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 중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3월 18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안 수정안 심사, 제241회 영도구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저희 부서 관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우 해양정책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당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근거였던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이 작년 9월 25일부로 삭제됨에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구가 시행 중인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을 위해 정하였던 기존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폐지하고, 신설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구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정 목적을 명시를 하고, 안 제3조에서 사업 목적의 범위 및 출자방법 등을 명시하여 동삼하리지구의 복합관광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출자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심의위원은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12명으로 구성을 하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준용사항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정관과 상법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2015년 우리 구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영도구의 출자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2014년 9월 25일부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써, 당초의 근거규정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당시 근거규정에 의거 2014년 8월 13일에 제정되었던 부산광역시 영도구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써,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안건을 검토한 바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위한 표준안에 따라 적정하게 제정되었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법적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 작성 시 협의사항과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작성된 정관의 공시방법 등이 추가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가장 큰 중심사업 중의 하나로 떠오른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현장도 방문을 해봤고, 모든 마음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잘 설립이 되어서 영도구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저희 의원들도 다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빨리 가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고요. 정확한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에 내용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차례 오전에 이야기를 좀 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보다 먼저 앞전에 저희들이 염려했던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셨는지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번 1월 달 임시회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아마 네 가지를 집행부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본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개정 부분과 두 번째, 지금 각종 추진하고 있는 개발 콘셉트와 관련해서 투자업체와 맺은 MOU, LOI 그런 협정을 맺은 부분이 있으면 제시를 하라 그러셨고, 그다음에 사업신청보증금의 승계부분과 그다음에 각종 재원 조달 부분, 아마 네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확보를 해서 지금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안 가져오셨나요?

지금 가져왔습니다.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조례안 심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관건은 저희들이 투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여러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제처에서 나온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 들으셨죠?

예.

여러 가지 성과계약서 같은 부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말고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 게요.

예, 작년 9월 25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의 근본적인 신설 배경과 취지는 현재 수도권 인근 지역의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한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공사․공단으로 인해서 재정의 압박과 파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규제하려는 그런 취지로 본 법안이 신설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이 법을 신설을 하면서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공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의 개념하고 ‘법인’의 개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련 조례에서 경영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의 ‘기관’은 사실은 ‘공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기관은 물론 법인도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리항 도시개발사업의 어떤 추진을 하려는 또는, 설립을 하려는 법인은 순수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한 ‘사법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적시한 출자․출연하는 이 ‘기관’은 하나의 ‘공법인’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려는 공사․공단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저희들이 하나의 ‘공법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출자 지분이 25% 이상이 된다든지, 관련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같으면 반드시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진단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사항을 보고를 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만드는 시행주체는 ‘사법인’으로써, 이 조례를 적용 안 받는 그런 ‘사법인’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법에 법률이 시행될 때에 그런 주된 목적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고요. ‘공법인’이든 ‘사법인’이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드는 것은 거의 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계시죠? 2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1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봐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출자를 하는 10%에 해당이 된다고 봐지는데요. 당연히 ‘기관’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기관’과 ‘법인’의 양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만들려는 특수목적법인도 ‘기관’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관련법 제3항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관’으로써의 어떤 사항이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공사․공단의 기관으로써의 성격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전부다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물론 관련법 28조에 보면 여러 가지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8조 관련 항목에 볼 것 같으면 출자지분이 일정 부분 이하인 그런 사항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배제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정한 경영실적이나 여러 가지 직무분석 또, 임원의 선출 또는, 성과를 분석해서 제출하고 이런 사항은 결국은 이 법의 설립 취지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는 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한 공사․공단을 만들어서 사업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국고의 지원과 보조를 요청하는 이런 사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항이지,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사업시행 주체인 SPC는 이 사항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단어인데도 참 해석하는 게 다른 걸 보면 어떻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법에 정확하게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1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딱 못 박아놨는데도 해석을 다르게 하시면 법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사든지 공단이든지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도 맞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출자․출연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설립을 한 거지, 공사․공단에 대해서만 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너무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설사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신 입법안에도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죠. 그죠? 여기에도 보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에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에도 보면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하고 ‘기관’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 틀리고 이 말 틀리다고 하면 어느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 ‘기관’이라함은 그 제호에서 얘기한 전체 관련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한 사항이지,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그런 사항의 의미로 ‘기관’으로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한 번 들어보십시오. 집행부에서 올리신 겁니다. 제2조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했습니다. 제가 해석을 틀리게 하나요? 우리 과장님이 틀리게 하나요? 여기는 ‘기관’으로 정의를 딱 못 박았는데 왜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죠? 이 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끔 해석을 좀 하셔야죠. 안 그러면 이 법의 취지에 맞는 책임 있는 사람의 이 법 해석서를 저한테 갖다주시든지……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논쟁을 해봤자 앞뒤가 다를 거라고 봐지는데요.

이 부분은 방금 제가 답변 드린 ‘법인’의 어떤 개정으로 저희들이 적시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기회가 된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진단 그 사항은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련 지분이 25/10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해서 지금 명기를 했는데, 2조 3항 각 호를 볼 것 같으면 전체로 보면 주주권의 행사나 또는 그 해당 기관의 기관장, 이사의 구성 이런 사항과 같이 연계해 보아도 실제 ‘기관’과 지금 ‘사법인’ 이런 부분과 엄청나게 구분되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 부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각 호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시면, 여기서 ‘기관’이라하는 것은 임원의 선출과 성과, 직무분석, 경영진단 모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공사․공단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법에 나와 있는, 여기서 나와 있는 ‘기관’에는 포함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러면? 포함이 안 됩니까?

‘기관’의 의미는 우리가 ‘법인’을 포함하는 좀 확대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것만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우리가 지금 제출한 조례안의 ‘기관’은 엄밀한 의미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인’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오. 여기서 법제처에서 나와 있는 이 ‘기관’하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기관’하고 서로 마음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나와 있는 ‘기관’도 똑같이 누구나 들어도 그 ‘기관’이어야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관’도 누구나 똑같이 들으면 ‘기관’이어야 되죠. 여기서는 ‘기관’이 이렇고, 저기서는 ‘기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법의 취지도 그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사․공단만 할 것 같으면 따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죠, 무분별하게 투자를 막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77조 3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을 한 건데, 우리가 출자․출연 한 것에 대해서는 10%라도 쏙 빠져버리면 이 법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출자․출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인’이나 ‘기관’이나 그런 걸 만들 수 있지만,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구가 출연해서 만든 여러 가지 재단도 그것은 ‘기관’이라고 칭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민법이나 상법에서 정한 ‘사법인’으로써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총체적인 어떤 개념으로써 ‘기관’이라 지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에서 물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법인’이나 ‘기관’을 통틀어서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칭을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의미로 좀 협의적인 내용으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기관’과 ‘사법인’은 엄연히 구분되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상에는 공사와 공단만 포함되신다는 말이죠?

아니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법인’이나 ‘공법인’도 전부 다 포함은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사업 이것도 포함은 되겠네요?

우리가 ‘기관’ 안에는 포함은 되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특수목적법인 SPC의 시행주체는 엄연히 민법과 상법을 적용받는 ‘사법인’으로 지칭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법과 상법도 적용을 받지만,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법률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에서 예외의 규정을 두고, 이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외 규정도 동시에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0%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지분이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차후에 논의하자는 말이죠. 지금은 이 ‘기관’에 이게 속하냐 안 하냐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정의가 내려져야 다음 이야기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 드린 내용은 이 관련법에서 정한 ‘기관’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법인’도 포함되고 ‘사법인’도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출한 조례안의 시행주체는 엄연히 민법과 사법을 적용 받는 ‘사법인’으로써 우리가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법은 적용을 안 받는다는 말이죠?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을 받지만, 이 법의 전체적인 근거의 적용은 받지만, 우리가 만드는 시행주체가 이 법에서 예외의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예외 규정은 나중에 두자는 말이죠. 여기에 법률에 나와 있는 ‘기관’이냐, 이 ‘기관’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SPC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포함은 됩니다. 광의적인 해석으로 포함은 됩니다.

포함됩니다. 포함된다는 전제하에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 나와 있는 부분, 꼭 넣으라고 법에서 우리 조례에 위임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좀 따져볼게요. ‘50/10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9조, 11조, 12조, 14조, 17조, 18조 3항, 4항,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시․도에 나와 있는 표준조례안 보셨죠? 저는 우리 표준조례안을 먼저 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SPC 조례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 절차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파주시나 전주시나 대구시에서 제가 예로 들어드렸던 부분은 그러면…… 법제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했던 사항들이 다 나와 있는 표준안이 있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맞죠, 그죠?

그게 맞다기보다는 표준조례안이 반드시 있고, 해당 부서의 어떤 개별법을 적용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추세가 현재 시행규칙의 제정과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관련 자치법규 제정을 지금 상당히 보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현재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달성군이나 전주시, 파주시에서는 현재 관련 출자․출연의 비율이 거의 100% 내지 60% 이상 출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상황에서 우선 3개 자치단체가 관련 자치법규 제정을 서둘러서 한 사항이지,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 제정 문제를 약간 보류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죠. 경기도라든지 거의 다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달성군 이런 데 60%, 80% 이런 지분을 가진 다른 공단이나 뭐 이런 걸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안 안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처럼 안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래놓고 안에 ‘동삼하리지구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조례안이 여기에는 없다고요. 목적회사가 이 안에는 없다고요, 그런 규정하는 게. 법률에서 정한 6개월 이내에 제정을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표준조례안을 먼저 제정을 하고, 각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부합되는 목적의 개별 조례안을 제정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이 신설이 되어서 전국적인 조례안의 동등한 설치 기준을 정해서 법제처에서 제시한 사항은 있지만, 표준조례안이 먼저냐 개별 조례안이 차후냐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 조직에 총망라하는 그런 목적의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또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절차상 많은 도움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이 중요하고 시급한 이런 상황에서 조직 전체의 목적에 맞는 표준조례안을 또 먼저 제정하고 관련법을 제정할 것이냐 그걸 규정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조직의 총 어떠한 기능에 부합되는 표준조례안은 사실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정 전체를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기획감사처나 이런 데서 차후로 총망라하는 조례안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상부기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걸 먼저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 법률이 사라지거나 이 법의 근거에 맞지 않다고는 저는 봐지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제4조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된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 법이 먼저 올라오고 난 이후에 하위법령 같은, 우리 SPC 지원을 위한 이런 법령이 오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구나 자치구 보면 11월 달에 한 데도 있고, 12월 달에 한 데도 있고, 2월 달에 한 데도 있고, 6개월 이내에 맞추려고 전부 다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거의 다 통과가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런 규정이 법제처에서 나와 있는 이 법률의 시행령에 맞는 규정을 먼저, 위임한 사항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위원들이 그때 말씀드렸던 입장이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 그런 부분은 쏙 빼놓고 이 부분만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조금 더 만들어 놔놓고, 저희들이 설사 할 수 없다하더라도 내부적으로 SPC 설립하고 난 이후에 자체 내에서라도 그렇게 거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조금 더 마련해 달라고 이 법을, 새로운 법을 규정을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이상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는 조금 더 검토해 보고요. 나중에 수정안 할 때 하든지 출자안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5분간 휴식을 하 고 하시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조금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3항 1호에 보면 복합관광단지의 개발 및 분양이 있고요. 2호에 보면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이 있는데, 개발 및 분양 말고 부대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호에 개발 및 분양은 상부시설의 어떤 건축물과 분양사항이고, 1호에 부대되는 사업은 개발과 분양에 있어서 개발과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보행동선의 데크라든지 수변야외행사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관 조명시설, 첨단적인 조경시설, 뭐 그런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지금 말씀하신 데크라든지 조경, 경관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정관으로 꼭 굳이 정하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부대되는 사업은 다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꼭 이걸 넣어야 되는 이유가……

일반적인 경관보다는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며 설명) 대충 좀 설명을 드리면, 중앙광장에 지금 일부 저희들이 조경시설을 해놨습니다. 지금 조경시설을 저희들이 50%만 하도록 전체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줄인 게 지금 수도권에서 추구하는 어떤 조경시설의 개발 콘셉트나 부산의 개발 콘셉트의 질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물량을 50% 줄이고, 데크나 이런 부분은 사실 건축물 상부시설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라든지 나중에 여기 지금 도입하려는 마리나시설, 플로팅시설 그다음에 경관 조명이라 하면 어떤 건축물의 일반적인 경관 조명도 있지만, 중앙광장을 어떠한 핵심축으로써 전체적인 공연장으로 만들기 위한 LED조명을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도시의 국립해양박물관의 야외경관 그런 조경처럼 서로 연계되는 그런 시설을, 일반 건축물 조명 말고 테마 있는 그런 조명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상에서 제시를 했고, 그 부분이 지금 설계서상에 자기들이 받아들일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재원상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는 못하지만, 이걸 하나의 첨단 랜드마크로써 저희들이 상당 부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대시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항에 보면 ‘구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50/100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설립자본금 출자액을 말하는 것은 저희들 지금 출자동의서 제출하신 그 1천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법안하고는 별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50/10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출자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의 최종적인 취지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향후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하더라도 최소한 과반수는 넘지 않도록 그런 상한선을 정한 것이지, 실질적인 어떤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설립자본금 출자액’이라고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도래한다하더라도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체 출자지분의 50%는 안 넘긴다는 상한선 어떤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관으로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정관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한다는 부분도 십분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렇게 조례상으로 해놓는다는 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출자범위가 미리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50%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든 안 정하든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걸 꼭 굳이 넣어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은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설립출자금이 1천만 원이잖아요? 더 이상 출자하는 것 없잖아요? 자본금 또 있습니까?

나중에 어떤 출자지분율의 변동될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컨소시엄 업체에서 그런 걸 요구할 적에는 출자지분율이 변동이 있을 개연성도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역시 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시라면 이것은 저희들이 언제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수정을 해도 될 사항이고 다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하더라도 50%는 넘지 않는다는 상징적으로 넣어둔 것이지,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려면 ‘10/100의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지요.

‘미만’은 안 되지요. ‘10/100 미만’은 회사를 이유로 안 되니까.

아, ‘10/100 이하로 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왜 그러냐면 출자위원회가 없어졌잖아요. 폐지되었잖아요. 그러면 설립자본금을 올리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 부분 때문에 또 다른 분쟁거리가 생긴다고 하면, 논란거리가 생긴다고 하면 괜히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자는 거죠, 차라리.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예, 괜히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뭔가 이런데서 이상한 눈으로 사람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상한 시각으로 또 접근할 수가 있잖아. 1천만 원이라고 딱 10% 정해놔놓고 또 50% 내에서 이렇게 출자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두면 뭔가 흑심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뭐 오늘 논의해서 수정가결을 하셔도 될 사항이고, 저희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진정성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뭐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기록중지 15시09분 기록개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이번 영도구의회 제243회 임시회에 제출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안은 지난 영도구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심의 결과 보류된 안에 대해 보완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보완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당초 출자안 제1쪽 하단의 제안사유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은 오타로 인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으로 수정하였고, 2쪽 하단부 참고사항 가항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근거규정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삭제하고, 새로 제정되는 조례를 추가하였으며, 4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간 추진사항 말미에 현재 제정 중인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사항’을 추가하고, 바로 아래 향후 추진계획에 특수목적법인 출자 제출일자와 준공전 토지사용 허가신청 사항의 일자를 조례 제정과 맞춰 수정하였으며, 8페이지 관련 조례도 ‘하리지구 개발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우리 구 개발을 선도할 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수정 출자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이상 수정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본 안건은 동삼하리지구 복합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영도구의 출자를 위해서 제241회 임시회 심의 시 보류 사유인 근거규정 제정 이후 수정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 내용은 집행부서장의 설명을 참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근거법령 및 절차상의 위반 여부 등은 이미 제241회 임시회에서 검토되었으며,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이 우리 영도구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간 동안 침체되었던 동삼동 하리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염원하는 우리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을 원안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에게) 국장님 올라가셨어요?

예.

이게 더 중요한데…… 바쁘신가?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보류기간 동안 변경된 조례 명칭과 법 조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안(계속)

예, 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아까 처음에 주신 자료를 한 번 훑어보고 있는데, 이 자료 중에서도 프로젝트 진행계획이라는 신설 자료를 저희가 또 받았네요. 이 자료 부분을 총망라해서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한 번 브리핑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동삼하리복합개발 사업구조는 전에 위원님들한테 몇 차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우리 구 신용보강을 전제로 사업구조와 재원조달 계획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100%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사업구조가 상당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자동의안이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만약에 출자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은 물론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의 전반적인 주관사가 소니엘코리아사의 컨소시엄 업체인 CBRE에서 전반적인 개발 컨설팅하고 PM사 역할 또는 사업방향 제시와 마케팅을 전담을 하게 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CBRE가 SPC의 사업주체로써 아이템 코퍼레이션은 설계전문팀입니다. 여기서 설계를 전담을 하고, CBRE가 CM 즉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CM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사업관리인데, 발주처를 대신해서 전반적인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이나 타당성과 분석, 계약, 시공감리 여러 가지를 전담을 하게 됩니다. 또, 시공사는 현재 CBRE에서 건설업계 1군업체로 지금 섭외 중에 있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보류를 하고 시공사의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 SPC의 설립 출자 지분율을 지금 설명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 총 1억 원의 설립 출자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10%, 소니엘코리아사가 75%인데, 여기에는 CBRE하고 아이템 코퍼레이션 그리고 시공사의 지분을 전부 다 합한 게 75%입니다. 소니엘코리아사의 지분이 아니고, 아까 2페이지에서 말씀 드린 CBRE, 아이템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시공사 총 합한 지분율이 75%이고, 우성통신이 5%, 교보증권이 10%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0%의 지분율로 설립 출자를 하고요. 나중에 SPC가 설립되면 여러 가지 대주주 단위 금융기관을 모집해서 자산담보유동화 SPC를 설립을 하고, 여러 가지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해서 사업비를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구에서 당초 사업제안을 할 적에 동삼혁신도시의 어떠한 기능 지원과 또 태종대 유원지의 체류시설 확충을 위해서 우선 사업제안서에 저희들이 호텔을 반드시 영입하도록 전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도입하는 사업체에 우선 가점을 부여를 하고 해서 호텔은 우리가 필수적인 시설로써 도입을 하게 됩니다.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 호텔은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해서 지금 LOI가 체결이 되었고, 지금 투자업체가 거의 뭐 확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제가 뒤에서 신용 보강 관련해서 전체 종합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지난 24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현재 총 투자사업비는 2,580억에서 2,200억을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고, 나머지 2,580억의 차액은 나중에 도입되는 주상복합 여러 가지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총 2,580억이 현재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출금과 여러 가지는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서 적시된 신용 보강은 우리 구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은 참여하는 아까 대주주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초기에 도입되는 토지비용, 용지매입대금하고 공사준비금 이런 부분은 호텔을 선매각 해서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SPC가 설립되고 나면 저희들이 SPC하고 용지공급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호텔업계가 투자 의향을 제시를 하였고 해서 내부적인 약정에 의해서 호텔업계에서 우선 초기비용 토지비하고 공사준비금 비용 450억 가량을 우선 조달을 하게 됩니다. 조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현재 시공사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공사에서 책임준공확약 조건으로 사업비를 또 조달을 하고, 여기서 미분양 담보대출확약은 오피스텔하고 상가만 해당 되는데, 이 미분양 담보대출확약의 기준은 금융권의 판단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시공사를 선정할 적에 건설업계 1군에서 왜 선정을 해야 되느냐 그 사유를 이 미분양 담보대출확약과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주상복합의 전체 어떠한 투자비용을 가령 예를 들어서 1천억으로 봤을 경우에 이 1군 건설업체가 그 아파트의 사업기간을 한 3년 정도로 보면, 3년 안에 이 1군의 시공사가 도산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금융권에서 미분양 담보대출확약을 해서 금융사에서 출자를 합니다. 출자를 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1군 업계의 그런 시공사가 되어야 되고, 만약 아파트를 짓는데 1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된다면, 이 시공사가 3년 안에 도산되지 않는 건실한 업체이고, 미분양 아파트가 3년 안에 다 분양된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한 70%의 투자비를 금융권인 교보증권에서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시공사가 1군 업계여야 된다는 그 사유가 이 사항으로 같이 연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본은 다시 정리를 드리면, 초기 도입 자금은 호텔업계의 선매매 계약조건으로 450억을 먼저 투자를 해서, 400억은 저희 토지비용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 50억 가량은 설계비용하고 공사준비대금으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시공사와 시공사의 미분양 담보대출확약에 따라서 금융권에서 70% 가량의 초기도입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담보인정비율로 2차 펀드 조성으로 조달을 해서 총 2,200억 원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아파트의 선분양 대금으로 나머지 잔여액을 합쳐서 총 2,580억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재원조달 계획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뒤에 전체적인 사업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시공사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도 시공사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대우하고 현대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아직도 그 부분에서 조율 중이신 겁니까? 그때도 1군 말씀하신다고……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은 비공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15시36분 기록중지 15시38분 기록개시

그러면 레지던스 호텔 개념으로 일단 렌탈, 임대 개념도 가져가면서 조금 그걸 효율적으로 호텔 객실이나 이걸 돌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방향이다, 그지요?

요즘 호텔은 전국의 전반적인 추세가 숙박보다는 하나의 문화공간으로써 또는 호텔을 개별적으로 임대도 많이 합니다. 임대도 많이 하고 개별적으로 분양도 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호텔을 우리 구 도시 위상에 걸맞게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호텔에 대한 객실 해소라든지 이것은 또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뒤에 또 네 동의 아파트와 옆에 주상복합상가 오피스텔 여기에 또 분양에는 지장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레지던스 호텔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복합개발사업의 준공시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영도구 입주시점과 거의 맞췄습니다. 맞췄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임직원 수도 한 756명, 또 KIOST가 여기에 개청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의 협력업체가 주변에 포진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3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부동산신탁회사 해 가지고 대리사무계약,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 되어있다 아닙니까? 컨소시엄 여건에 따라서 변경은 가능한데, 이 부동산신탁회사 이게 제일 첫 단계로 시작하실 겁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 저희가 1년간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논의해 오면서 위원님들께서 소니엘코리아 컨소시엄의 사업 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만약 그런 부분이 크게 염려스럽다면 다른 방식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감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사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위원님께서 좀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자 해서 대안으로 한 번 제시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있다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주신 자료 중에 LOI에 보면 호텔 투자확약서상에 보면 전번에 이야기하신, 정확하게 확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람보르기니라는 호텔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경암이라는 데는 또 어딥니까?

람보르기니의 건축설계를 경암에서 전속적으로 설계를 전부 다 도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참고로 확인한 결과, 람보르기니가 국내에 지금 입점을 하지 않았고, 중국에 군산하고 쑤저우에 람보르기니가 입점을 했고, 나중에 이것은 참고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중국 군산하고 쑤저우하고 두 군데 람보르기니가 들어갔고, 사실 또 람보르기니는 하나의 브랜드가 글로벌적인 브랜드고 사실 입점을 한다하더라도 서울의 사대문 안에 입지할 그럴 아주 고품격의 호텔에 낍니다. 사실 부산의 주변적인 여건이, 환경이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지하려고 지금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향후 크루즈관광까지 여러 가지 연계해서 부산시의 어떤 호텔 수요가 상당히 급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진출의 하나의 교두보로써 투자의향을 보이고 지금 의향서를 체결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람보르기니가 국제적인 호텔 체인이라고 그랬는데요. 호텔업계에서는 몇 위 정도 됩니까, 전세계적으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그럴 겨를은 없었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한 번 상세하게, 아마 조만간에 저희 구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개별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람보르기니사에서 영도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한테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고며 람보르기니사에서 우리 영도에 호텔을 짓겠다고 먼저 이런 LOI를 내셨나요?

이건 글로벌기업인 CBRE에서 람보르기니를 유치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CBRE의 어떤 대외적인 위상이나 그런 역량을 보고 영도구에 자기들이 도입하려는 것으로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사업현장을 보지도 안 하고 자기들 투자확약서를 냈다는 게 참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해도 안 가지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람보르기니의 파트너격인 경암건축의 건축실장이 세 번을 왔다갔습니다. 왔다가서 현장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설계팀들이 한 세 번 영도에 와서 현장 보고, 전부 다 자료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이 사항이 링크가 되었습니다.

람보르기니 법인이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이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EBS미디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도 현장에 갔다 왔지만, 여러 의원님들도 이야기했던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이 규모가 너무 작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주차장이나 이런 부대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테마파크나 키자니아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작다, 사업에 의문점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하기 전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치도를 보며 설명) 현재 하나의 배치도입니다마는, EBS 키즈테마파크가 들어설 공간이 이쪽입니다. 지금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이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에 물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만들겠지만 전체적으로 주차장의 소화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하에 통합주차장을 건립하겠다, 이 부분에 어떤 개발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부분에 지금 보면 위에 지금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이 지하 부분에 전부 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 도로를 관통하는 그런 통합된 주차장을 만들어야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체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 통합주차장 요구하는 그것은 가능하다. 다만, 블록별과 블록별의 도로를 지하로 관통하는 주차장은 결국은 도로사용료를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뭐 당연법규 사항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면서 복합개발사업 전체를 지하주차장의 통합된 주차장으로, 도로와 도로를 지하에서 관통하는 걸로 그래서 출구를 지금 다양하게 내는 걸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밑에 다 지하주차장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산권 침해라든가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하고 염려 없습니까?

아파트 부분은 건축법에 정한 부설주차장이, 건축법에 규정된 충분한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그쪽은 좀 예외로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면세백화점 그리고 EBS 키즈 테마파크나 씨푸드 단지, 다국적 음식거리 이걸 호텔하고 관통하는, 이쪽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해도 충분히 확보가 되거든요. 그 객실 분양수에 따라서 그것은 가능하고, 문제는 근린생활시설이죠. 근린생활시설을 지하로 관통하는 통합주차장 그걸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 EBS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 방문하면서 상황을 봤을 때 EBS 미디어가 공문이 3월 25일자로 회신이 나왔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셨는데, 3번에 ‘나’를 보면 ‘나’에 두 번째 보면 ‘사업 참여의 범위와 규모, 시기 등은 추후 협의 예정’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봤을 때 EBS 측에서도 우리 하리항에 실사를 나오신 건 아니죠?

몇 번 왔습니다.

몇 번 오셨어요? 왔을 때 저 부지를 보시고 캐릭터 테마파크와 진로체험, 안전체험을 다 하신다고 하시던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하나의 사업단계가 어떠한 사업의 참여 의향을 보였고,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를 하고, 또는 개별적으로 설계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며, 어떤 규모의 시설이 될 것인가, 우리가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자동의안을 제출하고 이런 시점에서는 투자 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또는 그분들이 이 사업에 투자 의지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하고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안내만 하는 그런 성격이었고,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요구가 아니라, 지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저희들이 처음에 하리항을 보고 소니엘에서 가져온 업체들을 봤을 때 저희들한테 제일 처음에 흥미를 끌었고 이건 되겠다 싶었던 게 EBS 키즈테마, 저쪽에 보면 태종대라든지 유원지도 있고, 거기 들어가는 해양박물관도 있고, 키즈테마가 있으면 여기는 분명히 사람들이 올 것이고, 여기는 명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기대보다는 어제 저희들 가봤을 때 “이걸 다 써서 키즈테마 저 정도 해야 되는데, 블록 이걸 잘라서 키즈테마를 한단 말이가” 어제 반응이 전부 다 그랬었거든요. 저희들은 또 자녀들이 있는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그리고 키즈테마는 주차장이 지하가 아니고 대형버스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키즈테마는 대형버스들이 각 지방에서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대형버스가 설 수 있는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지 확보가…… 저도 키즈테마를 저쪽에 봤을 때 저걸 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공문이 와 있고, 어제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실망감도 조금 가지고, “키즈테마를 이렇게 작게 해서 안 되는데, 아마 여기를 살려야지 이쪽이 살 수 있는데” 그러고 왔는데…… 이 공문도 왔다고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아직 저희들이 출자동의안도 발의가 안 됐으니까 범위와 규모도 말씀하신 대로 추후 예정되어 있고, 여기서도 방금 말씀하신 게 저 작은 부지에 테마파크에다가 체험학교, 직업체험까지 다 한다고 하길래 이게 구체적으로 신뢰성 있게 작업이 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대구에 리틀소시엄은 하나의 전시의 어떤 컨벤션이나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약간 평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8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키즈테마파크를 만드는 건물 설계를 어떻게 해서 보행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입체적인 걸로 지금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대형버스 그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주차장이 입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 레이하우스를 그쪽으로 가져간 겁니다. (배치도를 보며 설명)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저희들이 야외주차장을 이쪽으로 당겼습니다. 이게 지금 야외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충분히 될 것 같고, 나중에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걸 평면주차장이 아니고 3층으로 올려서 2층, 3층은 승용차를 올리고 이 부분은 대형버스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평면으로 보시면 안 되고 복층구조를 통해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시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부지가 상당히 좀 좁아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건물을 보면 대지면적이 100평 정도 하더라도 건물을 뜯어보면 아주 적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그 지역이 블록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법인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했을 때 EBS가 입체적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키즈테마는 입점이 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런 내부 결정은 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SPC가 설립이 되면 소니엘코리아사가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영도구가 10%, 그다음에 우성통신이 5%, 교보증권이 10%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100%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소니엘코리아가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입찰보증금도 소니엘코리아사에서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성통신에서 왜 입찰보증서 18억 8천만 원짜리를 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컨소시엄의 구성 관계는 실제 우리가 공모를 할 적에 두 개 이상 컨소시엄으로 공모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어떤 컨소시엄의 구성관계는 우리가 사업협약 체결하고 SPC가 구성될 때까지는 그 컨소시엄 구성의 내부적인 어떤 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성통신은 아마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시 현안사업에서는 반드시 지역업체를 하나 꼭 선정해서 참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들어왔고, 우성정보통신에서 어떠한 자기들 회사의 기능이 통신과 관련한 그런 기능으로 볼 적에 소니엘코리아사와 어떤 계약관계로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4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만약에 출자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협약할 단계에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세부적인 부분을 알 수 가 있겠죠.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고 한다는 것은 우선협상자의 지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구는 불가합니다. 나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한 이후에는 파트너로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과장님도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죠?

그런 부분은…… 어차피 뭐 저희들이 지금……

우리야 받으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드셨을 것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지역의 어떤 개발업자를 꼭 선정해서 같이 참여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이해하죠.

그런 부분에 자기들이 참여하는 어떤 조건으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어떤 특별한 관련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요.

과장님도 그 이유는 모르신다는 말이네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구청에 해석하실 분 없습니까, 영문? 이것 좀 부탁드리면 안 돼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것은 저희들이 번역을 해서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그렇게 주시면 좀 읽기도 편하고, 이것 일자를 보니까 3월 25일이면 어제 아닙니까? 어제 받으셨네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저번에 말씀하실 때 호텔이 되었다고 어제인가 미리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을?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투자라는 게 저희들이 비밀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최종 계약을 하고 할 때까지 비밀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참 선뜻선뜻 자료를 공개하고 하기에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영문이라서…… 제가 좀 짧아서 이것은 못 하겠고, 그러면 이것 싸인하신 ‘김 제이슨’ 이분이 한국분입니까?

투자의향만 저희들이 받았지, 세부적으로 언제 어떤 사항으로 조건이 어떻고 이런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임스 김이네요.

제임스 김, 이 사람이 홍콩사람이나 중국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건축도 보면, 3번 ‘A’도 보면 2017년 5월까지 이 주택 건설, 호텔을 짓겠다는 그 내용인 것 같아서, 호텔을 아까 제일 먼저 짓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계약내용이 계약만료기간을 2017년 5월로 작성한다는 말 이런 부분을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실제 공사의 착공은 서류 착공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공하는, 우리가 공사에 착공한다고 해서 바로 착공하는 것은 아니고 서류상 착공이 있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한 번 번역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성통신 이것 입찰하셨네요. 우리 앞에도 우성통신이 했는데 그때도 보증기간이 32일간입니까?

그때는 40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간이 짧아져서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32일……

이것은 왜냐하면 이게 32일이라고 하더라도 시중은행 영업시간이기 때문에 공휴일은 다 빠집니다. 공휴일 다 빠지고 실제 일주일을 5일로 계산해서 하시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사실 불확실하거든요. 자기들이 이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못 받으면 완전히 좌초될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걸 몇 개월 이렇게 넣고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최소기간으로 하신 거네요?

전에 이 사업신청보증금의 몇 개월 공백기간은, 그 당시 11월 달 의회에서 부결되고 나서 사실 거의 손을 떼고 돌아서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입찰보증금 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못 내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MOU를 맺고 전체적인 사업의 가능성이 다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자기들이 3개월 이렇게 내도 됩니다마는, 실제 32일이라고 하더라도 한 50일 가까운 기간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 해석하신 것 같고요. ‘이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일로부터 32일까지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침상에 반드시 모든 기간은 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딱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 공제조합에서 내 준 것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 32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영업시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아니, 조합에서 32일 동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만 기준으로 삼아서 오십 며칠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게 정말 당초 자기들의 어떤 요구대로 모든 사항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협약을 맺고 사업에 착공이 될 그럴 입장인데, 지금도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모든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만연하다 보니까 투자하는 업체에서는 선뜻선뜻 돈 안 냅니다. 안 내고, 다만, 이 부분을 승계했다는 그런 걸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주시고, 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저희들이 투자여건을 조성을 해서 자꾸 설득하고 해서 투자하도록 유치하는 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 할 때 MOU 각서 맺은 것 있다 아닙니까? 그때 이경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인허가 과정이나 이걸 7월 31일까지 다 해준다고 1월 달에 소니엘이랑 MOU각서 맺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때 소니엘 측에서는 자본금 확보가 미비하거나 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 구에서 어찌보면 연기가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안 되면 그 기간 연장을 7월 말까지 한다, 그때 그런 확약서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때? 그것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소니엘 측에 날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7월 31일까지 다 해주겠다’ 그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구두로만 7월 달까지 토지매입비 자금 확보를, 그죠? 매입을 해서 사업에 착수를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MOU 각서에 그걸 남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갑의 위치가 아닙니다. 이제 3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어떻게 하든지 공백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저 사업에 착공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갑이라는 그런 위치에서 무엇을 확약 받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하튼 간에 투자여건을 만들어서 일단 저 사람들을 투자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더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사업성이 검증됐으니까 그분들이 참여는 하겠지만, 우리가 협약도 맺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떠한 사항을 요구를 하거나, 또는 강요를 하거나 이래서 부담을 주고 이러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보완을 해나가겠지만……

아니, 지금 우리 안주현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쨌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초기자금 그게 마련이 되어서, 쉽게 말하자면 토지매립 비용이 마련되어서 지불하고, SPC로 어쨌든 이전되는 순간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를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한 6월까지 초기비용을 마련해서 SPC에서 사업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가 7월 달이다, 이 정도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어느 정도 서 있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예, 맞는데, 그 부분은 맞는데, 계약금을 주고 잔금을 준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행해야 될 것이 토지소유권이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법상 바다지 땅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원활히 추진이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1월 달에 우리가 MOU를 맺을 적에 1월 달에 이 출자동의안이 승인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일정을 만들었는데 벌써 한 2개월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설립 출자안 이게 승인되면 당장 우리가 시급한 게 토지등록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안 그렇습니까? 잔금을 다 줬는데 토지소유권을 이전 안 하면 건축물 착공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려면 빨리 토지등록절차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저걸 준공을 지금 서두르는 겁니다. 준공 저 부분도 당초 2월 말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대충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하리상가번영회 폐수취수관 민원 해소 때문에 예정에도 없는 1월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 사업이 시에 준공을 받아야 토지등록절차를 들어가기 때문에 참 예측하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저희들이 제시를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앞전에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450억을 조달하지 못하면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그 부분은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효하시죠, 아직까지?

예, 예.

7월 31일까지 못하시면 협약 해지하는 걸로 해서 또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걸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몇 가지만 마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억을 먼저 조달을 하게 되면 땅값으로 먼저 지불하고 저희 구청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있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얼마죠?

지금 정확히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고, 전체 공사비 정산을 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면상 이야기는, 공사비 294억하고 그다음에 위수탁수수료 27억, 그다음에 주진입도로 개설비 전입금 25억하고 해서 346억을 도시공사에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토지복합개발사업에 토지제한가격이 378억이고, 우리가 개별분양할 그 땅에는 감정평가를 또 다시 해야 됩니다, 1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하고 할 것 같으면 현재 한 70억에 가까운 개발이익금은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도시공사의 단지조성비가 지금 정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준공하고 나면 일단 전체 사업비 정산에 들어갈 겁니다.

대략 70억 정도 남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는 진입로에 새로 그 돈이 투입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 돈은 사실 우리가 법상 도시이익금을, 도시개발법상 관할 경상비용에는 못 쓰고, 관할지역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개발이익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추후 논의될 부분이 아니고 확답을 해줘야 됩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그 돈이 투입되는 것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것 같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적시를 해주셨는데, 전에 우리가 문화재형상변경 할 적에 대체계획도로를 신설하는 조건부로 해서 문화재형상변경을 승인 받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의 도로를 일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소요비용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추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그 개발이익금으로 안 쓴다, 그것을 단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그걸 인정을 해주시면 되죠.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개발이익 남는 것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라든지 그런 조건을 달면 되죠.

위원님의 바람이나 또는 우리 열악한 재정여건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사업성이 엄청나게 검증되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유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다 단정은 못 짓겠지만 다만, 어떤 개발사업이익이 발생한다면 지역사회의 환원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협의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다만, 이 자리에서 개발이익금 가지고는 거기 절대 안 쓰겠다, 그것은 제가 책임있게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때까지 말씀을 해주셨던 게 사업성이 검증된 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은 또 사업성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검증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상황이지, 나중에 개발사업자들하고 협의해 나갈 사항이지, 여기에서 지금 당장 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자동의안이 만약에 가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중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상태에서 모든 걸 좀 확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우리가 과장님한테밖에 더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죠?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거기서 나온 개발이익을 가지고 거기에 바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모든 개발사업에서도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확답을 안 주시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출자동의안을 하고 나면 정관을 만드실 거잖아요, 조금 있다가.

협약부터 먼저 할 겁니다.

협약부터 하고 정관으로 만드실 거잖아요, 그죠? 만들고 나면 혹시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절대 없는 걸로, 당연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드리지는 않겠지만, 정관상이라도 구의 재정에 부담이 가는 이런 부분은 없게끔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예, 명시를 해주십시오. 1천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앞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구에 업무시설을 용도 변경을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변경은 아니죠, 따지고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일부 개발업자의 개발이익은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무분별하게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하는 이런 경우는 이번 건 외에는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만약에’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지금 오늘도 새로운 재무계획서를 받아보고, 재무계획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사업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부분을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450억은 먼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그것은 문제 없다고 봐지면 220억을 조달을 하고 나머지 금액 380억은 분양금액으로 나머지를 조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은 금액도 아니고요. 분양이 잘 된다는 전제하에 380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만약에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도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분양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분양이 참 잘 되지만 또, 우리가 분양할 당시가 되면 분양이 안 되고 애를 먹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분양 개발을 하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공이 되고 나면 땅에 450억을 마련을 해서 하게 되면 영도구청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450억을 내면 저희들이 SPC로 넘겨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넘겨주고 난 이후에 저기 동삼하리지구에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죠?

전부 다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협약서에도 기재를 하겠지만, 당초 공모지침서상에 그 땅을 자기들이 공급 받아가지고 그걸 담보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사항, 또는 지분율을 변경하거나 또 아니면 제3자에 매각하는 행위는 사업종료 시까지 전부 다 영도구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PC에 참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못하도록 저희들이 애초부터 지침상에 그걸 딱 규정을 했고, 협약상에도 그것을 명기를 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고발조치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작년부터 우리가 SPC 개발 관계로 씨름을 해서 그때는 상대가 안 되었는데, 다행히도 어쨌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서로 입장차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좀 해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의견차가 크고 그래도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영도의 미래라 할 수 있는 복합개발이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오늘 잘 마무리 되는 대로, 보다 더 신중하게 가자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똑같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추진과정은 관련 규정이나 법규에는 없지만, 집행부의 우리 추진사항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같이 의논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폭의 의혹도 없도록 저희들이 진솔하게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원합니다.

항상 원합니다. 과장님한테 항상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원합니다. 항상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면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4분 기록중지 16시38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