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이길운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의회사무과장
집회보고. 사무과장 채성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5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24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길운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의 내용과 같이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이대배 의원, 이순이 의원이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이대배 의원, 이순이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길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통보에 따른 변경 예산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이하여 시급하게 집행하여야 할 친환경 농·수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4906억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8억9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09억2500만 원이 증가한 4719억1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7400만 원이 증가한 187억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600만 원이 감소한 94억36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56억6000만 원이 증가한 2211억42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7억1700만 원이 증가한 1911억5400만 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75억7300만 원이 증가한 280억7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9억7300만 원이 증가한 89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4억7200만 원이 증가한 525억3800만 원이며, 물건비는 25억8600만 원이 증가한 391억4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55억6300만 원이 증가한 1870억3400만 원이고, 자본지출은 387억6400만 원이 증가한 1659억65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9억6500만 원이 증가한 154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5억7300만 원이 증가한 107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부문입니다. 인건비는 100만 원이 증가한 1억2300만 원이며 물건비는 3600만 원이 증가한 24억42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2700만 원이 증가한 18억6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9억800만 원이 증가한 111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억1000만 원이 증가한 169억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남읍사무소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비 7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비 8500만 원이 증가한 5억9700만 원, 교육분야는 평생학습 교육센터 운영 강사료 900만 원이 증가한 1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8억3200만 원이 증가한 346억27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작은영화관 건립비 10억 원, 우슬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비 3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0억8200만 원이 증가한 292억77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삼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9억30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억1500만 원이 증가한 1054억3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언어번역기 지원사업 1억5000만 원,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억6300만 원이 증가한 95억96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 급식시설지원센터 설치비 80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2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97억3100만 원이 증가한 1409억2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송지 송호 지방어항 정비사업 11억 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5억 원, 문내 임하 선착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6억9000만 원이 증가한 119억22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매일시장 지장물 및 토지매입비 28억95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비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억9600만 원이 증가한 91억16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6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7억3400만 원이 증가한 269억7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용역 15억 원, 백두4차 입구에서 해남종합병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 분야로 36억7100만 원이 증가한 726억96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9억37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9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9억3700만 원이 증가한 130억5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북일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 3억 원, 마산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 4억 원, 황산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병덕 의원, 박동인 의원, 서해근 의원, 정명승 의원, 김주환 의원, 조광영 의원, 이대배 의원, 이순이 의원, 김종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안 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해안 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안 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서는 김종숙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안 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은 김종숙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4월 2일 오전 11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