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세강입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실시와 관련하여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23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5분의 의원님께서 10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3월 27일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9분의 의원님께서 19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9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29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존경하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4동, 청천1동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장정욱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5년도 3개월이 훌쩍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우리 부평구의회도 7대 의회가 출범한 지 9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56만 부평구민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저를 포함한 19명의 의원 모두 노력하고 연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개월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부평 관내 어린이집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56만 부평구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해 부평에 재난 사각지대가 최대한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행복을 나눠주는 일,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아직 해나가야 할 일이 많고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부평구청 지하주차장에는 총 272대의 차량을 주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중주차를 60대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332대, 아무리 노력해도 350대를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하고 구청에 민원을 보시기 위해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이 93면이 있는데 이 지역에 직원이 많이 주차를 하다 보니 본 의원이 한 번만 둘러봐도 민원인 주차구역에 직원 차량이 주차돼 있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목격한 내용이지만 이중주차한 차량이 꽉 끼어있다 보니 차를 빼거나 차가 빠진 곳에 주차를 하려 해도 쉽지 않아 접촉사고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수차례 보도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지옥철 아침 전쟁마냥 우리 부평구청에 아침에도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정에서 즐겁게 출퇴근할 수 있는 우리 구청 직원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하셨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민원인분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혜안이 필요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는 부평구청의 상징이 돼 버린 부평구청 어울림마당 광장 잔디 참 예쁘고 지속가능 발전의 취지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잔디를 왜 심어서 지하주차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혼잡한 우리 구청의 지하주차장 해결을 위해 관용차를 굴포천으로 뺀다는 청장의 옛 대책만으로는 이제 역부족인 것 같아 56만 부평구민의 편의를 위해 쾌적한 주차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없는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평구청을 둘러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오후 5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주차공간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지하주차장에 가보면 무상주차시간 지하주차장에 거의 차량이 없는 것은 아무래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오후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출입차량 대수를 보면 1일 평균 30대 정도의 차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 주차문제의 활성화를 위해 부평구청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세미나도 참석하고 좋은 대책이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구청에서는 작년에 시장로터리 지하상가 공실점포를 활용하여 의욕 있고 추진력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로터리마켓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청년실업문제를 직접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청년로터리마켓에 지속적인 후원과 홍보 등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올해 예산 중에서 1억 5000이라는 시비 전액이 삭감되었고 이대로 청년창업의 기회를 저버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 구비 1억원을 올려 어렵게나마 2기 상점까지 추진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현 이 시점이 이 지역 청년들에게 있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년창업 1기가 진행된 이 시점에서 청장께서 바라보는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어떠한 부분을 보완하여 청년창업 2기를 맞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도전자들에게 우리 부평구는 어떠한 지원을 해줄 것인가?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나라고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줘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인가? 바로 옆에 있는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는 부평지하상가들처럼 우리도 되고 싶다라고 희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입점점포 사장들에게 어떻게 이곳 시장로터리 지하상가를 방문객들이 넘쳐나는 곳으로 활성화시켜서 부평역 상권개발에 이바지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직은 구청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고 더 많은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돌아올 2기 상점에는 반드시 1기 때의 잘못됐던 점들을 다시 안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한 구청장의 시원한 해결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에 공감하는 의회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와 나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홍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갈등관리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갈등관리조정과 관련한 제도를 채택한 지자체들이 있습니까? 둘째, 현재의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였거나 행정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셋째, 항간에서는 공공갈등조정관이 갈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넷째, 공공갈등조정관 제도와 관련한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공공갈등조정관 제도가 구정을 이끄는 것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구정을 이끄는 철학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요? 여섯째, 2015년도 예상되는 갈등사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곱째,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덟째, 고충처리민원과 공공갈등조정 제도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다음은 노후화된 구립경로당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여가시설의 이용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구에서 기존 설치 후 관리하는 경로당 중 오래되고 노후화된 경로당 시설물 관리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도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과정이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의원 이소헌입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 부평구 사회적경제의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평구는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에 약 19.2%를 차지하며 전국 69개 자치구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9.8%를 차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수가 자치구 중 5위, 장애인수 2위로 사회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한 자치구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제모델을 갖는 것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부평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조사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부평구에는 사회적기업 13개소, 마을기업 10개소, 협동조합 39개소 등 62개소의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분야나 청소 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업종이 다양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조직의 경영과 운영, 판로 개척, 홍보 및 마케팅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평 사회적경제조직은 창업 당시 종사자 평균인원이 8명 정도였으나 현재는 19명 정도로 성장하고 정규직도 5명에서 22명으로 늘었으며 취약계층 고용도 고령자는 6.29명에서 10.36명으로, 장애인은 0명에서 18.67명으로 증가하므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구보댄스컴퍼니 장구보 대표가 최근 인천학연구 2월호에 발표한 논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금조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양적성장과 달리 지나친 정부 의존적 형태의 한계를 못 벗어나 예산 문제로 인한 인증 탈락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민간단체의 자생적 독립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 지역 인증 사회적기업 64곳 중 40곳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 절반의 한 해 매출이 5억 미만에 불과했으며 이 중 40%가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았습니다. 재원 마련의 대부분은 시설 확충과 인건비가 다수 차지했고 대출과 기부 등에 의존했으며 대출기관으로는 시중은행, 정부 금융기관, 사회적금융재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 대출은 절차가 복잡해 이용률이 적었고 사회적기업도 한정되어 있어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를 통한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이유로 사회적기업의 97.5%가 지역밀착형 사회적금융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사회적기업이 향후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자생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갖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로부터 사회적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금융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꼭 필요한 곳에 돈을 돌리는 것으로 일반 금융업과 다른 점은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우선목표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곳,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에 돈을 투자해 빈곤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기금 유형인 마이크로크레디트는 기존의 은행처럼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후에도 교육훈련 등 경영지원 서비스를 해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의 데자르뎅은 북미 최대 신협으로 크고 작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대부이자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주역으로서 800만 퀘벡주 인구의 70%를 넘는 580만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거대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였음에도 여전히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기여라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지양하고 실천하는 사회적금융기관입니다. 국내 사회적금융기관은 주로 비영리기구나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며 대표적으로 사회연대은행은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창업 지원을 위해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연 2%에서 6%의 저리로 빌려주고 48개월에서 60개월 동안 상환받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민간 주도로 행복한재단을 만들어 고용문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경제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남동공단의 기업과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주민의 투자와 출자, 후원으로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홍미영 구청장님께 부평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구축을 위한 물적토대로 사회적금융을 형성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의제로 무엇보다 사회적경제의 인프라와 지역사회의 욕구와 의지가 풍부한 부평구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평구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할 것과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방안을 함께 모색해 갈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자본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부평구 사회적경제협의회 구성을 통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성화와 사회적경제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제 주체들의 커뮤니티체계 구축을 통해 역량 강화, 지역자원 연계, 사회적경제의 근본가치에 대한 합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강화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기초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발굴, 육성, 지원과 지역 맞춤형 소규모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회적경제주체 발굴과 역량 강화 등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평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드린 것에 대해 홍미영 구청장님의 생각과 의지는 어떠한지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박종혁 의장님과 동료·선후배의원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6동, 일신동 지역구 출신 재선의원 유용균 의원입니다. 늘 푸른 소나무처럼 늘 겸손한 자세로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들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섬기면서 나름 열심히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10개월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제7대 의회에 들어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반려동물의 보호와 사후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애완동물을 기르는 파 팻족과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령화 핵가족화 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이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애견협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17.9% 인구로는 1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부터 시·군·구 애완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반려동물등록제로 인해 정확한 반려동물 시장수요 측정이 가능해져 약 2조원의 규모에 다다른다 합니다. 강아지 약 500마리, 고양이 약 70만 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험가입률과 천차만별의 터무니없이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와 사람들의 잘못된 의식으로 인해 거리로 내버려지는 유기견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 거리를 떠돌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병들어 위기에 처한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이 한 해 10만 여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 30% 가량은 분양이 되지만 25% 수준인 2만 5000여 마리는 주인을 만나지 못해 안락사에 처해진다 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로 확산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올바른 애완동물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도 개와 고양이를 합쳐 해마다 400여 마리가 주인에게 버려져서 아픈 상처를 안고 거리를 헤매다 죽음의 사슬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개나 고양이를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는 파수꾼이나 유사시 식량 대신으로 키우는 게 당연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반려동물의 삶은 과거와 다릅니다. 외로운 삶의 동반자나 허전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가족이자 친구입니다. 귀갓길 지친 가장을 반갑게 맞아주는 가족이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동무이자 산책파트너이기도 합니다. 1인 가구가 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반려동물에 의지하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했듯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의 17%로 다섯 집 중 한 집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천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속속 입증이 되고 있다 합니다. 김병수 공주대 특수동물학과 교수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주는 조건 없는 충정과 사랑은 주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사람이 반려동물과 맺는 위대함과 결속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관심을 기울이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일이 줄어들어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같이 있으면 사랑의 호르몬으로 알려진 옥시토신의 분비가 활발해지는데 반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 코티졸은 줄여준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자란 아이들은 아토피나 천식에도 강하다고 하며 김 교수는 그런 아이들은 면역체계가 강해져 천식이나 피부병에 걸릴 위험이 적어진다고도 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발달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일로에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용품에 쓰이는 비용은 매년 14.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만에서 열린 제1회 세계동물영화제에도 반려동물 상품을 내놓은 부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가까운 계양구 서운체육공원에서 개최되었던 애완동물축제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 해 2월 국내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한 개 전용 유료 TV채널인 도그TV 가입자는 7000명을 넘어섰다 하며 월 5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반려견 전용유치원 또한 싱글족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반려동물은 현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시설도 자연스레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었을 경우 땅에 묻거나 야산에 묻는 행위는 불법으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어 반드시 화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는 13개 정도로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개인이 운영하다보니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 방송사 프로인 1박 2일에 등장했던 상근이의 장례비용이 100만원 이상 들었다 합니다. 또한 동물장묘등록기준이 상당히 엄격하여 허가 받기가 어렵다 보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야산 등에서 불법적으로 동물화장터가 성행하고 있어 환경오염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경우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이 녹지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과 도심에서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도 포함되어서 사실상 도시에서는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장례식장은 도심지에 설치되어 장례의식을 엄숙히 진행할 수 있지만 동물장례식장과 화장장과 납골시설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황당한 규정으로 주로 도심에서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주인들에게는 반려동물을 잃은 큰 슬픔에 더욱 참담함을 안겨주는 생활규제라 생각됩니다. 이에 반려동물 사체처리 전용시설 확충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동물장묘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신규직종과 직업의 창출로 고용증대 효과를 위한 현행법의 동물장묘 입지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동물의 화장시설과 건조장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 허용하도록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등록관청에 동물장례식장 등록 시 법 해석을 전향적으로 자유롭게 검토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로부터 지난 해 12월 폐기물 관리법이 동물의 사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질의 회신도 받았으며 개정된 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더 이상 동물사체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아울러 경기도 화성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한 현실에 맞추어 인접해 있는 10개의 시와 공동으로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또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제안한 동물화장장 설치의 건을 존경하는 홍미영 구청장께서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정식으로 안건을 제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인천시에 건의하였으나 여타 이유로 불가통보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설명한 바대로 동물화장장 설치가 가능하다 사료되어 홍미영 청장님께 재차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유기동물 근절과 보호에 대한 대책과 동물사체를 보다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다시 한 번 인천가족공원 내에 동물화장장 설치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청장님의 입장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미군부대 반환업무의 효율적 지원방안, 어린이집 철저 지도관리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직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느껴지지만 따스한 햇살이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어울림마당에도 잔디가 푸른색으로 더 짙어지고 그리고 목련나무에도 봉오리가 소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몸과 마음에 생동하는 봄의 기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평구의회가 주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힘찬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듯이 저희 집행부 또한 좀 더 높아진 구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구정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체 없이 구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악속드리면서 장정욱 의원님 외 3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정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울림광장 조성으로 지하주차장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에 직원이 주차할 만큼 어려워진 주차장의 주차난 해결방안과 그리고 이웃 인근에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공개하는 부분에 적극 홍보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우리 청사 내 광장 주차장이 벌써 2년 동안에 어울림마당으로 변경되어서 지금은 우리 지속가능발전의 상징물이자 시민과 직원들의 휴식·소통 공간으로 자리잡게 된 것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어울림마당 조성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신 장정욱 의원님, 그러면서도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광장 주차장을 어울림마당으로 변경하면서 78면의 지상주차장이 축소된 것을 지하에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관용차량, 그러니까 업무용차량을 굴포천4차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해서 54면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창고라든가 자전거보관소들을 다시 배치하면서 11면도 확보하고 또 번호판을 달았던 자동차번호판 탈부착장소에 10면을 확보해서 녹지 조성으로, 어울림마당 조성으로 줄어든 주차면수를 지하에 총 75면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또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기존보다도 15면을 더 확보한 93면을 지하에 마련해서 가능한 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 볼 때 지하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그리고 지난 겨울을 거치면서 업무용차량이던 관용차량들이 다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신규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차량 이용도가 많아졌고 구청 방문을 이용하는 차량들도 겨울이 되다보니까 더 늘게 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만차가 되거나 또는 민원인 주차장에 직원 차량이 주차하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일들이 벌어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과 직원 차량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경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경차가 승용차요일제에서는 제외되도록 돼 있지만 우리 직원이 보유한 경차 90대에 대해서는 요일제 적용차량을 포함해서 최대 18면까지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경차의 경우도 직원의 경우는 지금 좀 더 제외차량이 아닌 적용차량으로 해서 면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계속적으로 이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2부제 실시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제 실시로 인해서 구청의 부설주차장에 들어올 수 없는 날에는 요일제 등록차량을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요일제 등록차량에 관해서는 50% 감액규정을 적용해서 굴포천4차공영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방안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실시하겠다기보다는 앞서 경차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고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굴포천4차공영주차장을 50% 감액해서 한다고 할 경우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런 점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중주차로 지하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까지 해소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청은 위치상 다른 구청에 비해서 지하철이나 버스노선이, 아주 교통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과 공무원들이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기후문제라든가 에너지 절약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5월에 도입한 차량자동번호인식 주차관리시스템도 적극 활용해서 요일제 위반차량일 경우나 또 직원 차량의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주차단속을 세심하게 관리해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적극 말씀하신 우리 지하주차장 무료개방시간은 원래 공휴일과 평일 야간에 18시부터 익일 8시까지 무료개방 하는 걸로 구청 홈페이지에 그것을 안내하고 있고 안내할 때는 주차요금 징수시간과 공휴일 무료개방사항 등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 지하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아침 8시 이후에는 주택 주민들의 차량이 출차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우리 구청 주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정욱 의원님이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청년로터리마켓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얼마 전에 전주 한옥마을 갈 때 같이 연계된 전주 남부시장에 있는 청년마켓에도 다녀왔고요. 또 작년에 터키에 경제수출통상증진단과 갔을 때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터키시장 안에서도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마켓도 다녀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실업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 청년로터리마켓 활성화를 잘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시장로터리 지하상가가 그동안 시의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상가 활성화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실 공실 점포가 80개소가 넘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인천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청년창업허브 조성사업을 시작해서 16개 청년문화상점이 개소됐는데 현재는 11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5개소가 문을 닫았지만 다른 도시에서 청년마켓을 시작해서 운영했던 것에 비해서는 좋은 운영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로터리 지하상가 상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상가를 찾는 고객이나 매출액이 크게 증가되고 또 공실점포도 청년마켓 점포뿐만 아니라 일반 점포도 좀 더 늘어나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문제점이 좀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외부활동으로 청년들이 점포를 자주 비우다보니까 가게가 비워져서 오는 문제라든가 또는 주변에 출입구를 개선하는 데도 예산도 들이고 프리마켓으로 이벤트도 열고 그랬던 노력에 비해서는 우리가 바랐던 만큼의 것들이 문제점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청년창업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어제 마감된 2기 청년창업 신청이 20개 점포를 받는 거에 49개가 신청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신청자들이 1기보다 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럴 때 우리가 선정기준을 좀 더 1기 때보다 강화해서 아이템이 참신하다든가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사업계획이 충실하다든가 이런 것은 기본이고 창업자가 성실하고 또 사업능력이 충분한가 하는 것들도 선정기준에 놓고 높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높은 창업을 더욱 우대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같은 것들이 매출액이 높은데 그런 것들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강화시켜서 선정 때 그것을 염두에 두도록 해서 좋은 창업자들을 선발하겠고 그리고 무단결근해서 자주 가게를 비운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창업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3번 이상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퇴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공지해서 운영에 적극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오전에 저희가 인천항 크루즈관광객 유치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부평역 주변에 지하시장로터리 지하상가를 포함해서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버스로 크루즈관광객들을 이동시켜주는 버스 대표가 모여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연간 100만의 크루즈관광객을 우리 인천에서 맞이하는 상황에 1회 100명 내지 150명씩의 관광객이 이동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청년로터리마켓이 있는 지하상가까지도 손님이 오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전주 남부시장 청년마켓에 가서 봤을 때는 아주 영업이 잘 되는 조그마한 청년마켓이 있었는데 그 경우도 본인이 젊으니까 소신 있게 영업에 방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노래도 불러주면서 하는 걸 보면 청년창업자들이 1기에서 잘 했던 경우, 또 다른 지역에서 잘 했던 청년사업가들의 사례들을 듣게 하면서 의욕과 마켓의 방법들을 전수시키는 그런 것도 이번 2기에 있어서는 적극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런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기관과 그리고 청년매니저를 대표해서 선출해서 컨트롤타워를 두면서 하는 방법 등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청년창업자가 우리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에서 아주 활기차게 일하면서 이런 사업이 청년실업도 해소하고 새로운 부평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갈등관리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갈등관리조정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홍순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 제도를 채택한 지자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저희가 시작했던 2011년도 사례 얘기를 들으면서 벤치마킹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시작한 서울시가 지금 아예 담당관실을 구성하고 내부에 2개 팀을 운영하면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도 갈등조정관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이제 올해 1월부터 갈등관리팀을 신설했고 대구광역시라든가 광주광역시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신설해서 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선도적인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갈등조정관제도를 이용해서 해결했거나 행정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저희는 2011년 봄에 수년 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십정동 송전선로 이설문제에 대해서 이 갈등을 성공적으로 조정한 성과가 있고 또 부평구청에서 부평역 간에 자전거도로를 놓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상가 상인들 외 이해당사자들의 문제점 등 갈등영향분석 등을 파악했습니다. 그 외에도 신천지교회 신축건이라든가 신진경로당 소음문제 등 집단민원의 갈등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했고 그리고 또 인천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요인길라잡이’라는 책을 편찬해서 40여 군데 재개발사업의 갈등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만, 문화의 거리 야시장 조성에 따른 갈등조정은 찬성 및 반대 측과 여러 차례 면담도 하고 또 어떤 기회에는 6시간의 마라톤회의 등을 하면서 갈등을 좁히려고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공갈등조정관이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갈등조정이라는 거는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갈등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성을 가진 제3자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등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투명성, 중립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고 봅니다. 때로는 조정의 과정에서 한 쪽의 이해관계가 관철되지 않거나 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갈등이 악화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갈등 해결과 조정의 전체 진행과정을 본다면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등을 더욱 악화시킨다면 갈등조정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왔다면 다른 지자체는 물론이고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애쓸 노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행정에 지속가능성과 진정성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관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갈등조정관 제도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그리고 우리 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전문가 등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갈등제도가 구정을 이끄는 것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구정을 이끄는 철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갈등조정관제도를 토대로 해서 이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고 잘 운영해나갈 경우 지역주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참여와 소통에 그런 갈등 해결이 모델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비용도 감소되고 양질의 삶이 확보되는 그런 지속가능발전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 2013년에는 전국대회에서 이 분야에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예상되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에 갈등이 있었던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 부영공원 오염토양 정화사업, 부평구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인상건 그리고 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 등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개입하기보다는 발생되기 전부터 문제돼서 잘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조정관은 발생한 갈등의 중재를 조정함은 물론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그리고 관계단체, 주민들의 중재역할을 수시로 수행하고 있고 조정영역에는 종합계획도 세우고 또 갈등교육에 관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고충처리민원과 공공갈등제도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충민원 처리란 인허가 또는 단속, 예를 들면 건축인허가로 해서 주변 지역에 피해가 온다든가 노래영업장을 단속한다든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갈등조정이란 행정기관이 우리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진행한다,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 또는 부평구의 수수료를 인상한다,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갈등,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는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오는 이런 정책의 문제에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어서 용어는 유사할 수 있으나 법률에 따른 접근방식과 내용은 다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홍순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후경로당 시설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구립경로당이 48개 그리고 사립경로당이 12개, 아파트경로당이 133개, 총 193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서 아파트경로당 133개소는 해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가 관리하는 거는 구립경로당 48개소, 사립경로당 12개소, 총 60개소에 대해서 매년 3번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에 하자가 있으면 안전진단 전문가로 하여금 별도로 다시 진단하고 그리고 또 문제를 보완해가는 걸로 돼 있지만 현재까지 경로당 시설에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래된 경로당이라고 하면 건축된 지 20년 이상의 경로당을 얘기하는데 20년 이상 경로당 경우는 22개소, 30년 이상 된 경로당은 14개소, 40년 이상 된 것도 2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46개소 오래된 경로당을 대상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년 벽체보강이라든가 지붕교체,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41년 된 구산경로당 지붕공사를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에서 계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의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가 우리 부평구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은 도시에 꼭 필요한 그리고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모범도시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퀘벡을 작년에 많은 지자체 단체장하고 같이 다녀오면서 더욱 많이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퀘벡에서 저도 데자르뎅이라고 하는 신협의 왕성한 활동으로 사회적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음을 그래서 그 도시의 시민들이 아주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도시에서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직접 본 입장에서 답변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경제는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활동으로 우리 행정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취약한 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경제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양적으로도 우선 적극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질적으로도 그런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는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조성이나 사회적금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자본력이 취약하더라도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조직이 잘 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의 여건이나 또는 타지자체 사례 등을 감안해 볼 때, 또 인천시와 협력부분을 좀 더 검토한 후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사회적금융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성동구와 경기도 화성 3개 지자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500억원 기금을 마련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용 중에서도 이용하는 거는 한 20억원 정도의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동구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30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화성시는 10억원의 출연금을 마련했지만 아직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에 종료된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 자원조사를 했는데 그 자원조사의 결과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운영상 장애요인의 첫 번째는 자금 부족이라고 얘기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자금을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조차 아직 상환부담이 없는 지원을 받는데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 개발, 판로 확보, 또는 사회적경제 자체의 역량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 아트센터에서 부평구 사회적금융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같이 다 언급이 되었지만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 중에서는 지금 금융의 활용방안이나 또는 사회적 가치 측정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또 사회적경제조직이 먼저 자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구가 소속돼 있는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전국조직이 있습니다. 30여 개 지자체가 소속돼서 이 문제들을 의논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계속 의논해가면서 충분히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감하면서 부평의 현재 여건들 그리고 부평의 사회적경제 기업체들의 수준을 맞춰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관이 함께 이 정책을 잘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중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2013년 9월에 일자리기획단에 전문인력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담, 컨설팅, 교육, 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이런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각종 교육이나 또는 창업공간을 만들 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에 인천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부평구에서는 인천시의 제2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되면 관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전용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광주 광산구 경우에는 이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시·도단위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이 우리가 지금 공간 마련도 안 된 상태지만 우리 내부의 역할들에서는 이 중간지원조직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 보험 및 사후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미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관심을 갖고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 오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의 가족 형태도 변화하고 생활도 나아짐에 따라서 반려동물에 관심도가 증가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키우다가도 병들거나 또는 늙을 경우 유기되는 동물이 많은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버려지거나 집을 잃어서 유기되는 동물이 우리 구에서 보호되는 게 연간 한 670마리 정도인데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은 우선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이유도 있습니다. 유기동물 중에서 주인들한테 반환되는 거는 한 21%, 입양되는 건 33%, 이것 역시도 과거 5년 전에 비해서는 그때 주인 반환율이 8%에 비해서는 22%로 증가했다든가 입양이 19%에서 33%로 증가했던 거에 비해서는 개선된 수치이지만 유기동물 발생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유기동물 사전 예방과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서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잘 데리고 나가는 동물병원이라든가 공원에 홍보를 강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걱정하시고 대안을 주신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의 경우는 우리가 위탁 보호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기동물의 사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허가 받은 처리업체에서 우리가 비용을 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반려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행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 가정에서는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나 동물병원을 통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특히 반려동물과 깊은 정을 나눴던 가정은 아주 비싼 금액으로 먼 지역까지 가서 동물 장례를 치르는 일도 최근 들어서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인천가족공원 내 동물화장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화장장 건립을 시에 건의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구에서만 건의할 경우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작년 12월에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이 건을 제안했더니 모든 인천시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동의를 해서 시에 건의했는데 시에 농축산유통과에서는 가족공원 내 이 시설 부지가 제공만 된다면 예산 확보해서 건립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인천가족공원의 관리 주체인 노인정책과에서는 가족공원이 묘지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법률에 의거한 시설이 아니어서 불가하다, 이런 유감스러운 답변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없다면 다른 부지라도 확보해서 물색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기를 바랐는데 그런 의지도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저희 구 나름대로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지만 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도록 시 문화복지위원회 우리 구 시의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려서 건의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질문하도록 다 준비돼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다음 회기로 미룬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부평구의 이런 의견이 적극 개진이 되고 또 의원님과 함께 우리 구에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건의해나간다면 그리고 또 시장과 제가 직접 면담할 계획이 있다면 거론해서 시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화장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외수입 증대에도 가능한 수익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추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정욱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의 구두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하신 박창재 의원님, 김일환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그리고 또 유용균 의원님 경우에는 일부 서면으로 주셨는데 서면질문도 구두질문과 똑같이 제가 직접 검토하고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구정에 반영할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랜 기간 준비하셔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하신 사항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부평, 의원님들이 바라는 부평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부평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부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진심어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포함해서 몇 가지 보충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금융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그 논의의 중심에 서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여론을 형성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고 저도 그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오늘 제안드린 것들에 대한 제안을 저도 드린 바가 있고 그 자리에서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금융의 필요성과 그 체계 구축할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도 사회적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의 주제가 사회적금융을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할 것에 대한 제안도 있었고요. 물론 거기의 전제조건은 사회적경제 활동에 있는 당사자 조직의 자발적인 참여를 비롯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구조를 대안의 경제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또 지금 사회적금융체계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영업이익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런 평가지표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하고 지역사회 기여도나 이런 부분을 평가지침으로 새롭게 적용을 하는 것도 사회적금융 활성화의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에 부평구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제안을 드린 것은 향후에 부평구에서 이미 시작된 사회적금융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를 부평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모색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드린 제안이었고요.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부평구도 이미 형성이 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1명의 직원을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자치구 기초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간조직으로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은 사업공모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걸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된 사회적기업의 의제들을 선정을 하고 새롭게 발굴해내는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을 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컨설팅은 기본이고 새로운 지역자원을 발굴해내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인원을 더 증원을 하거나 이러기 어렵다면 아까 제가 마지막에 제안을 드렸던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성화와 또 민관협력체계를 통해서 이 중간조직인 지원센터를 강화할 수도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좀 더 제가 요구한 제안사항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답변을 해주지 않으신 민관네트워크와 부평 사회적경제협의회 구성을 통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성화, 사회적경제민관협력체계 구축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