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보통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예. 2시도 있고 1시도 있고 이렇습니다. 오후에 주로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비자 상담은 매일 합니다. 매일 10시부터 해서 12시까지 오전에 하고요. 그다음에 법률상담은 월요일하고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시민생활상담실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안제도의 근거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을 통합하고 학습동아리, 시정연찬 논문 등 부서별로 개별 운영하고 있는 제안 관련 업무를 본 조례안에 통합하여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행 조례와 규칙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제안 관련 업무의 통합적인 추진을 위해 학습동아리 성과물과 시정연찬 논문을 제안의 정의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안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실시제안은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공동제안은 참여자별로 분담내용과 기여도를 기재하여 제안에 대한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8조와 11조에서는 제안심사를 위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임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자를 심사과정에 참석시켜 제안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제안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민과 공무원이 제안의 제출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소통·협업형 제안 프로세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공무원 제안의 채택 부상금을 시민 제안의 채택 부상금과 같은 금액으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제안의 채택률과 실시율을 높이는 등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을 실시하는 공무원과 부서에도 제안자의 부상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채택된 제안은 지체 없이 실시토록 하고 제안 성과물에 제안자의 성명, 제안일 및 내용을 표기하여 제안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23조에서는 채택된 제안을 채택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불채택 제안도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활발하게 제안하고 심사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와 공무원 제안 규칙을 통합하고 부서별로 운영되는 제안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국민과 공무원이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조례·규칙을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안제도는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이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비효율적 절차 및 예산낭비 개선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대구시에서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나 최근 운영실적을 보면 제안 채택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좋은 제안이 접수되더라도 제안을 실시해야 하는 실시자나 실시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제안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실시자와 실시부서에 제안자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택률 향상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제안제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던 것보다는 제안 심사기능이 강화되었고 시민, 학생 등으로 제안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효과와 시민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된 제안의 실시여부 확인 등 채택된 제안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제안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말하자면 제안에 중대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제안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걸 저희들이 보완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이게 충분히 제안으로써의 가치가 있는데 제출과정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하자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시켜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넣은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심사하기 전에 과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제안은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제안의 취지라든지 이걸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어떤 그런 흠을 치유하면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부분의 흠을 보완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무슨 뜻인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필요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 말씀과 최광교 위원님, 또 김혜정 위원님 말씀이 오늘 회의장에서 그냥 지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것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이런 조례를 실행함에 있어서 바로 바로 실천하는 게 또 시민들의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시 당국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조례에 실현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6조에 보니까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여기 당연직에 자치행정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이해는 되는데 도시재창조국장은 어떤 이유로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우리 기술적인 제안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도시재창조국장은 기술파트에 전문성을 가진 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 서민 경제 현장에서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복지에 관련된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면 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넣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당연직이 또 너무 많아지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연직의 자치행정국장님은 해당 소관부서의 담당국장이니까 당연직에 들어가는 게 어울리고요. 나머지 국장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 해당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도시재창조국장만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다 보면 다른 지금 본 위원이 예로 들었는 복지 관련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복지국장이 사실 참석에 크게 의무감을 안 가져도 되거든요.

예.

그지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런 게 되어 버리니까 당연직 이 부분에 대한 국장의 역할은 못을 박지 마시고 그때그때 제안되는 제도라든지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 조항을 하나 넣으시든지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촉직은 일단 위촉하게 되면 그때그때라기보다는 2년 동안 그걸 자기가.

아니, 당연직.

당연직, 예.

시의 우리 담당국장님.

예. 뭐 거기는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재창조국장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다른 어떤 민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 위촉직이 관련 분야 전문가인데요.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는 전문가는 주로 어떤 분입니까?

다양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신 분들이지요. 그지요?

예.

사실 기존에 대구시 정부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너무 전문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위원회가 참 많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도 한 분이 보면 몇 개의 위원회를 같이, 이렇게 동일한 분이 몇 개의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똑같은 대구시 당국의 위원회인데도 이게 국별로 서로 소통이 안 되어 그런지 아니면 몇 몇 동일한 위원님들이 너무 전문성이 높으셔서 그런지 부서마다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덕망과 학식이 높은 전문가 분들은 이론은 아주 해박합니다.

예.

그러나 현장감각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조례가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통한 어떤 아이디어를 대구시 정부에서 많이 확보를 하겠다는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어떤 평가라든지 최종 심의는 그런 학식과 전문성을 겸비하신 덕망 높은 분을 저거하시더라도 실제 분기마다 오셔서 회의를 하시거나 와서 제안을 하실 분들은 정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운영을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해서.

꼭 좀, 지금 국장님 옆에 담당과장님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님, 이 부분을 꼭 좀 명확히 인식을 하셔서 이런 것 하실 때 경력이라든지 이력에만 너무 중점을 두지 마시고 실제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주시고 특히 지금 여기 보면 학생이라든지 청년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예.

그래서 여기 나온 걸로 그치지 말고 학생이나 시민, 또 요즘 우리 대구지역에 많은 청년 유출에 어떤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취업준비생 그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런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가지고 정말 필요한 제도가 뭐가 좀 제안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기 위원회에서 실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국정과제 및 국무조정실 주관의 부처 간 협업과제로서 급격한 도시화와 재개발·재건축 등 양적 성장에 따른 사회적 소외, 이웃 간 소통부족, 갈등 등으로 인한 공동체 해체현상을 복원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의 환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마을공동체사업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그동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3년 9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11월에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작년 4월과 9월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11월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2015년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3월 4일에는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관이 상호 소통하며 협력할 때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실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사업의 추진체계상 민·관 협력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센터의 위탁 운영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 충족여부와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철저하게 검정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등 수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의 부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최광교 위원의 부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최광교 위원의 부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건립,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플랜트 구축,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 국·공유재산 교환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 거주 외국인주민은 3만5,000여 명으로 광역시 중 부산, 인천 다음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허브기관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총사업비 108억원으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위치한 구 대구극장 부지 1,554㎡를 매입하여 건축연면적 3,300㎡ 규모로 원스톱서비스센터, 교육시설, 글로벌센터 및 관련단체 등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2015년 12월까지 부지매입 완료한 후 2018년 8월까지 건립코자 합니다. 본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외국인 주민들에게 만남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슬럼화된 도심공간을 외국인주민 집적시설 배치로 도심재창조효과도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플랜트 구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화학 산업화 촉진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467억원으로 성서3차산업단지 내 시설안전관리사무소 부지 일부인 6,000㎡와 연면적 5,000㎡의 건물을 제공하고 CJ 제일제당, 롯데케미칼 등 참여기업이 장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을 담당합니다. 실증플랜트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이 진행되면 의료,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과 바이오화학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친환경 고부가 제품생산이 가능하고 관련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창출효과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 건입니다. 달서구 성당동 종합복지회관 내 부지 463㎡에 사업비 60억원으로 건축연면적 1,840㎡ 규모로 어르신을 위한 노인회 시 연합회 사무실, 건강증진실, 서예실, 컴퓨터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7년 6월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행복드림센터가 건립되면 지역 어르신들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국·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24일 210회 임시회에서 대구수목원 묘포장 용도로 무상사용 중인 국유지인 동구 방촌동 822-11번지 1만 9,040㎡와 시유지인 동구 검사동 산 15번지 임야 9,605㎡ 간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국방부에서 국방부 소유 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금액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군부대 내 산재된 시유지 1만 8,442㎡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평가 및 교환방식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하되 쌍방 등가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현 묘포장 부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묘포장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가 꼭 필요한 토지이며 교환대상인 시유지는 여러 군부대 내에 흩어져 있어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없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1쪽,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대구지역 외국인주민 수가 3만 5,000여 명으로 7개 특·광역시 중 서울, 인천, 부산 다음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 광역시에는 전부 설치되어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 대구에는 아직까지 없으며, 각종 국제대회 개최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 증가,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대구가 글로벌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국제교류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센터 건립 예정부지는 2009년 12월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이후 주차장 영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토지매입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곳이며 동 부지에 도심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건립을 위해 문화예술과에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제219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곳이기도 합니다. 대구시에서 동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유사한 다른 소유주들의 토지매입 요구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세부 운영에 관한 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입니다.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플랜트 구축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대구시에서는 2014년 11월 CJ제일제당 주식회사,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바이오플라스틱 원스톱 융합공정 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서산업단지 내 실증플랜트를 구축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소재개발 및 제품 상용화에 협력하며, 기술개발 완료 후 상업화단계에 진입 시 대구지역 내 제조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은 실증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의료용 섬유, 친환경 IT제품, 식품포장재 및 일회용기 등 관련 제품 개발로 기술력 향상 및 매출증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플랜트는 바이오화학 산업 기반구축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4년 12월 사업협약, 2015년 2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심사 승인 및 2015년도 국비 70억원이 장비구축비로 반영되는 등 사업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은 검증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주력산업인 의료,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등 바이오화학산업과 연계를 통한 친환경 고부가제품 생산이 가능해지고,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상업화가 되어 향후 국가산단에 대기업을 유치할 경우 바이오화학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추진상에 문제점 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어르신 행복드림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1981년 7월 노인회 시 연합회가 경상북도로부터 분리되면서 현재의 종합복지회관 일부를 무상 임대받아 사용해 오고 있으나 노인회 시 연합회에서 독립된 노인회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2014년 말 대구의 노인인구 비율은 12.2%에 이르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어르신 관련 지원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 가능해지며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이 2014년 12월에 교부되는 등 사업추진 필요성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변경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묘포장 부지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매년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가 5,000여 만원에 이르고 군부대 내에 있는 시유지의 경우 사실상 대구시에서 사용·관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1989년도부터 사용해 온 방촌묘포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방부와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함에 있어 국유재산의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이 많이 낮춰져서 국방부에서 교환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구시의 행정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국·공유재산 교환업무가 적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2년 이상 지체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해진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업무추진 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 정책관입니다. 그때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문화시설이 인접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 지역에 문화시설을 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제가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 부분은.

저도 중간에 교육을 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정확하게는 상황이. 그런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우리 이순자 기획관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 부분 좀, 그거는 바로 인근에 또 시민회관이 있고 옆에 문학관도 있고 그다음 근대관 이렇게 가는 그런 측면도 중기투자계획이나 이럴 때 좀 지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한다는 의견이 있으신데요. 국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타 도시의 외국인교류시설 운영현황에 다른 도시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이 외국인 교류시설이 지금 대구처럼 부지매입해서 건물을 지었는 형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었는 곳도 있고 임대받아서.

지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 쪽에, 서울에 지어서.

서울이 이 외국인 교류시설로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했고 나머지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하고 안산이 지금 현재 건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부산, 인천 다른 지역은 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라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동의를 하고 계시고 아마 여기 계신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행정업무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다 동의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의 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2세나 3세들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 행복한 대구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주제에는 전부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시 재정형편이 아주 열악합니다. 시민들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채무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빚이 많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전액 시비로 이런 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좀 더 예산을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우리 위원회에서의 입장인데요. 오늘 자료에 보면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모두 다가 이런 시설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분명히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오늘 여기 자료에 보면 이걸 민간이나 어디 대학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위탁운영비가 또 다시 우리 세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충실을 기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시설물 건립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지금 같이 여기 계획에 올라와 있는 어르신행복드림센터 이것은 어디 보건복지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여기 지금 보면 특별교부세 20억원이 2014년 12월, 지난해 연말에 이미 교부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하고 다 노력하셔서 국비확보하신 것이지요?

저희 국보다는.

마이크 사용하셔가지고.

저희 관심도도 관심도지만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지역구의 국회의원께서 이거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가 아니라 국비20억원에 시비 40억원을 합쳐서 지금 짓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국인주민센터도 만약에 꼭 시설물을 건립해야 된다면 이런 다각도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글로벌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국비확보 지원대책이 없습니다만 그 안에 컨텐츠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라든지 또한 문화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광부나 교육부나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또 행정자치부를 통하면 특별교부세 받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어려운 시 재정형편이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 재정형편이 어렵다 해서 모든 시민이 오로지 행복한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새로운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골고루 다 뻗쳐져야 되는데 워낙 시의 재정형편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소외되는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예산에 어떤 올바른 쓰임새에 대해서 그 예산이 정말 써야 될 곳에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급한 곳에 먼저 우선순위로 쓰여야 될 것은 우선순위로 가야 되고 또 조금 뒤에, 나중에 쓰여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곳은 순서 조절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예산에 있어서는 심의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보건복지국장님,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님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런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실 때 정말 내 주머니 속의 돈이다. 내 주머니의 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신중한 그런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의회에서는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