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히 추진을 해야 마땅하므로 관련 부서는 지금부터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이 긴급제안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련 공직자께서는 깊이 인식하셔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에서 열거한 3개 단지의 25만 7천 여 평의 천여억원의 사업비가 지금의 옥동 28만 여 평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약 2,000억원 들여서 시행해야 됨이 마땅한데 민간조합에 의존하다보면 규모나 투자가 많아 시행, 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참고로 현재 도청신도시 2단계 택지 아파트 부지 공개경쟁입찰 가격을 살펴보면 평당 170만원을 넘어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도청이전해 오는 공무원들이, 그 주변에 배후에 오는 기관 단체 공무원들이 원룸, 오피스텔 등 열악한 환경으로 몰리기 전에 정주권이 잘 조성된 옥동지구를 조속히 개발해서 임대주택사업과 중소규모 아파트를 조성하여 인구를 유입하는데 관련공무원과 행정책임자의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1995년부터 시작한 송천동 안동 대 부근의 준비 없는 난개발로 인한 행정의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길주초등학교에서 방청해 주신 꿈나무 학생들과 서울에서 안동 을 사랑하시고 안동 을 걱정하시는 김광림 국회의원님이 뒤에 오셔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