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조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남조영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축산과 소관) 4.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농업축산과 소관) 5.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농업축산과 소관)

농업축산과장 정의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한․중FTA 등 국내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작목반의 정의 재해석 및 조합명칭 정정을 하고 안 제5조제4항에서는 금융기관과의 융자업무 대행약정 문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호, 제3호에서는 기금 지원한도를 농업인 개인 같은 경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농업법인 및 작목반은 최고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고 있으며 융자금 이율은 연리 2% 고정금리를 1.5%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2조6호에서는 융자금이 투입된 시설물 등의 후취 담보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2015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 기간 중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생약공판장의 매각으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본 조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5조와 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3항 및 제9조, 제12조에서는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용요율 및 사용허가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의 준용규정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 규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 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정선군 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을 농업인 등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지도․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식품제조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은 해당 시군에서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군에 대하여 표준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달하였고 우리 군에서도 이 표준 조례 권고안에 따라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사업 범위를 농업인 등이 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 재료로 사용하고 상시종사자 10명 이하로 66㎡ 이내의 식품제조시설로 연 매출액이 2억 미만의 식품가공업을 하는 농업인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행정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 기본계획, 농산물가공기술활용지원센터 설치 지원, 시설 기준 및 점검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4조까지는 식품안전 추진계획, 조사 및 지도․감독, 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위생관리,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사업자의 정보공개와 촉진, 정보공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 17조는 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2014년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지원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문, 그 다음 식품위생법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등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2월 10일부터 2015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2015년 3월 6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결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한․중 FTA 등 국내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1호에서는 기금의 지원금액을 농업인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농업법인 및 작목반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2조3호에서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율을 연 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하였습니다. 안 제12조6호에서는 담보대출 또는 융자금이 투입된 부동산과 시설물 등을 후취 담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의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농업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2015년 3월 6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1997년 7월 19일 조례 제1710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생약종합유통센터 시설 중 생약공판장 매각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생약종합유통센터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인 정선읍 녹송로 11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생약공판장 매각에 따라 생약종합유통센터 시설 중 생약공판장을 삭제하고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용료의 요율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생약종합유통센터내 시설물 매각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생약종합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1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기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및 지도․감독, 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자주적인 위생관리,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정보공유와 의견 교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가공 및 경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농산물의 상품화 및 창업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먼저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액이 지금 100…….

101억입니다.

101억입니까?

예.

연간 대출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101억의 65% 이상 대출되고 있습니다.

15%요.

65%요.

65%.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어제 그저께 임계지역에 무 추대 관련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다시 모였댔어요. 그래서 이 농업․농촌발전기금 융자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이율을 낮춘 것은 아주 잘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민들 실태를 보시면은 여기 기본은 신용부대출이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용대출 뿐이 아니라 담보대출 낼 여력이 없어요. 그래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빚좋은 개살구다 이거죠. 이게 참 군에서 담보, 보증을 해 준다면은 좀 어떤 돈이 떼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선쪽에서부터 농업지역에 농산물 가격이 한 2년 동안 상당히 조금 어려웠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그러다 보니 농업․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융자 규모 내지는 이율을 낮춘 부분은 좋은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그래서 한 번, 지금 한도적으로는 65%면 65억까지 운용을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7천만 원을 신청하더라도 다 대출을 못 받죠.

개인의 신용도 상태에 따라 가지고 지원됩니다.

그거는, 평가는 금융기관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참 좋은 의지로 기금은 조성했는데 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두 번째 생약종합유통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선출직 의원들하고 현안사항 간담 국도비 확보 때문에, 간담회를 할 때 보니까 더덕․황기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보고서에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예.

그거와 이거와는 어때, 위치가 틀립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지금 그 사업은 아직 국도비 확보대책이기 때문에…….

계획입니까?

예, 세부적으로 지정된 위치는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거기서는 시간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 생약종합유통센터도 사실 잘 된다고는 보지 못하거든요. 일부 몇 개 점포가 들어가 있고 식당도 들어가 있던 것이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런 시설이 추가로 필요할 것인가. 한 번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시설 많이 갖춰 논다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 부분은 좀 한 번 제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업무성격으로 볼 때 지금 시설이나 이 부분이 기술센터 쪽이 가공시설 부분도 있고 기술 부분도 그쪽이 축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이거를 조례를 제정하게 된 어떻게, 업무 서로 떠넘기기로 하다가 그러신 건지.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국비 예산을 들여서, 국비 예산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을 설치한 사업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 이 조례를 만든 거는 식품위생법에 소규모 농가가 이런 가공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시설기준으로 완화를 시켜 놨습니다. 시설…….

아니, 일단은 가공을 하자면 식품위생법이든지 어디 이런 기본 관련 법령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식품위생법 적용에 따라 가지고 시행규칙에 농가가 아까 조례에 나온 대로 그런 소규모 가공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시설을 완화시켜 가지고 하면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조금 완화를 시켜서, 설치하기 쉽게 한다.

예.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아니 뭐 좋습니다. 농외 소독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지원은 좋은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얘기는 아닌데 센터 같은 경우도 가공시설 같은 경우를 주민들이 일반 시장에서 사실 할 일을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그걸 좀 뭐랄까. 일을 하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공공 시장에서 가도록 기술지원 이걸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을 해 놓고 관련 직원이 없으니까 그걸 짜러 다른 데로 가는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래적으로 볼 때는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시장으로 돌려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 저는 아니 업무성격이 내용을 보니까 센터쪽하고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진단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선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출자․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 및 평가, 사업대행에 따른 비용 부담, 경영진단과 경영평가단 구성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했습니다. 안 제6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 체결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6월말까지 성과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보수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입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와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 경영실적 평가 등 내용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계획의 수립 시기와 내용, 경영실적평가 관련 제출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입니다. 성과 및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경영평가단은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입니다. 군수는 5년 이상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기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안 제13조에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입니다. 군수는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평가 등을 위탁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2015년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3월 3일부터 2015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선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6월말까지 성과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보수에 반영하는 등 성과계약서의 작성, 평가, 보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법률 제21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군수가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그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경영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01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조직․예산의 운영,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차 조례 제정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조례안 6조에 보면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해 가지고 여기에 5항에 보면 성과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에 관한 규정이 문화재단 운영 관련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 임용할 때 기준이 재단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 기준을 적용하되 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처음 임용할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임용을 하고 여기 지금 성과계약 체결하는 거는 1년 단위로…….

평가를 내서.

12월말까지의 성과를 그 다음 년도 6월말까지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다음 보수체계 계약할 때는 여기에 의해 가지고 계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6월말까지 전년도 성과분석을 해서 다음 년도 보수에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사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급여규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또 평가를 한다면은…….

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이 작년도 제정․공포됨에 따라 여기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가지고는 반드시 성과를 평가해서 익년도 계약 체결, 보수 체결 이런 데 다 반영되게끔 그렇게 아주…….

경영실적 평가는 그럼 어떻게, 위탁을 해서 합니까? 전문기관에?

평가는 매년 성과 목표치를 분석을 해 가지고, 자체평가 가능하니까.

계획서를 내겠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8.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박명섭입니다.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휴대가 용이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정선군민과 같은 권리의무 행사시 편의를 도모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패를 구분하여 수여함으로써 권리의무 행사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 조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명예군민의 역할수행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 제8조에서 정했습니다. 명예군민증 제작을 위한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전부개정의 핵심은 현행 명예군민패만 수여하던 것을 명예군민증을 발급함으로써 정선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14년 12월 4일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특이할 사항이 없었으며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설명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사항 반영 및 띄어쓰기 등 관련 조문을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영유아 보육 공무원, 장기재직 공무원,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사기진작 도모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유아 보육 공무원에게 연 6일 이내의 보육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7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루거나 비상근무 등 공무원에게 3일 이내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0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1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구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12월 4일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3월 6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18일 조례 제1808호로 제정․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휴대가 용이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권리의무 행사시 편의를 도모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군민증과 함께 명예군민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의무를 규정하는 인용 조문을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명예군민의 역할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권리의무 행사시 편의를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 공무원에 대한 보육휴가, 직무수행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휴가,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등 특별휴가 근거 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제2항에서부터 제4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3항에서 제5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산휴가의 기간 및 이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3조제7항은 영유아 보육 공무원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연간 6일 이내의 보육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0항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루거나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비상근무로 인해 휴식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3일 이내의 포상(격려)휴가를 부여하는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1항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특별휴가 기간을 파악해 본 결과 보육휴가는 6일, 우수 공무원 포상휴가는 3일에서 10일, 장기재직휴가는 3일에서 10일의 범위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시군 특별휴가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휴가 및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등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 복지 및 처우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대해서 좀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행한지가 몇 년 정도 됐죠?

200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현재 25명을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습니다. 했고 그 중에 지금 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21명이 활동하고 계시죠.

지금 한 15년 정도 시행한지가 됐는데 25명인데 네 분 돌아가시고 지금 스물한 분 계신다는 얘기인데 크게 많이 선정된 경우가 별로 없네요, 그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것은 우리군에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가능하면 많이 위촉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분당 연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됩니까?

이건 예산투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비, 여기에 대해서…….

앞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우리 군민과 같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도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전부 개정하는 겁니다.

제가 당부를 좀 드리는 게 이왕 이렇게 명예군민으로 선정이 되셨으면 정선군을 위해서 좀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게끔 정선군에서도 무슨 그런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해 드리고 해 가지고 정선군을 대한민국에 알리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기를,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였고 지역여론, 부지 미확정,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신청사 건립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 및 관광객 증가로 현 청사 주차장 부족은 물론 청사 주변 교통혼잡, 접촉사고, 민원야기 등 청사주변 환경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건립기금의 용도 확대로 유연성 있게 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하고자 안 제3조제4항에 규정하였고 기금의 용도에 현 청사의 주변환경정비 사업비 신설을 안 제4조제4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2월 12일부터 2015년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현 청사의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를 추가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청사건립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통하여 청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청사 건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금의 조성 및 존속 필요성, 청사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실장님한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6대때 한 번 이게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조례가? 리모델링으로. 그래서 그때 아마 60억인가 얼마를 의결을 의회에서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게 다시 취소가 됐나요?

그 부분 당초에 본청 건물도 대수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일부 안전관계만 구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 가지고 자체 재원으로 해 가지고 충당을 했고요, 여기 지금 취지를 말씀드리면은 6대 때 기능보강 부분을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부분을 그렇게 진행됐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청사주변에 주차난도 심각하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청사주변의 건물도 좀 매입하고 부지도 활용해서 주차공간도 좀 넓히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주변환경사업비로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돼요. 저희가 봐도 너무 혼잡하고 아주 여기 난장판이거든. 어쩔 때는. 저희들이 차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청사는 언젠가는 건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정해 놓고 예를 들어 이거를 가지고 환경정비하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결론은 이걸 헐어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례로 해 놓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얼마라는 계획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기한을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조정하는데 이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못을 박았고. 그래서 주변환경부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50억씩 청사기금으로 출연하다가 그것도 200억 목표 달성이 돼 가지고 그 후부터는 지금 출자를 확고한 계획도 확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200억으로 출연은 끝내고 그이후로는 이자 발생 부분 중의 일부만 해도 아마 주변환경사업비 부분은, 원금은 손실 안되는 범위에서 다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기금이 200억을 목표로 해서 출연을 더 안한다 그러셨는데요, 그게 200억이라는 게 여기 딱 정해져 있나요? 금액이.

당초에 계획은…….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것인가요?

50% 정도는 우리가 기금을 사전에 확보하고 또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은 어차피 행자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부분 청사건립 자금은 기채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건립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억을 가지고 이자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용을 하고 있으면은 다음에 청사를 건립하는데 재원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 그럼 실장님은?

예, 어차피 50% 이상, 대부분 다 청사 건립하기 전에 최소한 자체 재원 확보는 50% 이상은 기금 확보해 놓고…….

그럼 재원 걱정은 크게 할 문제가 없네. 지금 상태로서는요.

지금 상태로서 크게 염려 안해도…….

그런데 지금 청사를 어디다가 신축을 할 계획 같은 게 있나요?

구체적인, 당초에는 검토하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모든 여건이 아직 일치하지 못해 가지고 유보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 이게 청사 신축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주변환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례로 집어 넣어 가지고 이거 예산을 활용을 한다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해서 주차장을 하고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예,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청사를 건립하는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전혀 청사를 건립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좀 염려스러워 가지고 좀 조심성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집행부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꼭 하기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주변환경 정비가.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아까 기금의 목표를 얼마라고 하셨죠?

400억.

아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3조에 보면은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2항에 ‘기금은 300억을 목표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당초에 조례상으로는 300억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를 토대로 해서 할 때 저희들이 400억 이상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억 이상이지마는 그래도 목표는 우리가 400억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300억 이상이 아니고 ‘30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성목표인데…….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회의 개의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염려를 하시는 부분은 일반재원으로 추진을 하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청사 건립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나 이게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글자 그대로 이율도 낮고 기금 증식이 안되는 부분에 또 그냥 기금 조성만 해 놓은 활용의 문제도 있고 주변의 환경이 좀 어지러운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금의 설치 목적에 1조에 보면은 이 조례는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좀 뭐랄까. 우리가 흔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뭔가 이렇게 조문만 늘려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시겠다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상당히 조금, 너무 조금 뭐랄까. 너무 쉽게 또 사용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을 뭔가 좀 확실하게 새로 정리를 한 번 해 보시고 뭔가 10년 이내에 어떠한 위치에 어떻게 가면 좋겠다는 안을 계획은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옮겨간다 안 옮겨간다보다도 현 위치의 건물을 헐고 거기다 짓는다든지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을 조성목표를 빨리 하고 아니면 그 건물의 안전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 가면서 환경정비가 같이 가야지 되지 않을까 저는 의견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이번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주변 환경정비 부분이 사업시행 전에 어차피 각종 부지매입이고 사전에 저희들도 의회에 설명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게끔 기본 계획하고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사업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끼리 회의를 위한 정회를 한 10분 정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사용용도가 조례에 정한 목적에 위배되고 청사건립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점, 최근 기금의 적립 및 청사건립사업 추진이 전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금의 존속여부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시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간사 전흥표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사 전흥표 위원님의 제안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향숙입니다.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표준 조례안 배포와 관련 정선군 정책의 수립과 시행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4조에 정의 및 분석평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분석평가 시기 및 분석평가서 작성, 안 제7조에 분석평가 결과 반영,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위원회 임기 및 회의 운영,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및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11월 21일부터 2014년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이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분석평가서 작성 및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원활한 추진과 군정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성별영항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11.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2.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만입니다. 먼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상환의무자의 장기연체에 따른 연체이자 등의 감면규정 및 융자금 중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 개정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상위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했습니다. 또 기금을 융자받은 가구나 사람이 10년 이상 연체된 융자금의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거나 6개월 내에 분납할 경우와 또 보증인이 상환원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및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정선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체이자를 특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 융자금 중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정선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절차에 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제24조에 대여금의 감면하고 제25조의 결손처분 등 사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1970년대부터 80년대 가난 속에 우리 경제를 일으킨 주역들로서 이제는 그 노인들의 병고, 장애, 외로움을 사회가 책임져야 하며 정선군의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21.3%로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효 사상과 단절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 증진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했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사항 규정, 또 보조금의 반환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활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면 제7조에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노인단체라든지 여러 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는 거를 법에는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없어 가지고 이 조례에 각 명칭을 넣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특이한 사항은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걸 신설했습니다. 8조에 보면은 장수축하금은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인당 한 달에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을 좀 찾아 보니까 우리 관내에 전부 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2월 10일부터 2015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상환의무자의 장기연체에 따른 연체이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과 융자금 중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4조는 10년 이상 연체된 융자금의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거나 6개월 내에 분납하는 경우와 보증인이 상환원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25조는 융자금 중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에 대하여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우리군과 삼척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감면규정 또는 결손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활기금의 원활한 회수 등 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참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월 2일부터 2015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3월 6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보건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는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1월 현재 우리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8,728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22.2%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복지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부된 노인인구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내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강원도를 비롯한 4개 자치단체에서 유사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와 노인복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노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비 지원, 장수축하금 지원 등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복지기금은 대여를 받은 분들이 상환능력이 없거나 이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러면 감면이나 저걸 해 주는 규정이 없었으면 계속 연체로…….

예, 그렇죠.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저걸 하면은 심의를 해서 면제를 해 주시겠다 이런 취지시죠.

예, 아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 이건 좀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우리가 군에서 대출․대부를 했는데 74년부터 2001년까지 주민소득기금이라 해 가지고 대부를 했습니다. 그게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안 나왔는데 지금 체납이 11가구가 있어요. 이건 가구나 사람인데 가구별로 준 거고 뒤에 생활안정기금은 92년부터 2003년까지 했는데 이건 사람 위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9명, 그래서 20가구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3억6,100만 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1억2,700이고 이자가 1,600, 연체이자가 2억1,700입니다. 연체 이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대로 가져 가다가는 안되겠다. 돈이 있으면 이분들이 다 냈겠죠. 그러나 사실 군에서 하는 이 돈을 빌려 가서 생활에 보태쓰고 하던 사람들이 뭐 사실 그렇게 넉넉한 가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심의위원회를 해서라도 이걸 좀 경감을 할 수 있게 연체이자 이자라도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아주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 해 치우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 가고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겁니다.

아니, 뭐 하여튼 오죽하면 사회복지기금을 빌려 쓰겠습니까마는 또 요즘 세태가 또 행정이나 이런 부분 옹호하는 부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든 물론 결손처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일반 지방세도 그런데. 그런데 사전에 재산관계나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조사를 하셔서 또 공연한 은닉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 6대 의회에서 관련해서 제정했다가 일부 노인대학이나 교실 운영하는 분들 의견에 부합이 안 되다 보니까 유보가 돼 버린 그런 상황 같은데 하여튼 이런 기틀을 마련해 놓는 의미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제가 이래 노인복지법을 보면은 노인여가시설,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전기세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 통신비 같은 경우는 또 전기통신 거기에 의해서 감면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 바로 저걸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감면을 받더라고요. 받는데 수도요금도 감면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뭡니까. 기구명이 바뀌었죠. 거기의 급수조례에 보면은 수도요금 감면은 규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수질환경사업소장님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급수조례에 노인복지법 상위법에 있는 것인데 우리 조례에는 없거든요. 그걸 감면해 주시든가 할인을 하든가 감면 내지는 할인 규정이 명시가 돼 있는데도 노인복지법상에,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요건 좀 협의를 하셔서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13.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한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군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안 제4조에는 지역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정선군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을 정선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용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방법과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환수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 등의 완화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2월 10일부터 2015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3월 6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시책업무에 해당됩니다. 2014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안 제4조는 주민협의체 구성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군계획위원회에서 수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8조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중간 지원조직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 등의 완화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와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입안 준칙 및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14.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농업기술센터 소관) 15.정선군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농업기술센터 소관) 16.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안(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정선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홍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4에이치활동 적용범위를 안 제2조에, 안 제3조에 4에이치 활동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군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단체를 그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주관단체에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주관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 4에이치활동 결산보고, 지도․검사, 제7조1항에 주관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결산 보고토록 하고 제8조1항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월 7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1부,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는 참고자료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정선군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정선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 농업경영인의 양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과 전문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조직 규정, 제1항에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교학실장 및 행정담당을 각 1명씩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장이 학과관련 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입학자격 및 선발 규정으로 정선군에 주소를 가지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그 밖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교육과정 규정으로 수업기간은 1년 과정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 제13조는 등록 및 졸업규정으로 학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등록 및 미이행시 입학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출서류는 입학동의서 1부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가 되겠습니다. 해당 교육과정 중 총 수업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해야만 졸업이 가능하고 수업시간에 미달한 교육생은 유급되며 다음 연도에 입학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에는 상벌규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연속 수업을 받지 않거나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때는 제적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모범이 된 교육생에게는 포상토록 조치하였으며 교육생으로서의 품위손상시 퇴학, 경고 등 징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예산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월 7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농업인의 날 개최를 규정하였고 국가의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농업인의 날 행사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시상부문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농업인의 날 심사위원위원회 구성 및 수당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은 군수가 농업 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각 분야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등 규정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또는 협조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1월 7일서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안 1부,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월 7일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는 주관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4에이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사업계획의 제출, 결산보고, 지도․검사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선군 관내 4에이치 연합회는 총 6개 조직, 159명이 활동하고 있고 교육비 및 과제활동비, 기타 보조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도 총 4,186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선군 4-H연합회 운영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 3월 22일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민간주도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청소년의 인격 수양 및 농촌의 민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월 7일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경영인의 양성과 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업인력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의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한 대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입학자격 및 선발, 교육과정, 출석․결석, 제적, 졸업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9년도부터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을 운영해 왔으며 2014년도까지 총 453명이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농업대학이 시행되고 있으나 자치법규의 부재로 농업대학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농업대학 운영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월 7일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의 진흥과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농업인의 날 행사일시, 행사 주최 및 주관단체, 행사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 및 시상부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를 위한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상자 예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농업인의 날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선아리아리농업대학 졸업생이 453명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한 과에 정원을 몇 명씩 모집합니까, 1년에?

원래는 저희가 계획은 40명, 왜냐하면 제일 운영하기 알맞은 인원이 40명 내외가 좋은데 원체 저희 농업대학이 인기가 좋아 그런지 보통 인원이 좀 많이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하고 졸업할 때 이탈자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한 5%에서 많게는 15%까지 제적, 자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 왔다가.

왜, 어떤 분들이 주로, 무슨 이유…….

요즘 와 가지고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과거 한, 저희가 2009년도에 개설해 가지고 중간 정도에는 그렇게 한 15%까지 도중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5%에서 7% 정도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453명이 지금 졸업을 했는데 그동안에, 졸업하고 어떻게 자기 전공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전공을 살리고 있어요?

많은 농업쪽에 열심히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저희가 매 과정을 자꾸 개설하다 보니까 농업대학에 대한 의지가 있어 가지고 또 개설되면 그분들이 일부 들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지금 현재까지 4개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4개 과정을 전부다 이수하신 그런 분도 한데, 결코 그거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인이 농업을 배운다는 것은, 전문가가 되겠다 하는 거는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졸업을 많이 시키고 안 시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졸업을 하신 다음에 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배우셨으면 다른 일반농업인들보다 선두에 서 가지고 중요 역할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졸업을 하시고 나서 거기 전공을 안 살리시고 다른 분야에 또 하시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졸업 후 관리도 잘 좀 하셨으면은, 정선군 농업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또 사후관리라 해 가지고 일부 예산을 어느 정도 연찬회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 저희들도 발전되도록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특혜가 있나요?

다른 특혜는 없고 농업축산과라든가 저희 사업자 선정할 적에는 그걸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 선정할 적에 좀 점수를 고과로 주는 이런 특혜 외에는 별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더 열심히 활동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사과 심화학과는 금년도에 워낙 교육열이 좋아 가지고 작년에 이수하신 분들을 금년에 재이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과 명품화를 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약 20명 정도가 작년에 졸업한 분들이 더 배우고 싶다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사과 심화학과는 작년에 졸업한 분이 또 입학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겠다 하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4에이치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4에이치는 영농 4에이치라 해 가지고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4에이치 회원 등록 4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4에이치라 해 가지고 중고등학생들, 실업계 고등학생들 이래 가지고 119명 이래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4에이치 회원 같으면 저희가 영농기반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매년 1인당 1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명을 해 주고 도에서 또 도비로 해 가지고 1천만 원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연간 한 3천만 원을 세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고…….

그럼 영농 4에이치는 농사에 관한 그런 쪽인가요?

예. 현지 농사를 짓는 회원들.

학생 4에이치라는 거는요.

학생 4에이치는 학교에서 4에이치활동 하고.

그런데 이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 조례로 지금 만드는 부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안 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죠. 5페이지 6조에 보시면은 수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3항에 보면은 영농교육이라는 용어를 요즘 쓰십니까?

영농교육이 왜냐하면 이 수상을 받은 분에 대해서 좀 농업에 그래도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에 받았으면 사례발표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매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검색을 해 봤는데 옛날에는 영농교육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는 있어요. 새해영농교육을 하는 부분 있는데 그런데 금년도에 센터도 사실은 영농교육이란 용어는 안 쓰고 실용교육이나 뭐 이래 용어가 가끔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한 거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분들을 예우차원에서 아니면 사례나 이거를 경험을 들려 주기 위해서 전파를 한다면은 굳이 딱 영농교육이라고 요렇게 한정시키지 말고 농업관련 교육이라고 좀 포괄적으로 용어를 정리를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많은 기회에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 오늘 의결은 하시더라도 요렇게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차후에 좀 포괄적으로 용어를 고쳐보는 게 어떻냐 제가 의견을 그래 드리는 바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니면은 글자 그대로 영농교육이라는 용어를 요즘 안 쓰기 때문에 농업인 실용교육이라고, 아니면 영농교육이라 한다면 용어를 아예 현재 쓰고 있는 용어에 맞게 가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