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공유재산 현장방문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의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시민행복국장 황종길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시민행복국 업무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상담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분야도 다양화됨에 따라 본 조례로서는 생활상담실 운영에 한계가 있어 상담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온라인상담 실시 등 시민생활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게 규정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은 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를 대구광역시 시민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설치 장소를, 제3조에는 법률, 세무, 노무 및 소비자 등의 상담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상담실 운영으로 상담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하고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전화 및 온라인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상담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상담위원으로 위촉 또는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방문상담에 대해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회신하도록 하였으며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상담처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시정조치로서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련부서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비밀 누설 금지, 제10조에는 상담책임관이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상담위원의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세무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권익 구제를 강화하고 시민생활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시민생활상담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시민생활상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와 규칙으로 설치·운영된 시민생활상담실 관련 규정을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시민생활상담실의 설치장소와 상담범위 및 상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위한 생활상담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생활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온라인상담 확대,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상담위원 위촉, 상담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시민생활상담실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을 위한 이러한 제도는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너무 형식적인 상담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조례로 이렇게 정해서 하실 것 같으시면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이 됐으면 하거든요. 이 분들은 정말 어디가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찾는 곳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둬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상담시간예약제를 한다든가 그래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상담이 잡혀 있다는 것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해주시고, 그다음 또 상담내용을 충분히 들어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요일별 상담분야라든가 상담시간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홍보는 구정소식지라든지 또 그다음에 리플랫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후관리 부분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사후에 어떻게 해결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셔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이 진정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내용은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생활상담이라는 게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방문상담에 대해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조사·연구가 없이 즉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라 하더라도 단행법을 다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들어보고 법률적으로 다시 단행법을 찾아보고 관련규정을 찾아보고 해서 상담을 해야 맞는데 그 현장에서 바로 답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 연락처라든지 그런 것을 적어놨다가 조사·연구를 거쳐서 사후에 정밀하게 상담을 해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건수만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보시면 상담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사후에도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운영시간은 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십니까?

보통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오후 1시?

예. 2시도 있고 1시도 있고 이렇습니다. 오후에 주로 합니다.

여기 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실은 대구광역시 청사 내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면 통상 인식하기가 한 9시부터, 공무원 출근시간부터 시작해갖고 퇴근시간까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보면 변호사, 법무사 법률상담, 세무관련 상담, 노후관련 상담, 그리고 소비자들 보호적인 그런 상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요일별로 상담분야가 시장님이 정하신다. 이렇게 해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검토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기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비자 상담은 매일 합니다. 매일 10시부터 해서 12시까지 오전에 하고요. 그다음에 법률상담은 월요일하고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국장님, 시간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일반 시민들이 알 때에는 사실상 시간개념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혼선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분히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안제도의 근거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을 통합하고 학습동아리, 시정연찬 논문 등 부서별로 개별 운영하고 있는 제안 관련 업무를 본 조례안에 통합하여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행 조례와 규칙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제안 관련 업무의 통합적인 추진을 위해 학습동아리 성과물과 시정연찬 논문을 제안의 정의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안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실시제안은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공동제안은 참여자별로 분담내용과 기여도를 기재하여 제안에 대한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8조와 11조에서는 제안심사를 위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임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자를 심사과정에 참석시켜 제안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제안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민과 공무원이 제안의 제출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소통·협업형 제안 프로세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공무원 제안의 채택 부상금을 시민 제안의 채택 부상금과 같은 금액으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제안의 채택률과 실시율을 높이는 등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을 실시하는 공무원과 부서에도 제안자의 부상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채택된 제안은 지체 없이 실시토록 하고 제안 성과물에 제안자의 성명, 제안일 및 내용을 표기하여 제안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23조에서는 채택된 제안을 채택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불채택 제안도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활발하게 제안하고 심사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와 공무원 제안 규칙을 통합하고 부서별로 운영되는 제안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국민과 공무원이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조례·규칙을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안제도는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이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비효율적 절차 및 예산낭비 개선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대구시에서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나 최근 운영실적을 보면 제안 채택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좋은 제안이 접수되더라도 제안을 실시해야 하는 실시자나 실시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제안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실시자와 실시부서에 제안자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택률 향상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제안제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던 것보다는 제안 심사기능이 강화되었고 시민, 학생 등으로 제안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효과와 시민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된 제안의 실시여부 확인 등 채택된 제안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제안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통합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여기서 채택된 제안들이 실시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혜정 위원님께서 실시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율은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2014년도 시민제안은 42.9%, 공무원 제안은 9%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 제안은 이게 계획단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제안이 나와서 이게 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행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면 그 실시율이 상향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처리를 하면서 더 나은 방향의 제안을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내는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더 많은 제안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상이라든가 보상금 이런 쪽에서 그치시지 말고 정말로 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안평가단도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시민들로 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통합하면서 중요시 했던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율 제고, 그리고 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근거조항으로 일단 넣어서 그거는 시행할 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에 대한 제도가 있다는 것도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좀 이렇게 제안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에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한번 시행하기 전에 홍보도 하고 또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제안제도를 받는 게 상당히 저는 좋은 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은 어떤 책임이나 이런 문제가 없지만 공무원들은 여기에 보니까 16조3항에 보면 ‘제안의 제출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채택 안 되더라도 그 안을 제출한 공무원한테도 돈을 줄 수 있다 이 말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정해졌습니까?

예. 그거는 제출보상금제라고 해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그거는 금액은 정해졌습니까?

5만원에서 10만원 이 정도로 해서 규정이 되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5만원 이래 주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채택이 안 된 것에 대한 거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실비 성격의.

이 아이디어라 하는 것은 아래도 가져왔던데, 제가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100건이 나와서 1, 2건이 채택되면 그거 성공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사실 다 성공한다고 보면 그거는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야 제출해서 그게 시행되다가 잘못되어도 책임도 없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잘못되어도 민사상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괜히 되지도 않는 것을 내가지고 위에 상사들 심려를 끼칠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 안 되도록 해야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을 조례 운용할 때, 하위 어떤 규칙을 정한다든지 할 때 꼭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공무원이 자유롭게 안을 낼 수 있도록 길을 넓혀 주면 공무원이 한 업무에서 20년, 30년 나름대로 업무를 하다 보면 경험적 이론이 많습니다.

예.

있어도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행과정에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래 해서 규칙이나 정할 때 그런 게 절대로 없도록 하고 그런 사람을 높이 좀 평가해야 사실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여기 제5조 제안의 접수 및 보완에 보면 제2항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지요?

예.

여기 보면 제출된 제안에 흠이 있다면 아예 선택을 안 해야 되는데 보완을 이렇게 요구한다거나, 이걸 어떻게 보완을 요구한다는 뜻입니까?

말하자면 제안에 중대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제안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걸 저희들이 보완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이게 충분히 제안으로써의 가치가 있는데 제출과정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하자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시켜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넣은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 한 20명이 구성되어서 심사를 안 합니까?

예.

하면서 이게 흠이다. 딱 지적됐을 때에는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류적인 어떤 미비사항은 아니지요?

그거는 심사하기 전에 과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흠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애초에 접수를 안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시정해가 이래 해가 갖고 오너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제안은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제안의 취지라든지 이걸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어떤 그런 흠을 치유하면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부분의 흠을 보완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의미입니까?

예.

잘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필요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 말씀과 최광교 위원님, 또 김혜정 위원님 말씀이 오늘 회의장에서 그냥 지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것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이런 조례를 실행함에 있어서 바로 바로 실천하는 게 또 시민들의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시 당국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조례에 실현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6조에 보니까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여기 당연직에 자치행정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이해는 되는데 도시재창조국장은 어떤 이유로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우리 기술적인 제안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도시재창조국장은 기술파트에 전문성을 가진 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 서민 경제 현장에서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복지에 관련된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면 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넣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당연직이 또 너무 많아지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연직의 자치행정국장님은 해당 소관부서의 담당국장이니까 당연직에 들어가는 게 어울리고요. 나머지 국장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 해당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도시재창조국장만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다 보면 다른 지금 본 위원이 예로 들었는 복지 관련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복지국장이 사실 참석에 크게 의무감을 안 가져도 되거든요.

예.

그지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런 게 되어 버리니까 당연직 이 부분에 대한 국장의 역할은 못을 박지 마시고 그때그때 제안되는 제도라든지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 조항을 하나 넣으시든지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촉직은 일단 위촉하게 되면 그때그때라기보다는 2년 동안 그걸 자기가.

아니, 당연직.

당연직, 예.

시의 우리 담당국장님.

예. 뭐 거기는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재창조국장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다른 어떤 민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 위촉직이 관련 분야 전문가인데요.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는 전문가는 주로 어떤 분입니까?

다양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신 분들이지요. 그지요?

예.

사실 기존에 대구시 정부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너무 전문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위원회가 참 많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도 한 분이 보면 몇 개의 위원회를 같이, 이렇게 동일한 분이 몇 개의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똑같은 대구시 당국의 위원회인데도 이게 국별로 서로 소통이 안 되어 그런지 아니면 몇 몇 동일한 위원님들이 너무 전문성이 높으셔서 그런지 부서마다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덕망과 학식이 높은 전문가 분들은 이론은 아주 해박합니다.

예.

그러나 현장감각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조례가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통한 어떤 아이디어를 대구시 정부에서 많이 확보를 하겠다는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어떤 평가라든지 최종 심의는 그런 학식과 전문성을 겸비하신 덕망 높은 분을 저거하시더라도 실제 분기마다 오셔서 회의를 하시거나 와서 제안을 하실 분들은 정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운영을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해서.

꼭 좀, 지금 국장님 옆에 담당과장님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님, 이 부분을 꼭 좀 명확히 인식을 하셔서 이런 것 하실 때 경력이라든지 이력에만 너무 중점을 두지 마시고 실제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주시고 특히 지금 여기 보면 학생이라든지 청년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예.

그래서 여기 나온 걸로 그치지 말고 학생이나 시민, 또 요즘 우리 대구지역에 많은 청년 유출에 어떤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취업준비생 그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런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가지고 정말 필요한 제도가 뭐가 좀 제안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기 위원회에서 실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국정과제 및 국무조정실 주관의 부처 간 협업과제로서 급격한 도시화와 재개발·재건축 등 양적 성장에 따른 사회적 소외, 이웃 간 소통부족, 갈등 등으로 인한 공동체 해체현상을 복원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의 환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마을공동체사업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그동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3년 9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11월에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작년 4월과 9월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11월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2015년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3월 4일에는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관이 상호 소통하며 협력할 때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실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사업의 추진체계상 민·관 협력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센터의 위탁 운영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 충족여부와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철저하게 검정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등 수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하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디든지 실질적인 콘텐츠는 없이 단골 명분으로 내세우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위탁이라는 것이,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귀찮은 일을 민간으로 떠넘기는, 오히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희도 이해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하고 관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려면 위탁이 가장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제일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방금도 대답 과정에서 전문성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여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전문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잘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을 만들기.

그것도 그렇고 체계적 관리라는 것도 이게 과연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에 전문성, 특별한, 남이 가지지 않은 전문성 이런 게 있는지 또 체계적 관리라는 게 말이 좋지, 체계적 관리 좋지만 그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직시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동체사업을 수행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마을만들기 각 주체들, 예를 들면 공무원도 거기에 포함되고 민간의 전문가도 포함되고, 이분들을 훈련·교육시키는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전문성이 강조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사회가 양극화가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각을 또 모아보려고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하는 게 근간에 생겨난 어떤 그런 조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서로의 할 업무라 그럴까, 업무분장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예.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거는 창조경제본부에 우리 대구시 조직으로 하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나중에 되면 어떤 성과는 없고 조직만 덜렁 있으면, 조직은 움직이려 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붙어서 이런 데 하나 따오면 사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이 이래 봤을 때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없애는 것은 힘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과연 이게 우리가 투입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지역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서 동조를 하는지, 그냥 시에서만 이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 만들어 놓고 사실 그게 성과도 없고 마을사람들은 지금 보면 하위조직에 내려오면 구·군에서도 이렇게 보면 조직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보면 특히 중복성 문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결국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대구시의 재정상태나 이래 봤을 때 투입 대비 효율성 나오는 것보다는 어떤 민하고 했을 때는 전부 다 손실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는 게 아니고 투입되어야 될 때는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사실 의구심이 드는 조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꼭 한 번 더 살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마을기업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78개.

그게 지금 운영된 지는 몇 년 정도 되셨나요?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거는 최근에 진행이 된 그런.

거의 1~2년.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밖에는 안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운영해서 지금 어떤 결과라든가 이런 점들을 평가해 봤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의 어떤 이익성에 극단적인 이익 추구 어떤 이런 것을 조금 더 완화하고 어떤 사회적인 책무감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협동조합이라고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제대로 되고 그 목적에 정말 부합해서 잘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도심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서울, 광주, 세종, 안산 이런 데서는 부분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78개의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지켜 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확산을 해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마을마다 이렇게 봐가지고 주도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또 이게 계속 연달아서 릴레이식으로 계속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이 생기는 것은 정말 장려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손익분기점을 지나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래 하면 일정기간 지원도 하고 또 위탁을 해서 관리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 확산이 되다 보면 숫자만 많아지고 지원만 늘어나고,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또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사실은 자금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또 불화가 생겨서 운영이 안 되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좀 더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이 센터는 뭐라고 하나요. 공동체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78개의 마을기업에 대한 평가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사업을 했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창조본부에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마을 중심으로 저희는 도농이 이렇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 데는 사실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도시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나, 군데군데 소수로 그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마을기업이 1~2년밖에 안 된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좀 더 지켜보고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봤을 때 그것을 조금 더 외향을 늘려 가시고 지원체계를 늘려 가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평가나 이런 부분은 좀 파악해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으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잘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실시를 하시게 되면 서울에서 우리 마을하고 같은 유사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사례를 조금 더 들어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훈도 좀 얻을 수 있고, 또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조언도 좀 꾸준하게 들어보시고 이런 것이 좋은데 지금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나,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결과를 우리가 지켜 본 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센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센터에서 말하자면 벤치마킹도하고 이런 지원하는 업무를 당연히 수행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앞서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김의식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메모하셨지요?

예.

말씀하신 게 지금 하나도 여기에 적용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그거 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시고 발언하신 내용들이므로 그 부분들을 민간위탁 이것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같이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위탁운영비 산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6개월 기준으로 4억원이고 1년 기준으로 8억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민간위탁센터나 이런 걸 우리가 검토를 한 경험으로 봐서는 초기 위탁운영비가 좀 높게 책정이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위탁비 산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위탁비는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센터장하고 직원 5명 해서 1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하기로.

예. 그래서 그것을 6개월인데 1억4,000만원이고 1년으로 보면 2억8,000만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편의상 6명으로 나누어보니까 연봉이 한 4,600만원 이상 나와요. 우리 시의 공무원 6급 고참 직원 급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처음 시작하는 민간위탁센터에 너무 운영비가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센터장은 아무래도 경력이 있고 이런 분이 오실 테니까 이분은 6급 10호봉 저희들이 산정을 했고요. 직원은 8급 10호봉 정도로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 이거 전체 금액을 연간 12개월로 나누어 보면요. 일인당 4,600만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6명 다가 6급 고참 정도의 급여입니다. 센터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시의 7급이 그 정도 월급 못 받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일단 저희들이 산출 기초는 이렇게 해서 센터장,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한번 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보통 민간위탁 이거는 3년 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운영비 인상은 또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운영비 인상은 통상적으로.

거기는 저희들이 안을 짜서 의회의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상 이런 민간위탁이 지금 우리 여러 부서에 있거든요.

예.

이때까지 지금 그런 민간위탁 운영비,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에 상승해서 합니까? 아니면 운영비 전체 10%에서 상승한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비 인상관계는 저희들 생각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 전체 재정형편과 한 명 한 명 시민의 경제형편을 봤을 때 이 위탁운영비는 조금 과하게 산정이 되지 않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78개 마을기업들이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들 자체가 부조리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것들이 지금 외부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이런 분석 없이 이 민간위탁센터를 설립한다는 것도 조금 성급한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우리 의회에 가져왔는 자료에 지금 보면 위탁운영비가 너무 높게 산정되었다. 너무 현실성 없이 된 것 아닌가, 해서 조례를 너무 급하게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조례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저희들 위탁예산은 다른 시도 또 참고를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라든지 부산광역시에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부산은 이 위탁운영비 얼마예요?

부산은 전체가 지금 사업비 합쳐서, 부산은 센터장 1명, 팀장 4명 해서 전부 1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쳐서 한 8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정도.

10명 해서 8억원.

예.

대구는 아까 6명인데 8억원 정도 되어 있지요? 그지요? 인천은 어떻게 됩니까?

인천은 8억원이.

연간운영비 8억원.

예.

인원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포함 전체 직원 6명 그러니까 센터에 7명이 되겠습니다.

7명 해서 인천도 8억원, 부산은 10명 해서 8억원. 맞지요? 국장님.

예. 인건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대구의 조례안은 대구는 6명 해서 8억원.

인건비는 1억원.

총운영비 말씀하시면 됩니다. 총 연간 운영비.

예. 전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사업비 그렇고 아까 인원이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후 토론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부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의 부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최광교 위원의 부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최광교 위원의 부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건립,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플랜트 구축,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 국·공유재산 교환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 거주 외국인주민은 3만5,000여 명으로 광역시 중 부산, 인천 다음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허브기관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총사업비 108억원으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위치한 구 대구극장 부지 1,554㎡를 매입하여 건축연면적 3,300㎡ 규모로 원스톱서비스센터, 교육시설, 글로벌센터 및 관련단체 등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2015년 12월까지 부지매입 완료한 후 2018년 8월까지 건립코자 합니다. 본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외국인 주민들에게 만남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슬럼화된 도심공간을 외국인주민 집적시설 배치로 도심재창조효과도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플랜트 구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화학 산업화 촉진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467억원으로 성서3차산업단지 내 시설안전관리사무소 부지 일부인 6,000㎡와 연면적 5,000㎡의 건물을 제공하고 CJ 제일제당, 롯데케미칼 등 참여기업이 장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을 담당합니다. 실증플랜트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이 진행되면 의료,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과 바이오화학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친환경 고부가 제품생산이 가능하고 관련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창출효과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 건입니다. 달서구 성당동 종합복지회관 내 부지 463㎡에 사업비 60억원으로 건축연면적 1,840㎡ 규모로 어르신을 위한 노인회 시 연합회 사무실, 건강증진실, 서예실, 컴퓨터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7년 6월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행복드림센터가 건립되면 지역 어르신들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국·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24일 210회 임시회에서 대구수목원 묘포장 용도로 무상사용 중인 국유지인 동구 방촌동 822-11번지 1만 9,040㎡와 시유지인 동구 검사동 산 15번지 임야 9,605㎡ 간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국방부에서 국방부 소유 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금액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군부대 내 산재된 시유지 1만 8,442㎡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평가 및 교환방식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하되 쌍방 등가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현 묘포장 부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묘포장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가 꼭 필요한 토지이며 교환대상인 시유지는 여러 군부대 내에 흩어져 있어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없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1쪽,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대구지역 외국인주민 수가 3만 5,000여 명으로 7개 특·광역시 중 서울, 인천, 부산 다음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 광역시에는 전부 설치되어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 대구에는 아직까지 없으며, 각종 국제대회 개최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 증가,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대구가 글로벌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국제교류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센터 건립 예정부지는 2009년 12월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이후 주차장 영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토지매입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곳이며 동 부지에 도심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건립을 위해 문화예술과에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제219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곳이기도 합니다. 대구시에서 동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유사한 다른 소유주들의 토지매입 요구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세부 운영에 관한 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입니다.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플랜트 구축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대구시에서는 2014년 11월 CJ제일제당 주식회사,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바이오플라스틱 원스톱 융합공정 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서산업단지 내 실증플랜트를 구축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소재개발 및 제품 상용화에 협력하며, 기술개발 완료 후 상업화단계에 진입 시 대구지역 내 제조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은 실증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의료용 섬유, 친환경 IT제품, 식품포장재 및 일회용기 등 관련 제품 개발로 기술력 향상 및 매출증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플랜트는 바이오화학 산업 기반구축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4년 12월 사업협약, 2015년 2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심사 승인 및 2015년도 국비 70억원이 장비구축비로 반영되는 등 사업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은 검증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주력산업인 의료,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등 바이오화학산업과 연계를 통한 친환경 고부가제품 생산이 가능해지고,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상업화가 되어 향후 국가산단에 대기업을 유치할 경우 바이오화학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추진상에 문제점 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어르신 행복드림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1981년 7월 노인회 시 연합회가 경상북도로부터 분리되면서 현재의 종합복지회관 일부를 무상 임대받아 사용해 오고 있으나 노인회 시 연합회에서 독립된 노인회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2014년 말 대구의 노인인구 비율은 12.2%에 이르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어르신 관련 지원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 가능해지며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이 2014년 12월에 교부되는 등 사업추진 필요성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변경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묘포장 부지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매년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가 5,000여 만원에 이르고 군부대 내에 있는 시유지의 경우 사실상 대구시에서 사용·관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1989년도부터 사용해 온 방촌묘포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방부와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함에 있어 국유재산의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이 많이 낮춰져서 국방부에서 교환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구시의 행정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국·공유재산 교환업무가 적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2년 이상 지체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해진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업무추진 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지역 내에 타 주차장은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안에는 없는 걸로.

이게 하나가 전부입니까?

예.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3만5,000명이면 사실 많은 인원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 이런 센터 건립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각 지역마다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그분들이 대구에서 정착해서 사는 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건립을 한다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이순자 기획관이 답변.

예.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운영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타 시·도에 보면 직접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향후에 용역 의뢰하면서 전체적인 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다 찬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의 비용이 시의 재정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데 차라리 그 건물을 지금 4층으로 이렇게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부분인데 거기에 어떤 임대수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이 찾아봤을 때 어느 정도의 휴게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공간을 어떤 임대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건물을 상업지구니까 건물 층을 더 하더라도 나중에 운영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수입을 한 번 더 구상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의 재정이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원이거든요. 그런 재정지원 부분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사설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이 사실상 불가하게 되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보상을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해당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원래 사설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중구청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만듦으로 인해서 사실 영업이 불가하게 되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해주든가 아니면 보상이 불가하다면 땅 소유주가 중구청이나 아니면 대구시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건은 거기에 해당되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매수청구권 문제는,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앞에 전체 보상은 아니지만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있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는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어야 됩니다. 보상이어야 되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구가 이런 용도가 아니더라도 이 땅을 사줘야 되는지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플랜트 사업은 공모사업이지요?

예. 그전에 융합사업에 공모를 해서 진행.

공모사업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공모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대구만 공모해가 된 겁니까?

예. 대구만 공모를.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된 거지요?

예. 예타하고 이런 거는 통과된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다 거친 걸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교환 변경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개별공시지가로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게 평가액은 유사합니까? 이거 평가해 보셨어요?

그쪽에 국방부 측에서 일단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지금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그걸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17억원, 30억원 이렇게 서로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환을 하려고 하면 등가교환이 원칙인데 미리 감정평가를 해봐가지고 비슷한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금액을 감안해서, 감정평가가 예상되는 금액을 감안해서 교환 대상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예.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상입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시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이와 유사한 주차장 용도의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리고 바이오, 해당 과장님이 나와서 아마 국장님이 그 부분은 좀 생소한 것 같고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눈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예. 소속 직위와 성함을 밝히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과장 오준혁입니다. 먼저, 저희가 국비 한 230억원이,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230억원이 투입되고 대구시 공유재산이 이렇게 활용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설명을 못 드린 점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제 현장설명을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께서 이거 관련되는 배경지식도 많고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이 여기 원료로 반입되는 원료들이 특히 제일제당 같은 대기업에 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진짜 철저히 사전검증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특히 이 플라스틱이 원료를 가공해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수라든지 어떤 냄새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에 저해되는 요소가 발생될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충분히 그런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게 대기업, 특히 롯데케미컬하고 CJ하고 하는 사업인데 대기업이 우리 시의 재산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특혜를 뒤에 보고 그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런 우리 시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내지도 않고 어떤 특혜만 보고 나중에 시쳇말로 먹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시에서 충분히 검증하라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많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거기를 바탕으로 철저히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저희 담당공무원과 책임을 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책을 다 마련하고 기존 계획도 저희가 수정·보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옥수수, 사탕수수 등 어떤 대두유, 쌀겨 이런 걸 갖고 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부분에 명시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어물정하게 협약서에 이래 하면 나중에 가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료 부분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조건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옥수수는 국제적으로 가격이 등락되고 어떤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그 내열온도가 56도가 되면 변형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침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음식물쓰레기에서 이걸 찾는 게 가장 최신 기술로 되는데 지난 어떤 기술을 답습하는 것,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기술, 아이템이 잘못 설정됐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 제일제당 말고도 또 설탕 만드는 삼양사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설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이용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장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운용비는 이걸 하려고 하면 운용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구시의 부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한번 신청해가지고 탈락됐지요?

처음에 2008년 정도에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재수를 해서 되었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구성 내역을 보니까 그 당시는 총사업비를 3,185억원 신청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고가 1,912억원, 지방비 200억원, 민간인 1,073억원으로 신청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결정됐는 걸 보니까 국고는 157억원, 우리 지방비가 75억원, 민간인 자본이 235억원 해가 467억원으로 지금 금액이 수정됐습니다. 맞지요?

예.

그 수정된 비율을 보니까 국고는 신청 대비 7%밖에 못 받고 우리 대구는 그 당시 200억원 신청했는데 지금 75억원을 주면 35% 정도가 대구에서 어떤 기여를 한다 말입니다. 민간인도 그 당시 신청하는 데 대해서 20%밖에 기여를 안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애당초 신청할 때보다 율이 달라서 쉽게 말하자면 대구에서 그만큼 주력산업인지 아까 하듯이 옥수수하고는 지금 포인트가 지나갔는데 대구에서 의욕적으로 한다 하면 많이 기여해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이템도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한물 갔는 겁니다. 이점을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시설을 5년간 사용하고 다시 연장한다고 하는데 그거 대구시의 건물이고 대구 땅이라고 해서 나중에 연구시설 갖다 놓으면 그거 마음대로 하지 싶지만 일개 개인회사의 어떤 점유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고, 이게 왜 이렇게 국고가 그때는 1,912억원을 신청했는데 157억원밖에 못 되고 그 율이 7%, 35%, 2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민간인이 그러면 좀 더 많이 부담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구시가 어깨를 많이 받쳐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현재 당초 말씀하신 3,000억원 그 사업이 이제 저희가 대구시 사업 말고 몇 개 컨소시엄이 있었습니다. 전북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완전 순수 R&D사업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신청을 했던 것보다 저희가 예타를 통과시키다 보니까 B/C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 사업비가 많이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는데 대구만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도 국비를 최대로 확보한 것이 475억원 정도인데, 국비, 시비 총사업비가 그런데 저희가 시비부담을 하여튼 현금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저희 시가 기존 재산을 대구시 공유재산을 기부하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고 저희가 소유를 하면서 공간을 일단 빌려주는 형태로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사업비는 그래도 여러 가지 기술개발비나 이런 부분은 민간이 많이 대고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도 대구시가 가장 많이 어깨를 받쳤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대구 이래 보니까, 지금 계약서도 한번 보자 하니까 계약서도 없고 업무협력서밖에 없는데 이 협약서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협약서인데, 지금 우리가 국가산단이 또 들어간다고 했는데.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바이오플라스틱은 사실 산업생산을 하는데 나오는 어떤 유기물질을 다시 발효시켜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인데 국가산단은 이 업종이 입주업종으로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여기 들어간다고 거창한 장미빛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부분은 입주업종 다양화, 저도 몇 번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이거는 발효시키고 하면 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과연 국가산단에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관련부서하고 업종을 저희 쪽은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폐기물 문제라든지 지역 환경에 저해되는 요소와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도록 해서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랍니까? 사업 안 할랍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꼭 기업들한테 확약을 받고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을 저희가.

이거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지금 아이템은 분명히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한 시대를 지나가는 아이템을 갖고 지금 현재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아시고요.

예.

그다음에 문제는 대구가 이 기업체에, 사실 아침에도 얘기했다시피 성서5차단지 삼성LED하고 SSLM하고 그것도 서류는 다 맞고 거창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 아마 선전비도 대구에서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도 그거 2년도 안 되어가지고 다 먹튀 당했지요?

예. 저희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지금 현재 업무협약서밖에 없는데 아마 여기까지 오자면 서로 계약서나 이런 거 계약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계약은 진짜 계약에 준하는 어떤 우선 업무협약서입니다. 저희가 다른 어떤 계약서가 있는데 안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 하면 그 사람들 당합니다. 이거 보면 어물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루빨리 아까 하듯이 제일제당에 폐기물을 가져와가지고 그런 것을 안 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아까 이야기하는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명시를 딱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 대강 어물정하게 하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BTL 민간투자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대구가 한 건도 지금 현재 목적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하니까 이런 걸 할 때는 오늘 지금 녹취가 됩니다.

예.

꼭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이 시점을 기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번에 과장님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사항 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옥수수나 쌀겨 등을 재료로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폐기물 처리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하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음 이런 것은 방지장치를 공장 안에, 실증플랜트 안에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로 나오는 그런 폐기물은 어디에다가 처리를 할 겁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특별한 독성물질이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련 법 절차를 따라서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그런 데 다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물질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 노인복지관이 14개소가 있고 또 구·군별 경로당이 1,42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이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건물을 짓는데 4층 건물 중에 1층이 건강증진실이고 기계실이 같이 있는데요. 그 기계실을 1층에 지어가지고 가능합니까? 지하로 가야 되지 않는 건가요?

안 그래도 저희들 어제 위원님들 현장 가보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지금 배치안은 안이기 때문에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기계실은 지하로 들어가는 쪽으로 다시 기본 설계할 때 구상을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계실이 지하로 들어가면 이게 또 지하 1층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거 60억원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지금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건강증진실에는 어차피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구에 대한 구입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저희가 지금 6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부 비품비도 같이 건축비하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하로 기계실을 옮기면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추가비용은 저희가 기본설계 들어가면서 평당 단가를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지금 건축비는 저희가 40억원 조금 넘는 걸로 잡혀져 있는데 기본설계 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원재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입장에서 시 재원이 누리과정이라든가 청소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 한 군데만 지금 이렇게 해드리면 또 14개 노인복지관에서 또 다른 어떤 시설물에 대한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있는 시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노인복지관은 그 나름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노인회 사무실이나 기타 센터들을 안에 넣을 것이기 때문에 사무공간으로서 또 노인회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더 증축을 원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없는 지역에 신설을 해서 해달라는 요구도 많고 이런데 지금 있는 기존의 시설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재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짓는 이러한 부분들도 기계실이 지하로 간다고 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한 추가 부분, 그다음에 시에서 60억원 부분을 예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추가되지 않도록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저번에 도심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건립을 위해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을 잡고 계획안을 제출했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2013년 10월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이 잘못되어서 부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여성 정책관입니다. 그때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문화시설이 인접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 지역에 문화시설을 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시설 계획이 문화예술과에서 잘못 잡혔다. 이래가 부결되었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부결할 때.

그때 상황에 제가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잘 모르십니까?

예. 그 부분은.

국장님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저도 중간에 교육을 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정확하게는 상황이. 그런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우리 이순자 기획관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 부분 좀, 그거는 바로 인근에 또 시민회관이 있고 옆에 문학관도 있고 그다음 근대관 이렇게 가는 그런 측면도 중기투자계획이나 이럴 때 좀 지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전용지구 내에 유사 다른 소유주들이 토지 매입을 많이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한다는 의견이 있으신데요. 국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타 도시의 외국인교류시설 운영현황에 다른 도시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이 외국인 교류시설이 지금 대구처럼 부지매입해서 건물을 지었는 형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었는 곳도 있고 임대받아서.

지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 쪽에, 서울에 지어서.

서울이 이 외국인 교류시설로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했고 나머지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하고 안산이 지금 현재 건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부산, 인천 다른 지역은 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라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동의를 하고 계시고 아마 여기 계신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행정업무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다 동의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의 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2세나 3세들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 행복한 대구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주제에는 전부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시 재정형편이 아주 열악합니다. 시민들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채무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빚이 많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전액 시비로 이런 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좀 더 예산을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우리 위원회에서의 입장인데요. 오늘 자료에 보면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모두 다가 이런 시설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분명히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오늘 여기 자료에 보면 이걸 민간이나 어디 대학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위탁운영비가 또 다시 우리 세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충실을 기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시설물 건립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지금 같이 여기 계획에 올라와 있는 어르신행복드림센터 이것은 어디 보건복지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여기 지금 보면 특별교부세 20억원이 2014년 12월, 지난해 연말에 이미 교부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하고 다 노력하셔서 국비확보하신 것이지요?

저희 국보다는.

마이크 사용하셔가지고.

저희 관심도도 관심도지만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지역구의 국회의원께서 이거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가 아니라 국비20억원에 시비 40억원을 합쳐서 지금 짓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국인주민센터도 만약에 꼭 시설물을 건립해야 된다면 이런 다각도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글로벌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국비확보 지원대책이 없습니다만 그 안에 컨텐츠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라든지 또한 문화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광부나 교육부나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또 행정자치부를 통하면 특별교부세 받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어려운 시 재정형편이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 재정형편이 어렵다 해서 모든 시민이 오로지 행복한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새로운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골고루 다 뻗쳐져야 되는데 워낙 시의 재정형편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소외되는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예산에 어떤 올바른 쓰임새에 대해서 그 예산이 정말 써야 될 곳에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급한 곳에 먼저 우선순위로 쓰여야 될 것은 우선순위로 가야 되고 또 조금 뒤에, 나중에 쓰여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곳은 순서 조절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예산에 있어서는 심의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보건복지국장님,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님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런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실 때 정말 내 주머니 속의 돈이다. 내 주머니의 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신중한 그런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의회에서는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국비를 최대한 받아서 사업 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 2015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한 사업내용과 주거지에서의 접근성을 감안한 입지선정 및 국비확보 방안 마련 등 집행부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유보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조성제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조성제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 시민들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 효율성을 위해 민간단체에 관리사무를 위탁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부동의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3월 26일 현장방문을 통해 입지선정 등 적정성을 조사하였고 오늘 면밀한 심의 결과 사업내용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방청해 주신 여러 시민단체와 대학생 여러분, 의정지기단, 모니터단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