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진길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긴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길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선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진길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한종수입니다. 신동읍 조동리 주식회사 한덕철광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선군관리계획 지구단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한덕철광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 운영 중인 주식회사 한덕철광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그동안 개별 인허가로 조성된 부지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수갱시설 설치로 채광 시스템을 개선하여 세수증대 및 주민 고용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2014년 6월 9일 주민제안에 따라 2014년 8월 26일 입안을 결정하고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4년 10월 2일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정선군 홈페이지 및 신동읍 게시판에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관계기관(부서) 협의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금번 군의회의 의견청취 후 정선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농림지역 9,360㎡와 보전관리지역 4,60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군관리계획시설 도로를 기존의 진입도로가 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형차량이 진입하는 관계로 지역주민의 보행 편의를 위해서 인도를 설치하고자 2미터를 더 확장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970미터에 대하여 폭 10미터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업지역과 주거용지지역, 공공시설용지, 녹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11만8,665㎡에 대해서 지구단위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행전 한덕철광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항에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지만 수갱시설을 54미터짜리를 설치합니다. 그건 현행 법에 의하면은 20미터 이상은 설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새롭게 신설되는 수갱 54미터를 설치가 용이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3월 13일 의회 사전설명회시 의견을 주신 두 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 부서에 반영․추진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를 넓히는 부분하고 수갱을 뚫는 문제 때문에 이 변경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그럼?

그 두 가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사업부지 내에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일부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향후 사업을 확장하고 하면은 다시 개별법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해 주면은 나중에 사업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결정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도를 변경해서 수직갱을 뚫을 경우에는 고용창출면에서 인력이 더 충원이 되나요?

제가 알기는 한 30에서 40명 정도가 더 충원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 한덕철광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제시하는 부분인가요?

예.

30에서 40명 정도 증원 추가로.

예.

그리고 지금 도로 폭도 8미터에서 10미터가 되면서 인도가 2미터 개설되면서 이게 변경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순수 군비로 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업체가 한덕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에 파급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업체로서 지역민들이 인내하고 지나간 부분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덕에서 오는 길 같은 경우에 인도가 없고 큰 차들이 오르내리면서 그 먼지,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참는 부분이 참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공해나 분진 같은 걸 지금 감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한덕 측에서 수갱이 승인이 돼서 이게 될 경우에 30~40명의 증원이 된다는 거는 과장님 그 사람들의 확실한 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행이 안될 시에는.

예?

이행을 안 할 시에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이 사항은.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군에서 군 예산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지금 많이 해 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군에서도 회사 측에다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요구도 하고 제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인원이 많이 감축되는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직갱이 뚫려서 30~40명의 인원을 더 보충을 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또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적인 면에서 뒤에 내용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덕은 자체내에 오페수시설 처리장이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광산파트 와 있으니까 혹시 물어보실 거 있으면…….

광산파트. 신동지역에서 제가 항상 사무감사 때고 짚었던 부분이 강원랜드 다음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회사가 한덕철광이다. 정선군 관내에서. 그래서 지역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이런 지원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군관리계획하고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인원을 한 40명 이상 감원을 그냥 무조건 한 겁니다. 이건 통보도 없이.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서의 느끼는 실망감이라든가 한덕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충격도 크고. 지금 실제로 실직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상태고. 그 회사측의 자기네 일방적인 어려움만 가지고 그런 감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군에서도 철저하게 기반시설 같은 거 우리 돈 들여 해 주지 않습니까? 돈을 10 몇 억씩 들이고 복지시설도 지금 다 해주고 하니까 군에서도 요구할 건 좀 하고 제재를 가할 거는 확실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행정을 통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환경적인 면이라든가 요구해야 될 사항들, 제재해야 될 것들을 좀 행정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 지구단위계획이 기업활동 내지는 경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 이행하는 거는 계획대로 이행을 하시되 좀전에 김옥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사실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주민들한테 ‘아, 참 우리 지역에 필요한 향토기업이다’하고 주민들로부터도 사랑도 받고 또 어떤 협력도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철광석을 생산하는 업체로 우리 군 입장에서는 경영도 활동 지원을 도와 줘야 되겠지만 기업 활동으로 인한 소음, 분진 이런 공해문제서부터 지금 인원 증대가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사람들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물론 한 과장님이 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역경제과 내지는 군 전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식회사 한덕철광 부지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개별 인허가로 조성된 부지에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수갱 시설 설치로 채광 시스템을 개선하여 정선군 세수 증대와 주민 고용 증대 및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한덕철광의 공장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각종 생활불편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토기업의 일원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