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13회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건강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전자 담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다보니까 이것저것 좀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배사업법 안에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구의 의지가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담배사업법 16조 2항 보면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 판매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장소에는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을,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심도있게 금연지도원 분들이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판매 금지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여기 뒤에 보면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에 보면 네 번째 다에 금연시설점유자․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금역구역지정․관리에 관한 교육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전자담배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 역시 청소년판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강력하게 지도를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조례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 조례 아니고 평균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을 7월말부터 한다고 매스컴에 나와 있는데 맞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법은 발의가 되어서요, 각 지자체마다 올해 예산도 다 세워졌고요, 조례가 통과되고 근거가 있으면서 바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금연지도원을 몇 명 정도 뽑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뽑는 게 아니고요, 위촉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몇 명을 위촉할 예정입니까?

위촉은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요, 저희는 많이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올해 예산이 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임금이 아니고 활동 수당 보상금입니다. 밥값이라든가 차비라든가 5시간 이상 했을 때 4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는 거고, 이분들은 사실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보건소 식품위생 감시원처럼 위촉이 되어있어서 거기에는 한 20명, 30명, 아니면 100명 이렇게 위촉은 될 수 있지만 그 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오시게 해서 활동 수당을 드리고 활동을 하게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많이 위촉을 하니 하면 몇 번 활동을 못 하시죠. 골고루 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5명 정도 위촉을 해서 주기적으로 쓰면 어떨까... 90일 이상을 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래서 90일 이상이면 3달이거든요. 날짜로 보면 30일씩 하면 세 달이고 20일정도 활동하시면 4달 정도 쓸 수 있는데 열분 스무 분 하다보면 얼마 활동을 못하시죠

아니 그래도 조례를 올릴 정도가 되면 최소한도 구에서 몇 명을 할 것인가 최소한의 어떤 데이터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몇 명인 것도

5명 정도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요.

예산 때문에 거기다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안 되면 조급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예산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충분한 인원을 준비해 가지고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희 구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정책으로 금연사업하면서 이번에 담배값이 금년부터 올라서 재정이 조금 확보가 되었나봐요. 그래서 전국 260여 개 시도에 똑같이 지자체로 금연지도원법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같이 900만원씩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게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해서 900만원씩 동일하게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내려온 거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준 것도 안 쓰면 안 되니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위촉자들 특별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하지는 않고요,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령에. 건강이나 보건에 관심이 있거나 3개월 경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선임을 한다고 했는데요, NGO단체나 어떤 비병영리단체에서 단체장이 추천해 주시면 웬만한 분들은 거의 된다고 봅니다.

금연지도원 추천심의위원회 같은 거 구성할 용의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습니다. 안심스카우트도 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하기위해서 저녁에 지역에 방범순찰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보면 편향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지도원을 뽑기 전에 구의회 의원들이 포함이 되어서 선발할 수 있는 운영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더욱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는 개인으로도 그냥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저희는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많이 몰리시면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 그렇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구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연 저기에 의해서 다수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최소한도 금연을 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철한 봉사정신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 다음 정치적인 성향이 없고 지역에서 그 동안 많은 어떤 역학관계에 의해서 공헌을 하신 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해야만이 납득이 갈 수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하고는 다른 개념 아닙니까? 그래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물론 경찰도 동행할 수 있고 공무원도 동행할 수 있지만 분쟁의 소지도 많이 있거든요. 당신이 뭔데 담배 피우는 거 막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인정되어 있는 사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검증된 사람들이 뽑혀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위촉하고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지도원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금연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아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경선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겹치지 않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형식적이란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 조례안 보셨겠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어요. 형식적으로 이게 국가시책이니까, 9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 900만원 소요하겠다라는 이 느낌만 받았어요. 그리고 의회 열리기 전에 설명하셨잖아요. 공무원들 가시는데 옆에 서서 함께 보조 개념이다. 과연 그랬을 때 이 지도원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김혜미 위원이 학생들 흡연 말씀하셨어요. 물론 심각하죠. 그런데 이 지도원이 지도감독도 하지 않고 곁다리로 함께 다니시면서 감독이 되실까? 이 분이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가서 흡연이 이러이러하니까 해롭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될 텐데 그러한 기준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 앞에 안전도우미도 지금 없어서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신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저희 홍제동 쪽에 안전도우미가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없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연지도 하면 이게 더 편하거든. 아마 여기에 신청하실 거예요, 예컨대. 100%. 편리하게 수당 받는데 가게 돼요. 우리 너무 많아요, 사업이. 아름지기 사업 기타 등등 많으면서 어르신들 연령,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들 연령과 역할에 맞춰서 이게 세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시책이 나오게 되면 다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형국인 거 같아요. 전문성도 없고 역할론도 없고 그냥 내가 편하게. 이게 또 복지라는 차원에서 일자리 줬다. 이렇게 가는 게 우리 구인 거 같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든다는 거거든요. 더 디테일한 건 그동안 세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고 거기에 따라서는 저는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물론 보건소장님 잘 하실 거고 금연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역할 많이 하실 거라고는 믿지만 이게 또 그렇게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1회성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9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돈인데 이분들에게 역할을 명확하게 주지 않고 전문성을 주지 않고 한다면 이거는 1회성이고요. 여기 보니까 제5조 보면 구청장께서 지도점검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설명회 하실 때는 공무원과 동행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계획에 따라서는 단독으로 직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홍길식 위원이 말했듯이 지금 업소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해요. 예컨대 아주 몇 십 년 단골이야. 담배 한 개비만 피우게 해 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그분이 그러셔요. “나, 다시는 이 집 안 와.” 그러면 장난 반이겠죠. 그 말이. 물론 안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업주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거든요. 계획에 따라서는 단독으로 한다? 이거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 말한 파파라치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경선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학부모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 학기초라든지 학기 중간에 무슨 특별한 때가 되면 그분들이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라든지 이런 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이 먼저 나갑니다. 먼저 나가서 스크리닝 하고 문제가 되는 데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단독으로 직무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님이 주신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에 보면 금연교육지원도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단속할 때는 단속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간다는 의미지. 단속하지 않고 계도하는 의미는 단독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경선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법을 만들거나 예산이 미리 나와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건 아니, 그건 사실 저도 자인하는데요. 그런 거를 충분히 인식해서 우리가 점차 개선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일하는 동안에 이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심하고 있다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다른 사업이 자기 계좌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게 지금 많아요. 지금 이 부서에서 다룰 사항이 아닌데 이것도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정말 지도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서 애들을 계도하고 또 흡연자들을 계도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지도원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리고요.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게 캠페인 위주의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 해, 안 해가 아니라 이게 이러이러하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전문 지식을 갖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 학교에 가도 애들에게 너는 이러니까 나쁜 놈 이렇게 지적이 아니라 이러이러하니 네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느정도 함양이 갖춰진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애들에게 윽박지르는 식으로 너 나쁜 놈, 담배 피우면 안 돼. 이런 개념의 지도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진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지금 금연과 관련된 부분에서 금연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식당과 기타 거리에서조차도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에서 금연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금연을 하라라고 해놓고서는 구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법은 만들어 놓았으니까 법을 시행하는 거에 따라서 지도할 수 있는 공무원의 한계가 있고 그렇다라면 금연지도원을 더 추가해서 지도와 계몽의 역할을 하되 그 역할을 하다가 정말 단속에 필요한 지적사항이 되게 되면 공무원과 함께 그거에 대한, 고지서에 대한 부과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건데 그렇다라면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 내용 자체에서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와 계몽이기는 하나 어떤 장소에 대한 공공시설이나 관공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늘 지켜보고 있지만 구청 팔각정에서도 최소한, 흡연자들이 숨어서 피우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흡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예산 매칭비율이긴 한데, 올해 국비가 50%이긴 한데 국비가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건가요?

900만원 중에 450만원입니다. 50:15:35.

저희는 그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네.

방금 지적하신 사안들을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도와 계몽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들릴 수 있긴 한데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권한부여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연세드신 분들이 어떤 봉사정신으로 해서 그냥 와서 단속만 하는 그런 정도의 연령대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로 선출하셔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 범위내이기는 하지만 이게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말씀 하나만. 금연지도원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이경선 위원님 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냥 형식적이지말고 이걸 이렇게 하자 그러셨는데 오늘은 사실 조례를 제안하는 자리이고 저희가 금연사업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려서 위원님들이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저희 금연사업에 이 사람들을 뽑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금연사업 지도단속 계획에 좀 녹아있고요, 더 자세히 할 것이고요. 이분들이 위촉이 되면 4월 5월에 국가에서 위촉된 사람들을 다 모집해서 복지부에서 할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할 것이고 이분들을 다 교육시킬 것이고요. 우리 이진삼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을 뽑고 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촉해서 다 교육을 시켜서 계도하고 이러는데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13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인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사항인 서대문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건립된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이며 적합한 능력을 갖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61호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그냥 동의안 거쳐서 넘어가는 사안인 건데 혹시 심의하는 과정에 서대문구 현안에 맞게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이러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같이 병행하시나요? 그냥 한 번 위탁을 줘버리면 그냥 위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제재나 어떠한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매년 감사도 하고 있고요 우리 건강지원센터는 2014년도 지역센터 평가 결과가 최우수구예요. 서울에서 우리 서대문 건강지원센터만 들어갔거든요. 다른 구는 하나도 안 들어갔고. 다른 구는 우수하고 장려구 정도에 몇 개 구가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제일 우수구로 해서 우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평가에서.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감사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떤 민간위탁동의안을 거쳐서 그전에 하고 있던 기관이 다시 재위탁을 받는 과정에 있었을 때 그 사이에 하나 더 첨부를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지금 그러면 타구 어떤 구보다 이대 산학협력기관에서 위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못지않게 최우수를 받아서 우수하게 잘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의 요구도를 잘 반영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또 미흡한 점이 있긴 하겠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향후 이러한 발전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당연히 그건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심의할 때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위원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전체 행정복지위원한테 다 주세요. 근거가 있어야지. 최우수 평가였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체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 위원입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요. 건강위탁시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위탁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꼭 같이 한 군데다 위탁을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분리해서 하다 보면 다문화는 예산도 적고 그래서 앞으로 더 가다 보면 그렇게 방향을 바꿔야 되고 아직까지는 병합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얼마로 돼 있죠?

3억 9,000 정도

그러면 통합형이기 때문에 인력배치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예요. 인력은 따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제일 크게 묶이는 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해결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3억이라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걸 따로 가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전문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 스에 맞춰져서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힘들지언정 내년에는, 이게 3년이군요. 다음번에는 이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할 때 증가로 244하고 증가로 30길 45-9하고 이게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할 때 자꾸 똑같다고 했거든요. 아이돌보미하고 건강가족센터 쪽에서는 30길 45쪽에서 많이 하는 거죠?

건강하고 다문화는 증가로 244번지

증가로 30길 45-9에서는?

거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이번에 신규로 해서 했던 건데 뭉뚱그려서 답을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방금 전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지만 청소년, 제가 볼 때 저는 북가좌동 의원인데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서대문구민이 전체 사용함에 있어서는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문화든 청소년이든. 그런데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그 말씀 안 하시는데 너무 북가좌동에 치우치니까 천연동이나 신촌동 사람들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제가 노인정 개소식때도 느꼈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내표시판도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중심적인 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는 복지문화국의 여러 가지 센터나 시설들이 많이 있고 관내 전체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중심을 잡아서 저희들이 그런 센터나 시설을 설치해서 같은 신촌이나 북가좌동쪽이나 같이 주민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장소에 건물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설치한 상담복지센터 위치는 애당초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휴먼타운 만들어 놓고 사무실 설치하려고 그걸 만들었는데 사실은 상담복지센터를 하려면 연희동쪽이라든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장소면 좋은데 장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같이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떤 센터라든가 시설을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 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저는 이 센터의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희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은동 쪽에는 홍은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가좌동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치가 제대로 잘 간거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더 생긴다면 신촌동이나 북아현동 쪽에 하나가 더 생기는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위원회에 부의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적습니다. 적더라도 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것이라면 사실 주민자치 근 20년이 흘러왔는데 월 209시간에 143만원 정도로 가져가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 더 주고싶은 마음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노동계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저희가 직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농담 아니고 복지 1등구 서대문구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정말 너무 힘들게 그 많은 노동시간을 들여서 그마만큼의 월급을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4인 기준인데 4인 기준에 부부가 합산해서 하더라고 300만원 안 되고, 270만원 이 정도의 월급 그것도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거 가지고는 정말 생활하기 곤란한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재정자립도가 적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입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저도 마침 그때 노트북으로 민중의 소리라는 것을 막 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요즘 추진하고 있는 조례는 오히려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근무조건을 후퇴시키는 셈인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구절절 많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렵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분들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도 적법하지 않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보완을 하신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성북구와 노원구 같은 데는 하도급 관계에서도 강행으로 되어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금년도에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대상이 30명 정도 돼가지고 크게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손치더라도 내년, 내후년 계속 진행함에 따라서 그 숫자와 금액은 상당히 크게 불어날 것이고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부담으로 작용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 같은 거는 있습니까?

지금 이진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서대문구에서 직접 고용한 인원이 100여명 됩니다. 99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에 산출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부분 30명, 이 인원은 거의 고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생활임금제가 이 안대로 된다면 권고조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도급업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예산상에 투여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향후에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기타 서대문 관련돼서 다 포함되는 거죠?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확대될 걸로 보지는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계한 인원이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직접 고용한 인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도 조금의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 저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황춘하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 안건 올라왔을 때 공사용역 등에 관한 부분도 권고하겠다라고. 지금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용역 등에 대한 생활임금제를 적용한다하면 공사용역 금액이 인상되는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염려를 했어요.

그런 우려를 지난번 조례안 상정 때.

그 대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왔나요?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임금제에 대한 적용이 되다보면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오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그때 논의됐던 거를 저희가 수정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때 상임위 때 부의됐던 안건을 가지고 오늘 토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재 각 구가 서울시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권고안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우려하신 대로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되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비용 상승이 있을 거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5,580원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 쪽에서 얘기는 5,580원에서 육천 얼마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여러 가지 안은 있습니다.

안은 있는데 결정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6,100원.

그런데 우리가 생활임금제로 하면 6,680원이라고 그랬나요?

6,892원.

6,890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최저임금보다 뛰어넘지만 개정되는 최저임금보다 더 넘어서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결정은 안 됐지만.

그 산출기준은 뭐예요?

이게 전전년도에 평균적인.

2013년도?

그렇죠. 그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해서 산정을 했고요. 저희 구는 6,892원으로 비용추계를 했지만 성북 같은 경우는 7,100원.

타구는 의미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게 생활임금제 제도로. 최저생계비가 선진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최저생계비가 있어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 8시간 근무에서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150만원 정도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구에서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회에서 아직 통과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을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그래도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는 차원인 건데 제가 먼저도 지적했던 내용이 공사나 용역에 관한 부분도 덩달아서 같이 가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항은 관리감독청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업체가 어디 있겠냐 이거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금액도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올려줄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30명에 3,500정도. 그 정도의 추계가 필요하다.

네, 연간.

아까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에 관한 것까지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될 것이라 예상이 돼요.

그거는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전체적인 비용상승이 있을 거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도급이든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은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먼저 조례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업체를 우선 용역공사 등을 주겠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변함이 없나요?

네, 그렇죠. 권고를 하는 겁니다. 우선 업체를 선정한다는 건 아니고요.

자격이 미달돼도.

그렇지는 않죠. 여러 가지 조건에.

똑같은 조건인 경우에 생활임금제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라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다시 조례가 올라온 거 같은데 그런 염려들을 우리 위원들께서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앞서 가는 건 좋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한 다른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모아가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이라기보다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구청 일 하나 따면, 큰 건 하나 따면 1년이 편하다라는 얘기가 돌아요. 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착이 돼서 그 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생활권에 대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 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의결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동조례안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2조 제3호는 삭제하고 제3조 제3항 및 제6조는 삭제하며, 부칙 제1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안 제7조 내지 제12조는 제6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아울러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정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 없으면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진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