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전흥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심응종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진길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중소상공인의 보호 및 농특산품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선군이 건립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물류센터의 위탁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유통사업에 맞는 군의 요구사업과 수탁자가 사전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 시설물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 적용특례에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명․선정을 하도록 적용특례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 2억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추계는 전기사용료가 월 1,400만 원 해서 1억6,800만 원, 전기안전, 승강기, 소방, 시설물 보안 등 해서 월 116만6천 원 정도 해서 1,400만 원, 관리비로, 이건 인건비입니다. 요거는 건물의 청소 및 건물관리로 해서 월 150만 원 해서 1,800만 원 해서 2억을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물류센터 건립 현황은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141-70번으로 예미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6,349.1㎡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건물 연면적은 3,910.7㎡입니다. 규모는 물류센터 한 동으로서 냉동․냉장, 물류창고, 농산물 전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총 55억8,2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0년 9월에 도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으로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12년도 1월에 집행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 10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2014년, 작년 12월에 시설 준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당초사업비가 57억2,6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사업비 조정으로 1억4,400만 원이 감해져서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55억8,2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작년 8월 14일 민간위탁 내부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근거 규정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의 법 목적과 취지상 물류센터 운영은 민간의 경제성, 전문성, 능률성, 효율성이 요구되는 집행기능으로 민간 운영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운영협약안과 관계법령, 물류센터 현장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위탁배경은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2014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물류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5년 4월부터 운영 예정인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지역주민과 농산물 유통전문가 등이 참여한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 및 농특산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폐광지역 경기회생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폐광으로 인하여 지역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 및 농특산품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건립한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유입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유연성 확보 및 농특산품의 유통구조 개선 등 물류센터 건립목적 달성과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능력 및 기술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주요 내용에 위탁기간이 3년인데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하면 3년 기간이 이렇게 한 달이 넘어도 관계 없는 거예요?

날짜가 확정은 안되어 있어서…….

안돼 있어서 이게 그냥, 그래서 아니, 날짜가 아니라 4월이 그냥 2018년 4월로 이렇기 때문에 날짜는 관계 없는데 달수가 한 달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괜찮은 건가요?

4월 만약에 10일부터 한다면 4월 9일까지 하는 거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 계장님한테 우선 이게 준공이 되기까지 2010년도서부터 한 4년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개장은 아직 날짜는 정해지 않았죠?

저희들이 4월 중에는 오픈을 한다는 거는 했는데 아직 리모델링 관계 전처리시설이 일부 안돼 가지고 다음에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준공식을 할 계획인데 별도로 언제라고 못 받았습니다.

그럼 준공하기 전까지 지금 과정은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셔서 사업 선정이 되고 또 준공까지 다 이루어진 거니까 아까 뒷 면에 보니까 위․수탁 협약서 내용 같은 걸 보니까 제11조 같은 데는 지도감독도 꾸준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고생해서 얻어진 것 만큼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잘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어린이급식소에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은 강원도 소재 영양․식품 관련학과 개설대학, 법인 등이며 위탁기간은 15년 4월부터 18년 3월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단급식시설 등록 및 위생․영양 지원, 어린이급식용 식단개발, 레시피 제공 및 조리실 위생․영양 컨설팅, 어린이급식소 시설장과 조리원 대상 영양․위생교육, 위생․영양관리 및 학부모 대상 영양교육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위치는 관내 적의 선정 예정이며 조직 인원은 센터장 1명, 팀원 2명 총 3명입니다. 개소 예정일은 4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천만 원으로서 국비 4,500만 원, 도비 1,800만 원, 군비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위탁업체 선정 및 협의체결을 3월 중에 마치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개소는 4월 중에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대상 현황은 총 18개소 938명으로서 어린이집 13개소 743명, 유치원 1개소 54명, 지역아동센터 4개소 141명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평가기준은 위탁기관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급식관련 사업 추진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센터장 및 직원 자격의 적정성, 센터시설의 설치계획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 및 경제성을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양질의 급식 제공과 위생․영양에 대한 정보공유로 급식소간 균형유지와 전문성 제고, 보육환경 개선으로 미래 주역들의 건강한 삶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3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위탁배경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군수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2015년 4월부터 운영예정인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관리 등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르면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나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며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소관 사무 중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입니다. 2014년 11월 현재 우리군의 영유아 보육시설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은 정선어린이집 등 총 18개소이며 아동 수는 938명입니다.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현황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2015년 4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9천만 원으로 정선군 관내 어린이 급식시설 18개소에 대하여 위생 및 안전관리, 체계적인 영양관리 등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어린이 단체급식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를 강화하여 위생이나 영양분야 전문가가 없는 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법령에서 정한 전문성을 갖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참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일전에 간담회시에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3월 18일 이 심의를 했습니까? 선정을 했습니까?

예. 지난 3월 18일, 앞서 가긴 했는데 3월 13일 의원님들께 사전설명회를 하고 공고를 2월에 일부 당겨서 빨리 하려고 해서 3월 18일 응모되었던 대학의 PT 설명을 듣고 선정을 마쳤습니다.

아니, 사전에 절차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어차피 3월 중에 해야 된다면 의회가 뒤에 가 가지고 해 가지고 우리가 역할이 있겠습니까, 이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게 절차라는 것이 서둘건 서둘러야 되고 학기에 맞춰서 가시자면 불요불급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 이렇게 가시면 상당히 좀, 물론 우리가 해 드릴 거는, 역할을 해 드릴 거는 해 드리는데 굳이 다 선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이게 의회 열리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실장님, 이게 의회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이렇게 무력화 시켜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보건소장이 2월쯤 임시회에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심의도 받은 뒤에 절차를 가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은 앞서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뭐 발목을 잡거나 이러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호 집행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당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하고 하는 부분, 이게 법령에 의해서 가는 부분인데 그걸 일을 못하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정말이지 절차적으로 어쩌면 이거 뭐랄까. 의회를 좀 무시하는 그런 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하십니다마는 저하고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십자가를 지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꼭 좀 전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 외에도 사실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의회에다가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지금 의원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뭐 서로 군정을 잘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더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심의까지는 사전 설명하고 심의 절차는 생략하고 가능한 걸로 당초에는 판단했다가 그런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은 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은 지난번에 심의했듯이 3월 13일 저희들이 설명하면서 가톨릭관동대하고 강원관광대학 두 개 사가 응찰을 해서, 신청을 해서 3월 18일 심의 계약을 추진한다고 거기 내용에는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이 설명할 때 가급적이면 관내 인력을 우선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