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우미선 의원과 전영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하신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엄정 의원과 이영철 의원입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류명열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절차상의 문제와 예산 중복 등의 사유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으며 엄정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 심도 있는 검토 등의 사유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항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우미선 의원과 전영기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우미선 의원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지역구 전영기 의원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사장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맹곤 시장은 24일 이명자 전 문화관광사업소장을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으로 낙점했습니다. 이 인사조치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 사장 채용의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김해문화의 전당은 김해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김해문화재단의 이사장은 김맹곤 시장입니다. 김해문화재단은 지난 3일 김해문화재단 위촉직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응모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명자 전 국장, 퇴직공무원 1명, 부산에 사는 문화예술인 1명 등 모두 3명이 응모했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은 18일 1차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응모한 3명 모두 1차 합격자에 포함되었으며 19일에는 면접을 실시했고 23일에는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1명은 사퇴했고 이명자 국장과 부산의 문화예술인이 최종후보 2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공무원 1명은 농공단지 사장으로 4월에 간다고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이명자 국장은 먼저 2월 11일 한국문화예술연합회 홈페이지 회원 기관 소개란에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으로 이미 명시되어 있었으며 한국문화예술총회 당시에도 사장 이명자 이름이 그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까지 김해문화의 전당 홈페이지, 김해문화재단 홈페이지에도 이미 사장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모는 너무나도 형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김맹곤 시장은 24일 이명자 전 국장을 김해문화의 전당 새 사장 임용후보로 낙점했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은 김해시가 전국적으로 자랑하는 김해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시설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잘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이런 사람을 찾기보다는 처음부터 이명자 전 국장을 내정해둔 채 이명자 전 국장이 낙점될 수 있도록 임용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이종숙 전 사장은 지난 12월 31일 물러났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은 이후 3개월 동안 후임 사장 공모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러다 이명자 전 국장이 지난 말 명예퇴직을 한 직후 지난 3일 사장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자 전 국장을 내정해 주고 절차만 밟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시장은 실제 소문처럼 이명자 전 국장을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은 김해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입니다. 사장직은 한가한 자리가 아닌데 이종숙 전 사장의 퇴임은 지난 12월 31일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있는 날짜였습니다. 정말 제대로 사장 채용절차를 밟는다면 사장 퇴임 전인 지난 11월쯤에 사장직 채용공고를 냈어야 했고 12월 중순께 후임 사장을 결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전임 사장과 인수인계를 받도록 한 다음 지난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적임자가 없으면 연임절차를 밟든지 후임 사장이 정해질 때까지 이종숙 전 사장의 사장직 수행기간을 연장하든지 해야 그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자리는 석 달이나 비워두면서 특정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기다려주면서까지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김해시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문화시설의 수장을 결정하는 데는 어떠한 정치논리도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느 당 출신의 시장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현재의 꽃을 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꽃을 심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같은 중요한 문화시설의 수장을 결정할 때는 무조건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김맹곤 시장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명자 전 국장을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으로 낙점한 것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사장 채용절차를 밟으십시오. 문화마인드, 경영마인드, 미래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 등을 겸비한 전문가를 데려오십시오.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라도 그런 사람을 데려와야 김해시와 시민들에게 득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을 비롯한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가선거구 자치행정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태광실업이 소유하고 있는 생림면 나전리 산 162-1번지 삼계석산과 그 일대의 개발 및 특혜의혹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태광실업은 박연차 씨가 명예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보전관리ㆍ자연녹지지역인 삼계석산 일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국정감사와 경남도 감사에서 특혜의혹이 있다, 원상복구 하라는 지적을 받아 결국 용도변경 추진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다시 삼계석산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및 본 의원이 시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시는 삼계석산 일대 25만 8,000㎡ 즉 7만 8,000평 부지를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태광실업이 지난해 9월 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요청했다고 합니다. 태광실업은 삼계석산 일대에 사업비 1119억 7700만 원을 들여 2016년까지 3,32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경남도 감사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용도변경 반대의 지적이 나온 것은 삼계석산 일대에 아파트를 지으면 태광실업이 천억 원대의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기됐던 특혜의혹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시는 태광실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핵심 내용은 결국 1년 전과 똑같이 2종 주거단지로의 용도변경입니다. 결국 시는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그럴싸한 이름표만 바꿔단 채 실제로는 1년 전에 실패했던 용도변경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해시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태광실업이 도시기반시설비 300억 원을 부담해야 하고 개발이익금 20~25%를 환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해시는 그러면서 의문점이 있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본 의원에게“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거부했습니다. 시정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의원이 과연 공무원들로부터“아무나”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해시의 이 같은 논리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에 다름 아닙니다. 설사 태광실업이 도시기반시설비를 부담하고 개발이익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챙길 이익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태광실업이 왜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삼계석산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시는 환경친화적 주택단지라고 주장하지만 삼계석산 일대는 주거용지로 부적합합니다. 인근 1㎞ 지점에 이미 나전농공단지가 들어서 있는데다 다시 주변 1㎞ 거리에 삼계산업단지, 나전산업단지, 나전2산업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전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삼계석산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민원이 생길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파트를 세울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 자연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숲이 우거지고 쾌적한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맹곤 시장은 왜 굳이 삼계석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서두르는 것입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시장이 재판에서 패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지정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계석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박연차 씨의 최측근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는 최근 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도중 검사에 의해 이름이 거론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태광실업은 과거 김해에서 땅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약 10년 전에는 동상동 롯데캐슬아파트 부지를 사들였다가 아파트를 짓고 않고 다른 업체에서 팔아넘긴 적이 있습니다. 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샀다가 신세계에 팔기도 했습니다. 태광실업이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팔고 얼마 안 됐을 때 김 시장은 그곳의 용도변경을 추진해 상업시설을 짓도록 해 줘 특혜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태광실업은 동상동 롯데캐슬아파트와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각을 통해 적지 않은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두고 볼 때 태광실업은 삼계석산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한 뒤 땅을 건설회사에 팔고 다시 차익만 챙기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시 관련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주관적 부분을 더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해명을 부탁드리며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해시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인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6일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언제 확정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민이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김해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역 총 면적과 세대수, 인구수 등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석산 일대는 표고차 150m 이상인 산지가 많고 시내에서 2㎞ 가량 떨어진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석산개발로 이미 환경파괴가 많이 된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환경파괴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음은 지난해 국정감사, 경남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와 도 감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현 시점에서 이곳에 꼭 아파트를 지어야 할 정도로 김해의 주택난이 심각한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태광실업 명예회장인 박연차 씨는 김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거나 땅장사를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삼계석산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하지 말고 김해와 김해시민을 위해 아름답게 기부, 환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김해와 김해시민을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맹곤 시장님!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시장님께서 김해와 김해시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지금 돈에만 매달리는 기업의 대변자가 될 것이 아니라 부의 아름다운 사회환원을 이루어 시민의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기업을 설득하는 지도자가 될 마음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Simple is the best.”간단한 게 최상의 해결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간단하고 확실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해시민 모두가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는 태광실업의 삼계석산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려는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시가 삼계석산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려고 진행하는 행정절차에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특혜의혹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의원의 특혜의혹 태광실업 삼계석산 개발 행정절차 중단 촉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직무대행 김홍립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광실업이 소유하고 있는 생림면 나전리 산 162-1번지의 삼계석산과 그 일대의 개발 및 특혜의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삼계나전지구 용도변경과 관련 국정감사와 경남도 감사 시 특혜의혹에 대하여는 지난 2013년 경상남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내용은 관리계획 재정비 시 특정 토지소유자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특혜를 받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이익에 대한 사회환원 등의 방안을 강구 후 추진토록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혜의혹이 있다, 원상복구 하라는 감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또한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은 현 시점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택지조성에 필요한 각종 비용 즉 설계비, 공사비, 각종 부담금 등과 우리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기반시설용지 즉 도로, 녹지, 공원, 유수지 약 40% 공제 및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시 오히려 택지조성 부분에서는 약 60~70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나 전체 조성 및 공동택지에 아파트를 건립 시 세대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은 현재로선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해지역은 김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삼계석산 일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개발이 완료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삼계석산 부지의 합리적인 개발과 낙후한 한림, 생림, 상동면 북부생활권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번에는 사업시행자가 계획적 개발과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우리시에 제안한 사항으로 1년 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한 용도지역 변경과는 적용 법률 및 시행방법이 다릅니다. 또한 해당지역이 포함된 한림, 생림, 상동은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에서 북부생활권으로 생활권별 단계별 계획에서 3단계 즉, 2015년까지 주거용지 37만 3,000㎡를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회 18만 1,000㎡가 구역지정 신청되었습니다. 또한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공원, 표고 200m 이상 및 경사도 25도 이상 등 보전용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한편 대상지는 2009년도에 변경 승인된 2020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주거용지로 반영을 추진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동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1991년 12월 5일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에서 복합터미널로 조성한 경기도 수원 그리고 고양, 부천 및 성남 등 대도시 터미널 사례를 현지답사하고 적자사업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7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를 승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외동 자동차정류장의 입체적 결정을 통한 부대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2013년 6월에 감사원 감사를 거쳤으며 감사결과 행정절차 및 특혜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현재 단계, 향후 확정이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9월 19일 토지소유자인 태광실업에서「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우리시로 제안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본 제안에 대한 관련법률 검토ㆍ보완을 거쳐 1차로 2014년 10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관련기관 협의 완료 후 협의의견을 반영한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지역신문 즉 경남일보, 경남매일,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5년 1월 1일부터 14일간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삼계나전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항목결정을 위해서 2014년 10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8명을 구성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4년 12월 8일 평가항목 결정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공람 시 병행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리고 경남도, 우리시 환경 관련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협의 요청하여 2015년 12월 6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23일 우리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2015년 3월 12일 조건부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기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관련기관 보완사항을 반영한 본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절차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되면 낙동강환경유역청과 경남도, 우리시 환경 관련부서와 본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관련기관 협의내용을 반영한 계획서를 작성 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심의가 완료되면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우리시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정확한 확정일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 후에 지정해야 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역 총 면적과 세대수, 인구수 및 환경파괴가 많이 된 이 지역에 꼭 아파트를 지어야 할 정도로 김해시 주택난이 심각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8개 지구 344만 8,000㎡입니다. 세대수 18,400세대에 수용인구는 약 5만 3,000명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개발이 완료된 삼계석산 일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공동주택 건립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석산부지의 합리적인 개발과 낙후한 한림, 생림, 상동면의 북부생활권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작년 시장님 읍면동 순방 시 북부생활권의 주민들께서 왜 장유와 북부동 같이 개발하는 지역은 계속해서 개발하고 면 단위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지 않느냐, 소외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토석채취가 완료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경계인 삼계석산 일대를 당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반영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업대상지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광재IC와 인접하여 2017년 고속도로 개통 시 부산시와 12㎞ 거리로써 10분 내 접근이 가능하며 많은 인구유입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은 미래를 예측한 선제적인 계획으로 우리시 북부생활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거지역으로서의 개발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삼계나전지구 태광실업 소유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지 말고 김해와 김해시민을 위해 아름답게 기부, 환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광실업 소유 삼계석산 부지의 기부 및 환원은 토지소유자 스스로가 기부와 환원을 하는 것이지 사유재산에 대해 우리 시에서 기부, 환원 등을 언급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와 공공성 확보 등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당초제안 시보다 상향 조정하였으며 향후에도 개발이익이 더욱 더 많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간단하고 확실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인 태광실업 측에서 2014년 9월 19일「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우리시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우리시 기존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2010년 토석채취 완료 후에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적법훼손지로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국토정책에 부합되어 우리 시에서도 2013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거지역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관련기관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등 관련법률 등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면 본 지역을 주거용지로 개발하여 국토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추진 중인 임대주택 12만 호 건립 및 우리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대주택 4,000호 건립과도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서민주거난 해소와 공사시행 시 지역업체 참여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 등의 특혜의혹이 있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관련법률에 따라 28개 기관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당초 20%에서 43%까지 높여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100% 모두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토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계획과장의 답변에 엄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발언하십시오. 과장님은 저쪽 보조발언대에 가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감사담당자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서정두 외 2명, 기관부서 김해시 도시계획과”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위 김해시 삼계나전지구는 토석채취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지역이면서 주거지역으로 1㎞ 이격된 지역으로서 환경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고 도시의 정적, 수평적 확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 하고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 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다음에“또한 삼계나전지구에 대한 김해시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 후 토지소유자별 기대이익과 같이 용도변경 이후 토지가격이 대폭 상승되어 특정소유자가 폭리를 취할 우려가 있어 일반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등 특혜의혹과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높음.”없습니까?

그 밑에 2번 항목을 보시면 처분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처분요구사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처분요구입니다. 위의 안건과 따라서“위 김해시 삼계나전지구에 대해서는 환경이 보전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재정비 시에는 환경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토지소유자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특혜를 받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인에 대한 사회 환원 등의 방안을 강구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없다 합니까? 또 잠시, 특혜가 뭡니까?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 저는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혜가 뭔가 하면 사전적 용어는 특별히 우대해 주는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이 특혜는 10명 중에 5명 이상이 특혜라고 하면 특혜입니다. 그리고 이 특혜는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혜를 주는 본인과 특혜를 받는 본인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엄정 의원님께서

그리고 잠시 있어보십시오. 아직까지 제가 질문을 안 드렸잖아요. 삼계나전지구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그쪽 용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 용도가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도 되어 있지요?

예. 자연녹지도 일부 있습니다.

보전관리 63%, 자연녹지 31% 그리고 계획관리 5%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전관리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보전관리가 언제부터 생겨난 말입니까?

2004년도부터 생겨났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생겨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2004년 관리지역에서 우리가 전환하면서, 2008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습니다.

됐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보전관리지역은 용어 뜻대로 보전을 하기 위한 관리지역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냥 뜻만 이야기하지 말고 명기되어 있는 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명기되어 있는 것은 제가 관련법을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풀이하자면 보전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비도시지역에 보전을 하기 위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고 그 안에서는 특별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은 일정 정해져있습니다.

준비 안 했다니까 제가 할게요.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환경지역과 유사하게 관리를 하라는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맹곤 김해시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아주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도시개발이 너무나 난개발이 되어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주 좋은 법안입니다. 11도로 경사도 낮추었지요?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내에 사실은 2008년 10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관리지역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당초에 정부에서 관리지역으로 시행해 오다가 이게 너무 난개발이 되겠다 싶어서 세 가지 관리지역으로 분류를 했지요.

그렇게 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제18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1번란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라는 부분이고 2번란은 그 지역 지자체의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해서 맞게끔 하라는 법 맞지요?

예. 맞습니다.

김해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전관리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주 드물게 되어 있지요.

잘 모릅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단독주택과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으로 법률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 조례에서 제정하는 거는 제1종 근생시설에서 일부가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300㎡ 미만 그리고 관련법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위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을 4개만 법률에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은 보전관리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김해시가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조례안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뭔가 하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보전관리지역 내에 축사시설 그러니까 2008년 10월 이전에 적법하게 허가받은 축사시설에 관해서 현재 우리 김해시 조례안에 따르면 개축ㆍ증축ㆍ재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축사가 파손이 있다 하면 손을 대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지역 내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35명 있습니다. 적법하게 축사 허가를 받은 분이 26명입니다. 26명 적법하게 허가를 그분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개축ㆍ증축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 조례안을 제가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요.

답변을 다 마쳐야지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질문 중 아닙니까? 질문 (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 내에 일반인들은 허가받은 축사에 한해서도 손도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계석산지구 78,000㎡ 보전관리지역 거의 다인 그 지역에 과연 아파트를 지으라고 허락해 줘야 되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 국토부에 보면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나 그다음에 계획관리나 즉, 자연녹지지역은「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토지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제한하면 김해시장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검토하고 지정하는 것은, 최종결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시장님이시지요.

맞지요?

예.

지금 지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지요?

예.

지금 할 거지요?

절차를 밟고

의도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행정 관련법에 맞으면 해야지요.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어서 할 수 없는 그 법이 한 개인한테, 그것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그 사항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주겠다.

엄 의원님, 감사에서는 하지 마라는 법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 읽어드렸습니까. 그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특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감사결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혜는

여기에 보시면 2항에“특혜의혹과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높음.”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처분요구에

그러니까 이야기 한번 물어볼게요.

"있다"하고"없다"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요. 왜냐하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공무원들도 제가 직접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혜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엄 의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되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일반 도시개발사업 부분이라 하는 것이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아, 그만 합시다! 시정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

의석에서 - 지금 현재 답변을 합니까? 토론을 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사진행이 똑바로 안 되는 상황인데)

예. 여러분 잠시만

의사진행발언이 있고 하니까 (장내소란) 발언을 좀 빨리 서로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좀 조용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뭐가 진행이 똑바로 안 되고 있어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의사진행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런 식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이 자리에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주택개발하고 있는 데가 총 8건의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수치가 나왔는데 거기에 혹시 율하지구 포함된 겁니까?

율하지구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삼계에 서희아파트라고 있지요? 그것도 포함 안 됐지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만큼의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맹곤 시장님! 정말입니다. 지금 저희 김해시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시민을 위해서 그 북부동 쪽은 아파트만 들어서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북부동지역구 의원입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계속 지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은 곧 천심입니다. 민심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향후 김해의 역사가 판단을 해 줄 것입니다만 아름다운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53만 김해시의 대변자이신 김해시의원님들이 이번 사태만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꼭 막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추가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정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립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시간을 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묻고 답하기가 종결이 안 난 상황에서 제가 종결을 시키기도 조금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건 집행부가 항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항의해야 되지 (

의석에서 - 의장!) 양해해 주시고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권요찬 의원님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시정질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뭘 또, 진행 바로하면 되지. 시정질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못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시정질문 신청자 아닙니까? 본인이 나와서 여기에서 하십시오. 의사진행하지 말고 (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해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김해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청드린다고 하면서 시정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본회의 전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국ㆍ소ㆍ과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엄정 의원의 발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만큼 김해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기존 관례처럼 모든 질의답변이 끝난 이후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본인 말씀만 하고 들어가시면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국ㆍ소ㆍ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서 부득불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수 의원님 (

의석에서 - 이영철 의원님 생각도 맞지만 관례하고 다릅니다. 저희들끼리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형수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의 시장님의 일문일답을 동료의원들과 상의 드린 바 종전대로 하는 것이 원만하다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영철 의원의 무상급식 확대 관련 공약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공약에 대하여 2015년도 당초예산안 미편성 사유와 공약이행 여부 및 이행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와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의무교육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11년도부터 경남도교육청과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452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우리시 또한 4년 동안 시비 318억 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189억 원으로 도비 46억 원, 시비 72억 원, 도교육청 71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도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급식비 지원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무상급식 지원예산 집행 관련 감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의 독립된 기관의 사유로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감사 없는 예산 지원 없다는 입장발표가 있었고 경남 시장군수회의에서는 투입되고 있는 급식비 지원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보조금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으로 도교육청은 경남도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무상급식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원만한 정책을 합의하여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만 결국 도와 도교육청의 정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약 277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의 가용예산은 약 1000억 원 정도가 되며 그중 경전철 MRG가 많은 재정적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기에 경남도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우리시 단독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무상급식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많이 계시는 것을 알고 이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선6기 공약인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확대사업은 의무교육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 여기고 있고 지속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만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도비가 지원되거나 MRG 부담금이 해소되는 등 재정적 여건이 허락될 때까지 무상급식은 잠정 보류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올해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130~150%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무상급식 지원은 아니지만 성장기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김해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환경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이영철 의원님의 시정질의가 아니고 자기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런 구구절절한 발언하지 않도록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보충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김해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준표 지사가 끝내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김해시는 기존의 관례에 따라서 경남도와 각 지자체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각각 분담했던 비용이 김해시가 약 70억 원 정도였고 경남도가 약 30~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도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끝내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김해시장님께서는 기존 예산대로 약 70억 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그 이후까지도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도 도에서 방침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약 30~40억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전체 읍면동 기존에 실시하던 정도까지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김맹곤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동료의원들 간의 협의된 대로

협의된 내용 아닙니다. 협의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를 이유는 저는 없습니다. 시정질문자는 저입니다.

최정규 소장은 답변하십시오.

민선6기 공약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확대 공약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그 공약 중에는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 중학교 확대 무상급식에는 막대한 277억 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 없거나 저희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는 경전철 MRG 부담 해소가 안 된다면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은 학교급식에 친환경적인 우수식자재를 저희 시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임기 동안에 우수식재료 사용료를 3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해서 친환경급식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약 중단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과 무상급식은 개념이 다른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무상급식이 중단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김해시장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약 3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없이는 사실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솔직히 소장님한테 묻고 싶지 않은데 이런 회의, 김해시의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할 수 없이 묻겠습니다. 그럼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못하겠고 기존에 했던 공약은 도에서 지원이 없는 한 지킬 수 없다 이런 것인가요?

지킬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지금 보류한 상태

4월부터 당장 끊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영철 의원님, 이제 보충질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방금 도비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비 지원 없이는 무상급식 예전 수준대로 지원할 수 없다?

예.

그럼 공약 파기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답변에서 시장님이 이영철 의원의 물음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소각장 이전 및 전처리시설 관련 공약 및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사용석재 관련에 대하여 환경위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우리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유소각장 이전 및 전처리시설과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소각장을 내구연한인 2016년도에 이전할 것인지와 전처리시설을 현 소각장 내에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은 인접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설득을 통해서 2001년 6월 준공하여 지금까지 54만 시민의 생활쓰레기 문제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의 내구연한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결과 앞으로 5년간은 큰 문제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하지만 국내 소각시설의 경우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30년 이상 사용하는 외국의 사례도 있어 일반적 사용연한의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잔여 사용연한 예측을 위한 기술진단을 받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2014년 3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한 결과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전체적으로 설비 및 성능의 상태가 양호하여 향후 5년간은 큰 문제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54만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당분간은 현 시설을 활용하되 장기적 관점에서는 장유, 진영, 한림 등지에 흩어져있는 폐기물소각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들의 집단화를 추진하고자 타당성 검토와 입지 선정 등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해 두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처리시설의 경우 정말 어려움이 많아 의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을 소각시설 설치에서 친환경시설인 전처리시설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한계가 있어 현 소각시설 내에 기 마련되어 있는 소각로 1기 예정 장소를 활용해서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수년간 환경부를 설득하여 2011년에서야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설명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착공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이 40여억 원이 넘고 2014년도 국도비 32억 59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2015년도 예산 38억 6700만 원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14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민간사업자도 사업 지연에 따른 투자포기가 우려되어 주민반대와 예산확보, 민간투자자 설득 등 삼중고를 치르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처리시설은 지난 1월 주례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연성 물질을 고형화하여 연료로 사용하고 재활용품은 선별 활용하는 등 UN이 선정한 친환경시설입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이 전처리시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처리시설에 대하여 정확히 알리고 우수시설 견학 등을 통해서 이해를 구한 후 의원님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과도 협의를 거쳐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율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보라석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율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2년 환경부가 공모한 도심하천 살리기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응모하여 채택된 사업으로써 국비 60억 원, 도비 12억 원 등 총 72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신안교~관동교까지 약 1.3㎞구간이며 저수로 생태복원, 산책로 조성, 생태호안 정비 등을 통해 율하천을 친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보라석은 생태호안 정비에 사용되는 석재 중의 하나로써 우리시 관내에서만 생산되는 석재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에 의하면 하천의 돌쌓기에 사용되는 석재의 규격은 압축강도, 수분흡수율, 비중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시험규정을 만족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계약의 방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에서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재 또한 회색, 청색, 흑색 등 다양한 색상들이 채굴되고 있어 특정한 색상의 석재를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율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호안공사에 사용되는 석재는 국토교통부의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에 의한 석재의 시험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의 일반경쟁입찰로 선정될 것이며 선정된 결과에 따라 그 석재의 형상과 조화로운 주변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환경위생국장님의 답변에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하십시오.

예.

여론을 수렴했는데 주민투표가 되었든 설문조사가 되었든 전체 설문조사 형태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반대한다는 의견이 과반이 넘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일단 인근 주민들이 현재 전처리시설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처리시설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드리고 또 현장견학 등을 통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그래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에서 원하는 대로 설명회를 가졌는데 갖고 나서 주민들이“자, 투표합시다.”, 투표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반 이상이 반대한다고 나오면 거기 더 이상 추진 안 할 것인가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알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최대한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가 되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어차피 이리 중요한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곤란한 사업입니다. 그럼 그때 다음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 사업계획을 검토하겠지만 아무래도 시의회 시의원들의 대표로 뽑히신 우리 이영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주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설명회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해당 추진하려고 하는 자리에 더 이상 추진 안 하겠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찬성한다고 나오면 추진하면 되겠지만 반대한다고 나오면

아니, 같은 말씀을 계속 당부를 드렸는데 설명회를 마치고 이해 설득을 시킨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다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리 중요한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이미 2013년도, 2014년도에 시민들 의사가 다 확인되었습니다. 83%가 반대한다고 의견이 집중되었고 그게 또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확인되었고 시장님도 공약을 했고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선거 끝나고 나서 이후에 다시 그것 추진한다고 나오니까 주민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이미 안 하겠다고 해 놓고 또 그것을 추진하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시의 설명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상컨대 만에 하나 설명회를 하고 그때도 반대한다면 그때는 제3의 부지 빨리 찾아나서야 되거든요. 전처리시설 굉장히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재활용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해당 사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해오는 내용을 시민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2013년도에 시에서 업체 다 선정해 놓고 착공하려고 들어가려는 시점에 시민들한테 발각이 되어서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가 마음을 열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준비해왔다면 상황이 어떻게 더 좋게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도 아마 우리 이영철 의원님께서도 주민대책협의회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했었던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2009년도예요?

아니오. 2009년도 아니고 지금 이전에 여러 번 기회를 가졌었는데 아마 설명회조차도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3년입니다. 국장님께서

하여튼 저희들이 잘할 테니까 또 설명회를 관심을 가지고 할 테니까 첫째, 주민의 대표이신 이영철 의원님께서 설명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주민의 대표는 김해시민의 대표는 김해시장님이십니다.

아니, 그 지역구대표는 우리 이영철 의원님 아니십니까?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영철 의원님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고라도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안 된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원과 시장은 민의를 반영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과하게 요구하시지 마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김해시장님께서 지난 6.4선거에서 했던 공약 2016년까지 가능하다면 소각장을 이전하겠고 전처리시설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해당 장소에 설치하지 않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럼 그것 파기된 거네요?

파기가 아니지요. 파기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확인하셨고, 확인하셨는데

아니오.

잠시만요!

아닙니다. 그것

확인하셨는데 또 다시 지금 재추진한다는 것은 기존의 공약은 파기하고 다시 추진해보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잠깐만요. 지난번에 내나 이영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적에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과 같이 주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동의를 구하고 이해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 이영철 의원님도 좀 도와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도와달라고 할 게 아니고요. 이미 83%가 확인이 되었다고요. 제 이야기는

자,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을 종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시장님께서는 좀 명확하게 선거 공약할 때처럼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김해시민들이 뭔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이영철 의원님 지금 83%가 반대를 한다는 그 통계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를 하셨는가 질의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질의자료를 보면“부영13차 입주민은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해서 여섯 가지 항목을 물었는데 옳습니다. 내용설명이 아니고“아래 주민요구안에 동의합니다.”해 놓고 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의 소각장 내 건설추진계획에 반대하며 외곽지에 건설하라, 2016년까지 이전대책을 마련하라, 주민대표는 입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추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항목만 나열해 놓고 일방적으로 사인만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체 주민의 의견 설문조사에 대한 사실상 제대로 된 의견일 수가 있겠는가 저희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400세대 중에 83%의 시민들이 바보네요. 그죠?

아니지요.

이영철 의원님

그렇게 내용도 안 보고 서명을 합니까? 예?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시민을 생각하는 김해시의 행정이 2009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일을 추진해왔다는 말입니까?

비밀리에 추진하지 않고 알리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다 준비해 놓고 업체 선정해 놓고 삽 뜨기 전에

아니오.

설명회하려는 것 딱 걸린 것 아닙니까?

설명회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영철 의원님 발언 종결, 보충질문 종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해당 질문은 마무리하겠고요.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석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청천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데 약 7.3㎞에 21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공모사업의 공모에 당선되셔서 약 1.3㎞에 약 100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대청천과 율하천을 비교해보면 ㎞당 대청천은 약 28억 원 정도, 율하천은 약 77억 원 정도 공사비용이 대략적으로 분산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미 김해시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보라석에 대해서는 여러 하천에서 사용되었고 그것에 대한 시민 불만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생태와 환경에 미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에 10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서만큼은 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창석이든 여러 석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거리상의 이유로 상당 부분 약 몇 억 원 정도, 3억 원 안팎으로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에 사용될 비용을 따져보았을 때 그런데 1.3㎞에 전부 다 돌로 도배할 것도 아니고 충분히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서는 환경과 미관에 어울리는 그런 석재를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답변에 일반경쟁입찰로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경쟁입찰로 하면 가격으로만 아마 주요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또 다시 보라석이 선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그 답변내용과 같이 율하천에 사용되는 석재가 반드시 어느 것이 선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처럼 원가가 정해져서 정부가 고시한 가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석재의 경우에는 생산지와 사업장간의 이동거리에 있어서 약간의 운임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입찰은 그렇지요. 각 회사에서 원가절감 노력이라든지 또는 이윤의 축소라든지 회사의 적치량이 많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입찰가격은 참가자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무엇이 된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조달청에서 공정하게 입찰을 해서 사용 석재가 선정된다면 그 석재와 조화롭게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 만큼 장유지역이 조화롭게 좋은 하천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 대부분이 수차례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고 여러 단체에서 면담을 요구하면서까지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서만큼은 보라석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색상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요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제한사항의 관련 법률에 따라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납품능력 등을 고려해서 제한을 일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적격심사의 방법으로 석재공급업체를 선정한다면 충분히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에 석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석재가 어느 단일색이 나오고 보라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색도 나오고 청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상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색상 중의 하나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발간한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에 보면 돌쌓기에 사용되는 석재는 압축강도, 수분흡수율 그리고 비중의 규정을 하면서 분명히 석재의 색상에 관계없이 시험규정을 만족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처럼 보라석은 안 된다고 지정하면 그럼 검은색으로 할 것입니까? 그럼 청색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색상을 지정해서 제한하기는 계약법상에도 저촉되는 사항이고 일단 조달청에서 어떠한 색상의 석재가 선정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항상 상황에 맞추어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정된다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라석이 될지 회색이 될지 검은 돌이 나올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정된다면 거기에 잘 맞도록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짧게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현재까지 보셨을 때 시민들이 보라석 사용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라석이라기보다도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2015년도 1월 8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자료를 보면 미국의 글로벌색채연구소인 팬톤(Pantone)이 발표한 올해의 컬러, 2015년도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또 색의 보색관계에서 이 보라색과 연두색은 서로 보색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색상대비표에도 이리 나오고 또 실제로 보라색 옷과 파란색 옷을 입은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2015년도의 신흥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주십시오.

김해시의회의 본회의에서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돌 색상 규제할 수 없다고 그랬지요. 그죠? 제한할 수 없다고 그랬지요?

예. 그것은 계약법상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적격심사의 방법으로 하면 그 해당사업에 맞는 돌 색상 충분히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하면요. 일반경쟁입찰로 하면 못하지만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색이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검은색 돌도 있습니다. 검은색 돌 싸게 들어오면 검은색 돌로 할 것인가요? 예? 일을 똑바로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보라석 율하천에 만큼은 가급적 사용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적격심사제와 관련법령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보라석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몇 번의 좌절을 겪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김해시장님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장님, 의원님들 유감스럽습니다. 다시는 시정질문이 시정질문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의원님의 마지막 말, 일이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엄정 의원과 이영철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조례안 제정 경과 및 재의요구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3항 시민정책협의회의 구성에 관해 위원은 시민,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 임원,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각계각층에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김해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조항으로 지난번 제182회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상임위의 조례안 심사 결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반드시 시민정책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에“단,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은 반드시 위촉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2월 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안대로 통과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본 조례안 제2조제3항에 대해 관련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의회에서 수정한 단서조항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당조항을 법령위반으로 판단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2조제3항에 삽입된“단,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은 반드시 위촉한다.”는 단서조항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강행규정으로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그 고유권한 행사에 관해서 지방의회의 사전적ㆍ적극적 개입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판시하고 있으며 변호사 자문 결과 또한 본 조례안 제2조제3항의 단서조항은 위법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또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쌍방의 고유권한을 타방이 행사하게 하거나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그 권한에 개입하도록 하는 조례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법령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소속 행정기관의 임명권을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고유권한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국장님의 재의이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우리 시에서 임명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과연 시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겠느냐 그래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사람은 강행규정을 두어서 반드시 위촉하도록 이렇게 하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경남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령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 배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법제처, 우리 고문변호사, 대법원 판례는 이미 나와 있지만 그래서 도하고 사전에 우리가 구두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식문서로 올리기 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배치가 되는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알면서 경남도에 서면으로 올려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당시 이것을 수정할 시에 분명히 여쭈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그날 배석을 했습니다. 엄정 의원께서, 거기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다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행규정을 넣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 그럼 (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권요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차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재의요구 절차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그 의결내용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심사입니다.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만약에 재의의 건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 상위법령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이 부분이 의결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효력이라든지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가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회의에서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정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엄정 의원님 말씀대로 엄정 의원은 강력하게 요청했고 국장님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었다가 담당부서의 계장님들한테 이상 없나?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통과된 사안입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서라도 저게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쳐서 투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반드시 2명 위촉한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 위반이 되니까 이 사항은 당초대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정권을 개인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의회에서 이렇게 만드는 사항은 일단은 도로 한번 올려보자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투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되어서 현재 재의의 장까지 온 이 건은 시장님이 재의요구를 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3분의 2 이상, 15명 이상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안이 타당하다고 의결해 주면 3분의 2 하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서 도로 가고 도에서 나중에 그럼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소과정을 거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것은 문제 있다고 판정나면 우리가 이것을 의결을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안 하면 지금 현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은 폐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바로 본회의장에서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한 사안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다시 한 번) 예. 권요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서도 의사표현을 만약에 잘못했다가는 또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어떤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명식 위원장님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논란과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결론은 사실 집행부에서 답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안건이 가결까지 갔습니다. 가결 가서 통과를 시켰는데 저희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 지켜보니까 법에 위반된다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시의회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정회를 해서 다른 위원회의 의원들에게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 협의과정에 거수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거수로 표결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안건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이것이 폐기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이 3분의 2를 넘으면 통과되는 것이고 3분의 2를 얻지 못하면 폐기되는 것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도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였으므로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식입니다. 2015년 3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3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회부되어 2015년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시 관할 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 간사의 명칭을 일부 변경,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김해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524명에서 1,581명으로 조정, 집행기관의 정원을 1,500명에서 1,557명으로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6조, 제9조, 제18조의2에 의거 시민, 변호사가 수행하는 사건의 승소포상금 지급 소송물가액의 10억에서 5억으로 하향 조정, 소가의 범위와 변론횟수를 세분화하여 포상금의 차등지급, 승소포상금은 승소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금지, 변론 참석 후 소취하의 경우 포상금 지급액의 2분의 1 지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