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손옥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있어 예산 편성의 적정성, 재원 투자의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금일 하루 동안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복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열심히 꼼꼼하게 챙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상수도회전기금 여유자금의 내부거래를 통해 현안사업을 조기에 투자하고 국도비 대응투자 등을 위한 가결산 추계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기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추진사업의 고정경비 및 복지비 증가에 따라 반영하지 못한 현안사업비와 추가 내시 된 누리과정 등 국도비 등을 반영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2,643억원보다 14.8퍼센트(%)인 1,876억원이 늘어난 1조 4,51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 당초예산 5,690억 4,400만원보다 10.99퍼센트(%)인 625억 5,500만원이 늘어난 6,315억 9,9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496억 1,400만원보다 4.17퍼센트(%) 20억 6,900만원이 늘어난 516억 8,3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6,456억 5,200만원보다 19퍼센트(%)인 1,230억 900만원이 늘어난 7,686억 6,1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변경내역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120억원을 추가 조정하여 일반회계에 융자 지출하고 식품진흥기금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각 기금운용 부서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16억 700만원으로 당초 112억 3,000만원에서 총 3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어린이 건강체험관 등 설치비 4,000만원, 보건진료소 차량 및 집기류 등 구입비 4,30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7,100만원 등 총 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왕보건지소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0만원, 암검진 홍보 우편물 발송비 1,2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치하게 된다면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담당자하고 대강 생각해 본 것은요, 정왕동 문화의거리 있는 데 그 음식점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지금 대개는 흡연을 많이 하고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버스정류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보면 우리 시에 예를 들면 정왕동 환승센터도 있고 역전에 또 환승센터도 있고 삼미시장 앞에도 환승센터가 있단 말이죠. 굉장히 길어요, 실질적으로.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네.

그런 부분에다 설치를 하면 효율성이 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음식점 금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음식점 많은 지역에 어쨌든 흡연 욕구 때문에 나와서 음식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주변 사람들한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만들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지금도 담배를 피고 있는 흡연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환승센터 주변이 굉장히 실제 불편하더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 거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감안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편성액 404억 9,800만원보다 10억 7,200만원이 증액된 415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800만원, 사업예산이 412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은 평생학습센터 청사경비 용역사업으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를 위해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및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자녀학자금 지원비의 도비 내시 변경으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국제교류사업예산 2억 2,000만원을 행정과에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을 위해 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병전우회 수중활동 지원비 3,100만원, 시흥·안산·광명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비 1,300만원,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사업비 1,200만원, 평화통일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예산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비 7,500만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예산 5,800만원과 자원봉사 릴레이 대행진 및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예산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집기 구입 및 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과 아파트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을 위해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억원이죠, 예산이 총?

1억 6,8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 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수정 통합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우선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센터의 실질적인 의결기구이고 동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은 집행기구로 되는 그런 구조인데 현행법상의 충돌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법령에 충돌되지 않으면 그 기본정신을 살려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의사결정 권한을 드리겠다라는 식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어떤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처음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그 지역의 계획 수립,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한도 내에서 총액으로 한도를 지정하면 사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지금까지는 예산부서하고 공무원들이 했는데 그 부분에서 사전 편성을 주민들하고 주민자치회가 하는 것, 그다음에 동에 대한 전반적인 1년 간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구성원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일이 벌어질 때 최종적으로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못된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감사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마을 자치회 구조 안에 감사 기능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공무원 시스템에 동일하게 그렇게 감사라든지 조사에 대한 권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통제까지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4,350억 2,900만원보다 1,192억 7,200만원이 증액된 5,54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33억 1,1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02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403억 2,300만원, 기금 4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4,210억 5,100만원보다 1,192억 7,200만원 증액된 5,403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2014년도 원활한 토지매각으로 이월금 624억원을 비롯하여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매각대금 368억원, 학교시설설치분담금 수입 75억원 등 1,192억 7,200만원 수입이 증액되어 배곧신도시 단지 조성 학교시설 설치 등 공사비 및 전기 간선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말경입니다.

7월 말에요?

네.

그러면 학교는 7월 말 입주에 맞춰서 같이 학교도 개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학교는 9월 달 2학기 개교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완료하고 3개월 동안 주민들하고 같이 조사도 하고 해서 9월 학생부터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2학기부터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6월 달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7월 입주 가구가 몇 가구인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가구수요?

네, 7월 말에 입주하는 가구, 다는 입주 안 하실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전체가 입주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가 다 입주한다고요?

네, SK 호반…….

다 조사하신 거예요? 전 가구가 입주하실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한꺼번에 다 입주는 당연히 안 하죠.

조사는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네, 저희가 입주하는 것 조사 안 해봤습니다.

조사는 안 하셨고, 그러면 취학하는, 개교에 맞춰서 전학을 하든가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9월부터 전학이 되겠죠.

그러면 전학하는 학생 수는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그런 것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입주 가구도 몇 가구인지 모르시고 학생이 얼마 정도 몇 명이 개교하는데 맞춰서 몇 명이 학교에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시는 상황이신 것이죠? 학생이 몇 명 정도 가는지도 파악이 지금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개교는 맞출 수 있지만 학생이 몇 명 가는지 그것은 모르시는 상태이신 것이죠?

네.

일단은 개교에 맞춰서 다 준공은 확실하게 가능하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기웅입니다. 43만 시민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대비 5.5퍼센트(%) 증액한 1,054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본예산 대비 6,300만원 증액된 140억 2,600만원, 회계과는 27억 1,300만원이 증액된 750억 5,500만원, 정보통신과는 27억 6,000만원이 증액된 98억 9,500만원, 민원지적과는 300만원 증액된 14억 200만원, 안전총괄과는 1,700만원 증액된 5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과는 3.1운동 기념비 건립비 1억 3,6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비 5,000만원, 청소년교류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비 2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 등 사망에 따른 조의금 5,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 3,000만원,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매입 중도금 16억 8,300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U-City통합운영센터 건축비 27억 6,000만원,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300만원, 안전총괄과는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비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1,300만원, 민간자율방재단 활동지원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대비 5.9퍼센트(%) 감액한 20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동제 실시에 따른 신천동 업무 이관 관련 신활력 사업비 등 2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자동 외 4개 동은 민원실 환경 개선, 행정종합게시판 설치, 주민쉼터 조성 등 7,000만원을 동 행정평가 상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이 과거 1919년도에 3·1운동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던 지역이죠?

네.

그렇죠? 수암면과 군자면이 같이 했는데 대개 예를 들면 수암은 안산 쪽으로 넘어가고 그랬지만 당시에는 시흥군 군자면에서 독립운동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장소가 아마 수암면과 군자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하신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3·1운동이 지난번에 행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3·1운동이 앞으로 몇 년, 한 4년 정도 있으면 100년이죠? 그렇죠?

네.

1919년이니까 지금 2015년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갖다 그렇게 좀 가져가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선열들이 열심히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고 피해를 입고 이랬던 선열들의 혼과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을 3·1운동 100년을 갖다가 기념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이 비석을 좀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정신을 선양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1절 기념비를 세우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안산 수암과 군자면에 있었던 당시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세미나라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그런 과정에서 3·1절 기념비가 축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조그마하게 행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3·1운동 정신을 좀 전파하기 위해서 시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진행해 오고 있고요. 일부 행사비를 지원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이 건립비 설치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운동들이 우리 시 내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도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얼마 전에 배곧신도시 행정동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시에서 성명을 갖다 발표했죠? 입장문을 갖다 게시했죠, 홈페이지에다가?

네.

그런데 그 입장문에 보면 “행정동을 정왕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왕동이라는 행정동이 있나요?

현재 지금 행정동은 정왕본동으로 해서 4동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원래 법정동의 지번이 정왕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고요. 다만 정왕4동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그쪽 배곧에 접해 있는 부분이 월곶동부터 정왕본동 정왕4동 정왕3동 이렇게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배곧신도시 입주예정자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정왕4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의견 수렴해서 나중에 행정동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또 이렇게 저희가 상정해서 의원님들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갖다 좀 드리는데 입장문을 발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이 조례 개정이 돼야지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행정동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조례도 개정하기 전에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그것을 갖다 게시해놨어요. 설사 그렇게 간다할지라도 의회의 어떤,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정되는 문제를 갖다가 표현이나 어법 이런 부분들에 보면 거의 결정된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표현 하나하나가 좀 아무리 급하더라도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거기다 만약에 단서로 “의회의 조례 개정을 전제로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결정하였습니다.” 이래버리니까 집행부에서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 잘 좀 감안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지금이라도 조금 내용들을 약간 수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실제 잘 안 맞는 것이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특별회계 외에 인사권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좀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대답만 해 주세요. 국장님, 행정과 예산 중 지난 3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조정된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위원장님 질의를 정확히 인지를 못 했는데요.

3월 16일자 조직개편 조정된 예산이요. 예산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

좌석에서 -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내가 쭉 읽어 내릴게요. 좀 들어주시고 다음에 답변주세요. 조직개편 시 인사이동 된 공무원이 몇 명이세요, 이번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390명 정도 됩니다, 승진인사 전보인사해서.

그러면 이번 추경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안 있기 때문에 시흥시 인사행정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인사행정이란 행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그들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유지 활동하는 관리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흥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과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시흥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음주사실이 통보되면 공무원 품위유지에 의무위반으로 징계받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시 개인에게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음주 이런 양에 따라 징계 양정이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저희 전체적으로 시 공무원들에 대한 품위손상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 시민도 그렇지만 공무원의 경우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시키기 위해 공무원 음주운전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더욱 우리 시흥시의 경우처럼 청렴도가 낮은 경우 시흥시 공직사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의 근절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겠죠. 지난번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음주운전 적발 시 본인은 물론 직장 감독자한테도 자원봉사를 하게끔 한다고 했었는데 「시흥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나요?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시행한 것이라서 확실히 개정했는지는…….

그러면 뭐든지 다 감사담당관에서 그것 하는 거예요, 책임을?

그것은 기능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12월 14일 날 보도 자료를 보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비위뿐 아니라 폭행, 성희롱 향응수수 등 사건사고를 촉발하는 원인이 되고 국민에게 유·무형 직·간접 피해를 끼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시흥시에서도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텐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직원들에 대한 음주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또 이런 징계부분 양정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에 시행규칙 제33조를 보면 **과장은 당직명령 및 근무감독 등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승진, 임용, 징계, 성과상여금 지급 시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의 담당 부서장이 맞죠, **과장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00여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단속, 인사조직을 관리하는 **과장은 모든 공무원으로부터 모범이시고 존경을 받아야 되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의 **과장은 지난 음주운전으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했잖아요, 먼저?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그전에 예를 들면 예산이 삭감되고 어디로 갑니까?

예비비로 갑니다.

예비비로 가는데 이것은 이제 내부유보금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예산과목이 그렇게 신설이 됐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한번 착실하게 검토를 해보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저는 이것 보면서 기분이 나빴거든요, 실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넣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예비비로 넣으면 쓰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내부유보금이라고 했던 것은 했다가 다시 그냥 또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보면서 이것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나 의결권을 상당히 많이 침해하는 그런 것 아니냐, 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되게 편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삭감시켜도 내부유보금으로 놔뒀다가 다시 편성하면 되니까. 이 행자부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언짢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굉장히 집행부 중심의 예산이거든요. 예산편성지침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위원님, 그것 행자부 주관으로 연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을 저희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기는 좋겠지만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갖다 무시하는 그런 기준인 것 같아요, 편성기준인 것 같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갖다 증액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라고 그러는데 이 기관에 우리 의회나 의원 개개인도 들어가나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의회에 총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을 그런데 권장은 안 하더만요, 별로? 예를 들면 의원들도 개개의 기관인데 연구용역비가 좀 적기도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기관이니까 좀 예를 들면 그런 주문들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의회에서도 이렇게 좀 필요하시다면.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개정이 되고 바뀌는, 수정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주신 말씀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찬심 위원이 정회를 요청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은식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이 본예산보다 218억 4,000만원 증가한 2,477억 5,0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민생활과는 국도비변경내시 및 자체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2억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사유는 대동제 시행에 따른 대야·신천 지역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4억 8,200만원을 주민생활과 예산에서 대동센터 예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변경내시 및 자체사업비 반영을 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예산으로는 경로당 지원금 4억 5,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교육급여 3억 9,200만원 등입니다. 가족여성과는 국도비변경내시 및 자체사업비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예산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2,1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4억 9,000만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4억 9,1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억 500만원 가족지원센터 건립 10억원 확보분 반영 등을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는 국도비변경내시 및 자체사업비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예산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7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500만원 시화공구상가 문화예술회관 공간 1억 7,700만원 시립전통예술단 10주년 기념공연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국도비변경내시 및 자체사업비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예산은 군자중학교 인조잔디 교체사업 1억 4,400만원 시흥시 시민축구단 창단 지원 및 축구단 산하 유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원 거모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19억원 시흥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수입액 증액으로 인해서 본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2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시흥승마힐링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5,600만원이 일단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특별히 이 사업이 반드시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중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승마힐링센터는 사실 마사회에서 연간 한 6억원을 3년간 저희 그, 저희가 아니고요. 승마힐링센터하고 협약해서 6억원을 매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협약 기간이 올해 5월 2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사회에서 기금 4억원을 축소하고 또 우리 시에서의 직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협약기간은 남았지만 이 힐링센터의 필요성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아동이나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이라든가 정서불안, 과잉행동장애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해서 이런 치료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고요. 지난번에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까지 마사회 지원 받은 6억원이 힐링센터의 운영과정이 사실 불투명하고 장애자 치료보다는 인건비 등이 많이 지출되는 등 사실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 집행 관련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투입이 되면 이 사업의 계속성과 지속성 그리고 또 불합리한 부분에 경영을 개선하고 또 이용자들의 부모를 포함한 운영위원회도 조직하고 인건비 등이나 시설공단의 수준으로 집행을 유도하고 센터 공간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요, 우리 예산이 좀 헛되지 않게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복구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 관리 감독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사회에서 원래 6억원씩 매년 지원을 해 주다가 지금 4억원으로 내려간다는 소리죠, 지금 현재?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니고요.

5월 1일부터 다시 계약하면?

네,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먼저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지금 5,600만원을 세워서 5월 1일 이후로는 이것을, 저희 이것이 잡혀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힐링하고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정도로 활발하게 거기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이것 5,600만원 투입해서 다시 제대로 한다면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이 있고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일단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시 예산이 보증금 1억원 말고는 들어가 있는 것이 없어서 거기 운영 자체를 관리 감독 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운영비는 아니지만 사업예산이 거기 치료비, 강사, 강사료가 한 2,700만원이 되고 거기 아이들을 저쪽으로 옮기는 승마장으로 옮기는 승합차량 이런 유지비 해서 최소 경비를 그 사람들이 6억원을 계속 하다가 운영 하다가 지금 4억원이 된다니까 지금 당장 중단하게 될 위기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선 최소 경비 2억원을 요구했지만 최소 경비를 뽑은 게 5,600만원인데요. 이것을 일단은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마사회로부터 현재까지 지원해 주는 6억원을 왜 줄이느냐, 계속 해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며, 또 이 예산이 당장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최소 경비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사회에서는 경비를 6억원에서 2억원을 내린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그렇죠. 거기까지는 일단 협의가 들어왔는데요, 다시 한 번 계약 전에 만나서 또 협의를 해서 일단 우리 예산 투입이 안 되고도 할 수 있도록까지는 한번 노력 최선을 다하는데 혹시라도 이 사업이 또 마사회에서 우리 4억원을 안 준다.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어차피 계약기간이 끝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경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경영운영이 불투명했으니까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관리 감독도 하고 해서 이런 연속사업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잘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

위원석에서 - 잠깐, 잠깐.)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유소년 축구교실 해서 추가로다가 또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주변에 그런 우리 시 말고도 유소년 축구교실을 잘 운영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어느 곳이 있어요?

유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동네사람으로 해가지고 유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데 우리 시가 하려는 유소년 프로그램은 외국감독을 영입해서 하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는 그런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 보면 감독 코치비 인건비가 지금 7,250만원이죠? 이것이 잡혀있네요?

네.

그리고 용품비, 피복비가 2,750만원 잡혀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흥시민축구단 창단 때 준비단계에서 저희가 설명듣기로는 스폰서 있죠, 후원업체?

네.

후원업체가 지난번에 7개라고 그랬어요? 7개 업체에서 5,000만원씩 해서 3,500만원 정도 스폰서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후원금을 한 곳이라도 정해진 것이 있나요?

지금 시흥시민축구단에 대한 본예산 1억원은요, 지금 서 있는 상태이고 정관을 제정 중에 있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중이라 정관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로 후원 대상업체라든가 기관에 가서 후원 그런 관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관이 너무 늦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일찍 미리 좀 해서 했어야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런 진전이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3월 전까지 그 정관을 잡아오면 저희가 별도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해가지고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것이 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과장님 이 축구단 또 우리 시에서 성공적인 그런 사업이 되도록 애써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진행되는 순서를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엊그저께 제가 뵀을 때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것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저희가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요약을 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103억 8,300만원보다 약 295억 1,100만원이 증액된 3,398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21억 9,700만원보다 115억 9,600만원이 증액된 637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450억 8,000만원에서 57억 1,800만원이 증액된 2,507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은 당초예산 131억 600만원에서 121억 9,700만원이 증액된 253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개선사업비 1억 5,300만원, 시흥스마트허브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 3,700만원 등 10개 사업에 2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사업으로 크레인붙이 차량 구입 1억 2,900만원, 환경미화원 관리 및 대기실 운영 7,000만원 등 4개 사업에 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 6억 2,000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 3,000만원,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조성을 위한 120억원 등 3개 사업에 126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리과 일반회계로 은행천 개선사업비 8억 6,600만원, 스마트허브 소하천시설 정비공사에 1억원 등 4개 사업에 10억 2,6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방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0억원, 방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재정지원금 10억 6,700만원 등 6개 사업에 35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신천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비 95억원, 정왕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비 1억 8,100만원 등 2개 사업에 96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폐기물처리시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총 11명으로 민간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아침 8시서부터 11시까지 3교대로 해가지고 공단의 악취에 취약한 지역을 계속 감시하면서 다니면서 조사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조건, 이분들의 감시단 활동하시는 감시단의 자격조건과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특별한 자격조건에 대한 것은 없고요. 일단 환경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관심사는 저희가 정해져 있고요. 기간은 한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매일 1년?

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모집이 되신 거예요?

네,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중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면 이분 한 분은 도에서 파견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파견 나오신 것인가요?

저희 1명이 도에다 파견이 간 것입니다.

시에서 파견을 가신 거예요, 도로?

네.

그러면 어떤 분이 가신 거예요?

한 분이 자발적으로 원해가지고 그렇게 한 분이 지금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분이 누구시냐고요? 설명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은 정왕동과 월곶동과 군자동에서 사시는 분으로 선발을 하고요, 지역주민 중에서 공개모집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파견하는 분은 그 중에서도 훨씬 더 역량이 좀 뛰어다나고 판단되는 분을 도로 파견을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청 직원들하고 같이 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단속을 다니기 때문에 그 분은 좀 더 전문성이라든가 다른 분보다 약간 객관적으로 우수하다는 인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으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원하신 분들 공모 이렇게,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가능하면 그 중에서 가실 분들 하면 어떤 분들은 안 가려고 하니까 자발적이면서도…….

자발적 원하시는 분을 파견 보내셨다?

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분들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월 정도 하신 거예요?

지금 1개월 정도…….

한 달요?

네.

한 달간 실적이 있으시다고 보십니까?

민간환경감시단은 어찌 보면 순찰차량을 타고 지역을, 관내 순찰도에 의해서 순찰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처럼 뭐 단속을 했다든가 그렇지는 않지만 무단투기라든가 불법소각이라든가 또 어느 업체에서 특별하게 악취가 많이 난다고 보면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제보 형식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실적을 또 내놔라 하면 당장 내놓기는 좀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지적된, 제보를 한 지적된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것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실무 담당, 잠깐만 계십시오.

네.

에코풍이라는 업체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을 돌아다니면서 블록별로 냄새가 나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감시단원 분들이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업체별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한 달 정도 평균을 내가지고요, 그 주변을 저희가 단속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은 한 달 정도 됐는데 실제로 아직 저희한테 활동보고는 저희가 월별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결과보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속이라고 하시면 아까 업체에서 냄새가 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업체 단속에 그 업체 업주한테 가서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렸나요? 이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업주한테 지적을 하셨나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감시단원 분들이 아까 지정했던 업체를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2월 달에 한 40개 업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환경개선계획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3월 중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계획을 제출해라, 아직은 답변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기간은 저희가 한 달 정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문 보냈다고 해서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업체에서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 말경에 저희가 공문 회신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열한 분이세요. 열한 분이시면 어떤 조 편성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 편성은 되어 있으신 것인가요?

네, 3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열한 분이 다 한꺼번에 움직이지는 않으실 것이잖아요?

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개 조부터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5시간씩 1조, 2조, 3조 해서 각 3명씩 운영되어 있고요. 1명은 반장이라는 체계로 두고, 1명은 아까 도 파견으로 해서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 파견자는 경기도에서 거기도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단속을 위주로 하는데 그때 단속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이분들 환경감시원들이 한 달 정도는 순찰을 돌다가 4월 달부터는 저희가 반장이랑 업체 합동단속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단속에 그치지 말고 개선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실적사항을 매달 달별로 해서 실적사항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 본예산보다 117억 2,002만 1,000원이 증액된 885억 9,7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방산로 확·포장 공사비 52억원, 오이도 방조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비 23억원, 거모동 동보아파트 통학로 정비비 10억원, 국도42호선 개선공사비에 8억 5,0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및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정책과, 경관디자인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내부적으로 아마 그쪽에서 사정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그것은 해당 부서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아, 네.

평생학습과장 성기양입니다. 김찬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평생학습과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에 입주했습니다. 거기 좋은 시설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우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의 주변에 좋은 시설이 뭐가 있는지 고민 좀 해봤습니다, 와가지고요. 그래서 와보니까 소전미술관에 국보 같은 아주 좋은 자료가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예술 향유도 되고 여러 가지로 어린이,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들한테 좋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요, 일단 소전미술관 관계자한테 협의 요청을 했어요. 협의를 좀 해서 우리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구두 협의를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관계자도 일단 이사회가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아마 4월 1일 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전미술관하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하고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마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과 소전미술관 소래산 소산서원 같이 해서 주변시설 연계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말에도 방학 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우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는 소전미술관에 대한 역사자료 가치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강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강의한 다음에 그 소전미술관에 가서 관람을 하고 또 방산 가마터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자유학기제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도자기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여건이 되면, 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소전미술관에 대한 학예사 인건비도 아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소전재단과 협약을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 지금 그림은 굉장히 좋아요. 체육관도 있고 소래산도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또 시흥ABC행복학습타운도 있고 또 그 소산서원도 있고 지금 설명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가 몇 년 동안 개방을 안 하다 갑자기 개방하고 지금 몇 번 동안 만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몇 번에 걸쳐서 만나셨어요?

관계자하고 제가 와 가지고 세 번 만났습니다.

세 번이요? 그것이 세 번이면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그것이 진행이 된 것이죠?

우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는 지금 내가 와가지고는 세 번 만나서 그전에는 구두적으로 약간 많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우리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프로그램을 고민하다 보니까 주변시설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이 좋다. 또 뭐 여러 가지로 그것이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그 취지는 과장님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이쪽으로 오신 지가?

네.

과가 바뀌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만나신 것은 한 세 번 정도인데 그 전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전에는 이루어진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없어요?

네.

그러면 소전미술관 측에서 먼저 개방을 한다고 요청이 왔나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문을 두드려서 개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모르고 제가 와가지고는 우선 소전미술관에 가서 제가 관계자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게 되면 아마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 같으니 한번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했죠.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리모델링 들어가고 작업을 하면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와 이쪽 하씨 정승 묘 있는 쪽 그 문중 쪽하고 우리 배수지하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까지를 놓고 소래산 전체에 대한 활용계획 이것을 하면서 수차 답사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거기 몇 번 걸어다니고 하면서 우리 부시장님도 가보시고 이렇게 하다가 그쪽에 소전미술관이라는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에서 그것을 개방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접촉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국장님도 그 전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가 작년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개관 시점에서 거기 돌아보시고 하씨 문중 있는 쪽이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고 그 주변을 돌아보다가 그 미술관을 알게 되어서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문을 우리가 먼저 두드린 것인가요?

네, 우리가 그쪽에다 해서 개관하고 하자고 됐던 거예요.

하자고 요청을 한 것인가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소전미술관 측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들었거든요. 건축허가를 한 적이 있나요? 들어온, 신청한 적이 있나요?

그런 말씀은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확인된 것은 없고 확인은 더 해봐야 되겠는데 현재로써는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얼마 전 소전미술관 측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도로가 없어서 반려 처분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확인을 해 주세요,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나, 없나. 있는데 반려가 됐는지 아니면 그런 적이 없는 사실을 한번 확인 요청하고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가 생기면 국장님 지가 상승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 이익이, 미술관이 얻는 이익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한 100억원 이상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시설공사비가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공사비 6,000만원 빼고 나면 평당 50만원 정도인데 그린벨트 지금 농지가 평당 50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 땅들이 50만원으로 환산되어서 의회 우리 추경 예산에 올린 것은 제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하고 보상비 책정이 총 우리가 1억 2,000만원 해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하고 보상비에 대한 비율은 추정치로 해서 이렇게 산정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보상비가 한 8,000만원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금액으로 해서 보상, 현재 지금 어저께도 의원님들하고 다 가보셨지만 사실 기존 도로가 일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은 보상비가 사실은 3분의 1 정도로 해가지고 약간 적습니다. 적은 부분이고 나머지 기존 도로에서 현행 도로 하는 데까지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물론 설계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이 금액 범위 내에서는 일단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그렇게 세웠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지금 계산을 해봐도 평당 그 주변이 한 400만원 정도 가는데 그 이상 400만원을 보면 한 5억원이 좀 넘어요. 그러다 보면 시설비 포함해서 한 6억원 정도를 세워야지 되는데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상가격을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소전미술관이 있는 위치 여기 사진이에요. 지금 이것 다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지금 도로가 없고 이 안에는 미술관은 지금 여기 현재는 맹지예요. 지금 이 상태인데 지금 이 통로를 만들어주면서 이 지가 상승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것을 일반인이 봐도 특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은 볼 때 이렇게 지금 보면 특혜가 영락 없다고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꾸 특혜다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 미술관은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미술관입니다. 일반 사설 미술관 중에서도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도지사의 법인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또 미술관에 대해서는 사설이든 뭐 우리 공공이든을 떠나서 우리 공공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고요. 우리 현재 창조자연사박물관 그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국비하고 우리 시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일정 부분. 그래서 이것은 개인 것이라는 것을 떠나서 현재 법인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이 됐든 사설이 됐든 개인이 됐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원 내지는 우리가 개관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지 이 개인들한테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거나 땅 값을 올려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일부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유롭게 매매가 되지 못하도록, 또 이를 테면 우리 도시계획으로 여기는 아예 미술관이나 이런 것만 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 이런 것을 현재 저희가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는 저희가 충분히 할 것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미술관은 공공이든 사설이든 한 달에 한두 번은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전미술관을 한 달에 한두 번이든 개방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에 소전미술관이 재단 설립을 하면서 조성이 됐고요. 그 당시에는 극동건설이라고 건설회사가 잘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관내 유치원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견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개방이 됐었고요. 최근에 개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극동건설에서 가지고 있던 그 일대 토지를 상속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연관되어서 나누어지면서 그것이 일반인한테 매각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진입로를 다 미술관으로 쓰던 부분인데 그것이 필지가 나누어지면서 일반인에 매각되면서 타인 소유로 되다 보니까 맹지화 된 것이지 그것이 그전부터 이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미술관에서도 개관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가 있었고, 또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오이도의 역사박물관 역사 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거기 좋은 도자기 유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객관적으로 판단된 분석자료도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만 굉장히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아주 좋은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들을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게끔 기획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협약서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도시교통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개인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자치단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재산으로 보는 것이죠,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 소중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갔을 때 한 100여 점이 약간 못 되게 보였고요. 전시 안 되어 있는 것 다 합치면 한 200여 점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 설명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저희도 봐서는 정말 취지는 좋고 소중한 보물들 유물들을 또 우리 지역시민들에게 우리 시흥시민에게 보여주고 개방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장님,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죠?

네.

그 도로 하는 것이요?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났지만 그 고시는 아직 안 된 것이죠?

네, 절차 중에 있습니다.

(도면 설명) 그래서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기로는 지금 도로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어제 가봤을 때 이렇게 구부러져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인들은 도로를 곧장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저께 국장님 설명하실 때 곧장 내면 경사가 너무 깊고 거기 지금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훼손시킨다고 해서 그것은 고려할 문제다라고 그렇다고 어제 설명을 들었고요. 또 박성식 우리 전문위원님이 도로과에 계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설명을 또 자세히 들은 결과 그렇게 직선적으로 내주면 그 토지주 분들 지금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원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다가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아직 토지 분들의 동의서를 못 받아왔나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토지를 갖고 계신 개인 분들한테 재산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소전미술관측이랑 우리 민원인들과 또 국장님 우리 집행부가 심의 있는 논의를 합리적으로 하셔 갖고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납득할만한 그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진행되는 대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토지 소유자 분들한테 토지 이용하는 데 억지로 제약하거나 토지 이용에 방해하는 것 같이 비쳐지는데 절대 그런 것은 없고 그 위에 있는 도로나 현재 진입도로나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현재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자연훼손이나 이런 것을 안 하면서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용할까 하는 쪽에서 저희가 검토했던 것 뿐이고요. 정히 토지주가 그런 입장이고 어렵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도 해보자고 그래서 직선화도 저희가 검토는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토지 소유자 분들이 동의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부 공유지분이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고 일부는 아직도 공매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상절차가 받아갈 분이 받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탁절차 거치고 하면 이것 시간이 상당히 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토지 소유자 분들하고 충분히 저희가 협의는 할 것입니다. 하되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혜성이나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소유자분들도 보니까 다 지역 분들이고 해서 우리 시하고도 그렇게 저것 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정리하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건축허가 신청된 것은 없었답니다.

없어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협의하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또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거기를 개방해서 다 도로도 내놓고 다 취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관하면서 얼마 안 되어서 문을 닫게 된다든가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충분히 고려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또 우리 주민과 민원인들과 소전미술관 측과 또 다 협의를 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도시계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진행되는 것 말씀드리고 해서 큰 무리없이 이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왜 이 소전미술관이 갑자기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혹시 국장님, 2013년도에 우리 시흥시장님과 소전재단이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까? 2013년 11월 7일.

그렇습니다. 2013년 말경에 아까 우리 과장님 잠깐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우리가 선사유적지박물관 건립하면서 이쪽에 있는 자료하고 연계해서 같이 활용해볼까 해가지고 소전미술관하고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네,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천국 시흥입니다. 그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이후에 그러면 시와 소전재단과의 어떤 학습장이나 전시장으로 혹시 한 번이라도 시민들이 그쪽에 관람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드리죠.

지금 현재는 관람을 해본 적이 없고요. 수시로 궁금해 가지고 여러 분이 왔다 간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개방해서 관람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과 서씨 문중 그다음에 소전재단 다 같이 잘 엮으면 정말로 좋은 하나의 프로그램화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시흥에 땅 지주들과의 이런 아주 첨예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좋은 미술관이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자꾸 외부에서는 그런 민감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또 이것을 당 대 당으로 몰고 가는 이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박물관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묶어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미술관이 정말로 지금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시민들한테 질 좋은 문화적인 어떤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전미술관 정말 이복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상임위원회 때도 그렇고 아주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해 주셔서 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교통정책과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지가 시흥시에 88곳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체요? 시흥시에요?

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하려면 어떠한 절차라든가 조건이 있나요?

어린이가 100인 이상…….

100인 이상만 되어야 되니까 유치원의 경우 100인이 안 되면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지정대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100인 이상.

네, 100인 이상?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의 경우 100인이 안 돼요. 그러면 지정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나 특수학교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학원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고 있고요. 그외에도 교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위험한 지역이 있다면 경찰서와 협의하에 별도 등록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철저한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 선정은 언제 정도에 하신 것이에요? 몇 년도에 지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서 2003년도에 초등학교…….

2003년도요?

네,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원은 2007년도…….

그 이후에는 그럼 조사 안 해 보시고 하셨던 것인가요? 2003년도면 지금 굉장히 벌써…….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는 초등학교를 했고요, 주로.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초등학교 조사 이후에는 지금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안 해보신 것인가요?

대상이 되는 대로 하는 것이죠, 나오는 대로.

매년.

매년 하시는 것이라고요?

나올 때마다 하는 것이죠.

아, 매년이요?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아동수가 적어요. 그러면 아동수가 적다고 해도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인이 안 돼요, 80인이에요. 그래도 안 된다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부분 외에 더 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요?

네, 그래서 사고위험이 많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건의해 주시면, 또 어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하에, 아주 교통사고 위험이 되는 지역이 누가 보더라도 인정되는 지역이라면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조사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일상적으로 통상적인 지역 내에서 그것을 요구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당을 못 할 수도 있죠. 지금도 현재 초등학교 통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지적이 계셨었는데 우리 기준이 100인 이상이지 뭐 80인이라고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장님 진짜 안전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에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해서 제외됐다고 그래서 거기를 무방비로 여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선정기준이 필요하고 100인이 아니더라도 좀 더 조사를 해서 여기는 정말 사고가 다발적이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선정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선정된 지역 88곳에 대한 선정된 곳 어디 어디인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상지, 그러니까 100인은 안 되지만 이곳은 예상지역으로다가 가늠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조사를 한번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개소는 2003년도부터 한 것이니까 지금 현재 1년에 유지보수를 한 2억원 3억원씩 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6억원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일곱 군데 유지보수 하는 데 6억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5억 6,7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어린이집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몇 년 지나면 이 바닥 같은 것이 노면표시 때문에 한 삼사년 정도 지나면 다 훼손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보수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진짜 이 지역은 위험하니까 이런 부분 그렇게만,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 88개 곳이 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험요소가 있어 보이는 곳도 다시 한 번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 행정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 행정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야동장 이경휘입니다. 항상 저희 대야·신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동제 시범운영 시행에 따른 대야·신천행정센터 출범과 관련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동의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편성액 4억 7,090만원보다 10억 5,970만원이 증액된 15억 3,065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비 5억 2,000만원, 원도심 활성화에 따른 신활력 지원사업 5억 3,000만원 등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대동제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인해 대야동에서 신활력 관련 예산이 안전생활과로 1억 3,540만원이 이관되어 당초예산에서 6,2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소관 사항으로 긴급복지지원과 주민생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생활과 예산 4억 8,220만원과 대야동 예산 290만원을 이관 편성하고 3,76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5억 2,2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사항으로 대야동 신활력 예산 중 1억 3,540만원과 신천동 예산 2억 560만원을 이관 편성하였고 공원관리과 예산 3,560만원을 이관 편성하였으며 2억 2,2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5억 9,90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동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대동제 시범운영에 따른 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마을자치과, 복지협력과, 안전생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2015년 본예산액과 같은 11억 4,1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본경비 중 무기계약직근로자 여비를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18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시책추진여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여비 신규편성 금액인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의 증감 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3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6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심사 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신규수요의 반영과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안전, 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1조 2,643억 900만원보다 1,876억 3,400만원이 증액된 1조 4,519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KRA승마힐링센터 프로그램 지원 등 총 3건 2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들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것과 경로당 지원 예산과 같이 부서별 중복 편성된 예산은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환경조성 시설비의 경우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흡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큰 정왕동 및 신천동 환승센터와 같이 실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우선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를 청소년 담당부서로 이관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업무가 이관된 만큼 담당부서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넓은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고,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의 유능한 업체들이 동참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아울러 국제교류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는 시의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도시개발 사례를 보듯이 입주시기가 지난 후에도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배곧신도시 시범단지의 입주시기에 맞춰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설치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가 신설되면서 본청사무 중 72개 단위사무가 이관되었지만 현재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업무이관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안을 예비비가 아닌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은 집행부 중심의 지침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당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도 농로로서의 기능이 충분하고 바로 옆에 39호 우회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같은 도로개설을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투자이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쓰여야 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한국농어촌기반공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합목적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최소한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 시에는 호조벌 경관을 보호하는 방안과 함께 자연친화적인 주민편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시행은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시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으로 방향 전환을 주문합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 공모사업의 경우 담당부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관련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아울러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아이 키우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적 변화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저출산 극복 포럼의 경우 포럼 참여를 위한 지역 단체회원들의 인력동원이 아닌 저출산과 관련된 젊은층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포럼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문화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문화원은 시민들의 정신적 지주, 우리 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만 현재 변변한 문화원 부지 확보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미래 시흥100년 사업과 같은 우리 시에 획을 긋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 문화원 주도 하에 추진되도록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문화원의 부지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민축구단 창단 준비단계에서 유소년 축구교실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폰서, 투자자가 없다면 운영에서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으므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스폰서 및 투자자 확보에 노력할 것과 축구단 창단에 따른 계약 단계에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 후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아울러 축구단 운영과정에서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허브 소하천시설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에 비해 시흥천은 관련시설의 정비가 미비한 상태로 도시미관과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으므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조속히 시설정비 및 보완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환경감시원 활동경비와 관련해서 민간환경감시원이 실질적인 활동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활동내용과 활동실적 등 감시활동사항을 매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클린에너지센터 건설사업은 시흥 글로벌 에코타운 조성사업 용역결과와 연계해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시흥시 환경기초시설사업 전체의 체계적인 밑그림을 그려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해당사업의 타당성용역 결과 민자사업 시행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유치원임에도 아동수가 적다는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된 우선순위 3개소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단발적인 생색내기식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 소전미술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소래산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며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지역 미술관의 수준 높은 미술품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근본 취지이나 이와 관련해 인근 토지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도로 설치 후 그 일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이중적인 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지역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철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