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정책실,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정구건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1,5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과 도비부담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수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 도비보조금 1,27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예비비에는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추진단계에 맞춰 옥천의료기기벨리 조성 연계사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의 운용관리 및 지출의 효율성을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된 30억4,0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다음 연도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진입로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부대비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고유특성을 이용하여 대형마트 등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다시 찾고 싶은 향수전통시장을 육성하고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 지원비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자금 등 융자금 2,000만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2%를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에 있는 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옥상 누수 방지로 쾌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붕설치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의료기기벨리 육성 지원 사업에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지정승인 인허가 절차에 맞춰 진입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진입도로 국비를 확보하고자 이행하는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사 설계용역비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 운영관리 사업으로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공단지 경계에 있는 기존에 매입한 축사에 대하여 철거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으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와 관련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에 배부할 상공인 상품정보 소개 책자 제작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출금에 9,000만원을 증액한 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고, 취업 알선 및 고용정보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차는 충북중소기업진흥원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아 4월24일 생활체육관에서 충북여성새로일하기 옥천취업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기업체의 노동자와 사용자들의 원활한 관계를 도모하고자 노동관계법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비로 노동관계법 교육교재 제작비 등에 89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노사민정 화합 워크숍 행사비 9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전문교육입니다. 에너지업무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당초교육비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을 반영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가스 미 공급 농촌주민의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청성면 장수리 만명마을에 LPG 소형저장 탱크 및 공급배관 설치·지원하여 도시가스에 준하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주민의 연료비 부담완화,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석면 건축물인 옥천농공단지관리사무소의 안전관리와 쾌적한 조성을 위하여 석면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60만원을 감액하여 4억2,90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분야의 청산 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 중도금 완납 등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1억8,935만8천원을 감액한 1억1,12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산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 중도금 완납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14억8,3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청산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안전한 전기 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인 의회 예산심의 삭감경비 1억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5억6,836만5천원을 감액한 14억7,5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을 완료하고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로 432만6천원을 증액한 16억3,38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전입금 9,000만원을 증액한 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처음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요?

아닌데요. 작년에 안남 농막에 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에요?

예, 두 번째 사업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릴게요. 현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시골마을의 LPG 저장탱크를 시설해서 LPG 저장을 하면 도시가스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탱크에 집어넣기 때문에 가격도 한 2, 30% 정도 싸게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상당히 안전하게 가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다행스럽게도 한 군데도 하기 힘든데 저희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두 군데를 받아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가정마다 했던 소형가스통 말고 공동으로 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공급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가스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가격 면에서는 가격이 달라요?

저장용기에다 하는 거하고 대규모로 가스를 가져와서 탱크로 싣고 와서 거기다 주입하는 것과 가격이 달라요. 대량 소비하기 때문에….

대량구매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예, 그리고 가스통 자체도 사지 않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이건 매년 실시하는 거죠?

아니요. 매년 안하고요. 금년도에 하고 내년부터 없어질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실장님 142쪽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다 완공이 됐나요?

8일에 완공을 잡고 있는데 16일에 오픈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일이요? 104대 정도 가능한 주차장이 되어있죠?

약간 줄어서 102대로 되었습니다.

완연한 봄이죠. 오늘 보니까 날씨가 대단히 따뜻하던데 봄도 되고 했는데 그 앞에 봄맞이 대청소 계획은 없으세요?

시장 주변은 봄맞이 청소 예산도 있고,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기 목척교 다리 있잖아요. 거기를 스텐도 다시 칠하고, 전부 다 새로 다 단장을 할 겁니다.

예, 맞아요. 거기 바닥을 보면 올 겨울 지나고 나니까 상태가 조금 그렇고, 색도 많이 탈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일스텐 칠하고 거기 위에 하얗게 만드는 거 그것도 전부 다 칠하고 할 겁니다.

거기 보면 올해 행사지원비가 4,26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벤트 회사에 위탁을 줘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위탁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행사를 보면 그 상가 주민들하고, 거기 오는 몇 분 노인들만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날짜가 이상하게 행사하는 날은 비가 오든지, 대단히 춥든지, 행사날짜를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그 행사에 비해 참석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 협소하고. 행사장을 재래시장 안쪽에서 하다보니까 규모도 작고 지나가는 분들도 전혀 행사하는 자체도 모르고요. 행사 홍보라든가, 행사장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척교 주변에다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행사비가 4,260만원 거금이 잡혔으니까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쪽 상단 부분에 전략산업클러스터 옥상 누수 된다고 해서 있는데요. 부군수님, 실장님 여기에 두 분 계시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클러스터에서 이 건물이 지어진 게 2010년도에 지어졌죠?

예.

그리고 하자보수가 2013년도에 끝났어요. 그렇죠?

예, 하자보수가 막 끝났습니다.

제가 이 건물만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옥천군 전체 건물이 하자기간이 끝나면 꼭 방수공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대안을 드리겠다. 뭐냐면 앞으로 신규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서구의 유럽 같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콘크리트는 양생이 되어서 열에 의해서 수축, 팽창이 되면 변형이 되거나 크랙이 가거나 금이 갑니다. 이것은 불가분이에요.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곳8 건물 가서도 H빔에 거의 유리로 된 건물을 짓지, 거기다 콘크리트로 100층, 60층 안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옥천군에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공공건물은 이런 방수공사를 대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설계단계부터 지붕을 방수를 따로 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공공건물을 지을 때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의료기기보육센터 여기 전기료 있죠? 이것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몇 개 업체가 임대하고 있어요?

작년도 말에 한개 업체가 됐는데 지금 4개 업체가 5개 임대실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18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죠?

저희가 임대실을 만들어놓은 것은 18개 임대실을 만들어놓았어요. 다만 크기에 따라서 2개가 1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놓았는데, 거기 총 분양면적이 한 1,900㎡정도 됩니다. 합쳐서.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5개 업체나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건물관리비가 이게 안돼요, 그렇죠?

예, 현재는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방법을 먼저 세우셔야 할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다 부담시킬 수는 없잖아요.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분양이 되어야 관리비가, 앞으로 1, 2개만 더 들어오면 관리비 자체로 전기세라든지 일반 모든 사항이 제로, 제로가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금년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양 안하고서는 계속 이거 군에서 대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료, 관리비. 그래서 빨리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가볍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4쪽 노동정책 노사민정 워크숍 관련해서요. 노동정책 관련해서는 국비 같은 지원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높죠?

예,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국비 비중이 높은 예산 같은 것 들여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노동담당 직원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나 인권 같은 것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 드리면, 어떤 농사를 서거에 한다든가 다른 농업이나 이런 부분처럼 우리 군내에도 근로자들의 수가 상당수 있는데 향후에는 경제정책실에서 그분들을 우리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실제 근로자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고요. 주무부서 실장님으로서 어떤지요?

옥천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복지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비를 들여서 대규모로 그분들을 위한 시설을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앞으로 농업부분보다는 근로자, 제조업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이 훨씬 비율이 높아지는 데 대한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의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획득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떤 시설보다는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어떤 교육 같은 것, 몰라서 못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전문가들 초빙해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을 해주신 것 보충 질문과 대안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붕방수 문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이제는 슬래브가 사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야 지붕으로 해서 다시 방수 공사를 해서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지 않게 건축물을 지어 주십사, 하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3,864만8천원이 증액된 15억5,6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충북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기금 850만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1,836만7천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2개 사업에 기금 62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도비부담금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005만원,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금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2개 사업에 51만9천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2개 사업에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5억1,834만원이 증액된 87억6,4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먼저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제28회 지용제 운영으로 축제 행사장이 구읍 시문학공원 일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축제기반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행사운영 비용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임차 690만원, 본부 컨테이너 임차 150만원, 버스 1대 3일간 임차 120만원, 지용제 행사장 조명재료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단체 및 예술인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1,000만원, 지용제 행사장 기반시설 구축 관련 시설비로 임시전기시설 설치 3개소 500만원, 복토 및 골재부설 원상 복구에 600만원, 상하수도배관 설치에 300만원, 실개천 소형무대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사업으로 도 유망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지원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다문화 자녀를 위한 음악교육 지원에 1,800만원, 스토리텔링으로 벽화 그리기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제공과 문화행사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9월 기준하여 자치단체 간 수급자 비율별로 예산이 재조정되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78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정지용 생가 및 문학관의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문학관 CCTV 모니터 교체 공사에 300만원, 이어서 174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전시작품 거치대 구입에 500만원, 문화예술회관 장애인화장실 비데 임차료에 4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천주교회 천정 내부 노후된 전선보수를 위한 국가기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육영수 생가 마당이 해빙기 물고임 현상 등으로 방문객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보존 관리로 구절사 건물 뒤 경사지에서 바위 낙하 등 위험요소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전통사찰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고목 및 고사목 제거 등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구절사 내에 구축한 방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관광홍보마케팅 강화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사업으로 당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상금 중 국·도비 61만3천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감액되어 재원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향수100리길 등 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옥천 향수 자전거 열차 3회 운행에 2,64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으로 향토전시관 명예관장 실비보상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 이용기반 구축사업으로 장계관광지 내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관광객 유치 증진을 위한 생태 체험공간 조성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체된 장계관광지를 명소화하기 위하여 유스호스텔 유치를 위한 금강대청호 유스호스텔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1,666만6천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용제 행사 준비하느라 바쁘시죠?

예, 좀 바쁩니다.

17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육영수 여사 생가를 잠깐 갔는데요. 마당의 흙을 다 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 중인데 만약에 거기다 황토로 하게 되면 그 밑에 모든 전선들이 지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별 불편한 건 없고요. 지금 불편하다면 잠깐 해빙기 때 물이 많이 고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매트로 다 깔아놓았기 때문에, 깔아놓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2, 3년 되면 크랙이 또 생겨가지고 계속 유지·보수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검토를 많이 해서 가능하면 현 상태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요. 육영수 여사 생가 가면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전에 찍은 사진들, 건물 옆으로 해서 이젤도 안하고 그냥 붙여놓았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 좀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용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개천 주변으로 문화원에서 제작해서 시판 붙여놓은 것 있죠?

예.

아이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만지고, 시판 붙인 게 아마 작년 이맘 때 쯤 붙여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낙서도 되어 있고 때도 묻어있고, 벗겨진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거 이번 지용제 맞이해서 한번 청소 좀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판도 비슷비슷한 건 차이를 두고 붙였어야 하는데 똑같은 제목이 또 있고, 한 칸 지나서 또 지용시 내용이 있고, 그러던데 그 간격을 좀 벌려서 부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보면, 지용제 운영에 대해서 이동식 화장실하고 컨테이너하고 전부 임차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처음으로 구읍에서 하다보니까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임차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매년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고정식으로 해서 다음 행사 때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있죠?

예.

여기 보면 육영수 생가 2명, 정지용 문학관 1명, 장계관광지 1명, 육영수 생가하고 정지용 문학관은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해설을 할 수 있는데 장계관광지는 계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는 뭐 전혀 사람이 오지를 않는데.

장계관광지는 그래도 주말 되면 사람들 좀 옵니다.

겨울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120명 정도 현재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설사가 있나요?

예, 현재 있습니다.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번 가봤는데 한 번도 보이지를 않아서….

그분 방이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74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해서 육영수 생가 보수 관련해서요. 저는 마당에 질어서 해빙기에 마당이 질어서 보수하는 거라면 그 위에 모래를 깔든 아니면 황토를 깔든 마사를 깔든 근본 치유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육영수 생가 마당에 물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 바닥에 50cm든 60cm든 깊이를 파서 거기에 자갈을 갖다 넣고 업수를 하지 않는 한 어떤 흙이나 모래를 덮어도 계속 해마다 이런 질척질척한 현상이 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수공사를 할 때 그 부분 참고해서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이요.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해서 구체적으로 장계리 어디에 어떤 내용들인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버스테이 휴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예산 150억짜리였는데 그게 12월에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그 사업이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생태관광사업만 빼서 환경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비가 편성돼서 4억이 확보된 거고요. 한 4월30일 정도 되어야지 사업이 확정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은 생태숲길을 한 1km 정도 조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생태체험장을 한 4,300㎡정도 이렇게 조성할 거고, 그리고 인공 수초섬 한 2개 정도 3,000㎡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수질정화분수대를 설치할 거고요. 또 갈대숲을 3만3,000㎡정도 조성계획으로 있는데 사업비는 60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이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환경부를 계속 찾아가서 거의 최종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중에 인공 수초섬하고 수질정화분수대 설치 건은 우리한테 자료보완 요구를 해서 이것을 설치하면 수질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해서 4월 중순까지는 다시 한 번 재협의해서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금강대청유스호스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처음 간담회 장소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 후에 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본 위원의 생각은 옥천군의 경우 유스호스텔 사업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매력 있는 지리적 위치라든가,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GDP 2만5,000달러에서 국민들의 어떤 힐링이 대세인데 향후에는 청소년의 힐링이 대세가 된다고 하는 것이 선진국들의 전철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직원들 하고 사실 여러 군데 유스호스텔을 대여섯 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지금 침체기인 것은 물론 맞습니다. 다녀보니까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유지를 하는 데도 있고, 거의 뭐 개점, 휴업인 그런 상태인 유스호스텔도 있고, 개중에는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내는 유스호스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렇게 침체기일 때 한 2, 3년 정도면 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유스호스텔을 추진하는 것도 옥천의 장계관광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계관광지에다가 유스호스텔 건립으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유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군내에 있는 청소년들,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군내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까지 약 5,2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4학년 이상이 4,000명, 현재 군내의 4학년 같은 경우 1년에 1번, 5학년은 봄에 1번, 가을에 1번, 2번이요. 6학년은 가을에 1번해서 총 4학년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4번, 2박3일로 외지로 수련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내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가뜩이나 이웃 대전이라는 거대 도시도 있고 해서 국토의 중심지인 옥천으로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황금알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관도 사실 많습니다. 도비도 그렇고, 사실 확정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갈등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그런 문제도 놓여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거기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난번 문경 유스호스텔하고 제천에 있는 월악산 유스호스텔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분들이 가장 내세우는 장점이 국토의 중심지라고 서울에서 2시간, 부산에서 2시간을 양쪽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이라면 옥천이 청산면 장연리가 남한의 배꼽이라고 하는데 옥천이야말로 더 교통의 요충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급성이라든가 어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과정이 그렇게 좀 긴 시간을 필요로 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장계관광지구 관광휴양지구로 선정이 되었을 때 그때 이미 교통과 환경영향평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것, 도비 같은 것 확보 방안 같은 것은 전혀 기회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유교문화권 사업 같은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지요? 영남 땅 같은 경우에서는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유스호스텔 사업한 그런 사례가 있다는 소리도 듣기도 했습니다.

저희들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은 사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개년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도 저희들이 버무려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쪽에도 한번, 왜냐하면 저희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은 유교문화권으로 지금 2,000억원, 그리고 일반관광개발사업도 옥천도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 1,000억원 해서 한 3,000억원의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저희들이 넣겠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이 과정을 지켜 보면서 우리 군의 인구도 매년 감소해 가고 또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매력이 될 만한 메카의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예컨대 결혼한 신혼부부가 미래에 태어날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지, 아니면 못하는 아이일지, 이것이 걱정되어서 임신 자체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하고 청소년들이나 인구유입의 어떤 메리트가 될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 산업보다도 더 매력 있는 황금알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성격으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해제하려면 환경부에다 해야 하죠?

예.

그 절차는 대략 어떻습니까?

절차가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계관광지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주민들의 아이디어 공모한 적이 있죠?

예.

전부 몇 건 정도 했었나요?

그때 들어온 게 32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공개를 보류하고 리버스테이 휴 사업 국회의원께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그것을 우선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리버스테이-휴하고 주민공모사업하고 같이 믹서를 해서 장계관광지를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무산되면서 나온 게 이번 대청호 유스호스텔이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은 이해하지만 주무부서 담당자들로서 짧은 시간에 고생했던 흔적들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난관들을 우려해서 세상사의 모든 일들은 될 수 있는 확률도 50%, 안될 수 있는 확률도 50%, 변증법에 의해서 마치 안 되는 쪽으로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불합리 하지만, 되는 쪽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양립으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3,482만2천원이 증액된 61억2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인교육 농업인대학 운영을 당초 2개 과정에서 1개 과정을 추가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등 413만9천원, 사무관리비 390만원, 일반 강사료 등 보상금 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상단부분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 향토음식 상품화 농가 맛집 조성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인부임 등 192만3천원을 부기경정 하였으며, 농기계관리 자동경비 용역수수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상단부분 농업기계 업무추진여비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 제2분소 설치 예산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1,512만3천원, 하단부터 270쪽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기계 농용굴삭기 등 35종에 7억1,710만원, 운영관리장비 지게차 등 11종 1억4,626만원 등 19억7,84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청산분소 근무자 월액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하나도 없으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요. 이번에 안내, 안남 쪽에 세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거기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기계는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관내 다른 지역보다도 밭작물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안내, 안남 쪽 주민들은 큰 대형기계 보다는 과수원기계보다는, 밭작물에 유용한 기계 구입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의사가 고려돼서 구입하고 있는지요?

예, 고려돼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청산이나 본소하고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쪽은 밭작물이 많으니까 지금 콩에 대한 기계는 콩 자동수확기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콩 콤바인까지 준비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쪽 상단에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옥천이나 이원이나 군북이나 여성대원들한테 사 주는 건데, 인원수와 관계없이 어떤 것은 30만원, 어떤 것은 40만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원 여성방범대는 금년도에 처음 신설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방한복이라고 추가해서 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옥천하고 군북여성대는 새로 신입, 가입하는 여성들이 있데요. 작년에 방한복은 사 줬고, 그래서 그 차이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생활 안정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찰서하고는 무관한 것이지요?

아니 경찰서하고 CCTV 설치해서 그 선이 경찰서 상황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도난방지 또 교통사고, 어떤 위험, 안전.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부서 같은 경우는 안전은 어떤 사건 사후보다는 사전예방이 굉장히 방점을 둬야 될 중점사안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시내에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것의 설치요구를 많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해마다 해 오던 관행대로 5대, 6대라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금년도에 신청조사를 받아 보니까 30개 마을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한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런 수요를 대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 중간쯤이요. 국가하천유지관리 관련해서 동이면 일원이라고 했는데, 동이면에 구체적으로 어디쯤인지요?

지금 금강변에 신설된 고속도로 다리 올목 맞은 편 그 쪽에 국가가 4대강 사업으로 해서 걷는 오솔길 이런 것을 정비를 많이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풀이라든지, 제초작업 이런 것을 위해서 국비로다가 예산이 재배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궁금해서요. 동이면 같은 경우는 면 소재지에 있는 평산리 쪽에 가는 하천이나, 저쪽 세산리 쪽에서 가는 하천이 결국은 금강과 만나는 곳이 적하리, 연주리 지역인데, 거기가 하천에 최하류예요, 금강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거기 범람이 동이면에 애물단지이고, 숙원사업이고 한데. 위치가 어디쯤인지, 정확한 장소 잘 짚었다는 생각입니다. 잘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231쪽이요. 하단부분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환경과에 수계기금이라든가, 안전총괄과에 댐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군내에 면 지역이든, 읍 지역이든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원은 각 동네마다 다양하게 많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고, 불만도 있고, 군에다 얘기 좀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사업비가 마을별로 갈 때 이장님들이 주도해서 가시고, 그것이 공공의 명의로다가 사업은 지원돼서 됐는데, 그것이 1년, 2년 지나고 나면 결국은 이장 개인이 사용하거나, 또 이장임기가 끝났지만 이장 재직 시에 공동의 어떤 마을 부지선정이 안 됐을 경우, 사유지에다 했을 경우 개인별로, 또 농기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후관리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도해서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무선방송을 보면 매년 10개 마을에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번 빼고 72개 마을로 되어 있어요, 설치한 것이 마을 별로.

예.

이번까지 하면 82개 마을인데, 전년도 말에 제가 자료 요구해서 제출받은 것으로 보면 고장 가구 수가 29개 마을, 사용불가가 9개 마을, 일부 고장이 20개 마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선방송설치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옥천군에 대상되는 마을이 220개 마을이 총 대상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설치해 준 것하고, 금강수계지원 사업비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 또 기타 아파트 같은 곳에서 설치한 것, 이런 것을 총 망라해 보니까 아직 미설치된 곳이 72개 마을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통해서 72개 마을을 어떻게 다 설치할 것이냐 이것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72개 마을이면 적어도 1년에 20개 마을 정도는 해서 2, 3년 내에 모두 완료시키는 것으로 하고, 먼저 지원해서 고장 난 마을에 대해서는 금강수계기금이라든지, 마을로 배정되는 사업비, 그것을 가지고 고치든지, 아니면 재설치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틀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마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현재 설치된 마을에 사용불가가 9개 마을이 있고요. 고장이 20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고장 난 마을을 아직 설치도 안 한 곳도 있는데 고장 났다고 해서 먼저 이렇게 설치해 줄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금강수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다가 고칠 수 있도록, 본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설치된 마을에 집중적으로 고장 아니면 불가로 돼 있는데요, 제가 ’13년도, ‘14년도에 설치한 마을 이장들한테 전부 전화를 해 보니까 거기는 전혀 이상이 없고, 성능이 좋아져서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설치한 마을 전부 하자가 나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구원트레이드하고, 세기미래기술 전병덕 이분들도 참여하고 있어요, 사업자 선정 때?

지금 거기는 참여를 안 하고요. 업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설치된 것은 무선방송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새로 신설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설치 안 한 곳에 안 하고, 거기를 먼저 우선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자 선정할 때 성능을 항상 점검하시고, 좋은 사업자 선정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04만7천원이 감액된 15억4,775만8천원으로, 2014년 주민편의시설 및 대형공사 특정감사 관련 추징금 세입조치로 그외수입에 14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 사업 중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에 29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1,139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5억4,636만8천원이 증액된 205억6,713만9천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지역사회개발로 동이면 남곡리 아스콘포장 등 정비공사는 부기 경정한 사항이며, 옥천읍 가화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주변 정비공사 등 51개소의 1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소규모 지역사회개발 민간자본보조로 이원 포동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읍 양수2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은 부기 경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옥천읍 상야리 농로재포장 공사 등 14개소에 시설비 10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시설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으로 2014년도 시책추진보전금과 관련하여 청성 구음1리 농로포장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하여 동이 금암리 군도 확·포장공사와 현리~구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각각 4억6,000만원과 용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지방접도구역관리 운영비에 29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북면 보오리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과태료의 정확한 수납처리와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한 가상계좌 수납처리 수수료 16만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 고지서의 처리기간 단축 및 반송현황 즉시 파악을 위한 e-그린우편서비스 요금 700만원, 불법 주정차 관련 시설장비유지비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으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172만1천원과 농촌버스 재정지원금 967만4천윈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신속한 채권확보를 돕는 세외수입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프로그램 사용료 130만원과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관련 수수료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관련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0쪽 상단에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금 문제하고, 바로 그 밑에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문제요. 수요는 더 절박할 것 같은데, 재정지원이 감소했거든요. 그 감소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 본예산 책정할 당시에는 도에서 가내시 자료로 왔어요. 도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71만2천원과 운수업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일부가 감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을 감액시킨 겁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계십니다만,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외곽지역에 보면 말이 행정구역상 옥천읍내, 시내 사람이지, 가까운 이웃 면 지역보다 더 시골스럽게 사는 그런 주민들이 다수 있습니다. 시내에 순환버스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먼저 과장님 계실 때에는 면지역에 다람쥐택시 도입문제 하실 적에 면지역뿐만 아니라 읍의 일부 지역에도 함께 병행해서 도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건의 드린 바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옥천읍의 대천리 1구, 2구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대천리를 경우해서 가풍리까지 갔다 오는 버스가 있고, 그렇지 않고 가화리에서 대천리를 경우해서 시내로 오는 버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배정에 있어서도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고, 시간조정만으로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버스회사하고 그 부분을 타협해 주시고요. 대천리 2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열분, 열한 분 계시는데 그 분들이 1주일에 버스 한번만 들어오는 게 소원인 분들이에요. 자전거도 못 타고, 오토바이도 못 타고, 택시도 못 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람쥐택시가 됐든, 아니면 순환버스가 됐든, 큰 버스가 아니면, 작은 버스에서 순환만 되어도 옥천읍 외곽지역에 있는 이런 변방에 있는 교통 불편, 차가 없고, 오토바이도 못 타는 노인 분들의 애환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노선은 7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순환버스 관계는 가화리 지역에서부터 대가선 있지요?

예.

그 쪽으로 해서 가풍리까지 1일 2회 정도를 운행하고 있고, 일부에서 증설요구가 있어요. 그러한 관계는 옥천버스에 저희들이 공영버스 포함해서 27대가 운행하고 있어요. 거기 버스에 기사 분들 그런 운행에 대한 근무시간, 여러 가지 등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하겠고, 또 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한 다람쥐택시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가 아닌 오히려 버스 기사들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스회사에서는 재정 투입을 극히 인색하게 하고, 수요인 운행구간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쉴 시간도 없어서 격무에 시달려서 졸음운전에 위험성도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업주하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소통에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천리 1, 2리 같은 경우는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학생들 타는 버스, 9시 반 버스, 10시20분 버스, 그 다음에 12시 버스가 없어져 가지고 오후 2시 버스가 있는데, 그 4시간의 공백을 어르신들이 시내 병원에 오기 위해서 9시차 아니면 10시20분 차 타고 왔다가 점심도 사 잡숴야 되고, 2시까지 기다려서 들어가는, 걸어가기에는 부담스럽고, 다리에 무리가 오고. 택시 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9시 반 차 없애고, 12시 차 부활시켜 달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돈 들어가지 않고, 버스회사와 현재 운행하는 시간만 조율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버스회사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일원에 CCTV가 1시간이었다가 1시간 더 연장이 됐지요? 11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점심시간에 1시간 더 연장?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단속유예 기간을 2시간 정도 했습니다.

더 연장이 됐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을 좀 더 들어봐야 되는데, 아직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1시간이어서 조금 촉박했는데, 1시간 더 늘어나는 바람에 많이 편해졌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CCTV 2대가 더 설치가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동 중이지요? 농협 앞에 하고, 도립대 앞에 하고요?

예.

그런데 군 지부 앞에 있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예.

일부 장기 주차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왜 저는 그 자리에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는지….

지금 CCTV가 제이마트 입구하고, 옥천중학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거리 기준으로 해서 최대 200~300m까지 이렇게 잡힐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참고하시고, 고민도 해 주시고요.

예.

시장철물 입구에서부터 농협 앞에까지는 계속 주차할 수 있게끔 선을 끊어 놨잖아요?

예.

거기도 계속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 앞으로 제가 다니면 상가 주민들이 장기주차도 좋고, 밤샘 주차도 좋고, 한번 주차를 해 놓으면 본인 아니고서는 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락을 해도 안 받고, 뻔히 거기에다 주차를 해 놓으면 전화를 하면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인지 알고, 아는 전화 아니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어떤 군민의 의식수준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꼭 단속이 능사가 아닌 것을 생각하고요. 그 주위를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198억3,128만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3,62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4억2,71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9,08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366억9,967만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8,32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삭감분은 생략하고, 사업비 증감액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 사업은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어 2,400만원을 일부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당초 6명에서 8명으로 32만원을 일부 증 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지원 사업은 당초 4개소에서 5개소로 55만3천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농촌 민박서비스 및 안전교육비로 1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지원사업은 재원변경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토양검정에 따른 소요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4,557만4천원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지원 사업은 재료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사업신청량 감소로 인해서 2억3,360만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조형물 설치 지원 사업은 옥천군 홍보관 앞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관리비는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로 342만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 지원사업은 사업단가 변경에 의하여 212만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신청자 감소로 인하여 4,486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조사료 품질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250만원을, 그 다음에 조사료 품질검사관리비 360만원을, 사일리지 제조비 6억원을 민간보조에서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재료 구입 사업은 214만2천원 일부 감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구입 지원사업은 6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운영비 감소로 인하여 31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인건비는 농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 162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법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은 구제역 발생 지역의 살처분 농가 지원을 위하여 시군 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3억3,7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구입 지원 사업은 528만원 증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은 소규모, 고령농가 우선지원으로 인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과 AI 가축전염병 소독장비 구입을 소독약품 구입비로 전환하여 농·식품부 지침에 의거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지원 성립 전 사업은 상황실 근무자 근무복 및 거점소독소 GPS 전광판 설치를 위하여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는 거점소독소 운영에 필요한 일용인부, 공공세제 지원을 위하여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 거점소독소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보험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2단계 대책 지원 사업은 추가 예방접종 비용 및 거점소독소 운영비로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 및 방역 지원사업은 거점소독소 방역 일용인부임과 법정부담금 지원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소비자 초청행사 운영비 일부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수한우 판매타운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사업은 판매장 비가림 및 바람막이용 컨테이너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운영비 일부를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이웃초청 집들이 행사 지원 사업은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과목경정 하였고, 귀농귀촌인 연합회 위탁교육 지원비 일부를 과목경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센터 관계자 위탁교육 사업은 일부 과목경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운영 관계자 위탁교육 사업은 일부 과목경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천푸드 유통센터 사무용 전산장비 3종에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로컬푸드 소비촉진 생산자, 소비자 교육 지원사업은 일부 과목을 경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20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도 거점소독소 3개소, 그 다음에 도축장에 1개소, 이렇게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고요. 그 다음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공무원들이 야간에는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보은 지역에는 잠깐 들어왔다 갔죠?

예.

청정옥천을 만드는 데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정옥천을 만드는 데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한우판매장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판매장 어느 쪽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다는?

위치는 판매장 입구하고, 직판장 입구 사이에 위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가건물….

주차장하고의 거리는, 차량 왔다 갔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나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우타운하고는 얘기가 잘된 겁니까?

예, 거기가 적극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상가식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서 갖다놓는 겁니까? 모양은 어떻게 예쁘게 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투명으로 된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를 약간 변형해서 깔끔하게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스가 몇 개정도나 만들어지나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작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6㎡, 2평 내지 3평정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작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실제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장터협의회 회원들 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나오는 물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또 판매장만 크고 물건이 별로 안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군서에서 딸기를 첫 출하하셨다고 외부에서 오셔서 식사하는데 딸기를 한 5, 6판을 사려고 하다보니까 요새 누가 현찰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카드를 드리니까 ‘저희는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현찰밖에는 통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관계는 어떻게?

아마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딸기를 판매하는 농가는 직거래 장터협의회 회원은 아니고, 아마 개별적으로 생산농가가 판매타운에 잠깐 근무했던 분인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카드기 설치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쪽 하단 좀 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지원 관련해서 어느 농업 분야의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건지 그 수혜자, 단체, 뭐 이런 것….

농업기술지정보가 나가는 것이 한 서너 가지 정도 되거든요. 한농연한테 나가는 것이 있고, 농민회에 나가는 것이 있고, 축산인들한테 나가는 것이 있고,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 농민회원들한테 나가는 신문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군의 농업인들한테는 새로운 정보나 지식, 교육 이런 것들이 절실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분야 별로 세분화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토양개량제 관련해서요.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 군 같은 경우 토양이 산성화 되어서 문제되기 보다는 그동안 비료량의 과다투입으로 인해서 비료가 불용화 되어서 오히려 누적이 되어서 너무 많이 먹어 배탈 나는 이런 유형의 토양이 더 문제죠.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 물론 수도작 같은 경우는 비료만 투입해서 농사짓다 보면 토양이 산성화될 소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밭농사나 과수농사나 기타 수도작에도 그 어떤 비료 투입양이 많아서 불용화 됐기 때문에 그것을 분해하려면 유기물 투입이 좀 더 절실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석회나 규산질 보다는 유기물 공급을 늘리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적절한 말씀이고요. 토양개량제라는 것은 하나의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을 바꾸는 거고요. 그것과 아울러도 유기물을 보충해줌으로 인해서 작물이 자라는 데 아주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신경써주시고요. 200쪽이요. 중간쯤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지원 관련해서, 이건 간단합니다. 지금 환경 변화로 인해서 각 농가에서 전국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택배판매가 어느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 굉장히 활발해지고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원을 향후에는 수요가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기준, 범위확대, 이런 것들을 주무 과에서 미리 한번은 챙길만한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수요가 폭증해서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달라는 데로 주기보다는 시장이나 이런 것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 고장에 공급되는, 생산되는 농산물의 공급량하고 비교 있게 하면 혼선이 오지 않고 체계적이겠다,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는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하신 금요장터 문제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범입니다. 미래의 산업 산림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0억4,060만8천원으로 2억9,30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5억52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사용료 708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43억4,076만2천원으로 조림사업 및 간이온실 지원, 묘목유통단지 조성 사업에 2억2,236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11억9,932만6천원으로 간이온실 및 묘목유통단지 조성 사업에 6,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0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143억7,347만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5,58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조림사업 중 국비 보조금 증액으로 경제림 조성 사업비 1,03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목생산을 위한 간이온실 지원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서대2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위해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안남면 둔주봉 일원에 교랑설치 및 방부계단 설치 등에 2,500만원을, 군북면 환산일원에 목계단 및 안전로프 조성을 위해 1,000만원을 요구하여 3,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부대비 477만원을 과목경정하여 임도신설사업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구홍보물 제작지원 보조사업비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여 전액 특구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옻문화단지 내 체험시설 및 숲길보강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옻 가공공장 건축비 현장 확인 용역수수료 지급을 위해 40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특화작목 가공사업소 특화작물 가공설비 설치비 10억원, 옻교육장 건물 대수선 공사비 3억6,900만원을, 옻교육장 운동장 보수 공사비 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령산 자연휴양림 안전난간 설치 사업에 2억157만원으로 1억32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공사비 1억5,000만원을, 숲속의 집 보수공사를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대비하여 야외용 테이블 구입비 250만원, 산촌 생태마을 조성지 관정설치 공사를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서랍장 및 이중보관함 구입을 위해 414만원을,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2쪽 상단에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군비 67억5,000만원 포함해서 100억 짜리 사업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묘목축제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 저쪽 칠방리 앞으로 시장 자체를 옮기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현재 유통단지, 그렇죠. 그리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간담회 때의 자료에 의하면 이원의 묘목 생산농가 한 300여 농가에 한 100개 정도의 농원들이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우리가 묘목유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사실 옥천에서 이원까지 쭉 농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불량 묘목이나 중국산 묘목이 유통되어도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농원이 잘 운영되는 데는 이원 대흥사거리 거기가 주요지입니다. 거기는 평당 102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갑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농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신규 농가는 사실 농원은 어렵습니다.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생산만 지원해주는데 유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유통까지 지원해주면 농원은 물론, 농민들한테 큰 소득이 간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농원에서 묘목을 사주니까. 그리고 또 유통단지를 조성할 때 지금은 나무만 팔기 때문에 봄가을에만 시장이 운영되는데 앞으로 거기 할 때는 꽃과 산야초류, 그런 농원도 같이 입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간 운영이 되고, 유통단지 하나에서 백화점 식으로 전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자들한테 지원해주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부자들은 지금 잘되는 데 거기 다 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안 가길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까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안 들어가면 농원에 지원해주는 사업은 배제할 겁니다. 거기 안 들어가는 농원은. 그렇게 해서 활성화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불량 묘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묘목뿐만 아니라 과수도 그렇고 모든 농산물의 작목반들이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작목반원들한테 내부 규약 내지는 정관, 이런 약속들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금 현재 이원에 있는 묘목 법인들, 조합원들 내부 규약만으로도 충분히 강화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웃 금산에서 대형유통 시장을 건설해가지고 중국산 불량 인삼의 유통을 막았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 중국산 인삼뿐만 아니라 중국산 묘목도 내부적으로 유통시장을 건설해야 만이 막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부 조합원들의 양심하고 규약만 강화해도 충분히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군에서는 1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원의 묘목생산 농가하고 농원들이 좀 더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되고 그렇게 되자고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숭고한 뜻을 품고 하는데 정작 그 결과가 본 위원이 예측하기에는 이런 결과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을 그리로 옮겨오면, 현재 잘되고 있는 기득권 농원도 있고 영세농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에 가서 잘되어야 하는데 잘될 사람들은, 잘될 농가들은 어떤 농가가 잘 되겠습니까? 예컨대 좋은 품종의, 정품의, 그리고 값싸게, 또 다양하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농원들이 잘 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배나무 한 나무에 영세농가 같은 경우는 이건 2천원 이하로는 도저히 판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면 부도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농원들 같으면 배나무8 하나 2천원이라고 하더라도 1,600, 1,700까지 내려가고 더 박리다매 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1, 2년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하면 영세농원들은 도태하게 되고 결국 그 영세농원들의 자리를 부자농원들이 또 흡수하게 되고, 인수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뭐….

과장님 지금 청과 시장들이 그렇습니다. 큰손들 몇몇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대전 오정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좀 전에 우려하셨던 오정동 시장이 30년 전에 생길 때 대전역과 그 옆에 삼성동 근처에 과일 청과가 많았는데 거기 기득권자들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상위권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시장 자체를 옮겨놓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갈 수가 없어요. 2, 3년 후에 따라가고 결국 그리로 다 옮겨갔죠. 이원의 묘목농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잘되는 농원들 안가도 인터넷판매하고, 얼마나 잘되겠어요? 거기 안가면 시장 자체가 옮겨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게 되면 거기서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보입니다. 이제 군청에 들어온 6, 7개월 된 햇병아리 군 의원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2, 30년 된 집행부 공무원들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지요?

…….

거기까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장은 그런 원리에서 돌아가는 건데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과장님 저는 이원에 얼마를 들이든지 묘목 농가를 살려야 되고, 좀 도와줘야 합니다.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량 묘목유통이 문제라면 내년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30억 짜리가 예견되고 있는 그런 묘목의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중점 보완하는 것이 순서이지, 유통시장을 만들어주면 군에서 비록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것이 상대방한테 최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연구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 윗부분에 옥천특화작목 가공사업소.

예.

매화리에 건설되는 거죠?

예.

여기에는 옻 가공공장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아로니아 가공공장하고 통합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예.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30억3,700만원으로 자본보조가 한 15억 정도가 공장신축, 15억 정도는 제품개발이나 홍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데 맞나요? 간담회 자료예요. 이건.

그 자료는 제가 못 챙겼는데 예, 맞습니다.

약 30억 정도의, 물론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옻가공은 아니죠. 공모사업이죠. 이렇게 통합해서 궁여지책으로 추진하지만 이렇게 거금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정말로 우리 고장의 280여 옻농가들 위한 사업인지, 물론 이미 2013년도부터는 기 재정이 투입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없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옻산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10억은….

아로니아.

순수하게 아로니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향토사업만 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작목가공사업소를 한다고 하기에 어차피 같은 유형의 공장이니까 같이 운영을 하면 시설비,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또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공사비, 그런 게 절감되고 옻이나 아로니아만 각각 가공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그것만 가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군수 산하에서 하니까 같이 합해서 하자,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편익은 한 두 가지로 나고 비용은 하나로 축소되니까 좋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10억 계상된 것은 아로니아 분이다?

예.

그럼 아로니아 공장 따로, 옆에 옻 공장 따로 이렇게 짓나요, 아니면 한 덩어리로 짓고 칸만 다릅니까?

같은 건물 내에 라인만, 칸만 다른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옻가공공장을 건설했을 때 여기 참여하는 주주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11분으로 되어 있던데 이분들 중에 상당수 6, 7분 정도는 옻 관련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대부분 생산하거나 옻의 어떤 물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산하는 게 물에서 좀더 진보한 거죠?

예, 알로 하든지 환으로 하든지….

다른 칠이나, 이런 것이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똑같은 물 생산 업자들이 대형 법인의 주주로 모여서 또 물 생산을 하는 이런 공장이죠?

물만은 아니고, 여기도 또 제품개발을 해야 되겠죠.

물론이에요. 15억 정도의 몫이 있으니까 제품개발은 하겠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판로가 막혔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그 양이 상당하던데요?

글쎄, 이 가공공장은 우리나라에는 옻 가공공장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 있다고 과연 그렇게 될까 의문인데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아로니아도 급조해서 나왔다가 의회에서 이야기되니까 포도, 인삼까지 가미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사업계획이 졸속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의회의 시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30억 들여서 하는 공사가 어떻게 거기에 아로니아, 포도, 옻, 인삼, 그리고 옻 제품을 가공하는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거기 설계도에 농산물 세척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

이번 설계에 세척실 들어갔습니까?

예.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예.

그럼 농산물 가공공장을 건설하면 거기에 세척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세척실이 들어가지 않고 지난번 이것하고는 좀 떨어진 이야기지만 농업발전위원회 회의 들어가 보니까 내년도 2016년도에 농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예산신청 심의라고 하는 내년도에 10억9,800만원, 약 11억원 짜리 농산물 세척공장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에서.

저희들이요?

예. 이거 지난번 농발위 자료에서, 그러면 이게 수동, 자동화 이런 차이라면 지금 30억할 때 애당초 여기에 더 5억을 보태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보완하는 것이 옳지, 1년 후에 또 다시 11억 짜리를 별도의 세척공장이라고 같은 부지에다가 세워야 되는 건지!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이중으로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은 거기에 참여했던 주주 분들이 어떻게 이런 공장을 지으면서 한꺼번에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부담을 늘리든, 아니면 군비를 늘리든 보완을 해서 이걸 한꺼번에 지어야지, 1년간은 자동세척공장이 없이 어떻게 가동할 건지? 그리고 1년 후에 자동세척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제품생산은 제대로 안하는 건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한번….

돈이라도 적은가요? 11억 가까운 돈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저는 우리 고장 옻농가들에 도움주기보다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 어떤 사업가들이, 이 비율이 높잖아요. 보조금이 73.8%나 되는데 보조금 노리고 이러는 것 아닌가, 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심이 갑니다. 그런 의심 안가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그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사법인 사업단 주주들을 보면 옥천군민들, 농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무주나, 대전, 상주, 보은, 대구, 포항,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고, 이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3년 동안 농사 일 못하고 부리나케 개근해서 쫓아다닌 농민들은 자부담 몇 천, 1억 가까이 내놓는다는 말에 능력이 없어 다 물러섰습니다. 이 부분을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였으면 우리 고장의 실질적인 옻생산농가에 도움 가는 쪽으로 그림 그려서 일을 하셔야지, 단순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신 자본사업가들, 그들의 의도대로 이렇게 계획하지 않게 공장 따로, 세척공장, 내년에 따로 이럴 때마다 저는 거기 보조금의 전문가들이 수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닌가,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2017년도에 가서는 또 뭐가 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강구하고 계신지요?

세척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미 옻 가공공장은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백지화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우리 고장 농민들의 이익으로 갈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부보조금 받아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인의 사유화가 되지 않게, 지난 2월에 기사 보니까 부기등기제도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데 향후 산림녹지과에서도 보조금이 투입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기등기, 한번 집중 연구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준태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총 15억6,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세외수입 그외수입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202만원이 증액된 75억5,89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1,500만원을, 안내, 청산면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군북면 용모리 도로포장을 삭감하여 도로 및 배수로정비공사로 부기경정하고, 군북 보오리 배수로정비공사를 삭감하여 농로정비공사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사무실과 선별장, 내방객을 위해 생수구입비 42만원,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3년 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전기검사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5쪽 쓰레기매립장에 사용할 프린터와 복사, 팩스기능을 가진 다기능복사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석면으로 인해 건강피해보상금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9,990만원이 증액된 147억9,6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기금세입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주민지원사업 선진지견학 지원비 250만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를 위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비 3,000만원,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을 위한 이원 개심리 농촌마을 하수도설치비 7,740만원,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으로 군북 대정리 친환경 표고버섯 재배사업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계관리 운영을 위해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인건비로 2,000만원, 불법 폐기물처리비 500만원, 쓰레기운반차량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500만원을 삭감하여 341쪽 주민지원사업 취득부동산 부기등기 수수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하단부와 341쪽 상단분에 대단위주민지원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1억3,692만6천원을 감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중간에 주민지원사업 선진지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 군북 대정리 친환경표고버섯 재배사업 9,000만원, 하단부에 재무활동비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이원 개심리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비로 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21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CCTV를 3대 이동식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네요?

예.

장소는 대충 결정이 났나요?

상습적으로 불법투기 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일정기간씩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CCTV를 설치해서 판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적발 시에는 어떤 행정처분이 따로 있습니까?

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느 분이 누가 했나, 인적사항을 아시나요?

저희들이 이장님이나 주변에 그 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별도로 파악을 해야지요.

그럼 이장님이나 관련된 분을 통해서 적발하시겠다고요?

인적사항을 파악해야지요.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 됩니다.

한번 투기 시에?

예.

굉장히 마찰도 많이 있겠네요?

있지요, 당연히.

그러면 불법투기를 하지 말라는 CCTV 앞에 경고문이나….

당연히 경고문은 현재도 붙어 있고요. 또 CCTV를 설치하면서 ‘여기 CCTV가 설치됐기 때문에 CCTV에 불법투기가 찍히게 되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문구라든지, 이런 것도 그 주변에다가 잘 보이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이라도….

홍보하겠습니다.

예, 홍보 좀 하시고, 잘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는 경비가 따로 안 드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별도로 나중에 필요하면 비용은, 이동식 카메라 설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겠지요. 그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세입은 26억401만2천원이 증액된 357억8,954만7천원이고, 세출은 48억4,401만2천원이 증액된 465억2,853만8천원입니다. 먼저 2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억4,000만원이 증액된 111억9,199만1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공사로 청성 장수 소구림 지하수개발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에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천하수처리장 건물 지붕 보수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75만원이 감액된 34억9,975만6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지방공기업 조기집행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 331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107억5,802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에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275만원이 증액된 113억2,630만8천원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에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텔레비전 등 구입에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74만4천원이 감액된 59억9,882만1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옥천 및 이원하수처리장 정밀점검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에 100만원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심사위원 수당 119만원을,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에 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조기집행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401만2천원이 증액된 137억4,7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이원 개심리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2억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옥천하수처리장 건물 지붕 보수공사에 2억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이원 개심리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7,740만원을,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이원 개심리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옥천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사업 정산 반납금으로 1억2,4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1,675만6천원이 증액된 145억1,16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로 이원 개심리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2억8,600만원을, 기계장치시설비로 옥천하수처리장 건물 지붕 보수공사에 3억원을, 자산취득비로 옥천 및 이원 하수처리장 압롤박스 구입에 1,000만원을,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예비비는 4,274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5쪽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 사업 일부 증해서 기정액 20억에서 20억 이번에 추가했지요?

예.

그 추가 이유, 내용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옥천 송·배수로 확장사업에 총 예산, 소요되는 예산이 160억원입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선 시급한 것이 배수지 확장에 2,000루베 확장하는 사업이 40억 정도 들어가고요. 배수관로 9.7km, 배수지에서 삼양 삼거리, 군서교까지 9.7km 됩니다. 거기가 8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40억 정도 돼야 지금 배수관로하고, 배수지하고 12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을 3년간에 마치려면 매년 4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께 말씀 드린바가 있는데요. 한 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상수도 배수관이 저쪽 동이면에서 구읍으로 오는 450mm짜리가 있지요?

예.

이게 2008년도에 세산리 앞으로 해서 삼양리 삼거리까지 오는 게 2018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수돗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해서 다수 주민들이 도로가 없는 것은 조금 불편해도 참을 만하지만, 생수 없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능하면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최대한으로 준공시기를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주무부서의 최고책임자로서 우선 주민들의 생수문제는 다른 도로문제하고 조금 다르다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 3월27일 오전 10시부터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서식에 의거 작성하시어서 내일 오후 3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연호 위원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