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심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심입니다.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24번 해남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일부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법률에 맞게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은 「해남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에는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등은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규정을 하였고,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은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와 위탁 등은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는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은 안 제14조에서 제15조에, 해남군 도로명주소위원회 등은 안 제16조에서 2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근거입니다.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대장 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 규칙」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3호 상위법령 등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5년 1월 29일에 한 결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해남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음을 본 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규제사전검토 결과입니다. 이것도 역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건물번호판의 교부 등, 제4조는 원인자부담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제6조는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사항, 제7조는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제10조는 수탁자의 지도·감독 관계, 제11조는 광고의 범위, 제12조는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는 광고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제14조는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관계, 제15조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16조는 위원회 구성관계, 제17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18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관계, 제19조는 위원회 운영관계, 제20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21조는 간사, 제22조는 회의록 작성, 제23조는 참석수당 등을, 제24조를 시행규칙으로 총 24조로 해서 이렇게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25번 해남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인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변경입니다. 「해남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가로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이것은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9조, 제1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역시 도로명 부여·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명주소법」에서 규정이 됩니다. 다음 회의록 작성 비치 조항을 추가로 하여서 이것은 안 제7조의2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근거입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3호에 따라서 상위법령 등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서 생략을 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2015년 1월 19일에 한 결과 이 평가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위촉위원은 특정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규제사전검토 결과도 역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해남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해남군 지명위원회의’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해남군 지명위원회의’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2조 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항 해남군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촉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4조1호 중 ‘지명과 가로명’을 ‘지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2호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호 그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입니다. 제7조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을 ‘업무담당’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2 회의록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호 회의일시 및 장소, 2호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호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호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호 그밖에 중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 제목 ‘지명 및 가로명의 조사’를 ‘지명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항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표물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로 하였습니다. 제8조3항 중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과 가로명등’을 ‘경계에 위치한 지명등’으로 ‘지방행정’을 ‘지방행정기관’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9조 중 ‘지명과 가로명’을 ‘지명’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10조 지명의 선정과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지명은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사실, 그밖에 지역특성 등을 참작하여 선정·사용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로 하였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26번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을 정비하는 안입니다. 조례내용은 변동이 없고 별지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사항만 생년월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3호 상위법령 등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사전검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입니다.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 제12호 서식입니다. 중간부분에 민원인란에 주소, 성명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등록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생년월일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27번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적용의 완화 요청서」 서식 정비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관련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입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3호에 해당되어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어 생략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사전검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별지서식 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뒤페이지 적용의 완화 요청서입니다. 별지 1호 서식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건축주의 성명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해남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남군 지명위원회에 관련해서 저희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또 하죠! 만들 때.

예.

그러면 임기부분에서 지금 지명위원회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특별히 3년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는 없고요, 그 전부터 3년으로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또 변경한다는 것이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이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상에서는 임기가 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해서 지금 지명위원회는 3년으로 되어 있는지 ······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전례부터 그렇게 계속 시행해서 3년으로 ······

예, 그래서 그렇게 ······

3년으로 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는 없는 거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종전에 그런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

관례에 의해서요!

그 전에도 3년으로 해왔기 때문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쭉 그 관례로 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 그대로 한다!

아니, 고칠 수는 있지만 특별히 뭐 ······

관례를 참작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윤주연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후보자의 추천이나 대상자 결정방법,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예우 및 취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음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 6일부터 25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기타사항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군정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에 대해서 해남군과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수여하는 해남군 명예군민증 또는 패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있어 수여대상은 제1항에서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군의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타 시·군 출신 인사를 수여대상으로 했고요, 제2항에서는 1호의 기업활동, 학문, 연구 등으로 군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 2항에서 군의 문화예술 체육을 선양하여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군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그밖에 공로로 보아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군 실·과·소장 및 읍·면장, 군의회 의원, 군 단위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 중 5명 이상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천방법에 있어 서류는 공로조서와 그밖에 공적을 입증하는 서류로 한정을 했습니다. 수여대상자 결정 및 수여는 수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군의회 의결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서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제6조에서 수여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1호에서 그 수여의 적격성 심사를 하고 2호에서는 수여의 취소 및 심사여부의 기능을 두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홍보실장과 행정지원과장을 넣었고요, 위촉직 위원은 그밖에 군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민간인 등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임기는 해당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가 결정되면 만료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8조에서 회의 운영은 1항에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2항에서는 수여결정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했습니다. 제9조에서 자료제출 요구는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조에서 수여방법은 군의 주요행사 개최 시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예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갖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취소 및 통지에 있어서 제1항에서 명예군민증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군의회 의결을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2항에서는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게 하였고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토록 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서식 및 서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장에게 취약주민 근황파악 및 복지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복지도우미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자 개정을 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잠시 후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입법예고는 1월 5일부터 24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기타사항 역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쉽게 돕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 이장의 임무 중에서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를 ‘지도에 따라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을 했고요. 이장의 임무 중에서 4호를 이렇게 신설해서 지역주민 가구방문을 통해 소외계층 발굴 등 복지도우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제3항을 신설해서 이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월 2회 이상 관할구역 읍·면사무소에 등청하는 등청조항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조에요 그 3항을 새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런 건 기존에도 두 번씩 이장회의 하면 ······ 조례개정을 안했을 때는 뭐 참석률이 떨어지거나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렇진 않고, 본인이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의무화시키는 것이, 조례상 의무화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이렇게, 더 현실적이고 그래야 읍·면 수행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출석률 그런 부분이 어때요?

출석률은 이제 전반적으로 일일이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바쁠 때는 안 오고, 농번기 때 그때는 많이 빠진다고 읍·면 여론이 들어와 있데요. 그래서 개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개정을 해가지고 효과는 ······ 특별한 효과는 없죠!

실제 이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몇 사람입니다마는 이장이 마을 그 공무원한테 “왜 이장회의서류를 안 갖다 주느냐. 전달사항 안 갖다 주느냐?”하는 그런 예도 있어서 그건 이장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한다라고 해서 의무를 이렇게 부여를 준 것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 전부 한 번 보게요. 명예군민증 수여요. 거기 11조에 보면 ‘13조1항에 따라 권리를 가진다’면 ‘권리’라는 게 지금 내가 그 조항을 잘 모르겠는데요 해남군민이 받는 특혜를 모든 걸 다 준다 그겁니까?

이제 자치법에서 정하는 것은 우리 자치법에서는 제1항에 아마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가 돼 있고, 법에서 정해져 있고, 이제 또 어떤 행정수혜는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 권리를 ······

군민과 똑같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의안번호 2229호요 이게 지금 요즘에 면장님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 이장 회의가 월 1회에서 2회로 간다고 그랬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먼저 5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항은 따로 있으니까.

그래요?

예, 여기 군민증에 대한!

거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길래 2개 같이 해 버릴려(웃으면서) ······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인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가겠습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 ······ 월 2회로 이장회의를 늘린 것 같던데요.

이장회의는 1회 해도, 지금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장이 사무실에 나가는 것! 그것을 2회로, 2회 이상으로 등청하는 것입니다.

아∼ 2회 이상.

회의 1회하고, 기본적으로 회의 1회는 기본적으로 참석을 하고 사무실에 나가는 것.

월 2회를 등청하게끔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도와달라고 해줬을 때 그 이장님들한테 무슨 또 보수적으로 나가는 거 있어요?

예, 수당을 2회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예산편성을 해놓고 임무를 준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뤄질 때는 뭐 치러지는 거 있어요?

우선은 수당을 이렇게 지급 안 해야 맞겠고 ······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에 따라서 수당도 의무적으로 간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30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20일간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5조에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의 관리체계구축 조항에서 통계대상이 자연인인 경우,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로 하라고 해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규제사전검토 결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2조에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2항 군민은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3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4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1호부터 6호까지가 되겠습니다. 5조에서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정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장 6조가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설치입니다.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1호부터 6호까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요, 또 자살예방센터를 2항에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정신보건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조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고요, 9조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10조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입니다.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11조에 비밀누설 금지 조항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나 수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설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동 조례는 김종숙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김종숙 위원님에 그러한 의중이나 뜻을 함께 포함을 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