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기석입니다. 우리 배석한 예산담당 박영희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기획감사실장 배기석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 심윤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구의 재정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범위를 포괄 통합하는 내용이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개명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운용사항의 공시 및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재정 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영도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제3항에 의거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의 명칭을 해당업무 담당주사에서 해당업무 담당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영도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정리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4항, 제27조 6항, 제33조, 제37조 및 제37조 2항, 제60조 등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의 기능 및 구성,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위원회의 기능 범위를 포괄하는 위원회 명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로 제명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영향평가, 특수공시의 심사,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보강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외부전문가 비율확대를 위해 당연직인 공무원 비율을 제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정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유사하여 집행부에서는 재정심의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합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기능 신설 보강과 외부전문가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현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가 실장님 보시기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와서 운영을 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해 3번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신설 보강되면서 지금 전문가를 확대를 해라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재정 계획 운용에 관한 위원회를 들고 계시죠? 명단을 좀 보십시오. 그 당연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위촉직에 보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현재 구성된 위원은 이번에 전부 다 개편을 할 겁니다만…… 이번에 개편을 할 때 전문직을 많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회 열리면 어떤 식으로 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모르시고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조례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를 거의 다 지금 위원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체를 다 하도록, 당연직 외에는 거의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15명 이내니까 15명 이내로 맞춰서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그렇게 하겠네요, 보니까. 4분의 1이니까.

예, 민간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원장은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는데 공무원 수가 4분의 1 이내로 되니까……

예, 3명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은.

그래서 지금 이전에 어떻게 위원회 운영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들을 확대해 가지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준용한다는 규정이 지방재정법 37조 2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32조의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정심의위원회가 통합되는 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그리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게 전부 다 관련법에 흩어져 있는 위원회를 전부 이번에 통합을 해 가지고 재정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하는데 이 규정을 같이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배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위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관되는 민간인은 위촉을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위촉할 때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입법안 2조의 2항을 한번 봐주실래요? 2조 2항에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이 학력하고 전공 및 주요경력을 적으라고 하는데 굳이 금연지도원한테 이렇게 이런 경력을 기재하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모든 학력이 제한이 없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사람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만 그 분에 대한 성향도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학력이 저학력이라고 해서 탈락되고 이러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요즘 스펙 다 없애고 하는데…… 그리고 6조에 보시면 금연지도자의 활동수당이 1일 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수당 4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2015년도에 보면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그걸 적용해도 수당에 비해 가지고 근무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기 전에 실무지침이라든가 보면 1일 5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도 저희들이 조례를 상안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난 뒤에 이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을 발견 못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1일 한 4시간 정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실제 단속을 하더라도 오전에 단속을 하면 9시부터 단속하면 5시간 하면 오후 2시 돼야 끝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도 훌쩍 지나고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4시간으로 조정해도 큰……

4시간 조절하는 게 맞겠죠. 어차피 지침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