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정 의원 발언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기석입니다. 우리 배석한 예산담당 박영희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기획감사실장 배기석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 심윤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구의 재정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범위를 포괄 통합하는 내용이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개명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운용사항의 공시 및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재정 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영도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제3항에 의거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의 명칭을 해당업무 담당주사에서 해당업무 담당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영도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정리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4항, 제27조 6항, 제33조, 제37조 및 제37조 2항, 제60조 등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의 기능 및 구성,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위원회의 기능 범위를 포괄하는 위원회 명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로 제명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영향평가, 특수공시의 심사,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보강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외부전문가 비율확대를 위해 당연직인 공무원 비율을 제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정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유사하여 집행부에서는 재정심의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합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기능 신설 보강과 외부전문가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일부개정 하게 된 것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2조 1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9조, 제27조의 6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9조에 보면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9조의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제33조 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부분이 4항입니다.

예, 그러면 9조의 4항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네요.

예,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특별회계 신설하려고 하는 거다 그지요?

아니오. 신설하거나 존속연장을 할 때 재정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어떤 때 운용하게 됩니까? 운용하는 경우가?

특별회계 부분은 법령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회계를 구성 운영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뒤에 3조에 ‘위원회 구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보면 기존 현행에 되어 있는 법에는 ‘위원회 구성사항’에 대해 가지고 ‘구의회 의원, 국․실․과장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4개 전문 인사 중에서 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에 보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분은 놔두고, 위원회 구성이 그냥 당연직 위원에 보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있는 공무원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전에는 당연직 위원에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직 공무원 외에는 구의원이 위원회의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어디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상으로 봤을 때는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단지 그냥 조례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구의원이 제외되어야 된다’라든지 ‘전직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게 있는지,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구의원들이 이번에 제외가 된 건지,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들을 좀 더 보충하고 하기 위해 가지고 공무원의 수를 줄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지금 보면 소속 공무원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지방재정을 계획하고 심의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굳이 의원들이 여기서 제외돼야 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휴, 그…… 일단 9조의 회계부분에 보면 4항에 ‘특별회계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3조 제9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위원회를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10항에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특별히 여기에서 구의원은 자격이 안 되니 빼야 된다 이런 것은 제가 찾아볼 수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게 상위법 지방재정법 안에 중앙단위 재정위원회라고 지난번에 우리 보조금 하던 그 조항하고 똑같은 재정법에 의거해서 근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앙단위의 보조금 안에서도 보면 정무직은 일반직으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안에. 이것도 아마 상위법에……

그러니까 그 상위법이 어느 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확인을 해보게.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조항에 보면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은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지금 그런데 이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제32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33조의 9항에 따라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준용하라는 그런 회신이 와 가지고 그래서 이 관련 규정을……

이 규정에 준용하라, 그러면 여기 지금 법상에 나와 있는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32조 3의 규정에 따라서 이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서만 보조금심의위원회 이 규정을 준용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32조 제3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운영’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구성에 관한 것은 제33조 제10항에 보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분명히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구의회의 의원들이 두 명이나 있었던 부분을 한 분으로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의 수를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저는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질문할 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가 실장님 보시기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와서 운영을 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해 3번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신설 보강되면서 지금 전문가를 확대를 해라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재정 계획 운용에 관한 위원회를 들고 계시죠? 명단을 좀 보십시오. 그 당연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위촉직에 보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현재 구성된 위원은 이번에 전부 다 개편을 할 겁니다만…… 이번에 개편을 할 때 전문직을 많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회 열리면 어떤 식으로 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모르시고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조례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를 거의 다 지금 위원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체를 다 하도록, 당연직 외에는 거의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15명 이내니까 15명 이내로 맞춰서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그렇게 하겠네요, 보니까. 4분의 1이니까.

예, 민간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원장은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는데 공무원 수가 4분의 1 이내로 되니까……

예, 3명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은.

그래서 지금 이전에 어떻게 위원회 운영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들을 확대해 가지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준용한다는 규정이 지방재정법 37조 2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32조의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정심의위원회가 통합되는 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그리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게 전부 다 관련법에 흩어져 있는 위원회를 전부 이번에 통합을 해 가지고 재정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하는데 이 규정을 같이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배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좀…… 이것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해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위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관되는 민간인은 위촉을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위촉할 때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없고, 부탁말씀 드리면 아까 고대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운영되게 되는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문가 집단, 우리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사항 없이 해 가지고 진짜 투명하게 잘,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회의도 조금 알차게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구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영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보건행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호에 의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항이 제정되었고, 2015년 1월 1일자로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 휴게소, 제과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크게 증가한 금연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함으로써 금연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와 임기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7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절차에 따라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관련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4가 신설 개정됨과 2015년 금연구역 지정․관리업무 지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금연지도원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임기, 활동범위 및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지급 기준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 1,120만 원으로 금연지도원의 활동 장소, 시기 등의 효율적인 운영 실적이 요구되며,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금연지도원을 다시 재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으로 지금. 그렇죠?

예, 신규로 합니다.

단속원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금연단속원은 10명인데 그분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0명이라고요?

아, 금연단속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 2명 있습니다.

2명은 지금 영도구청 보건소에 상주하는가요?

예,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4시간 근무합니다.

주 5일에요?

예, 주 5일. 1일 4시간.

이분들은 하루 수당이 얼만데요?

수당 개념이 아니구요. 보수개념인데 보수개념으로…… 수당은 1일 시간외수당과 여비조로 해 가지고 16만 6,000원 정도로 일일 수당이 있고, 급여는 연 예산상은 연봉이 2,100만 원 되어 있지만 실 수당은 연 1,400만 원 됩니다, 1,400만 원.

1인당 연봉이 2,100만 원 책정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예산상 잡힌 금액이 2,100만 원이지만 실제 저희 금연단속원이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2,100만 원 되는 것이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다 포함하면 2,100만 원 상당되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금연단속원은 현재 연봉이 1,400여만 원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5년 1월부터 금연단속 지역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지요? 총 영도구가 몇 군데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 금연단속 대상 시설이라든가 이것은 3천여 곳이 되는데……

참고로 작년에 더 늘어나기 전에는 2천여 곳 정도 됐거든요?

예, 정확한 숫자는 잠깐만요. 한 3천여 곳 됩니다.

2,500군데랍니다, 늘어나 가지고.

약 3천개 소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500곳으로 파악했는데…… 아니,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지도요원을 네 명을 다시 뽑을 예정이네요?

예.

그러면 금액이 4만 원으로 하루 수당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매일 이렇게 2년 동안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게 1,120만 원 부족할 것 같은데, 대충 뽑아 봐도.

아닙니다. 현재 수당이 4명이 1일 4만 원씩입니다. 4만 원 해서 연간 70일입니다.

70일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까? 70일 확실해요?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0일간 사역을 하기로……

60일 아닙니까? 60일?

70일.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그게 인제 수당이 하루 근무시간 내에 하면 1일 4만 원이지만 또, 휴일이라든지 야간에 근무하면 1일 6만 원 주도록 되어 있는 걸 감안하면 60일이지만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0일입니다.

그러면 단속요원하고 지도요원하고 하는 역할의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지도요원은 쉽게 말해서 단속요원의 주 업무보조 역할을 하면서 주로 홍보, 계도 위주지만 그분들도 단속할 권한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담당과 대화)

못 찾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단속지도원은 주 업무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이라든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계도, 그리고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단속이 되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관할 관청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그게 주 임무입니다.

단속요원요?

지도요원요.

지도요원이 금연시설 부분에도 지도를 할 수가 있다 말입니까?

시설을 할 때에는 자기가 단독으로는 못 합니다. 금연시설 구역은 지도원 단독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지도요원이 금연시설 부분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

단속요원은요?

단속요원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단속요원과 지도요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요원은 건물 자체가 흡연구역이라든가 시설부분을 단속을 할 수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지도요원은 그러면 말 그대로 위반 흡연자한테 지도만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아니, 지도도 하고 자기들이 단속할 권한도 있습니다. 자기들도 A라는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 자기 신분증 내밀고 자기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이 사람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것을 증거를 확보해서 저희 보건소 행정관청에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요원이 그러면 현장에서 과태료를 끊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단속요원은요?

단속요원도 마찬가지고, 자료만 확보해서 저희 행정공무원한테 자료를 주면 부과는 저희 보건소 행정공무원이 합니다.

아, 공무원이 통보하네요? 위반자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고지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사진을 찍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진도 찍고, 거기서 인적사항도 파악하고 해서 첫째는 자료를 명확하게 수집하는 게 관건인데 하면서도 시비도 있을 수 있고 우려는 됩니다만……

그게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혼자 안 다니고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저도 어디 모임에서 가다가 공원 안에서 제 아시는 분이 담배를 피우니까 관리자가 바로 오셔 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스티커 발부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던데 그쪽 지방에는. 그리고 뭐, 사정하니까 봐주기는 봐주시던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서로 불쾌해 하면서 말다툼이 오갈 수 있는, 언성이 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특히나 영도 같은 경우에는 또 아시다시피 좀 강성이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요원을 교육시킬 때도 일단은 단속이 다가 아니다, 일단은 최대한 충분하게 이해 설득시키고, 계도를 충분히 하고, 그때 정말 악성 흡연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는, 그런 현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요원 같은 경우는 네 명이니까 2인 1조로 두 팀으로 나눠서 가겠네요? 그러면 단속시간은?

저희 조례상으로는 1일 5시간 되어 있습니다.

5시간인데 뭐……

아, 근무시간요?

예, 근무시간이 저녁때인지……

근무시간은 저희들이 지도요원을 선발해 가지고 연간 단속계획을 수립할 때에 오전 오후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가끔 섞어 가지고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려고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휴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와서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출근해 가지고 도장을 찍고 나갔다가 시간되면 다시 복귀해서 다시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안 그러면 뭐 어떻게 근거가 없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현재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토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 당직을 섭니다.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출근관리는 저희들이 체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부분들은 단속요원이나 지도요원들을 믿고 해야지,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믿고 점검과 지도를 하도록 해야지, 일일이 저희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단속만 하고 예를 들어서 단속대상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금연클리닉하고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단속하는 과정에서 “담배가 몸에 해롭다”부터 시작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시오” 하고 사전에 안내를 다 합니다. 하고 그것까지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연클리닉 하게 되면 무료지요?

예, 무료입니다.

오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서비스는 잘 좀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예전에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가면 뭐도 공짜로 주니 어쩌니 그러던데.

금연클리닉에 오시면 저희들이 1인당 연간 지원하는 게 각종 금연에 도움이 되는 복용하는 약이라든지, 그게 1인당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른데 상당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매주마다 1주, 2주부터 6주까지 있고, 6개월까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는데 거기 보면 환자에 따라 가지고 금연클리닉을 받으러 오는 민원인에 따라 가지고 보면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 등 금기사항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 구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보통 11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개인별로 소모품이 지원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입법안 2조의 2항을 한번 봐주실래요? 2조 2항에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이 학력하고 전공 및 주요경력을 적으라고 하는데 굳이 금연지도원한테 이렇게 이런 경력을 기재하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모든 학력이 제한이 없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사람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만 그 분에 대한 성향도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학력이 저학력이라고 해서 탈락되고 이러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요즘 스펙 다 없애고 하는데…… 그리고 6조에 보시면 금연지도자의 활동수당이 1일 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수당 4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2015년도에 보면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그걸 적용해도 수당에 비해 가지고 근무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기 전에 실무지침이라든가 보면 1일 5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도 저희들이 조례를 상안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난 뒤에 이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을 발견 못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1일 한 4시간 정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실제 단속을 하더라도 오전에 단속을 하면 9시부터 단속하면 5시간 하면 오후 2시 돼야 끝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도 훌쩍 지나고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4시간으로 조정해도 큰……

4시간 조절하는 게 맞겠죠. 어차피 지침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저는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금연지도원 관련해 가지고 인원수는 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원수 제한 없이 그냥 우리가 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연지도원 수당 예산이 현재 1,035만 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일 4명이서 수당 4만 원, 60일에서 70일 정도 하면 예산과 안 맞아 떨어지겠나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4명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4명으로 인원을 그렇게 한 결과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데 지금 이렇게 금연지도원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 예를 들어 뭐 법적 지위라고 하나? 시간제, 단속원이 임기제 공무원입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속원은 그런데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라 그럽니까? 민간인 자격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조에 보면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보강을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했던 게 아까도 김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원하고 지도원의 직무가 뭐냐, 차이가 뭐냐’라는 부분에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규정을 딱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내용이 길어서 조항을 추가하기에 그렇다 하면 ‘지도원의 직무는 제9조 5의 2항에 준한다.’라든지 ‘그것에 따른다’라든지 이런 걸 조금 추가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무수행에 있어 가지고 그 권한을 남용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하나 추가로 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활동범위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활동범위 자체가 직무범위로 다 같은……

그런데 아까 제9조 읽어주신 부분 있잖아요.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등은 역할이잖아요, 역할.

그 안에 보면 또 세부사항이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안에 세부사항이 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여기 조항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넣기가 어렵다면 ‘지도원의 직무 제9조 5의 2항을 따른다’, ‘이거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사항은 상위법에 법과 시행령에 담겨 있습니다. 지도원의 임무라든지 금기사항 같은 것은 상위법에 다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빠진 것이지……

굳이 그래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누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뭐에 따르는 건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경우에 전혀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규정되어 있는 구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그 부분을 인용해서 넣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꼭 필요하면 다시 조례에 담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상위법상에 보면 지자체에서 이 금연지도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금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아까 제9조 부분하고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을 추가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지도원에 대한 교육 분야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차후에 필요하다면 조례에 담는 것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는, 상위법에는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교육하도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