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15-03-26

회의 전체 보기 426턴

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의 날씨가 아마 우리 기장군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봄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새싹이 트고 새 생명이 다 탄생하는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직무에 더 분발하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군민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을 씻어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늘도 신명나게 파이팅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24일 기장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기이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수정 제출된 내용을 병합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9페이지부터 예산총칙 및 13페이지～21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 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실장님! 이번에 저희들 받았는데 처음에 세입․세출 예산서 안이 있고요, 나중에 다시 1억 5천 장관청 화장실 관련 해가지고 들오면서 받은 게 이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아직 내용 저도 솔직히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뒤에 이거 1억 5천의 변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많이 달라집니까? 보니까 증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제로로 돼 있고요, 구성비도 좀 변동이 좀 있는데 1억 5천의 변동이 이렇게 세입 부분이라든지 세출 부분에 이렇게 많이 달라져 나옵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문도

이문도기획감사실장

1억 5천 세입이니 세출에 1억 5천만 변동되는 것이지 다른 숫자가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근데 지금 그러면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뭡니까? (예산담당자,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완전 납득은 못 했지만 설명된 걸로 하고요. 페이지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17페이지인데 이것도 17페이지 맞나 모르겠네. 어느 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까? 앞에 나온 자료가 낫습니까?

문도

이문도기획감사실장

1억 5천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페이지수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걸로요. 예. 17페이지에, 그 뒤에 나온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럼 어느 게 정확한지, 뒤에 게 정확한 거죠?

문도

이문도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지금 어디 틀린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앞에 게 정확한 것이고 나중에 1억 5천에 대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숫자 착오는 일을란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앞에 이 사항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앞에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기획감사실장

예, 맞고. 1억 5천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숫자 착오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럼 1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기가 막히게 순세계잉여금이 제로 이래가지고 비교증감이 없는 상태에서 기가 막히게 잘 맞춘 것 같애요. 이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상당히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좀 과하게 잡았다는 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로가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맞은 겁니까?

문도

이문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완전 결산이 2월 28일부로 결산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계를 해서 1억 8천을 본예산에 넣어 놓고 나머지 예산은 결산에 아마 정확하게 반영…….

현만

이현만위원

마감일이 2월 28일인데 그 전에 이 자료가 작성됐다는 뜻이죠?

문도

이문도기획감사실장

작년 본예산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추계로 했었고, 지금 결산이 나오고 나면 아무래도 그 추계로 했을 때는 과하게 잡지 못했으니까 일단은 결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다시 결산을 하고 2월 28일 마감을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제로가 될 확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